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4차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8일



문미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완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리들을 많이 비우셔서 계신 분들 위주로 그냥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 위원
경기 파주을 출신 박정 위원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고경모 조정관님, 현 정부의 핵심 키워드는 창조경제이지요?


박정 위원
2016년 1월 신년에 정부가 창조경제를 통한 창업, 청년일자리 창출 본격화를 7대 성과 중의 하나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청년 실업자가 56만 명으로 추산되는 등 사상 최악이라는 평가인데 알고 계시지요?


박정 위원
그래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기준으로 하면 청년 10명 중 6명, 7명이 지금 고용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아까 미스매치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6~7명 정도가 고용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 부문도 살펴보면 2015년 기준으로 도소매업이 21.6%, 부동산임대업이 10.2% 등 창조경제형 창업으로 분류하기는 어려운 업종이 40.7%에 달합니다. 그리고 2014년 기준으로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은 실제 1% 내외의 기업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통계 수치가 아주 안 좋지요? 조정관님, 그러면 창조경제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업에 대한 창출 이런 것들이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조정관 고경모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마는 저희가 금년 3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고용 지원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고용 지원을 통해서 사실 창업 쪽과의 연결을 지금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정 위원
노력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국감에서 미래부가 제게 제출한 창조경제 주요 실현계획 예산 내용을 보니까 산업부 소관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산업기술국제협력, 수출 전략형 미래그린상용차 부품기술개발, 그린카 등 수송시스템산업 핵심기술개발, 소재부품기술개발 그리고 제조기반 산업핵심기술개발 등 5개 사업인데 이게 전부 다 문제는 주요 사업들이 박근혜정부 출범 이전에 시작된 사업들이고요, 그래서 또 다른 통계치를 봤더니 2015년 기준 산자부의 창조경제사업이라고 해서 미래부가 제출한 사업은 총 83개 1조 3140억 원인데 예산 기준으로 현 정부 출범 후 시작한 사업은 1400억밖에 안 돼서 11%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도로 다시 봤더니 1962년부터 해 오던 사업도 창조경제사업이라고 분류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존 사업을 재탕 삼탕 하는 게 무슨 창조경제인지 의문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창조경제의 핵심 축이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조정관 고경모
예, 그중의 한 플랫폼입니다.

박정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혁신센터가 조성한 펀드를 봤더니 부산센터의 경우에는 목표액이 1000억 원인데 보증펀드는 지금 조성이 하나도 안 됐지요?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조정관 고경모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정 위원
대전․세종․서울 센터 이런 데는 실집행률이 0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미비해요. 또 하나 문제점은 아까 고용 지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직업을 많이 만들어 냈다고 그러는데 혁신센터 직원 절반가량이 비정규직이고요, 그다음에 대기업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관치체제와 비슷하다는 비판도 스스로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양적 성과는 좀 있었겠지만 질적 개선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데요, PPT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내용을 보면 여기 나온 것처럼 창조경제혁신센터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데가 창업보육센터인데 2015년 예산 기준으로 투입액은 비슷합니다. 차라리 130% 정도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투입이 좀 많았고요. 보육업체 수는 1100개 정도 그런데 창업보육센터는 6000개가 넘고요, 매출액 수준으로 보면 아까 16년도 발표로는 조금 더 3500억 원 정도 수준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역시 이것은 창업보육센터도 늘었을 테니까 15년 기준으로만 보면 1647억 원이고 창업보육센터는 1조 7000억입니다, 9.5%밖에 안 돼요. 그리고 고용 인원도 이렇게 1400명대하고 1만 8000명대이기 때문에 확연하게 이것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업보육센터만 못하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조정관 고경모
위원님 도 잘 아시다시피 창업보육센터는 이미 역사가 오래된 데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4년 9월 15일 첫 번째 센터 출범을 통해서 작년 7월 22일까지 구축이 됐습니다. 지금 좀 오래된 데는 2년 남짓 그리고 조금 늦게 출범한 데는 1년 좀 넘었는데요, 단순 비교하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운열 간사, 정동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정 위원
알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 정부의 제일 혁신과제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임기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이렇게 진행되면 대기업들이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앞으로 정부가 바뀌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려하는 것들이 실현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문제가 있나를 생각해 봤더니,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만들어질 당시의 언론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PPT 좀 띄워 주시지요. 미르나 K스포츠재단이 지금 온통 난리인데 이것에 못지않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A그룹 임원이, 매경이코노미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참여했다’ ‘정치적 목적으로 기업을 희생시킨 꼴이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실제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준비하는 대기업분을 만났더니 ‘사공이 너무 많아 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일종의 관치경제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에 누가 등을 떠밀었고 사공들은 누구였는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박근혜 대통령께서 2015년―작년이지요―7월 24일 창조경제혁신센터장과 17개 지원기업 대표 및 정부부처 관계자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간담회를 여셨어요. 그리고 오찬을 하셨지요?


박정 위원
그래서 이때 창조경제를 위해서 정부와 대기업과 17개 시도를 짝지어서 대기업에게 수백억 원의 돈을 기금이나 펀드 형태로 출연하도록 하는 방식을 두고 ‘사실상 강제 할당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당일 오전에 참석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통령이 총수들에게 미르나 K스포츠재단 설립 구상을 설명하고 안종범 수석이 전화를 걸어 기금 출연을……(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요청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과를 봤더니 실제적으로 청와대 오찬에 참석한 17개 기업 중에서 13개 기업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을 했어요, 겹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역점사업으로 두었기 때문에 서울하고 세종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15군데의 출범식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아까 보신 것처럼 정말 이렇게 하면 창조적이지도 않고 혁신적이지도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르하고 K스포츠재단의 강제 출연과 창조경제혁신센터 대기업 출연이 결과적으로 똑같은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최순실 국기문란이 사실로 드러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에게 계속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조정관님께서는 아마도 대통령하고 재벌 회장이 만나서 무슨 얘기 했는지 잘 모르시지요?


박정 위원
여기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위치가 아니시니까 7월 24일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청와대․창조경제혁신센터 그리고 대기업들과 오고 갔던 공문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당시 회의 기록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각 지역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똑같은 경우, 청와대, 다른 부처, 대기업들 간에 오고간 공문 사본, 회의 기록도 같이 제출하셔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이 있다면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동영 위원장
다음은 송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경 위원
오늘 9개 부처의 아홉 분이 업무보고를 하시는 동안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간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한 대기업 주도 성장의 한계가 지금 왔고 또 전세계적으로 저성장과 맞물려 있어서 굉장히 엄중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특위가 미래의 일자리특위이거든요. 그래 서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로 갈 때 돌이 없어서 간 것도 아니고 또 19세기 초 노동력의 현황을 봤더니 90%가 농업이었는데 지금 한 2% 정도만 농업에 종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는 굉장한 순환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창업, 젊은이들이 대기업도 못 가고 공무원도 안 되면 다른 나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창업, 지식 정보화를 위한 그런 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하나의 펑션(function)이겠다, 그러려면 인프라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벤처들은 저희가 일본이나 미국을 연구해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벤처 해서 성공해 본 사람이 자기가 성과를 얻어서 그것을 또 재투자를 합니다. 그런 선순환이 일어나는데 벤처 창업을 한, 들어가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벤처 창업으로 자꾸 가려면 거기가 자본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자본이 좋고 건실한 민간 투자자본이 들어가야 되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거기에 기술과 서비스를 묻게 되면 엑시트(exit) 할 수 있는 조건이 좋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M&A나 지분을 팔고 나올 수 있어야 그 자금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든가 또 두 번째는 자기 스톡(stock)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행사를 하고. 그래서 인터널리(internally) 재투자할 수 있고 또 계속 확장해서 매출로 프라핏(profit)을 가지고 자기가 성과를 창출하는 건데, 제가 벤처 창업에 대해서 조세특례법에 대한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의 최상목 차관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 벤처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곳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지금 현행이?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현행 자체는 행사 가액이 연간 1억 원이고……

송희경 위원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희경 위원
그런데 그게 저도 현장에 있는 많은 젊은 벤처 창업자들과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벤처 창업을 하고서도 1000억 클럽에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렵지요. 그런데 벤처기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데스밸리를 또 넘어가려면 거의 죽을 맛이거든요. 그런데 1년에 1억이라는 게 지금은 그렇게 큰 금액일지 모르지만 이게 창업이 활성화되면 자금이 굉장히 부족할 수도 있다, 또 그것 때문에 우수 인력이 확보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서 이것을 좀 상향을 시키자, 그래서 1년에 막 10억씩 상향시키면 갭이 너무 커지니까 3년을 정하고 그 안에 5억을 상향시키자라는 법을 제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상향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은 벤처 업계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현행 1억 원 자체도 사실은 외국에 비해서는 비슷한 규모입니다마는 저희가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번 세법 개정안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송희경 위원
들어가 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3년간 저희가 5억 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것이 되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송희경 위원
또 더불어서 상향 금액이 되면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스톡을 받을 때 근로소득세를 낼 것이냐, 아니면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낼 것이냐? 그런데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를 보면 맥시멈 이게 한 40% 되니까 양도소득세 쪽으로 몰아서 적게 택스(tax)를 주는 인센티브제도를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알고 있습니다.

송희경 위원
그런데 미국에 보니까 VC(Venture Capital) 택스라는 제도가 또 있어요. 자본에 대한 소득세를 특별히 둬서,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중간되는 23.8%를 맥시멈으로 하는 굉장히 특별한 세법을 두고, 벤처캐피탈의 자본이 굉장히 활성화되도록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차관님, 지금 나눠주신 자료에 보니까 그 세법에 대해서는 불수용한다 이렇게 자료가 왔는데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해서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역동적인 택스를 또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젊고 유능하고 혁신적인 그런 융합 인력들이 많은 창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차관님?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러니까 저희가 3년간 5억 원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리고 최소 1년 보유 의무를 두고 있는데 이 부분도 원래는 이게 근로소득세의 대상이었는데……

송희경 위원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세율이 낮고……

송희경 위원
예,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다음에 캐피탈 게인(capital gain)이 안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특례를 주는 걸로 해서 지금 양도소득세의 어떤 과세를 선택 허용하도록 했고.

송희경 위원
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 허용한 부분을 확대한 겁니다.

송희경 위원
확대하셨는데 다른 특별한 특별법이……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특별한 다른 제3의 제도를 만드는 부분은 사실 제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희경 위원
예. 고경모 실장님께 더불어 여쭙겠는데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컨트롤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엑시트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 자본이 들어가려면 거기서 보육․육성하는, 육성 기금보다는 민간 투자 자본이 많이 들어가도록 유도해서 실리콘밸리처럼 굉장히 민감하게, 민첩하게 움직이는 창업기업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운용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정규직 인력 운용기금으로 올해 내년 예산이 조금 증액됐던데 근본적으로 지금 기재부의 차관님과 의논하셔 가지고 보육기업들이 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택스 부분도 가미해서 해 준다면 지속적으로 같이 창업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희경 위원
더불어서 이렇게 창업이 된다고 하면,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소프트웨어가 기반이 됩니다. 인공지능․빅테이터․로봇 전부 다 우리가 상상하고 예상하고 있는, 마치 태풍의 눈 속에 지금 저희가 있는데 전통산업이 새로 재편되고 새로운 가치가 업(up)되려면소프트웨어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이영 차관님과 미래부에서 오신 고경모 실장님께 같이 여쭙겠는데요. 이영 차관님께서 보고해 주신 것 중에 보면 2018년부터 초등학교부터 필수교육 고시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더불어 업그레이드 된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봤는데 이수과정 시간이 조정돼야 됩니다, 차관님. 지금은 중국이나 이런 데는 주당 2시간, 일본만 해도 굉장히 많고요. 독일, 이스라엘, 미국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이수시간은 주당 0.2시간도 안 되고 있지요, 현재 우리가 정해진 것에 의하면. 소프트웨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경우겠지요. 1분만 더……


송희경 위원
그다음에 커리큘럼이 교육부가 주관하기보다는 미래부와 교육위원회나 협력을 해서 이런 것 특별히 만들어서 소프트웨어 과목에 대한 커리큘럼이 좀 더 재밌게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컴퓨테이셔널 띵킹(Computational Thinking) 위주의, 코딩 위주가 아니고요 그런 초등 과목이 돼야 될 것 같고. 사교육의 과열 문제는 지금 엄청납니다. 이것 주저앉히지 않으면 또다시 초등학교의, 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 교육은 말장난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사 양성 문제인데요 지금 이공계열을 졸업한 경력단절여성 수가 35만 명입니다. 그래서 미래부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소프트웨어 여성 수급 활성제 그 예산을 조금 더 해서, 교육부와 같이 교사 양성 제도를 가지고 양성을 엄청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경력단절여성들도 포함해서, 현재의 교사 양성도 필요하지만 사회에서 도와주는 보조교사 양성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차관님?

교육부차관 이영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정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수시간은 지금 초등이 17시간, 중학교가 34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직접 가서 보면요 그것보다 훨씬 많이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68시간 아니 면 102시간까지 하는 학교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아니면 동아리활동이나 아니면 방과후학교에서 지금 관련된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도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대로 단순한 코딩이 아니라 실제로 컴퓨터 논리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학교 현장을 확인해 보면 많이 스크래치 같은 것 쓰고 실제로 움직이는 조그만 로봇 같은 것 해 가지고 실제 논리력, 뭐 이렇게 반복하는 루프를 배운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억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사교육을 여러 가지 관리 감독하면서…… 실제로 여러 가지 감독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과목을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다른 형태, 그리고 당연히 방과후학교나 학교의 프로그램 자체가 그 논리 사고력을 위한 거다, 단순히 프로그램 외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이런 형태로 하면서 억제하는 방향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원 양성은 미래부 쪽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연수계획도 초등은 6만 명 그다음에 중학교는 기존에 정보했던 분들을 포함해서 다시 연수하는 부분을 적극,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장
아까 송 위원님이 미래창조과학부에도 답변을 요구했는데……

송희경 위원
예, 경력단절여성들.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조정관 고경모
이미 미방위 위원이시기 때문에요 잘 알고 있고. 이미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이나 커리큘럼 개발과 관련해서 미래부하고 교육부 간에 아주 긴밀한 협력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공계 졸업하신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역량을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된 예산이 충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장
다음은 이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완영 위원
이완영 위원입니다. 제가 의사진행까지를 포함하니까 시간 좀 넉넉히 주십시오.


이완영 위원
먼저 우리 부처에서…… 차관님들, 오늘 잘 들었고요. 우리가 ‘미래일자리특위’ 명칭입니다마는 우리가 수행하는 과제는 현재의 일자리 창출, 실업 해소 이것도 지금 현재 과제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일자리라고 하면 우리가 이미,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이런 걸로 오늘 부처에서도 쭉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논의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러분들, 이것 받으셨지요? 우리 토론회에서 나온 것을 부처에 줘서 검토의견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오늘 보고하는 것하고 여기에 제출된 것하고는 사뭇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위원회의 신용카드 터치 본인확인 같은 경우 이것 낼 때는 불수용이었어요. 오늘도 들어 보면 수용에 가깝게 또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다시 부처에 제가 권고를 드립니다. 불수용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보고한 것만 갖고 일자리문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따라서 다시 한번 불수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부처에서 재검토를 해 주세요. 해 주셔 가지고 다시 우리 간사들이 함께 부르든지 우리 전체회의에서 부르든지 그렇게 해서 좀 더 다듬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 수용이라고 한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법률이 있고 예산이 있고 제도가 있어요. 차관님들 바쁘셔서 깊이 있게 잘 안 보셨으리라 보는데 법률을 수용하면 앞으로 추진계획, 언제쯤 국회에 내서 어떻게 하겠다, 정부안으로 하겠다 국회 발의로 하겠다. 예산이면 수용해 놨으면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못 됐으면 그 이후로 어떻게 반영을 하겠다든지. 끝으로 제도에 관한 사항 같으면 제도개선 세부 일정을 어떻게 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작성해서 우리 행정실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재부 차관님께,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 공약이 70만 개였습니까? 5년 내 임기가?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게 고용률 70%……

이완영 위원
고용률 70%이고. 일자리 숫자가 몇 개…… 안 나왔었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일자리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출범 당시에 각 부처별로 일자리 창출 목표가 있었고, 실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전부 취합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다음에 기재부에서 일자리에 농림․수산․축산 일자리가 늘 없어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여러 가지 구조의 변화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쪽 한번 챙겨보셔야 됩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지금 농촌에 가도, 축산을 해도 돈을 벌 수 있다 그 희망만 주면 청장년들이 왜 안 들어가겠어요, 실업상태에 있는데. 그쪽을 좀……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위원님, 그러니까 농촌하고 농업은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해서 농촌의 일자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농업과 관련, 농업이……

이완영 위원
축산․수산업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농업뿐만 아니라 축산․수산업이 모두 6차 산업으로 이제 1차 산업이 아니고 2․3차 산업…… 그것 관련된 연관 산업들의 고용도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그 부분 같이……

이완영 위원
그쪽에 일자리 창출이 많이 늘 수 있다 저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 부분에 대해 노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내가 농림위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쪽에 얼마나 여지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봐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리고 요즘 또 스마트 농업 그러잖아요, 스마트 농업.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4차 산업 대응을 해야 된다고 다들 그러시는데 어떻게 대응해 나갈 건가? 제가 보기에는 범정부 기구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싶어요, 민간인도 참여하는 범정부 기구. 아직 그런 것 생각 못 하고 계신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아까 미래부에서저희가 그 계획을 작성 중이라고 말씀드렸고. 기획재정부에서도 저희가 범부처를 아우르는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민간도 있고……

이완영 위원
4차 산업에?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러니까 4차 산업에 특화된 것은 아닙니다만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지금 가장 큰 테마로 4차 산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시작했고요, 민간 위원들하고 지금 토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완영 위원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저희가 시작한 지 한 달,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것도 한번……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아직은 저희가 논의 단계입니다만 그것은 제가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어젠다를 뭘로 잡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제출해 주시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저희들도 이미 많은 전문가들 의견도 들었으니까 같이 한번……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리고 공식적으로 뭔가 미리 이런 큰 정부 기구를 만드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스터디를 한 후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액션플랜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아까 말한 대로 교육부터 시작해 가지고 완전 다른 산업으로 전환하는데 제가 보면 맨날 4차 산업 4차 산업…… 뭘 준비하는지, 정부가……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조정관 고경모
지금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이라는 기구가 있고요. 그 안에 각 부처에서 일단 파견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성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그것은 각 부처의 협의를 거쳐서 일단 발표할 예정이고.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기본 내용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지금 부상하고 있는 AI라든지 IoT․빅데이터 관련된 분야에 대한 각종 제도개선의 필요성, 법률의 정비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좋네요. 거기에서 추진할 과제가 나온 게 있으면 차제에 우리 특위에 주시면 같이……


이완영 위원
그렇잖아요? 국회의 힘을 함께 합쳐서 그것을 나중에……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조정관 고경모
맞습니다. 그 계획이 발표되게 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다듬어져야 될……

이완영 위원
언제……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조정관 고경모
법률, 예산 뭐 중장기계획들이 굉장히 많이 정비가 돼야 됩니다, 규제 개혁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금 현재는 원래 당초에는 10월 중으로 예상했었는데 조금 늦어져서 아마 11월 중이면 저희가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11월 중에 되시면 그것을 저희들한테……


이완영 위원
자료를 주면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4차 산업 관련해서 어떻게 가르칠 건가요? 새로운 영역인데 가르칠 사람은 있으며 그것을 또 어떻게, 지금 기존의 학교 운영․교실 감안할 때 어떻게 가능하냐…… 걱정이 많네요.

교육부차관 이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출산 때문에 학생 수가 꽤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거꾸로, 학급당 학생 수가 한 스물두세 명으로 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새로운 형태의 교육 운영 자체가 교실에서 조금 가능한 형태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지금 자유학기제를 2013년부터……

이완영 위원
제 말씀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서 4차 산업 우리가 예상되는 그런 것을 어떻게 가르치냐고요? 누가 가르치냐고요? 가르칠 사람인 선생님부터 제대로 육성돼야 가르칠 것 아니냐 이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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