제346회 제4차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8일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좀 당겨 가지고, 요즘 입학연령도 그렇고 또 한 학년을 뛰어넘는 문제부터 해서 다양하게 그런 것을 도입해가야 우리가 4차 산업에 적응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좀 당겨 가지고, 요즘 입학연령도 그렇고 또 한 학년을 뛰어넘는 문제부터 해서 다양하게 그런 것을 도입해가야 우리가 4차 산업에 적응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그러니까 그간에도 실제로는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지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걸린 게 입시 관련된 게 결국은 마지막에 애로사항으로 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당기다 보면 마지막에 조금 더 경쟁률이 높아지는 해가 생긴다든가 그러면 유불리가 생기고 그러면 그런 것을 저희가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예, 그러니까 그간에도 실제로는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지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걸린 게 입시 관련된 게 결국은 마지막에 애로사항으로 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당기다 보면 마지막에 조금 더 경쟁률이 높아지는 해가 생긴다든가 그러면 유불리가 생기고 그러면 그런 것을 저희가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완영 위원
그러면서 어떤 이해관계를 다 떠나서 4차 산업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 그런 시스템도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닌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산자부하고 중기청! 지금 우리 과제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유턴기업,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게 베트남에 삼성전자가 몇 만 명입니까? 1만 8000명입니까? 몇 만 명이지요?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어떤 이해관계를 다 떠나서 4차 산업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 그런 시스템도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닌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산자부하고 중기청! 지금 우리 과제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유턴기업,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게 베트남에 삼성전자가 몇 만 명입니까? 1만 8000명입니까? 몇 만 명이지요? 알고 계세요?
이완영 위원
그게 절반만 우리 한국으로 와도 대한민국에서 1만 명이 고용된다, 쉽게 이런 말을 씁니다. 일본도 이미 성공했지요. 아까 보고에는 미국도 잘하고 있다 그러는데 유턴기업이 돌아올 수 있도록 획기적인 안을 내놔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게 절반만 우리 한국으로 와도 대한민국에서 1만 명이 고용된다, 쉽게 이런 말을 씁니다. 일본도 이미 성공했지요. 아까 보고에는 미국도 잘하고 있다 그러는데 유턴기업이 돌아올 수 있도록 획기적인 안을 내놔야 됩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관 원동진
지금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법인세, 소득세, 관세,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그다음에 인력 지원, 일부 병역특례나 입지지원 이런 것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있는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법인세, 소득세, 관세,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그다음에 인력 지원, 일부 병역특례나 입지지원 이런 것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있는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땅값도 싸게 주는 지원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렇지요? 우리 특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은 내용을 많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1분만 더 할게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문제는 저는…… 안철수 위원도 어떤 발언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됐지 않 습니까? 저는 그런 데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계속…… 여러 가지 세계모델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대기업 낀 데도 있고 안 낀 데도 있고 우리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는 모델로 미래부에서 계속 잘 이끌어가면 되겠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땅값도 싸게 주는 지원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렇지요? 우리 특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은 내용을 많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1분만 더 할게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문제는 저는…… 안철수 위원도 어떤 발언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됐지 않 습니까? 저는 그런 데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계속…… 여러 가지 세계모델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대기업 낀 데도 있고 안 낀 데도 있고 우리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는 모델로 미래부에서 계속 잘 이끌어가면 되겠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박정 위원
여기 특위라는 것이 각각의 상임위에서 물어볼 것도 있지만 여러 부처에서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물어볼 내용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과거를 보면서 앞으로, 미래 일자리도 마찬가지로 과거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면서 미래 일자리가 제대로 가고 있나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이 발언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그걸 위원장님이 하시는 것은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여기서 막중하지 않은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시간들 내서 공부하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특위라는 것이 각각의 상임위에서 물어볼 것도 있지만 여러 부처에서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물어볼 내용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과거를 보면서 앞으로, 미래 일자리도 마찬가지로 과거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면서 미래 일자리가 제대로 가고 있나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이 발언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그걸 위원장님이 하시는 것은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여기서 막중하지 않은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시간들 내서 공부하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태 위원
우선 존경하는 정동영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 그리고 오늘 증인 여러분들께서 제가 미방위 예결소위 관계 때문에 좀 늦게 온 점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고 염려하는 부분이 지금 사회 변화속도, 기술 변화속도는 너무나 빠른데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이나 준비가 여기에 못 따라가고 있다 하는 점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4의 물결, 스마트 사회 패러다임을 이미 2009년도에 제가 제시하면서…… 여태까지 우리가 제3의 물결은, 3차 산업혁명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왔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는 매우 우려스럽다, 이 준비도가 다보스포럼의 1월 달 발표를 보면 상당히 우려스럽다라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 관련부처와 위원회가 와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에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러한 변화속도에 대해서 가장 우려스러운 일은 기술변화, 기술 인프라의 확산과 새로운 기업과 일자리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데 그 규제나 제도는 옛날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우려는 각주구검의 우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염려가 된다……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초기에 여러 가지 ICT 인프라나 이런 것을 정부의 정책으로 상당히 진전을 시켜놓고 그 위에서 상당히 누리는 거대한 포털사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거대 포털사업자들이 지금 아무런 제재 없이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골목상권을 붕괴시키고 있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도 여러 곳에 가면 그런 플래카드가 붙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국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우선 존경하는 정동영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 그리고 오늘 증인 여러분들께서 제가 미방위 예결소위 관계 때문에 좀 늦게 온 점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고 염려하는 부분이 지금 사회 변화속도, 기술 변화속도는 너무나 빠른데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이나 준비가 여기에 못 따라가고 있다 하는 점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4의 물결, 스마트 사회 패러다임을 이미 2009년도에 제가 제시하면서…… 여태까지 우리가 제3의 물결은, 3차 산업혁명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왔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는 매우 우려스럽다, 이 준비도가 다보스포럼의 1월 달 발표를 보면 상당히 우려스럽다라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 관련부처와 위원회가 와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에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러한 변화속도에 대해서 가장 우려스러운 일은 기술변화, 기술 인프라의 확산과 새로운 기업과 일자리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데 그 규제나 제도는 옛날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우려는 각주구검의 우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염려가 된다……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초기에 여러 가지 ICT 인프라나 이런 것을 정부의 정책으로 상당히 진전을 시켜놓고 그 위에서 상당히 누리는 거대한 포털사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거대 포털사업자들이 지금 아무런 제재 없이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골목상권을 붕괴시키고 있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도 여러 곳에 가면 그런 플래카드가 붙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국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김성태 위원
우선 존경하는 정동영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 그리고 오늘 증인 여러분들께서 제가 미방위 예결소위 관계 때문에 좀 늦게 온 점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고 염려하는 부분이 지금 사회 변화속도, 기술 변화속도는 너무나 빠른데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이나 준비가 여기에 못 따라가고 있다 하는 점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4의 물결, 스마트 사회 패러다임을 이미 2009년도에 제가 제시하면서…… 여태까지 우리가 제3의 물결은, 3차 산업혁명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왔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는 매우 우려스럽다, 이 준비도가 다보스포럼의 1월 달 발표를 보면 상당히 우려스럽다라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 관련부처와 위원회가 와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에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러한 변화속도에 대해서 가장 우려스러운 일은 기술변화, 기술 인프라의 확산과 새로운 기업과 일자리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데 그 규제나 제도는 옛날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우려는 각주구검의 우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염려가 된다……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초기에 여러 가지 ICT 인프라나 이런 것을 정부의 정책으로 상당히 진전을 시켜놓고 그 위에서 상당히 누리는 거대한 포털사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거대 포털사업자들이 지금 아무런 제재 없이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골목상권을 붕괴시키고 있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도 여러 곳에 가면 그런 플래카드가 붙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국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우선 존경하는 정동영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 그리고 오늘 증인 여러분들께서 제가 미방위 예결소위 관계 때문에 좀 늦게 온 점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고 염려하는 부분이 지금 사회 변화속도, 기술 변화속도는 너무나 빠른데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이나 준비가 여기에 못 따라가고 있다 하는 점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4의 물결, 스마트 사회 패러다임을 이미 2009년도에 제가 제시하면서…… 여태까지 우리가 제3의 물결은, 3차 산업혁명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왔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는 매우 우려스럽다, 이 준비도가 다보스포럼의 1월 달 발표를 보면 상당히 우려스럽다라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 관련부처와 위원회가 와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에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러한 변화속도에 대해서 가장 우려스러운 일은 기술변화, 기술 인프라의 확산과 새로운 기업과 일자리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데 그 규제나 제도는 옛날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우려는 각주구검의 우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염려가 된다……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초기에 여러 가지 ICT 인프라나 이런 것을 정부의 정책으로 상당히 진전을 시켜놓고 그 위에서 상당히 누리는 거대한 포털사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거대 포털사업자들이 지금 아무런 제재 없이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골목상권을 붕괴시키고 있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도 여러 곳에 가면 그런 플래카드가 붙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국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김성태 위원
그래서 중소상공인들이나 중소사업자들이 폐업, 도산하거나 사업 규모가 영세해지면서 파산, 실직, 해고 또는 일자리 상실․감소, 고용안정성 위협 이런 여러 가지 큰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런 플랫폼 지배력과 자본을 앞세운 거대 포털에 중소사업자들이 경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중소상공인들이나 중소사업자들이 폐업, 도산하거나 사업 규모가 영세해지면서 파산, 실직, 해고 또는 일자리 상실․감소, 고용안정성 위협 이런 여러 가지 큰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런 플랫폼 지배력과 자본을 앞세운 거대 포털에 중소사업자들이 경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김성태 위원
그래서 중소상공인들이나 중소사업자들이 폐업, 도산하거나 사업 규모가 영세해지면서 파산, 실직, 해고 또는 일자리 상실․감소, 고용안정성 위협 이런 여러 가지 큰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런 플랫폼 지배력과 자본을 앞세운 거대 포털에 중소사업자들이 경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중소상공인들이나 중소사업자들이 폐업, 도산하거나 사업 규모가 영세해지면서 파산, 실직, 해고 또는 일자리 상실․감소, 고용안정성 위협 이런 여러 가지 큰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런 플랫폼 지배력과 자본을 앞세운 거대 포털에 중소사업자들이 경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신영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털사업자들이 인접시장에 많이 진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새로운 시장에 진출한 것 자체를 저희가 직접 공정거래법으로 문제 삼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털사업자들이 인접시장에 많이 진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새로운 시장에 진출한 것 자체를 저희가 직접 공정거래법으로 문제 삼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 대한 새로운 룰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옛날 산업사회의 룰을 그대로 가지고…… 공정거래의 시각도 상당히 바뀔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러한 거대 포털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 지배력 남용행위가 지속되고 있고 또 이것을 어떤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게끔 무마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공정위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룰을 만들고,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지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 대한 새로운 룰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옛날 산업사회의 룰을 그대로 가지고…… 공정거래의 시각도 상당히 바뀔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러한 거대 포털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 지배력 남용행위가 지속되고 있고 또 이것을 어떤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게끔 무마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공정위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룰을 만들고,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지요?
김성태 위원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 대한 새로운 룰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옛날 산업사회의 룰을 그대로 가지고…… 공정거래의 시각도 상당히 바뀔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러한 거대 포털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 지배력 남용행위가 지속되고 있고 또 이것을 어떤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게끔 무마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공정위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룰을 만들고,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지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 대한 새로운 룰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옛날 산업사회의 룰을 그대로 가지고…… 공정거래의 시각도 상당히 바뀔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러한 거대 포털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 지배력 남용행위가 지속되고 있고 또 이것을 어떤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게끔 무마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공정위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룰을 만들고,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지요?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신영선
위원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어발식 사업 확장하고 시장 지배력 남용하고는 좀 구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시장 지배력을 좀 공고히 하기 위해서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이런 행위는 당연히 저희 공정거래법으로 규율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문어발식 확장, 골목상권 보호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저희 공정거래법으로 다루기보다는 중소기업 보호나 동반성장 이런 측면에서 다뤄지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어발식 사업 확장하고 시장 지배력 남용하고는 좀 구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시장 지배력을 좀 공고히 하기 위해서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이런 행위는 당연히 저희 공정거래법으로 규율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문어발식 확장, 골목상권 보호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저희 공정거래법으로 다루기보다는 중소기업 보호나 동반성장 이런 측면에서 다뤄지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하신 답변이,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인접시장 진출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거대 포털의 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해서 국회에서 지적을 받은 결과 네이버와 카카오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고 인정은 하셨지요?
그러니까 저번에 하신 답변이,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인접시장 진출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거대 포털의 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해서 국회에서 지적을 받은 결과 네이버와 카카오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고 인정은 하셨지요?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하신 답변이,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인접시장 진출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거대 포털의 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해서 국회에서 지적을 받은 결과 네이버와 카카오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고 인정은 하셨지요?
그러니까 저번에 하신 답변이,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인접시장 진출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거대 포털의 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해서 국회에서 지적을 받은 결과 네이버와 카카오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고 인정은 하셨지요?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신영선
저희가 보는 것은 만약 그 인접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 그런 건 당연히 저희가 규율해야 되는 문제고요. 또 이제 진입한 이후에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이런 것도 조치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그것은 골목상권 보호, 그러니까 동반성장이나 중소기업 보호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는 것은 만약 그 인접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 그런 건 당연히 저희가 규율해야 되는 문제고요. 또 이제 진입한 이후에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이런 것도 조치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그것은 골목상권 보호, 그러니까 동반성장이나 중소기업 보호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태 위원
여기에 답변하실 수 있는 부처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지금 제가 우려하는 게 이런 겁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소관이 아니다. 다른 부처가 해야 된다’ 이런…… 우리가 국민들의 아픔이 있을 때는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다른 부처와 협력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공공의 하나의 도리가 아닙니까? 정부의 도리가 아닙니까?
여기에 답변하실 수 있는 부처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지금 제가 우려하는 게 이런 겁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소관이 아니다. 다른 부처가 해야 된다’ 이런…… 우리가 국민들의 아픔이 있을 때는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다른 부처와 협력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공공의 하나의 도리가 아닙니까? 정부의 도리가 아닙니까?
김성태 위원
여기에 답변하실 수 있는 부처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지금 제가 우려하는 게 이런 겁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소관이 아니다. 다른 부처가 해야 된다’ 이런…… 우리가 국민들의 아픔이 있을 때는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다른 부처와 협력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공공의 하나의 도리가 아닙니까? 정부의 도리가 아닙니까?
여기에 답변하실 수 있는 부처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지금 제가 우려하는 게 이런 겁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소관이 아니다. 다른 부처가 해야 된다’ 이런…… 우리가 국민들의 아픔이 있을 때는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다른 부처와 협력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공공의 하나의 도리가 아닙니까? 정부의 도리가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신영선
위원님, 다른 부처에 떠넘기는 것으로 들리셨다면 그건 죄송하고요. 그런 취지는 아니고, 저희는 아무튼 공정거래법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 또 불공정행위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다른 부처에 떠넘기는 것으로 들리셨다면 그건 죄송하고요. 그런 취지는 아니고, 저희는 아무튼 공정거래법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 또 불공정행위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신영선
네이버하고 다음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정거래법을 들어서 동의의결하는 조치를 한 적이 이미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인접시장에 진출하는 현황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하고 다음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정거래법을 들어서 동의의결하는 조치를 한 적이 이미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인접시장에 진출하는 현황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래서 저는 공정위를 비롯해서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사회의 변화 속도에 좀 더 앞서 나가는 그런 적극적인, 미래 지향적인 조치를 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뒤따라가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는 상당히 좀,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무책임하다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미리 미래 지향적인, 좀 미래 준비를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서로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이런 대책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공정위를 비롯해서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사회의 변화 속도에 좀 더 앞서 나가는 그런 적극적인, 미래 지향적인 조치를 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뒤따라가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는 상당히 좀,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무책임하다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미리 미래 지향적인, 좀 미래 준비를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서로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이런 대책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태 위원
그래서 저는 공정위를 비롯해서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사회의 변화 속도에 좀 더 앞서 나가는 그런 적극적인, 미래 지향적인 조치를 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뒤따라가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는 상당히 좀,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무책임하다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미리 미래 지향적인, 좀 미래 준비를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서로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이런 대책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공정위를 비롯해서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사회의 변화 속도에 좀 더 앞서 나가는 그런 적극적인, 미래 지향적인 조치를 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뒤따라가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는 상당히 좀,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무책임하다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미리 미래 지향적인, 좀 미래 준비를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서로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이런 대책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태 위원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그걸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스마트 인프라의 발전속도나 또 금융의, 우리 경제력의 어떤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의, 제가 알기로는 100대 핀테크 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이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그걸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스마트 인프라의 발전속도나 또 금융의, 우리 경제력의 어떤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의, 제가 알기로는 100대 핀테크 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이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성태 위원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그걸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스마트 인프라의 발전속도나 또 금융의, 우리 경제력의 어떤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의, 제가 알기로는 100대 핀테크 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이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그걸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스마트 인프라의 발전속도나 또 금융의, 우리 경제력의 어떤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의, 제가 알기로는 100대 핀테크 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이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김용범
저희도 똑같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아주 좋은지적 하셨는데 이렇게 국경이 없이 서비스는 이동을 하고 있고 규제는 아무래도 각 나라 사정에 맡도록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면이 있어서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소유 제한 같은 걸 좀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 문제를 정무위 위원님들과 마침 같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똑같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아주 좋은지적 하셨는데 이렇게 국경이 없이 서비스는 이동을 하고 있고 규제는 아무래도 각 나라 사정에 맡도록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면이 있어서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소유 제한 같은 걸 좀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 문제를 정무위 위원님들과 마침 같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미래부 방통위 금융위원회…… 이렇게 하면 또 새로운 융합인재가 고용노동부에서 창출이 되는 거고 이러한 생태계를 계속해서 서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수직적인 게 아니라 수평적인 개방․공유와 협력을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새로운 창조적인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좀 적극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그걸 좀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미래부 방통위 금융위원회…… 이렇게 하면 또 새로운 융합인재가 고용노동부에서 창출이 되는 거고 이러한 생태계를 계속해서 서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수직적인 게 아니라 수평적인 개방․공유와 협력을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새로운 창조적인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좀 적극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그걸 좀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김성태 위원
미래부 방통위 금융위원회…… 이렇게 하면 또 새로운 융합인재가 고용노동부에서 창출이 되는 거고 이러한 생태계를 계속해서 서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수직적인 게 아니라 수평적인 개방․공유와 협력을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새로운 창조적인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좀 적극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그걸 좀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미래부 방통위 금융위원회…… 이렇게 하면 또 새로운 융합인재가 고용노동부에서 창출이 되는 거고 이러한 생태계를 계속해서 서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수직적인 게 아니라 수평적인 개방․공유와 협력을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새로운 창조적인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좀 적극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그걸 좀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김용범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업무가 걸쳐 있어서 좀 답답해하실 텐데, 저희 정부에서도 예를 들면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부처들이 걸쳐 있는 문제를 지금 해법을 내고 있고요.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행정자치부 방송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같이 하면서 약간 더뎌 보이겠습니다만 해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업무가 걸쳐 있어서 좀 답답해하실 텐데, 저희 정부에서도 예를 들면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부처들이 걸쳐 있는 문제를 지금 해법을 내고 있고요.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행정자치부 방송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같이 하면서 약간 더뎌 보이겠습니다만 해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조금만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결국 제가 점검해 보니까 지금 두 가지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하나는 제도적 준비, 제도가 취약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운 것, 그다음에 노동의 유연성입니다. 일단 제도적 측면에서 이러한, 예를 들어서 융합 혁신산업으로서 핀테크나 이런 것들이 되려고 그러면, 지금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을 위해서는 은행법 개정안이 이런 방향으로 개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결국 제가 점검해 보니까 지금 두 가지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하나는 제도적 준비, 제도가 취약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운 것, 그다음에 노동의 유연성입니다. 일단 제도적 측면에서 이러한, 예를 들어서 융합 혁신산업으로서 핀테크나 이런 것들이 되려고 그러면, 지금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을 위해서는 은행법 개정안이 이런 방향으로 개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김성태 위원
조금만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결국 제가 점검해 보니까 지금 두 가지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하나는 제도적 준비, 제도가 취약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운 것, 그다음에 노동의 유연성입니다. 일단 제도적 측면에서 이러한, 예를 들어서 융합 혁신산업으로서 핀테크나 이런 것들이 되려고 그러면, 지금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을 위해서는 은행법 개정안이 이런 방향으로 개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결국 제가 점검해 보니까 지금 두 가지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하나는 제도적 준비, 제도가 취약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운 것, 그다음에 노동의 유연성입니다. 일단 제도적 측면에서 이러한, 예를 들어서 융합 혁신산업으로서 핀테크나 이런 것들이 되려고 그러면, 지금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을 위해서는 은행법 개정안이 이런 방향으로 개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김성태 위원
이것을 민간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또 이러한 분야에 활로를 열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제가 질문을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1순위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마 중요한 게 노동의 유연성일 겁니다. 노동의 유연성이 가장, 우리나라가 82위인가 그렇더라고요, 월드이코노미포럼 발표자료 8월 달에 되어 있는 것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으로 갈 수 있는 데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이것을 민간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또 이러한 분야에 활로를 열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제가 질문을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1순위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마 중요한 게 노동의 유연성일 겁니다. 노동의 유연성이 가장, 우리나라가 82위인가 그렇더라고요, 월드이코노미포럼 발표자료 8월 달에 되어 있는 것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으로 갈 수 있는 데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김성태 위원
이것을 민간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또 이러한 분야에 활로를 열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제가 질문을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1순위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마 중요한 게 노동의 유연성일 겁니다. 노동의 유연성이 가장, 우리나라가 82위인가 그렇더라고요, 월드이코노미포럼 발표자료 8월 달에 되어 있는 것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으로 갈 수 있는 데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이것을 민간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또 이러한 분야에 활로를 열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제가 질문을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1순위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마 중요한 게 노동의 유연성일 겁니다. 노동의 유연성이 가장, 우리나라가 82위인가 그렇더라고요, 월드이코노미포럼 발표자료 8월 달에 되어 있는 것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으로 갈 수 있는 데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