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4차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8일
교육부차관 이영
교육부 몇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학의 자율성이 지금보다는 많이 높아져야 된다는 데 저희도 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대학 재정지원 사업들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 주신 대학의 자율성 부분들을 적극 검토하고 그 부분을 반영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중순에 저희가 향후의 대학 재정지원 방향에 대해서 외부에 초안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실제로는 너무 복잡하게 여러 개 있는 재정지원 사업들을 조금은 통합하고요. 그다음에 대학들의 자율성을 좀더 신장해 줄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이스(ACE) 사업 부분들을 대학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대학 스스로가 계획을 세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운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등록금 자율화는 아마 저희가 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전히 국민이 체감하는 대학등록금 수준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말씀 주신 대로 정말 경쟁력 없는 대학들은 문을 닫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저희는 지역발전하고도 그 2개가 상생하도록 그러한 구조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틀 전체가 대학 전체의 생태계 그리고 또 대학의 경쟁력 자체를 조금은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1주기 때 못 했던 부분들을 좀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몇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학의 자율성이 지금보다는 많이 높아져야 된다는 데 저희도 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대학 재정지원 사업들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 주신 대학의 자율성 부분들을 적극 검토하고 그 부분을 반영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중순에 저희가 향후의 대학 재정지원 방향에 대해서 외부에 초안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실제로는 너무 복잡하게 여러 개 있는 재정지원 사업들을 조금은 통합하고요. 그다음에 대학들의 자율성을 좀더 신장해 줄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이스(ACE) 사업 부분들을 대학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대학 스스로가 계획을 세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운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등록금 자율화는 아마 저희가 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전히 국민이 체감하는 대학등록금 수준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말씀 주신 대로 정말 경쟁력 없는 대학들은 문을 닫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저희는 지역발전하고도 그 2개가 상생하도록 그러한 구조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틀 전체가 대학 전체의 생태계 그리고 또 대학의 경쟁력 자체를 조금은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1주기 때 못 했던 부분들을 좀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장
교육부차관님, 미래일자리특위 업무보고 전에 1․2차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때 제일 공감을 얻은 얘기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 창의성이 있는 인재, 문제해결 능력이 있는 인재가 제일 시급한데 그 대답은 ‘교육부를 폐지하는 거다’라고 여러 사람이 얘기를 했고 공감이 늘고 있어요. 차관께서는 대학에도 계셨고 또 지금 교육부의 차관으로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차관님, 미래일자리특위 업무보고 전에 1․2차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때 제일 공감을 얻은 얘기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 창의성이 있는 인재, 문제해결 능력이 있는 인재가 제일 시급한데 그 대답은 ‘교육부를 폐지하는 거다’라고 여러 사람이 얘기를 했고 공감이 늘고 있어요. 차관께서는 대학에도 계셨고 또 지금 교육부의 차관으로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저는 교육부의 역할이 오히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우리나라 전체적인 발전 과정을 보면 교육이 양적인 성장을 하면서 어떤 경제발전을 뒷받침해 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초등교육부터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확대를 해 왔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서 실제로는 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창의융합형, 문제해결형 그리고 정말 뭔가를 전체적으로 같이 생각하고 풀어낼 줄 아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교육부가없어지면 될 거다’라는 의견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다행히도 이러한 부분들을 준비하면서 자유학기제가 굉장히 잘 정착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의 취지는 아마 몇몇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서 또 선생님들도 진도 부담에서 벗어나서 수업 자체를 굉장히 창의적으로 융합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유도했고 그게 다행히도 교실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는 교육부의 역할이 오히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우리나라 전체적인 발전 과정을 보면 교육이 양적인 성장을 하면서 어떤 경제발전을 뒷받침해 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초등교육부터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확대를 해 왔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서 실제로는 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창의융합형, 문제해결형 그리고 정말 뭔가를 전체적으로 같이 생각하고 풀어낼 줄 아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교육부가없어지면 될 거다’라는 의견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다행히도 이러한 부분들을 준비하면서 자유학기제가 굉장히 잘 정착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의 취지는 아마 몇몇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서 또 선생님들도 진도 부담에서 벗어나서 수업 자체를 굉장히 창의적으로 융합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유도했고 그게 다행히도 교실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김한정 위원
청년인턴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올해, 앞으로 청년인턴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했지요?
청년인턴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올해, 앞으로 청년인턴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했지요?
김한정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일 것 같은데…… 감사원 청년고용대책 성과분석 결과를 보면 고용한 회사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중단되고 한 1년 정도 되면 고용유지율이 46%로 떨어집니다. 특히 정부 청년인턴사업 고용유지율이 지금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 앞으로 이런 정규직 전환금 지급이 정책의 실효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일 것 같은데…… 감사원 청년고용대책 성과분석 결과를 보면 고용한 회사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중단되고 한 1년 정도 되면 고용유지율이 46%로 떨어집니다. 특히 정부 청년인턴사업 고용유지율이 지금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 앞으로 이런 정규직 전환금 지급이 정책의 실효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인턴제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것도 도입을 하고 그래 가지고 청년들이 장기근속을 하면 개인적인 인센티브도 주고 그다음에 자산형성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규직 전환지원금 자체도, 그 제도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좀더……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것도 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시행을 해서 고용률이 낮은 기업에 대해서 이런 인센티브를 줄이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인턴제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것도 도입을 하고 그래 가지고 청년들이 장기근속을 하면 개인적인 인센티브도 주고 그다음에 자산형성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규직 전환지원금 자체도, 그 제도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좀더……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것도 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시행을 해서 고용률이 낮은 기업에 대해서 이런 인센티브를 줄이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한정 위원
보면 창업지원사업 역시 의문이 좀 있습니다. 창업성공패키지 도입, 대학창업펀드 조성 이런 자금지원 위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셨는데 이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썩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2014년의 경우 취업청년의 한 60%가 저임금 상태입니다. 월 최저임금의 한 150% 정도 수준인데 고용유지기간도 2013년 한 63% 정도, 결국 제대로 월급도 못 받고 고용도 극도로 불안정한 이런 결과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년창업 지원이 정책 툴이 지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너무 단순한 자금지원 위주로 치중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결국 저임금 그다음에 지속가능성 없는 일자리에 대해 지원하는 방식이 되어 버리는 결과가 되는데 다른 대안 고민 더 안 해 보셨습니까?
보면 창업지원사업 역시 의문이 좀 있습니다. 창업성공패키지 도입, 대학창업펀드 조성 이런 자금지원 위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셨는데 이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썩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2014년의 경우 취업청년의 한 60%가 저임금 상태입니다. 월 최저임금의 한 150% 정도 수준인데 고용유지기간도 2013년 한 63% 정도, 결국 제대로 월급도 못 받고 고용도 극도로 불안정한 이런 결과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년창업 지원이 정책 툴이 지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너무 단순한 자금지원 위주로 치중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결국 저임금 그다음에 지속가능성 없는 일자리에 대해 지원하는 방식이 되어 버리는 결과가 되는데 다른 대안 고민 더 안 해 보셨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저희가 물론 일반적인 일자리 문제보다도 청년실업 문제가 더 위중하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고용부하고 저희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미스매치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미스매치를 해소, 연계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청년의 경제활동을 확대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미스매치에 대한 제도 개선하는 중에 연결하는 저희 정부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청년 일자리 관련되어 가지고 일자리 사업들에 대한 심층평가를 해 가지고요. 그것도 저희가 재정지원 사업이 그냥 흩어지는 게 아니고 조금은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좀더 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집중되도록 하는 나름대로 재정사업들에 대한 개편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저희가 계속 더 노력해야 될 과제들입니다.
저희가 물론 일반적인 일자리 문제보다도 청년실업 문제가 더 위중하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고용부하고 저희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미스매치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미스매치를 해소, 연계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청년의 경제활동을 확대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미스매치에 대한 제도 개선하는 중에 연결하는 저희 정부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청년 일자리 관련되어 가지고 일자리 사업들에 대한 심층평가를 해 가지고요. 그것도 저희가 재정지원 사업이 그냥 흩어지는 게 아니고 조금은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좀더 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집중되도록 하는 나름대로 재정사업들에 대한 개편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저희가 계속 더 노력해야 될 과제들입니다.
김한정 위원
그런데 정규직 전환 실적이 지금 뭐 통계를 이야기하기도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2015년 245개 공공기관에서만 한 3000여 명 청년인턴을 채용했는데 정규직 전환에 성공한 비율은 한 30.4%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 통계가 맞습니까?
그런데 정규직 전환 실적이 지금 뭐 통계를 이야기하기도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2015년 245개 공공기관에서만 한 3000여 명 청년인턴을 채용했는데 정규직 전환에 성공한 비율은 한 30.4%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 통계가 맞습니까?
김한정 위원
예. 그래서 기재부는 2013년 정규직 전환율을 50%로 하겠다 발표는 했는데 그 성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통계로 정규직 전환율이 50% 이상 되는 기관은 한 45개 정도로 나오는데요. 그 정규직 전환한 기관조차도 청년인턴 채용을 한 기관 전체로 보면 한 18%, 20%가 안 되는 셈이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실적이 낮은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러면 대부분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들 10명 중에 한 8명은 한 1, 2년 일하다가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임금도 인턴임금이라는 게 최저임금 수준에 묶여 있고요. 그러니까 근무하면서 결국 다음 일자리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요. 업무나 자기의 전문성이,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시적 구직자 처지인 셈이 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이 지금 정확하게 청년들에게 제시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임시적인 일자리를 자꾸 하는 것보다 지금 청년수당 등 새로운 정책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재부는 2013년 정규직 전환율을 50%로 하겠다 발표는 했는데 그 성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통계로 정규직 전환율이 50% 이상 되는 기관은 한 45개 정도로 나오는데요. 그 정규직 전환한 기관조차도 청년인턴 채용을 한 기관 전체로 보면 한 18%, 20%가 안 되는 셈이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실적이 낮은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러면 대부분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들 10명 중에 한 8명은 한 1, 2년 일하다가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임금도 인턴임금이라는 게 최저임금 수준에 묶여 있고요. 그러니까 근무하면서 결국 다음 일자리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요. 업무나 자기의 전문성이,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시적 구직자 처지인 셈이 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이 지금 정확하게 청년들에게 제시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임시적인 일자리를 자꾸 하는 것보다 지금 청년수당 등 새로운 정책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일단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 확인해 보니까 정부가 정규직 전환율 50%를 하겠다는 계획은 발표한 바가 없는 걸로, 저희가 확인하니까 그렇고요. 그 대신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가이드라인을 해서 나름대로는 2011년에 15%였는데 2015년에 2배 정도 정규직 채용률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더 올려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최근에 저희가 ‘고용디딤돌’이라고 하는 게 있 습니다. 그것은 채용을 전제로 해 가지고 하는 인턴인데 그런 부분도 지금 대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도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 확인해 보니까 정부가 정규직 전환율 50%를 하겠다는 계획은 발표한 바가 없는 걸로, 저희가 확인하니까 그렇고요. 그 대신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가이드라인을 해서 나름대로는 2011년에 15%였는데 2015년에 2배 정도 정규직 채용률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더 올려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최근에 저희가 ‘고용디딤돌’이라고 하는 게 있 습니다. 그것은 채용을 전제로 해 가지고 하는 인턴인데 그런 부분도 지금 대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도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백승주 위원
제가 고용노동부 보고서를 보고 보고를 들으면서 솔직히 이런 생각을, 저도 정부에서 짧은 기간 일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복지부동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듣기 조금 거북하시겠지만.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결기가 가장 느껴져야 되는데 정부에서 지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가장 힘쓰고 있는 것이 뭡니까? 노동 4법 개정 아닙니까? 파견근로자법 개정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한 줄도 없어요. 정면승부를 왜 못 합니까? 위원들 모아 놓고 이게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주장을 안 하잖아요. 물론 이것이 거대 정치쟁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북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것을 이런 자리에서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고 또 자기주장이 있어야 되는데 주장이 없어요. 보고 과정에서 왜 뺐어요, 일자리 창출하는 노동 4법 문제를?
제가 고용노동부 보고서를 보고 보고를 들으면서 솔직히 이런 생각을, 저도 정부에서 짧은 기간 일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복지부동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듣기 조금 거북하시겠지만.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결기가 가장 느껴져야 되는데 정부에서 지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가장 힘쓰고 있는 것이 뭡니까? 노동 4법 개정 아닙니까? 파견근로자법 개정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한 줄도 없어요. 정면승부를 왜 못 합니까? 위원들 모아 놓고 이게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주장을 안 하잖아요. 물론 이것이 거대 정치쟁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북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것을 이런 자리에서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고 또 자기주장이 있어야 되는데 주장이 없어요. 보고 과정에서 왜 뺐어요, 일자리 창출하는 노동 4법 문제를?
백승주 위원
보세요, 이게 정말 전형적으로 복지부동입니다. 결기를 갖고 정면승부하세요, 일을. 이렇게 중요한 안을 피해 나가면 안 됩니다. 존경하는 최운열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너무 한가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다른 부처에 있는 분들도 일자리를 좀 치열하게 결기를 갖고 이 문제의 해법을 내놓아야지 현황 설명하고 그 대책은 조금 짧게 내놓고, 제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정을 요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공정거래 하는 것이 일자리가 많이 느는 건지 불공정거래 하는 것이 일자리가 많이느는 건지에 대한 판단이 아직 안 서는데요. 불공정거래 하면 과징금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게 정말 전형적으로 복지부동입니다. 결기를 갖고 정면승부하세요, 일을. 이렇게 중요한 안을 피해 나가면 안 됩니다. 존경하는 최운열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너무 한가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다른 부처에 있는 분들도 일자리를 좀 치열하게 결기를 갖고 이 문제의 해법을 내놓아야지 현황 설명하고 그 대책은 조금 짧게 내놓고, 제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정을 요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공정거래 하는 것이 일자리가 많이 느는 건지 불공정거래 하는 것이 일자리가 많이느는 건지에 대한 판단이 아직 안 서는데요. 불공정거래 하면 과징금 있지 않습니까?
백승주 위원
이 과징금을 해법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예산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규칙은 만들 수 없어요? 5월만 해도 239억이 걷히고 있다고 나왔는데 이 과징금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이 과징금을 해법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예산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규칙은 만들 수 없어요? 5월만 해도 239억이 걷히고 있다고 나왔는데 이 과징금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백승주 위원
그래서 공정․불공정이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준다면 이 과징금을 우리가 청년 일자리 창출 또 전체 일자리 창출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공정․불공정이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준다면 이 과징금을 우리가 청년 일자리 창출 또 전체 일자리 창출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김용범
위원님,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스스로 수익성이 줄기 때문에 지점 줄이는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위원님,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스스로 수익성이 줄기 때문에 지점 줄이는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김용범
그런 인터넷 전문은행도 있고요. 그다음에 빅데이터 이용하는 거나 기술금융이나 이렇게 새로운…… 오늘 계속 4차 산업혁명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과정에서 파생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더 잘 발현이 될 수 있도록 제도들을 고치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방법 외에는 전통 쪽에서 이렇게 생산성 높이기 위해서 줄이는 부분을 저희가 막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인터넷 전문은행도 있고요. 그다음에 빅데이터 이용하는 거나 기술금융이나 이렇게 새로운…… 오늘 계속 4차 산업혁명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과정에서 파생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더 잘 발현이 될 수 있도록 제도들을 고치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방법 외에는 전통 쪽에서 이렇게 생산성 높이기 위해서 줄이는 부분을 저희가 막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백승주 위원
금융산업의 인원이 주는데 인원이 줄어들 게 그냥 두는 것을 추세적으로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금융산업의 파생적인 직업을 만들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융산업의 인원이 주는데 인원이 줄어들 게 그냥 두는 것을 추세적으로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금융산업의 파생적인 직업을 만들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승주 위원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일부 위원들이 동물원이라고 비난하고 있지요? 비판하고 있지요? 들어봤습니까? 죄송합니다, 미래부요. 동물원이라고 왜 그렇게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일부 위원들이 동물원이라고 비난하고 있지요? 비판하고 있지요? 들어봤습니까? 죄송합니다, 미래부요. 동물원이라고 왜 그렇게 비판을 받고 있어요?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조정관 고경모
기본적으로는 혁신센터에서 창업보육 교육이 만들어지고 나서 결국에는 대기업에서 인수가 됐든 아니면 병합이 됐든 간에 대기업에 귀속될 수밖에 없는 또 대기업만 바라보고 창업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만 좀 강조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혁신센터에서 창업보육 교육이 만들어지고 나서 결국에는 대기업에서 인수가 됐든 아니면 병합이 됐든 간에 대기업에 귀속될 수밖에 없는 또 대기업만 바라보고 창업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만 좀 강조한 것 같습니다.
백승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극복하려는 노력도 해야 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어 놓고 미창부에서, 저는 몇 군데 현장을 방문해서 봤어요. 잘 하고 있는 데도 많은데 좀 더 관심을 갖고, 만들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만들고 나서 그것을 일자리 창출, 산업 발전에 연결시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비난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발전 방안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시고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몇 가지 제가, 답변 모아서 해 주시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부의 노후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이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부처 간에 나누어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13년에 구미․반월 공단 또 15년에 양산 남동 성남 하남 청주 익산 성서 이런 공단 구조고도화 사업을 현안을 파악하고 조속히 완료하는 것이 그 지역경제나 국가경제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 산업부, 중소기업청에 같이 요구를 드립니다만,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도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중요한데 기업들 참여가 저조합니다.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걸 좀 더 확보해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벤처중소기업 고용 창출할 때 어떤 단위 요소별로 세액공제를 확대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공청회 할 때도 많이 질문이 나왔습니다마는 개인정보 규제 문제와 빅데이터 활용 문제가 상당히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당겨서 빨리 만들어 줘야,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없는데 빅데이터 시대를 맞을 수 없어요. 이 부분은 진짜 시간이 급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빅데이터 시대에 우리 산업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기에 관련법을 조속히 만들어서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산업부의 리쇼링 정책, 국내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아직도 동기유발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국내 유턴기업들에 대한 지원 이런 문제들을 많이 강조함으로써 또 인센티브를 줘서 외국 나가 있는 기업들이 국내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많이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극복하려는 노력도 해야 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어 놓고 미창부에서, 저는 몇 군데 현장을 방문해서 봤어요. 잘 하고 있는 데도 많은데 좀 더 관심을 갖고, 만들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만들고 나서 그것을 일자리 창출, 산업 발전에 연결시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비난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발전 방안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시고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몇 가지 제가, 답변 모아서 해 주시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부의 노후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이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부처 간에 나누어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13년에 구미․반월 공단 또 15년에 양산 남동 성남 하남 청주 익산 성서 이런 공단 구조고도화 사업을 현안을 파악하고 조속히 완료하는 것이 그 지역경제나 국가경제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 산업부, 중소기업청에 같이 요구를 드립니다만,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도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중요한데 기업들 참여가 저조합니다.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걸 좀 더 확보해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벤처중소기업 고용 창출할 때 어떤 단위 요소별로 세액공제를 확대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공청회 할 때도 많이 질문이 나왔습니다마는 개인정보 규제 문제와 빅데이터 활용 문제가 상당히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당겨서 빨리 만들어 줘야,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없는데 빅데이터 시대를 맞을 수 없어요. 이 부분은 진짜 시간이 급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빅데이터 시대에 우리 산업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기에 관련법을 조속히 만들어서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산업부의 리쇼링 정책, 국내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아직도 동기유발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국내 유턴기업들에 대한 지원 이런 문제들을 많이 강조함으로써 또 인센티브를 줘서 외국 나가 있는 기업들이 국내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많이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정 위원
국민의당 오세정입니다. 제가 미방위 예결소위라서,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왔다 갔다 하느라고 회의에 충실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교육부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이영 차관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후년부터군요―하게 돼 있지요, 소프트웨어 교육을?
국민의당 오세정입니다. 제가 미방위 예결소위라서,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왔다 갔다 하느라고 회의에 충실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교육부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이영 차관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후년부터군요―하게 돼 있지요, 소프트웨어 교육을?
교육부차관 이영
시수가 다소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초등학교가 2019년부터고 중학교가 2018년부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초등학교가 17시간, 그다음에 중학교가 3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최저 시간이고요. 실제 지금 현재 선도학교나 이런 데 가 보면 34시간이 아니라 68시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창체 활동이나 아니면 동아리 활동 이런 쪽에 연계해서 하고 있는 것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수가 좀 모자라다는 의견에는 동의를 드립니다.
시수가 다소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초등학교가 2019년부터고 중학교가 2018년부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초등학교가 17시간, 그다음에 중학교가 3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최저 시간이고요. 실제 지금 현재 선도학교나 이런 데 가 보면 34시간이 아니라 68시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창체 활동이나 아니면 동아리 활동 이런 쪽에 연계해서 하고 있는 것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수가 좀 모자라다는 의견에는 동의를 드립니다.
오세정 위원
그런데 그 시수 문제를, 이게 교과 과정을 바꾸는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전체 수업시간 수를 늘리지 않으면 어디서 빼 와야 돼서 그게 항상 서로 문제잖아요. 지금 일단 그 문제하고 연결된 게 교사들의 문제인데, 결국은 지금은 공업이나 가사 쪽에서 많이 빼는 것 같고, 1시간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교사 연수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 가르칠 수 있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교사 연수 프로그램이 지금 충분하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그런데 그 시수 문제를, 이게 교과 과정을 바꾸는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전체 수업시간 수를 늘리지 않으면 어디서 빼 와야 돼서 그게 항상 서로 문제잖아요. 지금 일단 그 문제하고 연결된 게 교사들의 문제인데, 결국은 지금은 공업이나 가사 쪽에서 많이 빼는 것 같고, 1시간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교사 연수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 가르칠 수 있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교사 연수 프로그램이 지금 충분하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교육부차관 이영
지금 초등 쪽에서는 전체 교원의 30% 정도 되는 6만 명에 대해서 연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담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수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고. 중학교의 경우에는 과거에 정보 교사 하셨던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쪽 선택이 안 되면서 다른 과목으로 가 있었지만 지금 그분들을 다시 연수를 시켜서 이 과목을 담당시키려고 합니다, 좀 업데이트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 순증은 아주 크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 쪽에서는 전체 교원의 30% 정도 되는 6만 명에 대해서 연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담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수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고. 중학교의 경우에는 과거에 정보 교사 하셨던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쪽 선택이 안 되면서 다른 과목으로 가 있었지만 지금 그분들을 다시 연수를 시켜서 이 과목을 담당시키려고 합니다, 좀 업데이트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 순증은 아주 크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세정 위원
시간을 넣는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학생들이 얼마나 내실 있게 배우느냐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좀 큰 그림을 생각하면 소프트웨어 교육은 그중의 한 파트이기는 하지만 결국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려고 그러면 학교 교육과 이런 게 다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 교육에서는 정답을 찾는 교육보다는 문제해결력을 계속 키워 줘야 될 것 같고, 토론식 교육이 돼야 될 것 같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면에서 볼 때는 지금 저는 대학도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게 교육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다못해 수능도 좀 바꿔야 될 수도 있고. 이걸 전체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하는 그런 팀이 있나요?
시간을 넣는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학생들이 얼마나 내실 있게 배우느냐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좀 큰 그림을 생각하면 소프트웨어 교육은 그중의 한 파트이기는 하지만 결국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려고 그러면 학교 교육과 이런 게 다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 교육에서는 정답을 찾는 교육보다는 문제해결력을 계속 키워 줘야 될 것 같고, 토론식 교육이 돼야 될 것 같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면에서 볼 때는 지금 저는 대학도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게 교육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다못해 수능도 좀 바꿔야 될 수도 있고. 이걸 전체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하는 그런 팀이 있나요?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가 실제로 따로 팀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기조실에서 관련해서 지금 보고서들을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 내에서 토론회도 하고요, 밖의 의견도 정책위원회 통해서 전문가들 의견 수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따로 팀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기조실에서 관련해서 지금 보고서들을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 내에서 토론회도 하고요, 밖의 의견도 정책위원회 통해서 전문가들 의견 수렴하고 있습니다.
오세정 위원
그런데 이게 그냥 그렇게 땜질식이 아니라 어쩌면 굉장히 혁명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지도 모르고, 특히 평생교육 같은 것은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해질 텐데, 지금 선진국 일부에서는 40대에 의무교육 새로 한번 시키겠다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빨리 발전하면서 옛날 지식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평생교육이 지금식의, 그냥 적당한 교양식의 평생교육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지식을 배울 수 있는 평생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교육부가 지금 학교 교육에서의 방법, 그다음에 평가하는 방법, 하다못해 학제까지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이게 저는 크게 보면 95년에 5․31 교육개혁 이후에 우리가 4차 산업 시대를 맞아 아주 그만큼 대규모의 캄프리헨시브(comprehensive) 한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쓰시는 게, 당장은 임프리마터(imprimatur)가 안 되더라도 교육부 폐지를 포함해서 같이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지금 그게 계획이 있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이게 그냥 그렇게 땜질식이 아니라 어쩌면 굉장히 혁명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지도 모르고, 특히 평생교육 같은 것은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해질 텐데, 지금 선진국 일부에서는 40대에 의무교육 새로 한번 시키겠다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빨리 발전하면서 옛날 지식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평생교육이 지금식의, 그냥 적당한 교양식의 평생교육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지식을 배울 수 있는 평생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교육부가 지금 학교 교육에서의 방법, 그다음에 평가하는 방법, 하다못해 학제까지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이게 저는 크게 보면 95년에 5․31 교육개혁 이후에 우리가 4차 산업 시대를 맞아 아주 그만큼 대규모의 캄프리헨시브(comprehensive) 한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쓰시는 게, 당장은 임프리마터(imprimatur)가 안 되더라도 교육부 폐지를 포함해서 같이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지금 그게 계획이 있는 건 아니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가 실제로 중장기적인 시각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 전체의 재정 지원 방식을 바꾸는 걸 7월 중순에 발표드린 적이 있고요. 또 지금 초․중등 쪽에서 지능정보사회 관련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정책토론회 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문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미래창조과학부 쪽에서 11월 중순쯤에 하는 것하고 얹혀져서 같이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 주시고 있는 전체 큰 변화와 맞추어서 초․중등, 대학의 변화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금 짧게 말씀드리면 그래도 다행인 것은 자유학기제 해서 단추가 좀 끼워져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중장기적인 시각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 전체의 재정 지원 방식을 바꾸는 걸 7월 중순에 발표드린 적이 있고요. 또 지금 초․중등 쪽에서 지능정보사회 관련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정책토론회 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문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미래창조과학부 쪽에서 11월 중순쯤에 하는 것하고 얹혀져서 같이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 주시고 있는 전체 큰 변화와 맞추어서 초․중등, 대학의 변화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금 짧게 말씀드리면 그래도 다행인 것은 자유학기제 해서 단추가 좀 끼워져 있습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그다음에 2015년에 80% 중학생들이 자유학기제를 경험을 했거든요.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가는 게 2018년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 적용되는, 고등학교에 적용되기 시작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2015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그리고 개정 교육과정이 실제로 자유학기제 수업 방식에 있는 부분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범위는 줄이고 문제해결형으로 가고 융합형으로 가는……
그다음에 2015년에 80% 중학생들이 자유학기제를 경험을 했거든요.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가는 게 2018년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 적용되는, 고등학교에 적용되기 시작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2015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그리고 개정 교육과정이 실제로 자유학기제 수업 방식에 있는 부분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범위는 줄이고 문제해결형으로 가고 융합형으로 가는……
오세정 위원
그것은 제가 잘 아는데, 사실은 제가 관여를 해서. 이게 교사들이 바뀌지 않으면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걸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교사를 바꾸는 걸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아는데, 사실은 제가 관여를 해서. 이게 교사들이 바뀌지 않으면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걸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교사를 바꾸는 걸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정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최상목 기재부 차관님께 질문 드리겠는데.벤처기업 스톡옵션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는 벤처기업가들이 많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연간 1억 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면세 기준이. 이게 지금 너무 적다, 그러니까 사실은 벤처 하는 사람들의 로망은 그걸로 커다란 대박을 치고 크게 부자가 되는 걸 바라는 건데, 그래서 그걸 얘기를 했더니 세법 개정을 통해서 3년 간 5억, 이것도 아주 큰 것은 아니라서…… 여기 답변을 보니까 대부분이 그 범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벤처를 하겠다고 젊은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저커버그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꿈을 키워 가는 건데 이게 1년에 1억, 아니면 3년에 5억 이것 가지고는 애들이 꿈을 안 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한정적으로 꼭 운영하셔야 되는 건지, 이걸 범위를 늘릴 수가 없는 건지 그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최상목 기재부 차관님께 질문 드리겠는데.벤처기업 스톡옵션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는 벤처기업가들이 많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연간 1억 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면세 기준이. 이게 지금 너무 적다, 그러니까 사실은 벤처 하는 사람들의 로망은 그걸로 커다란 대박을 치고 크게 부자가 되는 걸 바라는 건데, 그래서 그걸 얘기를 했더니 세법 개정을 통해서 3년 간 5억, 이것도 아주 큰 것은 아니라서…… 여기 답변을 보니까 대부분이 그 범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벤처를 하겠다고 젊은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저커버그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꿈을 키워 가는 건데 이게 1년에 1억, 아니면 3년에 5억 이것 가지고는 애들이 꿈을 안 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한정적으로 꼭 운영하셔야 되는 건지, 이걸 범위를 늘릴 수가 없는 건지 그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이건 양도소득세가 되니까 과세 시점하고 세율에 차이가 있는 것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행 제도가 약해서 벤처업계하고 수차례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다가 전격적으로 3년간 5억이라는 게…… 3년간 5억이라는 게 뭐냐 하면 결국은 벤처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갖기 때문에 결국 1년에 5억하고 비슷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어차피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을 한 5배 정도 늘리는 효과가 있는 걸로 벤처업계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시행을 해 보고 또 이 부분들 미진한 걸 좀 더 확대하는 걸 하더라도 당장은 그렇게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업계랑 얘기한 결과로 개선을 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시행 성과는 한번 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건 양도소득세가 되니까 과세 시점하고 세율에 차이가 있는 것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행 제도가 약해서 벤처업계하고 수차례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다가 전격적으로 3년간 5억이라는 게…… 3년간 5억이라는 게 뭐냐 하면 결국은 벤처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갖기 때문에 결국 1년에 5억하고 비슷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어차피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을 한 5배 정도 늘리는 효과가 있는 걸로 벤처업계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시행을 해 보고 또 이 부분들 미진한 걸 좀 더 확대하는 걸 하더라도 당장은 그렇게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업계랑 얘기한 결과로 개선을 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시행 성과는 한번 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동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 순서는 주질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박경미 위원께서 먼저 해 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 순서는 주질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박경미 위원께서 먼저 해 주시지요.
박경미 위원
이영 차관님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오전에 프라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게 인력수급 전망에 따라서 학과 계열 정원을 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공계 강화로 작용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 코어라는 사업,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 이것은 아무래도 인문학 육성, 융․복합 인재 양성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교육부에서 프라임과 코어가 상충되는 것 아니다라고 강변을 하고는 계시지만 여전히 저는 그 목적이나 취지는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면, 물론 둘 다 유의미한 사업이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이 두 사업이 한 대학이 동시에 선정되기는 어렵겠지요. 그리고 사업상 공고 초기에는 둘 다 지원할 수 없다는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처럼 지향점이 다른 프라임과 코어를 동시에 석권한 대학이 네 곳입니다. 이화여대, 한양대, 경북대, 대구한의대 이렇게인데요. 우선 이화여대는 요즘에 ‘순실여대’로 불리지요. 정치 이슈의 중심에 서 있고 또 교육부의 주요 재정 지원 사업 9개 중에서 8개를 해서 최다 선정이었고 178억 원을 지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한양대. 문체부 1인자로 불리는 김종 제2차관, 한양대 교수셨지요. 현재 최순실 게이트에서 키맨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잘 아실 것이고요. 그리고 경북대, 대구한의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TK 지역 대학이지요. 그래서 이 네 대학을 보면 뭔가 합리적 의문을,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런 대학들이 프라임․코어 동시 선정 수혜자들인데 이번 정부에서는 워낙 오비이락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이것도 또 하나의 오비이락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애써서. 그런데 코어가 인문학 육성, 그다음에 융․복합 인재 양성 또 국적 없는 그런 퓨전학과들을 양산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고요. 혹은 경제성 있는 인문학이든 혹은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인문학이든 인문학의 본질을 잘 살리는 방식으로 이 사업이 전개될까 회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 차관님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오전에 프라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게 인력수급 전망에 따라서 학과 계열 정원을 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공계 강화로 작용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 코어라는 사업,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 이것은 아무래도 인문학 육성, 융․복합 인재 양성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교육부에서 프라임과 코어가 상충되는 것 아니다라고 강변을 하고는 계시지만 여전히 저는 그 목적이나 취지는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면, 물론 둘 다 유의미한 사업이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이 두 사업이 한 대학이 동시에 선정되기는 어렵겠지요. 그리고 사업상 공고 초기에는 둘 다 지원할 수 없다는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처럼 지향점이 다른 프라임과 코어를 동시에 석권한 대학이 네 곳입니다. 이화여대, 한양대, 경북대, 대구한의대 이렇게인데요. 우선 이화여대는 요즘에 ‘순실여대’로 불리지요. 정치 이슈의 중심에 서 있고 또 교육부의 주요 재정 지원 사업 9개 중에서 8개를 해서 최다 선정이었고 178억 원을 지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한양대. 문체부 1인자로 불리는 김종 제2차관, 한양대 교수셨지요. 현재 최순실 게이트에서 키맨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잘 아실 것이고요. 그리고 경북대, 대구한의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TK 지역 대학이지요. 그래서 이 네 대학을 보면 뭔가 합리적 의문을,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런 대학들이 프라임․코어 동시 선정 수혜자들인데 이번 정부에서는 워낙 오비이락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이것도 또 하나의 오비이락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애써서. 그런데 코어가 인문학 육성, 그다음에 융․복합 인재 양성 또 국적 없는 그런 퓨전학과들을 양산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고요. 혹은 경제성 있는 인문학이든 혹은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인문학이든 인문학의 본질을 잘 살리는 방식으로 이 사업이 전개될까 회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전체적으로 프라임 사업과 코어 사업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최종적으로 저희가 정리한 것은 프라임 대형의 경우에는 그 자체 안에 코어 사업을 품고 가는 것으로 했고요. 프라임의 소형의 경우에는 코어와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실제로 두 가지 사업들이 고유한 목적이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중요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그 사업을 평가하는 위탁기관, 평가지표 그다음에 위원들 선정하는 것 전부 다 독자적으로 합니다. 저도 그냥 결과만 받아서 보지요, 실제로 이런 것에 우리가 무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프라임․코어를 동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대형을 프라임을 가져갔다든가, 그러니까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요. 코어사업의 경우에는 단순히 어학이나 철학 이걸로 경쟁력을 갖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융합하거나 지역화하거나 아니면 정말 학문 후속 세대를 하거나 다른 그러한 방향에 좀……
전체적으로 프라임 사업과 코어 사업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최종적으로 저희가 정리한 것은 프라임 대형의 경우에는 그 자체 안에 코어 사업을 품고 가는 것으로 했고요. 프라임의 소형의 경우에는 코어와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실제로 두 가지 사업들이 고유한 목적이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중요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그 사업을 평가하는 위탁기관, 평가지표 그다음에 위원들 선정하는 것 전부 다 독자적으로 합니다. 저도 그냥 결과만 받아서 보지요, 실제로 이런 것에 우리가 무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프라임․코어를 동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대형을 프라임을 가져갔다든가, 그러니까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요. 코어사업의 경우에는 단순히 어학이나 철학 이걸로 경쟁력을 갖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융합하거나 지역화하거나 아니면 정말 학문 후속 세대를 하거나 다른 그러한 방향에 좀……
박경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미래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여기에 대한 VIP의 관심이 아주 각별하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모든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경북은 삼성, 대전․세종은 SK 이런 식으로 매칭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 센터의 건립과 운영을 실질적으로 대기업이 전담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 계속 받아왔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하셨는데 창업보육센터가 창조경제혁신센터보다 훨씬 더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것에 대해서는 ‘1, 2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게 고용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놓고 계신데 자료 3쪽에 보면 고용지원예산 주요 사업 중 첫 번째 대표적인 청년 채용의 날 보면 97회를 개최해서 1487명의 구직자가 참여했고 261명이 채용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얼핏 들으면 꽤 괜찮은 수치 같지만 한 번에 14명씩 구직자가 참여했고요, 회당. 그다음에 한 번에 한 2, 3명씩 채용이 됐거든요. 참 미미합니다. 물론 시작은 미미하고 끝은 창대할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지역별 전담 대기업이 어떤 절차로 선정이, 결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전경련이 명단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미르․K-스포츠 데자뷰가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각 기업의 강점 또 지역특성 간의 결합 가능성보다는 프로야구구단 연고지 혹은 기업의 지역사업장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약점이 잡혀 있는 기업들에 할당이 된 경향이 있지요. CJ 이재현 회장, 효성 조석래 회장 이런 식으로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나중에 답변……
예, 잘 알겠습니다. 미래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여기에 대한 VIP의 관심이 아주 각별하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모든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경북은 삼성, 대전․세종은 SK 이런 식으로 매칭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 센터의 건립과 운영을 실질적으로 대기업이 전담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 계속 받아왔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하셨는데 창업보육센터가 창조경제혁신센터보다 훨씬 더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것에 대해서는 ‘1, 2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게 고용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놓고 계신데 자료 3쪽에 보면 고용지원예산 주요 사업 중 첫 번째 대표적인 청년 채용의 날 보면 97회를 개최해서 1487명의 구직자가 참여했고 261명이 채용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얼핏 들으면 꽤 괜찮은 수치 같지만 한 번에 14명씩 구직자가 참여했고요, 회당. 그다음에 한 번에 한 2, 3명씩 채용이 됐거든요. 참 미미합니다. 물론 시작은 미미하고 끝은 창대할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지역별 전담 대기업이 어떤 절차로 선정이, 결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전경련이 명단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미르․K-스포츠 데자뷰가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각 기업의 강점 또 지역특성 간의 결합 가능성보다는 프로야구구단 연고지 혹은 기업의 지역사업장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약점이 잡혀 있는 기업들에 할당이 된 경향이 있지요. CJ 이재현 회장, 효성 조석래 회장 이런 식으로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나중에 답변……
박경미 위원
대기업들이긴 하지만 한화 김승연 회장, SK 최태원․최재원 수석부회장 이런 식으로 뭔가 약점이 잡혀 있는 기업들에 강제적 할당이 됐다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는 없고요. 이렇게 지역별로 사단병력 주둔시키듯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재벌들한테 맡기면 재벌들이 과연 키워주겠느냐, 여러 분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 다시 한번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경북의 경우에는 삼성혁신센터가 결국 삼성지원부대가 될 것이고 재벌 중심 경제구조만 더 고착화시키는 기지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지적, 계속 나왔지만 저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말 솔직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싶은 게 다음 정권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계속될까요? 미래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기업들이긴 하지만 한화 김승연 회장, SK 최태원․최재원 수석부회장 이런 식으로 뭔가 약점이 잡혀 있는 기업들에 강제적 할당이 됐다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는 없고요. 이렇게 지역별로 사단병력 주둔시키듯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재벌들한테 맡기면 재벌들이 과연 키워주겠느냐, 여러 분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 다시 한번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경북의 경우에는 삼성혁신센터가 결국 삼성지원부대가 될 것이고 재벌 중심 경제구조만 더 고착화시키는 기지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지적, 계속 나왔지만 저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말 솔직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싶은 게 다음 정권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계속될까요? 미래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조정관 고경모
창조경제조정관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2014년 9월 1일부터 이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설립과정에서 혁신센터의 사업설계 같은 부분들을 지자체, 전담 대기업과 함께 설계를 같이했고요.잘 아시다시피 대기업의 참여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전경련을 통해서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창업거점 그리고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이라 그래 가지고 대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 장점이라든지 인적․물적 자원의 장점을 이용해서 지역기업의 혁신과 창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체계로 만들어져 있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본적인 특장점이라고 하면 대기업이 참여했다는 것, 아까 인다우먼트(endowment)에 해당되는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구성되었다는 점, 그리고 한 자리에서 기존에 제공할 수 없었던 원스톱 서비스라는 것들을 멘토링부터 마케팅 기능까지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시작부터 글로벌을 지향하는 테크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도,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가보신 지역이 있는데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실제 가보시게 되면 그쪽의 창업 열기나 그런 것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미래부로서도 다른 부처와 함께 협력을 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창업을 아이디어 단계서부터 글로벌 성장기업까지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그게 다음 정부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조경제조정관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2014년 9월 1일부터 이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설립과정에서 혁신센터의 사업설계 같은 부분들을 지자체, 전담 대기업과 함께 설계를 같이했고요.잘 아시다시피 대기업의 참여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전경련을 통해서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창업거점 그리고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이라 그래 가지고 대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 장점이라든지 인적․물적 자원의 장점을 이용해서 지역기업의 혁신과 창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체계로 만들어져 있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본적인 특장점이라고 하면 대기업이 참여했다는 것, 아까 인다우먼트(endowment)에 해당되는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구성되었다는 점, 그리고 한 자리에서 기존에 제공할 수 없었던 원스톱 서비스라는 것들을 멘토링부터 마케팅 기능까지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시작부터 글로벌을 지향하는 테크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도,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가보신 지역이 있는데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실제 가보시게 되면 그쪽의 창업 열기나 그런 것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미래부로서도 다른 부처와 함께 협력을 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창업을 아이디어 단계서부터 글로벌 성장기업까지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그게 다음 정부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간사로서 늘 우리 특위의 무거운 압박감을 많이 갖습니다. 특위라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성과물을 도출해내야 되는 게 우리 위원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앞서 제가 오전질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도 협조를 해서 국회와 함께 현재의 일자리 문제 해결 그리고 미래 일자리를 같이 만들어 내야 되는 공동운명체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위원장님께도 제가 당부드리면, 우리 위원들도 이런 문제 지적보다는 우리가 어떤 과제를 도출 해낼 건가 이런 위주로 위원들이 활동해 주실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기는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특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방금 간사님들 간에도 협의를 했듯이 우리가 특위 끝나고 나면 일을 뭐 했는가, 다른 위원들이 얘기했을 때 자신 있게 떳떳하게 내보낼 성과물이 있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함께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교육부차관님 계속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간사로서 늘 우리 특위의 무거운 압박감을 많이 갖습니다. 특위라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성과물을 도출해내야 되는 게 우리 위원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앞서 제가 오전질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도 협조를 해서 국회와 함께 현재의 일자리 문제 해결 그리고 미래 일자리를 같이 만들어 내야 되는 공동운명체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위원장님께도 제가 당부드리면, 우리 위원들도 이런 문제 지적보다는 우리가 어떤 과제를 도출 해낼 건가 이런 위주로 위원들이 활동해 주실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기는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특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방금 간사님들 간에도 협의를 했듯이 우리가 특위 끝나고 나면 일을 뭐 했는가, 다른 위원들이 얘기했을 때 자신 있게 떳떳하게 내보낼 성과물이 있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함께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교육부차관님 계속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