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4차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8일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들 기존의 정보교사가 있었고요, 연수 새로 하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움직이는 형태의 어떤 로봇 같은 것하고 프로그래밍하고 결합을 해서 간단하지만 학생들이 뭐 만들고, 이런 것들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 실제로 ICT와 움직이는 것들을 결합하고 프로그래밍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완영 위원
저는 그게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소년부터 제대로 길러내야 걔네들이 성장해서 어른이 될 때 4차 산업에서 적응해 나갈 텐데…… 산자부도 아까 보고에 산업 구조조정, 개편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말로만 한다고 그러는데 세부계획이 진행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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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관 원동진
예, 철강하고 석유화학은 이미 발표한 바 있고……

이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4차 산업에 대응하는 구조조정 얘기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관 원동진
4차 산업 전반에 대해서는 지금 주력산업 고도화하고 신산업 창출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KDI․KIET랑 종합적으로 큰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관 원동진
저희가 목표는 12월 말로 해서……

이완영 위원
초안이라도 나오면 제출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관 원동진
예. 10년 장기계획 플랜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초안이라도 가능하면 빨리 주십시오. 방통위, MB정부 때 종편 만들면 일자리 많이 창출한다 그랬는데 몇 자리 창출한다고 그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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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이기주
제가 그 구체적인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때 엄청 떠들었어요. 그것 한번 체크해 보시고, 얼마나 일자리가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시고 보고해 주세요.


이완영 위원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아까 기재부에서 이게 우리 특위 목표가 달성 되려면 노동개혁법․규제프리존특별법․규제개혁특별법․서비스산업발전법이 통과되는 것도, 일자리 미래든 지금이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도…… 제 견해는 우리 일자리특위에서 그것 반드시 추진해 나가야 된다라고, 저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각별히 관심 가져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이상입니다.

정동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형수 위원
경남 양산시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형수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 중의 하나가 고용률 70%였고, 그때 신규 창출 고용 목표가 238만 개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일자리예산 17억 5000까지 합치면 전체 5년 동안 일자리예산에만 70조를 투입합니다, 이 정부 5년 동안. 2012년 이 정부 직전의 해 일자리예산이 9조 6000이었기 때문에, 그 70조를 5년으로 나누면 지금 이 정부에서 매년 14조씩 예산을 넣었기 때문에 9조 6000 대비하면 한 4조 4000억 정도를 추가로 일자리예산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4조 4000억을 매년 넣었기 때문에 5년 하면 22조 정도가 추가로 투입된 일자리예산인데요. 그 결과 고용률 70%는 어제도 기재부장관이 달성 불가능하다고 확언하셨고요. 사실 그 목표가 금년도에 68.4%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65.9%입니다. 실업률은 원래 2012년 3.2%에서 지금 거꾸로 3.6%로 올라가 있습니다. 결국 일자리예산을 전체 연간 14조씩 넣고도 이렇게 안 내렸고, 지금 현재 보면 좋은 일자리가 아니고 나쁜 일자리만 거꾸로 양산하게 되는데요. 기재부 쪽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좋은 일자리라면 결국은 공공부문이나 아니면 대기업 쪽에서 일자리를 좀 내놔야 되는데 지금 공공부문이 총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7.6%밖에 안 됩니다. OECD 평균이 21%거든요. 이것을 지금 현재 경찰이라든지 군 부사관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이런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최소한 어느 정도 추가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매출 신장률이나 자산 증가율에 비해서 고용 증가율이 훨씬 낮습니다. 대기업이 고용 자체를 지금 기피하고 있는데 고용이나 인건비에 연동해서 조세제도를 좀 바꿔서 고용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해서 대기업들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그 부분인데 답변을 나중에 따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용부 쪽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용률 70% 목표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그 당시 2100시간을 2017년까지 1900시간으로 줄이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근로시간이 거꾸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2150시간이거든요.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목표가 그 당시 시간제 일자리, 지금 말하는 나쁜 시간제 일자리가 아니고 정규직하고 동일한 시급이나 모든 복지는 동시에 받으면서 다만 근무시간만 정한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서 93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간제 일자리 자체가 전혀 그런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고 보통 나쁜 일자리이기 때문에 과연 시간단축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만드는 부분에 대한 걸 지금 복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 문제 하나하고…… 제가 시간이 없는데, 질문드리고 답변을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부 쪽은 제가 평생교육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에 보니까 평생교육 예산이 386억이더라고요. 그게 지금 전체 우리 교육부 예산의 0.07%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평생교육비가 8.2%거든요. 독일 18%고, 스웨덴는 심지어 38%입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4차 산업혁명 적응의 가장 관건은 교육 혁신에 있다, 교육 혁신의 중심은 학교를 탈피한 학령기의 학생 교육에서 평생교육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교육부가 학교에만 매달리잖아요. 평생교육 하라니까 결국은 대학에다가 학과 신설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 그런데 과연 교육부에서 이런 평생교육에 대해서 어떤 의지와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지 그다음 에 지금 학교가 아닌 일반 사회영역에서 평생교육 하는, 특히 지금 광역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진흥원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하고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전체의 법체계 또는 어떤 조직체계, 평생교육에 관련해서 교육부 내에 별도의 조직 자체를 구축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까지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재부부터.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공공부문 일자리 문제는 국민안전이나 교육․복지 분야, 공공기관 등을 포함해서 지금 이미 정해진 증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증원하는 중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공공분야 고용비율이 선진국보다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재정여건하고 공공부문 효율화 등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감안해 가지고요 좀 더 이 부분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부분은 결국은 경제여건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경제활력이나 경제활성화 노력을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대기업들한테 이런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지금 기업소득환류세제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배당보다는 임금증가라든지 이런 투자에 좀 더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가중치를 조정하는 세법 개정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

서형수 위원
문제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공공부문의 고용 규모 자체가 너무 소극적이고요. 그다음에 대기업에 대해서도 그것을 실질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도록 강화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사실 일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제 일자리, 특히 저희가 시간선택제 일자리라고 해서 일정한 수준 이상,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120% 이상이라든지 4대보험 가입이라든지 이런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해 왔고요. 그중에서 특히 새로 시간제일자리로 고용, 시간선택제로 고용할 경우에 지원해 주는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지금 그 이상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의 풀타임으로 일하던 분들에 대해서 시간선택제로 전환을 해 가는, 소위 전환형 시간선택제 부분은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아직은 좀 실적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앞으로 계속 재정지원을 확대하면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나타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2012년에 비해서는 2015년 현재 줄어든 상황이고요. 그런데 시간선택제도 그렇고 저희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주당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그런 법안을 추진했는데 노동개혁 법안이 지체가 되면서 그 부분이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교육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평생교육이라는 게 지금 우리 단계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 잘해야 되는, 인생 이모작, 삼모작 시대에 대응해야 된다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산분류상 아마 이게 조금 작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독립 국으로 평생직업교육국이 따로 있습니다. 조금 더 강화하고 조금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실제로 평생교육에 있어서는 다른 부처와 협업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지금 고용부하고 협업을 많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 고교에 가 있는 학생 중에 갑자기 직업을 갖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직업훈련 시키는 것을 고용부하고 같이하면서 위탁교육을 전문대에서 하는 사업을 올해 시작했습니다. 그런 형태나 아니면 이후에 첫 번째 직장을 퇴직한 분들이 전문대에 와서 직업훈련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해서 부처 협업을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지자체와의 협업 부분들도 신경 쓰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장
서형수 위원님께서 ‘평생교육 예산이 우리는 0.2%, 일본은 8%, 독일은 18%, 스웨덴은 38%’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차관께서 ‘예산분류상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했는데 이 차관이 분류하면 몇 %예요, 평생교육 예산이?

교육부차관 이영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장학금 같은 것을 주는데 조금 나이 많은 분한테 드리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아마 고용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직업훈련 되어 있는데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평생교육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게 그쪽으로 분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아마 꽤 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장
어쨌든 예산 배분하는 기준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 같은데 우리 차관께서 고용노동부라든지 다른 부처의 평생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을 다시 재분류해서 서형수 위원께 보고해 드리도록 하십시오. 다음 이종배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

이종배 위원
대한민국 중심 고을 충주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미래부 실장님, 창조경제는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지요, 그렇지요?


이종배 위원
선진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 창조경제를 ‘창조’자 붙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끌고 가는 겁니까?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조정관 고경모
일단 주무부처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주무 부처입니까? 창조경제는 우리나라 지금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인데, 그렇지요?


이종배 위원
미래부에서만 운영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 17개 이것에 대해서도 물론 초기 단계지만 아직은 성과가 좀 미흡하다, 그렇지요? 또 앞서 박정 위원님이 지적한 바과 같이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와 비교할 때도 좀 미흡한 실적이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거지요?그래서 저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미래부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하고 기재부나 총리실에서 같이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목표도 분명하고 이것에 대한 평가도 하면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해야만…… 현 정부 끝나면 창조경제혁신센터 문 닫을 겁니까?


이종배 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도 계속 갈 것으로……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조정관 고경모
예, 지속 가능하도록 체계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과정들이 좀 미흡하다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하셨던 중복 지원 문제, 다른 중소기업청이나 산자부 산하 테크노파크에 중복 지원하는 문제도 언론에서 지적받은 바도 있고요.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조정관 고경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마는 관계부처 간에 협업을 통해서 일단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중기청․산업부 이런 쪽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중복을 최소화하면서 일단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현실이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걸 지적하고, 그래서 미래부에서 이걸 총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아까 처음 모두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렇거든요. 민간의 역할도 강화해야지요. 이게 좀 잘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자꾸 정부의 역할을 좀 더 늘리게 되거든요? 15년도에 비해서 지금도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지요? 15년도에 28.9%에서 16년도에는 43.6%로 정부 지원 비중이 늘어났거든요. 민간 역할 더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종배 위원
이런 부분도 거꾸로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6개월 챌린지 플랫폼 같은 것도 사업화가 아주 미흡해요, 그렇 지요? 이런 분야도 좀 더 노력하고. 어쨌든 이 창조경제가 현 정부에서만 끝난다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안 되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잘 갖추어서, 정부 전체가 힘을 모아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교육부차관님, 앞서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셨어요. 소프트웨어 교육 같은 것도 걱정이 많으세요. 과연 초등학교 교사의 30%인 6만 명 연수를 시켜서 그이들이 학생들을 제대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인지,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지적도 많이 있었고요.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이 대학 졸업하면 65%가 직업이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이종배 위원
지금 선생님들이 그전에 교육받은 것 가지고 이제 앞으로 교육을 못 시키는 것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 다른 데 가서 취업하고 이렇게 하시기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이종배 위원
우수 교사를 확보하려면 그런 제도만 갖고는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 노동시장 유연성같이 교사들 유연성 또는 교사들에 대한 연수강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이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지도능력이 없을 수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동의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초등학교가 2019년 5학년․6학년 실과에 들어갑니다. 17시간이고요. 실제 저희가 교과내용 자체는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말 무슨 프로그래밍, 뭐 해 가지고 ‘If Not’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블록 가지고 하고요. 맨 처음에 하는 것 보면 실제로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논리력을 가지고 게임 하는 형태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컴퓨터에서 블록으로 되어 있는……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잘하시는 부분 얘기하시는 건데 나는 전반적으로 지적하는 거니까, 과거에는 교사들이 주입식 교육 받으신 분들이 가르치고 그러시잖아요?


이종배 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교사 능력을 키워야지 된다……

교육부차관 이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교수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데 동의하시고. 그래서 그분들도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가르칠 수 있는 것들도 개방해 놔야 된다……

교육부차관 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또 지금 현재 컴퓨터라든지 컴퓨터실 PC 이런 것들은 주로 지방교육청에서 개선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업무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데 지방교육청의 자료를 보면 교육청별로 그 준비과정이 차이가 많이 큽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가 확인하고 점검하고 지금 안 돼 있는 곳은 독려하고 있는 있습니다. 인천하고 광주가 조금 미진한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채워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 것도 하고 잘못되면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사교육시장에 밀릴 수가 있어요, 이런 소프트웨어 교육 부분이. 지금도 벌써 강남에 가보니까 코딩학원, 코딩 과외, 코딩캠프니 코딩 유치원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미국의 대학까지 방문하는 견학 프로그램까지 넣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사교육에서는 전문가가 좋은 장비 가지고 가르치니까 공교육이 밀릴 수가 있다, 준비를 잘 못 하면 밀린다 이런 겁니다.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중에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건데 그 준비 과정이 상당히 미흡하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 벌어지지 않도록 보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현재 소프트웨어 교육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미래부하고 협업 과제입니다. 소프트웨어 관련된 선도학교를 올해 900개를 먼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먼저 잘 작동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종배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연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사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한 규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공교육이 앞서나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유념해서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장
이종배 위원님께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박근혜정부 끝나고 사라지지 않도록 미래전략 차원에서 잘 추진해 달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 때 녹색성장 얼마나 좋은 개념이었습니까? 그런데 요새 녹색이라는 개념 잘 보이지 않는데요, 같이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미래일자리특위에서 판교벨리 방문했었어요, 고경모 조정관이 안내도 해 주셨는데 그때 위원들께서 여러 사례 중에,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공사현장의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한 위치 표시, 실시간으로 위치 모니터링 하는, 위험 공사장의 노동자들이 실시간으로 컨트롤타워하고 늘 교신이 되는, 통신이 되는 벤처 기술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여기 고용노동부 고영선 차관도 나와 계신데 오늘 하루도 다섯 명이 산재로 숨지잖아요? 세계 1등이에요. OECD 산재사망률 1등을 20년 이상 하고 있는데 그런 벤처 현장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운영하고 거기서 그런 청년 창업가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 좀 연계해서…… 고용노동부도 답답하잖아요. 작년에도 1년에 19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런 후진국 탈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 일자리를 논의하는 자리인데 현재 일자리에서 매일 그렇게 목숨을 잃는 것, 목숨은 지구의 무게보다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추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경호 위원
대구 달성군 출신 새누리당 추경호입니다. 좀 큰 이야기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부처 내에서 일자리 창출, 일자리 대책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일자리에서 미래 일자리까지 다 포괄해서 하는데 주관부처가 어디입니까? 기재부입니까, 고용부입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일자리 대책이라는 게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단 일자리 대책의 전반적인 주관부처는 기획재정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시장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실업과 관련된 고용부의 업무에 대해서는 고용부가 주관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호 위원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각 부처가 협업을 하는 곳이고 조금 웨이트가 많은 곳이 고용노동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추경호 위원
우리 고용률 70%,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흔히 말해서 유일하게 숫자적․계량적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고용률 70%, 굉장히 의욕적이지요. 많은 실무자들도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큰 의욕을 갖고 한다 그렇게 시작은 했던 거고 3년 뒤, 4년 뒤에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일단 가는 데까지 70%를 향해서 열심히 하자 이런 목표를 갖고 추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용률 70% 세울 때 대개 주요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전제로 해서 이러이런 것들을 노력하면 그래도 70%에 근접해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지 고용노동부하고 기획재정부 차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당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서형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간선택제를 통해서 일자리 나누는 쪽도 있었고요, 그 외에 투자 활성화, 규제개혁을 해서 각 분야별로 일자리를 늘리는 대책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리고 추가하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수요 측면에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의 노력과 공급 부분으로 나눠 가지고 나름대로는 분야별로 해 가지고 추정을 했었습니다.

추경호 위원
그런 대책들은 당초에 계획했던, 구상했던 것의 어느 정도, 몇 % 정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미흡한 점도 있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시간 단축 같은 경우에는 입법 지연 등으로 인해서 아직 효과는 제한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추경호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부 대책이 수없이 많게 과제별로는 있을 텐데 굵직굵직한 것들이 꽤 있었을 거고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예를 들어 정책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뭔가 마련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해서 결국은 70%든 68%든 이렇게 가는 데 결정적으로 미진하다고 했던 부분들이 대개 어떤 것을 적시할 수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노동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경우에도 70년대 이후에 계속 성장도 둔화되고 실업도 많아지면서 몇십년 동안 고민을 많이 해 왔는데 결국은 90년대 들어와서, 그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노동개혁을 추진해 왔고, 특히 2007년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노동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어제 그제 중앙일보에도 스페인의 사례가 설명되어 있는데 노동시장의 활력을 제고하지 않고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정부에서 당초 70% 대책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몇 개월 후에 노동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법적인 노력 그리고 2대 지침으로 지칭되는 행정적인 노력도 기울였지만 그 점이 상당히 미진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되고, 최소한 이번 정부에서 노동개혁 그리고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생각을 가다듬고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위원
혹시 기재부 차관 보탤 말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일단 당초에 했던 것은 고영선 차관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 측면에서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부분들 그리고 그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미진했던 것 같고요, 수요 측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수요 확대하는 대책들을 노력했습니다만 생각보다 조금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외여건이 나빠졌고 그래서 저희가 그 뒤에 여러 가지 대책들을, 규제개혁이나 이런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노력이 좀더 촉진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위원
그래서 모든 것들이 노동시장 그 자체 요인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수요 관련 경제 활성화 대책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결국은 70%라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갔을 텐데 아마 그게 이유가 어디 있었던 간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당초 구상한 대로 잘 안 갔을 겁니다. 그러면 안 간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떠한 핵심 대책들이, 기본이 깔려야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용률을 높이고 선진국 수준의, 70% 수준의 고용률을 높일 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서 그런 정책적 어젠더를 각계에 강하게 협조 요청을 하고 거기에 또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역할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함께 힘을 모아야 되지 어느 한 곳의 일방적인 의욕이나 추진 가지고는 굉장히 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핵심 어젠더가 어떤 것이 있는지, 당초에 계획했던 어떤 것들이 어느 곳에서 막혀서 잘 안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분명히 리스트업을 해서 협조 구하는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 거기에 아마 행정부에서는 늘 아쉽게 생각하는 게 국회…… 언론에서도 그런 지적을 많이 합니다. 국회에서 여러 중요 법들이, 핵심 법들이 막혀서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정치권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규제개혁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어떤 그림이 있다는 이야기는 하지만 이게 어떤 형태로, 어떤 스피드로, 곳곳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사실 굉장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맞는 인력수급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요한 역할은 역시 대학이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얘기가 ‘가장 규제가 많은 곳이 또 대학 아니냐?’ 그래서 교육부가 대학에 대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파를 해야, 사실은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하는 길은 시장이 유연하게, 시장이 미래를 보고 끊임없이 탐색해 가면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누가 한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 각 부문의 규제 혁파,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한데 특히 대학교육에 관해서 여러 걱정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과 같은 이런 대학규제 형태가 바람직한지에 관해서 근본 물음을 갖고 접근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기재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부에서 이것은 잘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방금 똑같은 화두인데 4차 산업혁명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꼭 굳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안 붙여도 좋습니다. 경제 환경은 지금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 여기에 어떤 형태로 우리가 하면서 빨리 시스템을 갖춰 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정부가 한다고 정부가 예단한 대로 세상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시대는 벌써 지났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곳곳에 걸림돌이 있다 이 이야기가 경제 참가자들의 한결같은 소리다…… 그러면 이 규제 혁파의 문제도 이러한 4차 산업 등과 관련돼서 그림이 어떻게 다가올지, 이러한 변신을 하는 데 다가올 수 있는 제약요인이 뭔지에 관해서 기재부나 전문가들이 함께 프레임을 짜고 이것 제도 하나하나를, 규제 하나를 드러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산업부 같은 데서는 산업계 현장에서 그런 수요가 무엇보다 많을 거니까―미래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인 접근을 해 줘야 된다, 지금 있는 법제를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무언가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개별적으로 수요가 있는 이 한두 가지, 여기에 수없이 많은 개선과제가 있듯이 이런 것 가지고 접근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조금 더 근본적인 접근을 해 줘라, 특히 산업부하고 미래부는 그런 수요를 늘 접촉하고 있는 부처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 주시고 기재부는 그런 틀 안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그림을 그려갈지에 관해서 부처 간에 협업을 유도해 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도 한참 늦은 변화의 추격 이 과정 속에서, 지금 패스트 무버(fast mover)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남들이 하고 있는 수준의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조차도 못 한다고 걱정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하기 위한 환경, 프레임을 새로 잡아주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것을 제가 강력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에 수고해 주신 9개 부처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예결위원회 또 각 상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석을 하신 분이 많습니다만 오후에는 참석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정회한 뒤에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14시01분 계속개의)

정동영 위원장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첫 질의는 더불어민주당의 최운열 위원님 순서입니다.

최운열 위원
이 일자리특위가 생기게 된 배경은 다 아시겠지만 청년실업 문제가 워낙 심각해서 국회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특위가 구성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정부 각 부처의 보고를 들어보면 너무나 한가한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다, 그런 인상이 듭니다. 기존의 일자리도 없어지고, 앞으로 예상되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미래가 닥쳐 올 텐데 미세조정으로 과연 청년일자리가 생길 건가,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가한 발표를 했다고 느끼는 게 지난번에 저희들이 두 차례 공청회 같은 것을 통해서 정부에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대부분 ‘수용 불가’ 그런 답을 보면서 과연 이래 가지고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두 부처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히 공정거래위가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일자리는 수십만 개가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납품가 그냥 강제로 낮춘다든지, 이게 근본적인 일자리를 줄이는 것 중의 하나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오신 분, 처장이십니까?


최운열 위원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 때도 한번 질의드렸는데, 지금 일감 몰아주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신영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일감 몰아주기 규모는, 내부거래 규모지요.

최운열 위원
산정해 보셨어요? 대개……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신영선
저희가 발표도 했습니다.

최운열 위원
얼마나 되나요?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신영선
숫자는 정확 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아마 한 200조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운열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데, 그러면 200조 예를 들어서 그중의 한 반 정도, 반은 뭐 수직계열화 때문에 없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100조 정도를 일감 몰아주기 해제한다 그러면 1년에 매출액 20억짜리 회사가 몇 개 생깁니까? 5만 개 생깁니다. 그러면 젊은 회사 사장 5만 명 생기고 한 회사가 20명씩만 채용을 해도 100만 명의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이런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을 해 보세요. 그다음에 납품가 문제, 지난번에 법은 통과됐습니다마는 실제로 현장에서 집행되는 건 사실 아직도 미미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고용 창출하는 게 한 88%인데 청년들이 지금 중소기업을 안 가는 이유가 워낙 임금 수준이 낮아서 그러잖아요. 임금 수준이 왜 낮겠습니까? 중소기업에 적정한 이윤이 보장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계속 떨어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발의한 법이 전속고발권 폐지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해결이 되면, 그런데 여기는 수용 불가라고 그랬는데 대통령 뜻도 거절하셨네요? 엊그저께 대통령께서 시정연설하실 때 자료 한번 보세요. 전속고발권 폐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대통령한테 거짓말한 것 아니에요?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신영선
그건 제가 알기로는 성과로 말씀을 하신 거고요.

최운열 위원
무슨 성과요?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신영선
그간의 경제민주화 추진 성과고……

최운열 위원
성과인데 전속고발권 폐지라고 썼다고요, 성과가. 그러면 대통령이 알고 계시는 전속고발권 폐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얘기하는 전속고발권 폐지는 어떻게 달라요? 여기는 사실상 폐지지요?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신영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속고발제라는 것은……

최운열 위원
지난번에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목에 피를 토하면서 건의하더라고요, 전속고발권 폐지해 달라고. 그런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속고발권을 유지해요? 남소를 걱정하세요? 이제 그런 걱정 더세요.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우리 경제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수가 없어요. 이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고용노동부, 여기도 여러 가지 보고 좋은 것 하셨는데요. 여기도 제가 보면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노동개혁이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답은 나중에 하시고. 제가 지난번 대정부질의 때도 제안하였던 동일노동 공정임금체계 아시지요?


최운열 위원
그런 정도로의 임금구조의 획기적인 전환을 시도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정규직이 100이라고 그러면 비정규직이 한 60 정도 받는데 이것을 동일노동,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만 얘기하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되고요. 그건 지금으로서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정규직이 100이면 비정교육직의 임금을 한 120 정도로 책정하는, 그 당시 이원덕 전임 노동연구원장이 여기 오셔서 그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정도의 어떤 고용구조의 획기적인 변화가 와야 기존의 산업에서도 일자리가 생기지 않을까. 나중에 답을 해 주시고요. 교육부에 아까 박경미 위원님이 여러 가지 제안하셨지만 차관님은 대학에 계셨잖아요. 대학에 계시다가 교육부 가 보니까 분위기가 어때요? 잘 돌아가요? 여기 LINC사업, 이제 BK는 없어진 것 같고, PRIME․ACE, 예산 몇백억 가지고 모든 대학을 교육부가 손에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교수님 입장에서 한번 평가해 보시면 그래 가지고 되겠어요? PRIME사업 가지고 모든 대학 얼마나 괴롭히고 계세요. 그게 대학에 자율이 생기겠습니까? 차라리 이런 것 다 예산 줄이고 폐지하세요. 그 대신에 대학의 등록금을 자율화하면 각 대학이 알아서 시대에 맞게 필요한 과가 무슨 과, 대학이 스스로 다 할 겁니다. 교육부가 돈 몇 푼 가지고 이래라저래라 하지 마시고. 대학에 계셨던 교수 입장에서 교육부를 한번 개혁해 보시고 진짜로 이 시점에서 대학교육에 교육부가 필요한지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학 구조조정 하시지요? 구조조정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국적으로 정말로 경쟁력 없는 대학을 퇴출시키고 경쟁력이 있는 대학에 몰아줘야 구조개혁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국의 모든 대학에 뭐 하나 사업 가지고 이 사업을 충족하면 정원 안 줄이고 이 사업을 안 하면 정원 다 줄이고, 서울대학도 정원 얼마 줄이고, 저 지방에 내일모레 문 닫아야 할 대학도 얼마 줄이고, 이래 가지고 구조조정이 되겠어요? 제가 한 세 부처에만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편하게 생각해 가지고 미래에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절대 생길 수가 없을 겁니다. 세 부처 돌아가면서 한 말씀씩 해 주시지요.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전속고발제를 사실상 폐지했다고 말씀드린 그 내용은 원래 당초에는 공정거래위원회만이 고발할지 여부를 독점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권한이 전속고발제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에 공정거래법 등이 개정되어서 검찰총장, 중기청장, 조달청장 또 감사원장이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독점적으로 판단한 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 폐지되었다고 정부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구나 고발할 수 있게 하면 저희가 볼 때는 우리 경제에 득보다는 실이 더 크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운열 위원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그 걱정. 공정위가 걱정 안 하셔도……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신영선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과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도 전속고발제의 필요성과 합헌성을 인정했습니다. 그 인정한 논거는 공정거래법 위반하고 관련된 활동은 기업의 영업활동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활동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무분별하게 형벌을 적용하게 되면 기업활동이 굉장히 불안하게 된다, 그래서 전문적인 판단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를 설치한 거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행정제재, 즉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같은 행정적인 조치만으로 그칠지 아니면 나아가서 형벌에까지 이르게 할지를 판단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합헌이라고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일감 몰아주기 관련해서는 2013년에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정이 도입된 이후에, 이게 본격적으로 시행된 건 작년 6월부터입니다. 저희가 혐의가 높은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를 해서 조치한 데도 있고요. 현대나 CJ그룹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집단에 대해서도 저희가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문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입니다. 위원님께서 공정임금 그리고 동일가치․동일노동에 관해서 말씀 주신 그 취지에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가치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그 생산성에 기반한 임금체계가 우선되어야 되는데 저희 임금체계가 잘 아시듯이 연공제에 있기 때문에 지금 노동개혁 과정에서도 입법추진 외에 임금체계를 보다 선진화하는 개편작업을 위한 컨설팅, 노사 간에 협의가 진행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정 부분은 조금 더 학계와 같이 논의해 봐야 될 사항이라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공정질서가 우선적으로 원․하청 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동개혁 입법 내용에도, 노사정 합의 내용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의가 되었고 거기에 대한 관련 조치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은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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