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4차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8일


정동영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4차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그리고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9월 13일자로 새누리당 윤영석 위원께서 사임하시고 추경 호 위원님께서 보임되셨습니다. 새누리당 추경호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위원
존경하는 우리 정동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대구 달성군 출신 추경호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 계신 대로 윤영석 위원께서 ‘대표비서실장으로 옮기시면서 업무상 소화하기가 쉽지 않다, 일정상’ 해서 제가 다시 보임이 되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동영 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리선배․동료 위원님들로부터 많이 배우면서, 요즘 최고 화두는 어쨌거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함께 지혜를 모으는 데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영 위원장
감사합니다. 참고로 오늘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를 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1. 업무현황보고 가. 기획재정부나. 교육부다. 미래창조과학부라. 산업통상자원부마. 고용노동부바. 방송통신위원회사. 공정거래위원회아. 금융위원회자. 중소기업청 (10시05분)

정동영 위원장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기획재정부 등 9개 기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요즘 국민들 나라 걱정이 큽니다. 국가적 혼란 속에 우리 경제는 수출도 부진하고 생산․소비․투자 3요소가 다 미약한 가운데 저출산․고령화의 과제 또 청년실업의 문제, 가계부채의 폭발성 그리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등 어느 것 하나 마음 놓을 수 있는 요소가 없는 참 엄중한 시기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앞에 닥쳐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대한 사전준비를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기획재정부 등 9개 기관의 업무현황 보고가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사회의 미래와 미래 일자리 정책에 대한 깊은 통찰과 정확한 진단 그리고 필요한 정책 대안들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9개 기관으로부터 업무현황 보고를 받습니다. 특히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5개 기관은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상, 즉 계획도 포함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특별히 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미래 일자리 대책과 창출에 중점을 두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한 구체적인 질의는 보고가 모두 끝난 뒤에 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보가 대신…… 차관이 못 나오신다고 했는데 오셨군요.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1차관 나오셔서 인사말씀 그리고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최상목입니다. 존경하는 정동영 위원장님, 그리고 이완영 간사님, 최운열 간사님, 오세정 간사님, 그리고 여야 위원 여러분!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혜를 모으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한자리에 모인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구조조정이 가시화되며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며 취업자가 늘고 있지만 경기 부진과 일자리 미스매치로 실업률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좀 더 길게 보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고용시장에 큰 충격이 예상됩니다. 2020년까지 710만 개의 기존 일자리가 사라지는 반면,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는 200만 개에 그치고, 인공지능과 로봇이 저숙련 일자리는 물론 중간숙련 일자리까지 대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엄중한 상황 인식과 비상한 각오로 청년들의 고용 애로를 해소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첫째,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과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력 제고로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일자리 사업을 성과 중심으로 확대 재편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고용 창출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셋째, 청년고용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의 일자리 중개인 역할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근로청년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넷째, 구조개혁을 가속화해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제고하는 노동개혁, 창의형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개혁, 신산업과 유망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산업개혁, 일자리 창출 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규제개혁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동영 위원장님,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미래 일자리 창출 노력이 결실을 맺으려면 노동개혁 4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 구조개혁 입법이 절실합니다.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개혁 입법에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지금 고용시장 동향 및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이라는 유인물을 배포했습니다. 그 내용을 앞에 제가 인사말씀 드린 것이랑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고용동향입니다. 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6월부터 고용률이 40개월 연속 상승을 하다가 올해 들어 가지고 취업자 증가폭이 30만 명 수준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을 보면 서비스업 고용은 호조세입니다마는 제조업 고용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의 여파로 지역의 실업률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고용의 질은 2011년 이후 비정규직 비중은 하락하고 있습니다마는 정규직․비정규직과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년하고 여성을 보면 청년의 경우에는 최근에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학진학률이 하락되고 그다음에 일․학습 병행이 확산되기 때문에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이후 지속 감소했던 청년 취업자가 2014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되고 고용률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만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아직도 고용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그렇지만 고용률과 경제 활동참가율 그리고 실업률이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외환위기라든지 금융위기 때 고용이 감소하면서 실업률이 상승했던 과거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 일․가정 양립 문화와 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 확산 등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 고용 트렌드입니다. 아까 인사말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WEF의 분석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으로 20년까지 세계 15개 경제권에서 일자리가 500만 개 순감 예상됩니다. 업종별로는 중간숙련 일자리까지도 대체가 된다고 예측을 하고 있고, 창의성을 요하는 일자리는 증가할 예상입니다. 국가별로는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에 따른 국가 간 격차가 확대되기 때문에 가장 유연한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 인프라, 법체계를 갖춘 나라가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UBS의 분석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은 140개국 중에 25위입니다. 주로 구조개혁 지연에 따른 취약한 노동시장 유연성과 숙련도, 교육 시스템 등이 낮은 순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순위 상승의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법률․교육 등 고숙련 서비스업 발전이 미흡하고, 그다음에 대체될 위험이 높은 일자리 비중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자리 상황이나 미래 트렌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추진 방안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전 세계가 지금 고용친화적인 정책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노력과 미래 트렌드 대비가 모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내용은 당연히 경제 전체가 활력을 제고해야 기업의 고용 여건이 개선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정부는 재정과 통화, 부문별 이런 확장적 재정정책, 통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미시적으로는 고용친화적인 예산과세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예산도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16년 대비 10% 이상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심층평가를 통해서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제의 경우에는 일단은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에 대한―여기에는 지금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세제 지원에 대해서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업종의 62%가 원래는 지원대상이었는데, 지금 99%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의 고용창출이나 임금 인상에 대한 그런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도 지금 세법 개정안으로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맞춤형 고용지원 강화입니다. 그래서 민간의 일자리 연계와 중소기업 고용창출 지원에서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해서 일자리 중개인 역할을 강화한다든지―이따 고용부나 다른 부처에서 세밀하게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그리고 청년 창업지원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신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년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에, 그래서 창업을 지원하는 내용들을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반적인 4대 구조개혁, 특히 노동개혁의 어떤 노동개혁 4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업개혁, 그러니까 산업개혁을 통한 신산업과 서비스산업 육성으로 미래 일자리 창출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산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규제개혁특별법의 제정으로 신산업 투자에 대한 애로 해소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예산의 경우에도 4차 산업혁명 대응 예산이 2016년 대비 17년이 한 39%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제의 경우에는 신산업 R&D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를 하고, 금융의 경우에도 신산업 육성펀드를 통해 자금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유망서비스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을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법 제정이 되지 않았지만 서비스 경제 발전전략도 저희가 발표해서 이것을 면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노력으로 저희가 현재 일자리뿐만 아니라 미래의 일자리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특위의 운영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또 내용들을 보완해서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실 있는 그런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장
다음은 교육부 이영 차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존경하는 정동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부차관 이영입니다. 오늘 이준식 부총리께서는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어서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되었다는 양해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업무보고에 앞서서 교육부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성근 대학정책실장님이십니다. 승융배 대학지원관입니다. 남부호 교육과정정책관입니다. 홍민식 평생직업교육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융합인재 육성 방안에 대한 교육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추진 배경입니다.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창조경제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나 한국은 미래 신산업 분야에 대한 대비가 충분치 않은 상황으로 그간 추격형 전략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제조업 관련 일자리는 감소하는 한편 신성장동력 분야의 일자리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자리의 변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에서는 인력수급의 미스매치가 지속되고 있어 미래 신성장동력 분야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청년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로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반면대졸자 등 고학력 인력공급은 계속되고 있어서 청년 취업난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습니다. 3쪽, 추진전략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창조경제시대를 견인할 창의․융합인재를 적극 양성하겠습니다. 그간의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선도형 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융․복합적인 사고력과 창의력을 갖춘 창의․융합인재의 양성이 매우 필요합니다. 둘째, 사회수요 맞춤형 교육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기초하여 학과 간 정원을 조정하고 교육과 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산학협력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셋째, 창조적 도전정신으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미래세대를 양성하겠습니다. 학교가 학생의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학생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창의인재 양성과 기술개발을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평생에 걸친 진로와 경력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4쪽에는 비전과 목표에 대한 것을 그림으로 정리해 놨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 정책과제입니다. 세 가지 분야 중에 첫 번째 분야, 창의․융합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자유학기제를 전면 확대하고 진로개발 역량을 함양하겠습니다. 올해는 자유학기제가 전국 중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학생참여 중심의 수업과 과정 중심의 평가가 확산되는 긍정적인 변화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이 실제로 4차 산업혁명과 아주 잘 부합되는 변화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일반고에 진로 집중학년․학기제를 시범 운영하여 자유학기제의 성과가 공교육 현장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안착시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우리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통합적인 사고력, 문제해결력 함양에 중점을 두고 학생참여형 수업과 과정중심 평가를 하는 내용입니 다. 실제로 지금 4차 산업혁명과 굉장히 부합되는 내용으로 지금 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이것이 실제로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는 2017년, 중학교․고등학교에는 2018년부터 적용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연수, 교과서 개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셋째, 신산업 분야에 대비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초등학교․중학교에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수화될 계획입니다. 올해는 연구학교와 선도학교로 900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험과 실습 중심의 교과서를 개발하고 이것을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분야입니다. 현장중심 직업교육과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산업분야별로 우수한 인재를 조기에 양성하기 위해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발굴하고 특성화고 지원을 확대하여 2017년까지 취업률을 50%로 상향하여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둘째,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올해 60개교에서 내년 200개교로 확대하고, 중등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의 비중이 현재 19% 정도 수준인데 이것을 2022년까지 30%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일․학습병행제를 내실화하고 일․학습 병행 참여기업을 확대하고, 모든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서 NCS 기반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이끌어 가겠습니다. 넷째, 후진학자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성인 학습자의 학위과정과 평생교육과정을 전담하는 평생교육 단과대학 설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다섯째, K-MOOC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성인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 현재 약 14만 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점인정과 학점교류를 확산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평생교육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분야입니다. 대학의 사회맞춤형 인재 양성체계 구축입니다. 이 분야 첫 번째 과제입니다. 교육부는 대학교육과 사회수요 간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해 미래 유망분야와 사회수요를 반영하여 학사구조를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하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사업, 속칭 PRIME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21개교를 시작으로 우리 대학이 지식을 창출하고 문제 해결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질적 변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아울러 대학 인문역량 강화, CORE 사업을 통해 인문학적 사고력과 통찰력, 문제해결능력을 바탕으로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둘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산학협력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 LINC 사업입니다. 이 LINC 사업을 통해 대학별로 특화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유도하고, 기술개발과 이전을 통해 교육과 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취업으로까지 연계하는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내년부터 64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참여 학생을 2만 5000명까지 확대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셋째, 대학별로 종합적인 진로․취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올해 21개교의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진로, 취업, 실제로 창업지원 모델을 개발하여 내년에는 대학별로 다양한 형태의 현장 적합성이 높고 통합적인 진로, 취․창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대학을 중심으로 창업문화가 확산되도록 대학창업펀드를 조성하여 대학생․대학원생․대학교원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창업휴학제와 같이 창업친화적인 학사제도 개편을 유도하고, 창업 단계별 교육을 체계화하겠습니다. 다섯째, 공학교육인증제 참여유인을 제고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공학교육과정으로 개선하고, 여성공학인재 양성사업을 통해 여성공학인재가 유망 공학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공대 교육과정 개편을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 업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들은, 실제 배부한 자료의 뒷부분에 상세한 내용들을 첨부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창조과학부 고경모 창조경제조정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조정관 고경모
안녕하십니까? 장관님께서는 예결위 그리고 차관께서는 지금 미방위 예산심사소위가 있어서 창조경제조정관이 대신 보고하게 된 것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미래부가 많은 일자리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을 통한 청년 일자리 지원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능과 주요 성과입니다. 전국 17개 시도에 구축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지역인재의 아이디어 사업화와 창업을 지원하고, 지역중소기업의 혁신과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등을 중점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10월 중순까지 3102개의 창업기업과 지역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351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빠른 속도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서울센터의 보육기업인 닷(dot)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워치를 개발하여 100억 원 규모의 수출계약 체결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의 기능입니다. 혁신센터를 통해 새롭게 창출된 인력수요에 맞는 인력의 양성과 매칭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전국 혁신센터에 고용존을 구축하여 청년 일자리 지원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고용존은 크게 세 가지, 일자리의 중매자, 취․창업의 트레이너, 인재 인큐베이터 그리고 고용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의 인력수요를 발굴하고 맞춤형 매칭전략을 통해 구직자를 기업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10월 중순까지 2455명의 청년 구직자를 취업으로 연계하고, 8918명에게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등 금년 세운 목표 대비 약 90% 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3쪽, 고용존 주요 사업 추진경과입니다. 전국 17개 고용존에서는 청년 채용의 날, 고용디딤돌 등의 기본 프로그램과 함께 지역․센터별여건과 특성을 살린 특화 프로그램 등 총 20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년과 기업이 충분한 대면 기회를 갖고 100% 면접 그리고 면접 피드백을 제공하는 청년 채용의 날을 매월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97회를 개최하여 150개 기업, 1487명의 구직자가 참여했으며, 261명이 채용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스타트업에 새롭게 생겨난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스타트업과 청년인재 매칭을 청년희망재단과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0개 기업, 695명의 구직자가 참여하여 총 165명을 최종 채용으로 연결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지역 중소기업과 청년들에게 산업계의 우수 훈련인프라와 재직자 교육을 활용하여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9개 기관에서 125개의 과정을 운영 중이며, 총 5222명의 인력을 양성하고, 이 중 834명을 취업으로 연계하였습니다. 네 번째, 지역별 여건과 혁신센터별 강점을 반영한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바이오벤처 전문인재 매칭, 경북의 스마트팩토리 고용예약 등 총 59개 특화 교육훈련을 통해 현재까지 3696명을 교육․훈련하고 87명을 채용으로 연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별 유관기관 협업을 통하여 정보 확산, 사업 아이디어 발굴 등을 실시하는 청년고용 코디네이터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고용존의 향후 계획 분야입니다. 먼저 창업과 신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현재 그 기능을 개선 중에 있습니다. 고용존을 중심으로 예비 창업자, 스타트업 수요에 맞추어 개발자, 디자이너, 소공인 등 전문 인력을 온라인상에서 매칭할 수 있도록 창․취업 동시지원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 IoT, AI 등 전략산업과 신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청년혁신가 양성 과정 등을 운영함으로써 신산업 특화인재 양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의 직무와 미래 수요 전망, 지역 구직자 역량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관리를 통해 매 칭 기능을 보다 고도화하고 금년도 운영 프로그램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우수 프로그램을 더욱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고용존의 핵심 기능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미래부에서는 조만간 지능정보산업의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AI와 IoT에 기반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신산업․신기술 분야 인력 양성에 대한 계획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동영 위원장, 이완영 간사와 사회교대) 마지막 6페이지입니다. 국회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번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한 조급성이나 행사, 문서 업무 등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해 주신 바 있습니다. 이에 혁신센터의 역량을 보다 강화하고 성과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 4일에 창조경제혁신센터 맞춤형 발전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행정 업무의 최소화와 업무 효율성 제고를 추진하고, 인력 증원 및 센터의 자체 역량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현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함으로써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고용 지원을 통한 청년일자리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통상자원부 정만기 제1차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현황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만기입니다. 오늘 되게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산업부에서는 산업정책관 원동진 국장하고 박영삼 산업인력과장이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부는 앞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 가지 커다란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해 나가야 할 방향을 주로 업무현황에 담았습니다.우리의 일자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 가지 변수로 저희는 세 개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가 중국의 부상입니다. 다 아시는 바처럼 여기는 전통 제조업에서 우리의 일자리를 크게 위협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미 중국은 GDP 대비 제조업 생산․수출 비중이 세계 1위가 됐고, 특히 주력 산업에서 물량․시장 규모가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크게 위협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중 조강능력 같은 경우에 중국은 2001년 1억t이었는데 우리는 그때 5000만t이었고, 그런데 그게 2015년에 중국은 11억t, 우리는 0.9t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철강 과잉 공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렇게 많은 조강능력이 내수가 다 채워지다 보니까 전 세계 철강 시장에 밀어내기를 하면서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생산 같은 경우도 중국이 2500만 대 정도 생산을 하면서 내수시장 사업 확대 규모가 이제 다 새추레이션(saturation)이 되고 나면 그 생산된 자동차가 또 세계 시장을 위협하면서 우리 일자리를 뺏어갈 위협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중국의 총 취업자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1억 명이 넘어섰고요. 매년 5.8% 정도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통 산업에서 우리의 일자리를 크게 위협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따라서 저희는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을 빨리 해서 여기에 경쟁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요. 그다음에 두 번째 트렌드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대량생산․자동화․유연생산을 대체하는 새로운 소비자 맞춤형 1 대 1 생산체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시대에는 단순 사무직 일자리는 줄어드는 반면에 수학․공학 등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 일자리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중국의 위협이 아니라 또 선진국의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첨단제조혁신기반 구축을 통해서 중국으로 이전됐던 제조업의 일자리를 본국으로 회수 중에 있습니다. 리쇼어링(reshoring) 현상이 나타나는데, 2010년 2월에서 2014년 6월 기간 중만 보더라도 제조업 부분에서 65만 개 신 규 일자리가 창출이 되었고 그와 관련된 연관 일자리도 103만 개가 창출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에 나갔던 일자리가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이전 기업 중 미국 복귀 희망 기업 숫자도 2012년 37%에서 2013년, 14년쯤에는 한 54%로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4차 산업혁명이 결국은 선진국으로 일자리가 복귀되는 현상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중국의 위협도 받고 4차 산업혁명으로 선진국에도 위협을 받는 일자리 위기 시대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우리도 발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의 일자리도 미래가 밝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가장 큰 트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신기후체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는 위협도 되지만 저희한테 또 기회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체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의무뿐만 아니라 에너지 신시장이라는 기회가 함께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12조 불 정도 규모의 투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전기차 분야는 시장 창출을 위한 혁신이 구체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따라서 각국도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산업에서만 2015년에 801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고, 30년까지 2400만 개의 일자리가 전 세계적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서 이 분야에서 우리가 신경을 써서 일자리를 확보해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약을 하면 중국의 도전에 대한 사업재편, 구조조정 가속화하는 것, 4차 산업혁명에 대응을 해서 선진국에 일자리 뺏기지 않을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일자리를 뺏어 와야 되는 것, 세 번째, 신기후체제에 잘 대응해서 일자리를 확보해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상황 평가, 4쪽입니다. 주력 산업의 활력은 계속 저하되고 있어서 여기에는 기업활력법을 통해서 고부가와 신산업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둘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고, 4차 산업혁명 등 아까 기재부에서 발표를 했지만 우리의 4차 산업혁명 준비 정도는 전체 수준은 25위이지만 노동시장 유연성이 상당히 중요한 가치인데이 분야가 너무 지금 저희가 취약합니다. 83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유연성을 확보하느냐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잘 대응하느냐의 관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도 아직 경제성․인프라 등에서 미흡하고, 특히 여러 가지 산업을 위해서 핵심적인 것은 규제를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우리의 규제 틀이 너무나 강한 게 문제입니다. 노동 유연성은 경쟁국 대비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전 진입규제, 제도의 부재 등으로 민간의 투자 의지를 꺾는 많은 규제가 있는 것도 빨리 개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정책 방향입니다. 첫 번째는 주력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사업 재편입니다. 공급 과잉 업종에서는 기업활력법을 활용해서 기업의 자율적 사업 재편을 적극 지원해 가면서 경쟁우위 분야에서는 전력, 도로, 용수 등 투자에 필요한 요소와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함으로 인해서 선제적인 대규모 투자를 해서 중국이 따라오는 것을 제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 유망 분야에서는 과감한 R&D 투자를 통해서 계속 우리의 실력을 키워 나가면서, 특히 제조업 전반에 스마트공장을 확산해 나감으로 인해서 4차 혁명에서도 저희가 리드를 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지금 정부의 노력을 기울여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산업 창출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는 과감한 규제 개선, 그다음에 이업종 간 융합 이런 것을 통해서, 특히 네거티브 규제라든지 인증 패스트트랙 도입을 해서 과감하게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고, 특히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이라든지 제조업 파견 허용, 성과와 생산성이 연계된 임금체계 구축 이런 것들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되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신산업 대응이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이외에 R&D라든지 인력, 세제․금융, 판로 지원 등 프레임워크(framework) 환경을 유연하게 조성을 해 가면서, 이것들이 잘 되면 유턴 기업들은 미국에서 리쇼어링이 있듯이 자동적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제 감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 만 기본적인 환경이, 우리 기업들이 나가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그게 더 급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차, 에너지 신산업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이업종 간 융합도 촉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에너지 신산업이 결국은 우리의 미래 일자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2020년까지 42조 원 정도를 선제적으로 투자해서 이쪽 분야에서 많은 일자리를 우리나라가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가려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완영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부들 정식으로 인사시키세요. 아까 시간 때문에 가볍게 하시던데……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그러면 일어서서 인사를 하시지요.

위원장대리 이완영
정식으로 한 분 한 분 인사……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원동진 국장은 산업정책국장이고 산업정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업 인력을 포함해서 4차 산업혁명 대응하는 팀을 맞고 있는 셈입니다. 박영삼 산업인력과장은 오늘 이 페이퍼 기초 작업을 해 준 친구인데요. 산업인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완영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 고영선 차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차관입니다. 존경하는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대 국회에 우리 경제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 일자리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설치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미래 지능정보사회의 일자리 문제에 관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듣고 범정부적인 협업 체계를 강화하면서 고용노동부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고용노동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문기섭 고용정책실장입니다. 권기섭 직업능력정책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정책 여건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분야별 일자리 생성․대체뿐 아니라 고용 형태 및 일하는 방식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을 새로운 환경에 맞게 개선해서 미래 세대에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정책적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먼저 일자리 수요 변화입니다. 지능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일자리 대체와 새로운 일자리의 수요 발생이 활발히 일어날 전망입니다. 숙련 수준과 관계없이 정형화된 업무는 기계에 의해 대체되는 반면 고도의 전문성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직종, 의사소통, 감성 등 사회관계 기술이 요구되는 직종 등에서는 일자리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들이 필요한 숙련 기술을 습득하여 고부가가치 일자리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모습의 변화입니다. 미래 사회에는 고용주와 피고용자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복수의 일자리 취업, 과업 단위 계약이 확대되는 등으로 고용 형태가 다양화될 전망입니다. 프리랜서 등 비전형적인 고용 형태가 확대되고, 기업 조직은 핵심 기능 위주로 분화․특화되는 동시에 기업 간 네트워크는 강화될 전망입니다. 또 글로벌 경쟁도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산업 현장에서는 불공정하고 경직적인 노동시장제도와 관행이 만연되어 향후 공정한 노무 규범의 정립,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기본방향입니다.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와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일하는 국민의 노동시장 적응력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네 가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능정보사회에 필요한 고숙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근로자들이 일자리 이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평생훈련 체계를 구축하고 고용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중단 없는 노동 개혁을 통해서 공정하고 탄력적인 노동시장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보호 강화 그리고 취업 지원 강화 역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페이지에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능정보사회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인력수급 전망 및 통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인력수급 전망 시 자동화에 의한 대체, 신산업․신직업 예측 등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조사통계 인프라를 개선 및 확대하겠습니다. 또 노동시장 분석 기능을 고도화하고 고용통계 및 인력수급을 전담하는 조직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능정보기술 선도 고급인력 양성입니다. 빅데이터, IoT, AI 등 지능정보기술과 소프트웨어 고급인력 양성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인력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직종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에 포함시키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고급과정 운영기관에 대한 훈련단가 할증을 검토하여 보다 많은 기관들이 고급과정을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공공 부문이 선도하여 지능정보기술 관련 훈련과정을 개발하고 민간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IoT 등 응용서비스기획 등 신기술 관련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추가로 개발하고 국가기술자격 신설 및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로 성과 및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체계로의 개편입니다. 직업훈련시장의 자율기제를 도입하고 확대하는 한편 훈련생 선택에 의해 훈련 규모가 결정되도록 성과에 따라 훈련생 자부담을 조정하겠습니다. 또 정부지원금 이상의 수강료 책정을 허용하겠습니다. HRD-net을 통해 훈련기관․과정․성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훈련기관 간의 경쟁을 유도하겠습니다. 7페이지, 부문 간 일자리 이동 촉진․지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영
차관님, 조금 더 단축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첫째, 평생경력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구직․재직․퇴직에 걸친 경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직자에 대한 기업의 자율적인 훈련계획 수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로 ICT 역량 제고 및 융합인재 양성입니다. 인문계 전공 학생, 일반사무직 재직자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융합인재 양성을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훈련 플랫폼 다양화입니다. e-러닝, MOOC, 플립러닝, 블렌디드러닝 등 다양한 훈련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넷째, 취업 지원 인프라 확충입니다. 중앙․지방정부․민간의 일자리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겠습니다. 다섯째, 지능정보기술 기반 고용서비스 고도화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취업정보, 훈련정보, 지원금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페이지, 세 번째 과제인 공정하고 탄력적인 노동시장의 구축입니다.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측면에서는 근로시간계좌제의 도입과 활용, 유연근무제 확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능력 중심 인사관리 확립입니다. NCS를 지속적으로 개발․보완하고 직무성과에 따른 기업의 인사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10페이지, 대․중소기업 간 격차의 완화입니다. 원․하청 상생 협력을 위해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상생협력기금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임금 수준이 높은 주요 업종에서 2․3차 협력업체 근로조건 향상을 배려하는 교섭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고용 형태 다양화에 대응하는 고용안전망 강화입니다. 공정한 노무제공 규범과 관행을 형성시키겠습니다. 불법파견 및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감독을 확대․강화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종사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중․장년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 허용 그리고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등 파견 대상 업무의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용안전망 확대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 및 기간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입니다. 산재보험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 신설과 특고 기적용된 6개 직종 외에 3개 직종을 추가하겠습니다. 세 번째, 취약계층 취업 지원 강화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비정규직, 특고 등 취약계층에게 정보 획득과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네 번째,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강화입니다. 최저임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하고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겠습니다.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도 전자근로계약서 시스템 마련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특위에서 만든 이 책자 있지요, 우리 토론회의 제안에 대한 정부 측 검토의견. 이것은 별도로 정부에서 보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보고만 마치면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요구해 가지고 그동안 토론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미리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 주셨다가 정부가 반대하거나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도 나중에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송통신위원회 이기주 상임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이기주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이기주 상임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이 배석했습니다. 그간 국회 미래일자리특위가 운영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 체계의 문제점과 현장의 애로사항이 다수 발굴되었으며, 방송통신 분야에서는 빅데이터․IoT 등 신산업 발전에 저해가 되는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완화시켜 달라는 제안 등이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구현되는 초연결사회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생체정보를 비롯한 민감한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면서도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 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방송통신의 공익성․공정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기본으로 방송과 통신의 산업적․경제적 가치를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등의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신규 방송통신 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방송통신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방송통신 분야 일자리 창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책 제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업무현황 책자의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제언을 특위에서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저희 위원회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의 물리적 소재지 제한에 대한 예외 조항을 도입해 달라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의 의견은 이 제안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이미 정보통신망법상 이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용카드 본인확인 서비스 이중규제 개선입니다. 신용카드 터치 본인확인 서비스에 대한 금융위와 방통위의 이중규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제언이신데요. 지금 정보통신망법상의 본인확인 업무는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대체수단을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용정보법상 금융위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는 업무하고는 별개의 이중규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조실을 중심으로 양 기관 간에 이미 협의를 한 바가 있어서 앞으로 신용카드 터치 본인확인 서비스에 대한 도입 문제는 신규 대체수단에 대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이 들어 오면 조속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법 간의 이중규제 해소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 의견은 이것을 수용하고 이미 조치한 바가 있고, 이와 관련해서 정보통신망법을 개인정보법과의 정합성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개정․보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7페이지에 형사처벌을 축소하고 시정명령 위주로 제재를 해 달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역시 저희 위원회의 의견은 이를 수용을 하고 지금 현재 지난 9월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인데, 그 주요 내용은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만 현행과 동일하게 형벌과 행정제재를 병과하도록 하되 그 외의 경우에는 행정제재만 부과할 수 있도록 형벌 적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영
상임위원님, 5페이지 신용카드, 정확한 메시지 전달이 안 돼요. 지금 이미 수용 또 기조치 이렇게 해 놨는데 국조실 의견대로 이것은 이중규제가 아니라고 보고 의미 없다는 말인지, 개선을 하겠다는 것인지 정확한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이기주
법적으로는 이중규제가 아니라고 보지만 정부 차원에서 진입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현행 제도보다는 훨씬 간편한 절차로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영
그러면 개선계획 내용은 여기 없다, 그렇지요, 어떻게 할 건지?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이기주
여기 향후 일정에 보시면 신용카드 터치 본인확인 서비스가 새로운 본인확인 대체수단이거든요. 이것을 이용하려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여튼 그 신청이 들어오면 조속하게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영
그러면 금융위, 방통위 이중으로 안 하고 이제 방통위에서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해 주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이기주
그런데 그게 금융위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 방통위에서 하는 것이 별개다라는 말씀이고요.

위원장대리 이완영
상당히 어렵네. 우리 위원님들 들어도 헷갈릴 것 같아. 어쨌든 두 기관이 해도 민원인 입장에서는 한 군데에서 하도록 해야 개선이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이기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신청을 방통위에 하면 저희가 조속히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영
정확하게…… 그러니까 민원인이 두 번 안 가게끔 개선되도록 하는 그런 거지요?


위원장대리 이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 신영선 사무처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신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정동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지는 활력 있는 시장을 만들고 고용 친화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독과점 시장구조 및 경쟁제한 규제의 개선입니다. 자료 4쪽과 5쪽이 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진입 및 가격규제, 사업활동 제한 등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오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도 공공 분야의 독점과 신상품 개발 저해 등의 원인이 되는 규제 9건을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독과점 시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SKT의 CJ헬로비전 인수 금지 등 경쟁제한적 M&A를 차단함으로써 경쟁친화적 시장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시장감시 강화입니다. 자료 6쪽부터 9쪽까지입니다. 디지털시장 등 신성장 분야에서 경쟁과 혁신을 통하여 선순환적 시장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과점 사업자들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신규 진입을 방해하는 등의 경쟁제한행위를 지속 적으로 감시․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는 중소기업의 경쟁 기회를 박탈하는 등 폐해를 초래하므로 감시 활동을 지속하면서 기업집단 현대 및 CJ 외에도 조사가 진행 중인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제재하겠습니다. 다음은 셋째,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기반 구축입니다. 자료 10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먼저 하도급 분야에서는 산업 생태계의 근간이 되고 고용 비중이 큰 중소기업이 경쟁력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도급 대금 직불제, 자진시정 면책제 등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현장 점검을 강화해서 9월 말까지 약 1850억 원의 미지급 하도급 대금이 지급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가맹 분야에서는 가맹 희망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하여 사회초년생이나 퇴직자가 안심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 김용범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김용범
존경하는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김용범입니다. 오늘 예결위와 정무위가 동시에 열리고 있어서 제가 금융위원장을 대신하여 금융권 일자리 동향 및 관련 정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료에 따라서 금융권 일자리 동향 및 전망,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 부문의 추진 현황 그리고 평가 및 향후 계획 순입니다. 자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권 일자리 동향입니다. 금융권의 취업자 수는 2013년 86만 명 수준까지 증가한 후에 감소하여 2015년에는 79만 명 수준입니다.은행 지점이 2012년 말 7800개에서 15년 말에 7400여 개로 감소하는 등 금융회사의 취업자 수는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에 보험모집인 등 자영업 성격의 취업자는 다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망입니다. 금융권의 고용 여력은 당분간 추세적인 감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비대면 실명 확인 등 온라인 기반 영업 강화로 점포 등 대면 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영업이 빠르게 진행 중인 유럽에서는 은행 지점이 우리보다 훨씬 더 대폭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융권은 최근의 저금리 기조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점 축소 등 비용 절감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완영 간사, 정동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2페이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 부문의 추진 현황입니다. 여기에서는 일단 금융권 자체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과 금융 부문이 자금중개 기능 개선을 통해서 실물 부문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금융권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권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점 방문 없이 휴대폰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모든 은행 업무를 24시간 거래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올 3분기까지 새로운 은행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268명을 고용했습니다. 빅데이터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여 빅데이터 관리․분석 등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과 해외 진출 등을 통한 금융권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입니다. 보험상품 규제를 대폭 완화함에 따라서 보험계리사 등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인력 수요 증대가 기대됩니다. 기술금융 도입으로 기술신용평가사 등 기술금융 전문인력 채용이 증가하고 크라우드펀딩 도입으로 중개기관 14개가 신설되어 영업 중에 있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전문인력 자격요건이 완화되고 독립투자자문업 도입 등으로 자산운용 분야 일자 리가 확대되고 있고, 주요 해외 금융 당국과 MOU 체결, 금융 인프라의 ODA 지원 확대 등을 통해서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기반을 강화하여 관련 인력 증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실물 지원 기능 강화를 통한 창업․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새로운 자금조달 체계 마련을 통해서 창업․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술금융․크라우드펀딩․성장사다리펀드 등 금융개혁을 통한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기업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담보․보증과 같은 낡은 보신주의 관행을 개선하고 기술력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술금융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 기술금융 대출 50조 원, 기술금융 투자 1813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뛰어난 아이디어와 아이템을 가진 창업․중소기업, 특히 초기 기업들도 크라우드펀딩으로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해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자본의 공급과 회수 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벤처․창업 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정책금융을 통한 창업․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문화․관광․의료․소프트웨어 등 고용창출 효과가 큰 신성장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정책금융기관들은 아무래도 과거에 제조업 기반으로 여러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신성장정책금융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고용창출 효과가 큰 신성장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도 차별 없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상담․컨설팅․자금지원 등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창업․중소․중견기업의 정책금융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및 향후 계획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IT 등 핀테크 발달, 비대면 거래 활성화 등으로 직접적이고 전통적인 금융권의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새로운 금융직종 출현과 유망 신성장 산업,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를 통한 고용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개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독립투자자문업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문직 일자리가 창출되고 신성장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로 관련 분야에서 고용이 증대되며, 금융회사․인프라․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이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사업 기회가 증가하고 인력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핀테크 활성화와 규제개혁 등을 위한 제도적 조치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실물부문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내실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청 김형영 창업벤처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창업벤처국장 김형영
먼저 중기청장은 예결위 참석, 차장은 산업구조조정 관련회의 참석으로 소관 국장이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동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수석전문위원께서 창업벤처 선순환 생태계 관련 내용을 제안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 현황 및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청 업무 이외에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 업무도 일부 포함돼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의 정책 현황 및 평가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규 벤처투자 규모와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아주 높은 수준입니다. 창업이 양적으로는 확대가 되었지만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인력 출신의 창업은 부족한 실태이고, 선진국과 비교할 때 창업생존율 역시 낮은 수준입니다. 2쪽 주요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혁신적 유망창업 촉진입니다. 유망한 기술창업자 발굴과 육성을 위해서 TIPS 프로그램, 창업선도대학, 청년창업사관학교 등에 맞춤형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도약기 기업을 대상으로는 사업모델 개선, 정책자금 융자, R&D 등을 종합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망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국내외 엑설러레이터와 벤처캐피탈 등을 활용해서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한 벤처투자 활성화입니다. 민간자금의 자체적인 투자 선호가 낮은 분야를 중심으로 모태펀드의 출자를 확대하고 세제지원을 강화해서 민간투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벤처투자시장에 대한 민간자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벤처펀드 설립요건 완화와 같은 제도 개선을 하고 엔젤투자 소득공제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M&A 활성화를 위한 기반 확충입니다.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창업기업의 기술인력을 불법적으로 탈취해서 M&A를 저해하는 행위, 여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창업의 전 단계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창업성공패키지를 내년부터 도입을 하고 예산도 대폭 확대를 하였습니다. 창업기업의 도약과 성장을 위해 창업 후 3~7년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벤처투자에 대한 민간자본을 유입하기 위해서 법인세 세액공제제도 신설, 투자제한규제 완화 등의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원활한 자금 회수를 위해서 기술혁신 M&A 요건을 완화하고 M&A 전용 투자펀드 조성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보고기관을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위원장님, 이것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만든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누가 설명 좀…… 아까 안 하신다고 하기는 했는데 설명 좀 한번 하시는 게……

정동영 위원장
질의에 앞서서 말씀하신 내용을 수석전문위원께서 이 자료 설명 좀 할 수 있나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해당 부처에 의견을 다 보냈거든요. 부처한테 직접 내용하고 답변 내용을 들으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부처별로 우리 지적사항하고 그에 대한 답이 다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정동영 위원장
지난번에 두 번의 토론모임에서 제기됐던 부분을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해서 9개 부처에 질의서를 보내서 그 답변이 온 거거든요. 일단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 질의과정에서 다시 부처의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요? 위원님들 질의방식은 일단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 하시고 또 보충질의 5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일곱 분이 신청하셨는데요. 질의 순서는 첫 번째 더불어민주당의 박경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미 위원
이영 차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프라임 사업이요, 산업계가 요구하는 그런 인력과 대학이 배출하는 인력 사이에 미스매치가 크다, 그래서 인력수급 전망에 따라서 학과, 계열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업이지요. 전체 사업 규모가 2000억이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그렇습니다.

박경미 위원
그래서 교육부 사업 중에서 가장 크지요, 대학재정지원 사업 중에서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실제로 조금 더 큰 것도 있습니다.

박경미 위원
그런데 최근에 새롭게 부상한 그런 과제로는 굉장히 큰 규모라서 많은 대학들이 관심을 가졌고 그런 만큼 또 부정적인 파장도 컸었는데요. 요즘 대학들이 재정 압박이 심하고 그러니까 이 프라임 사업에 사생결단을 내면서 뛰어들었는데요. 프라임 선정대학에 선정된 대학들, 럭키하게 선정된 대학들의 학과명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스마트운행체공학과’ 이런 것도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한양대 기획처장을 하셨으니까요, ‘서피스․인테리어디자인학과’ 이게 뭐하는 학과입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디자인하고 뭔가 공학적인 것을 합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박경미 위원
그런데 한양대에 계셨고 기획처장님을 하셨는데도 이 제목을 보고 어떤 학과인지 감이 안 오시는 거지요? 저는 서피스(surface)라 그래서 공간의 표면만 하고, 여기는 공간 내부는 안 합니까? 참 신기하다는, 이 ‘서피스’라는 그런 명칭을 왜 여기다 결합시켰을까 굉장히 의아했는데요. 이것 융합을 하라니까, 그리고 튀는 학과명이어야 과제에 선정되기 유리하니까 대학들이 고심을 해서 작명소가 된 거지요, 학과 작명소. 이 학과명을 봤을 때 어떤 분야를 다루는지, 기존에 어떤어떤 학과가 융합된 것인지 그래도 파악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참 기이한 학과명들이 많습니다. 제가 하버드대 홈페이지에서 공대 학과명을 찾아봤습니다. Applied Math 이것은 공대를 서포트하는 그런 학과로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섯 개입니다. Biomedical Engineering, Computer Science, Electrical Engineering 그다음에 Engineering Sciences, Mechanical Engineering, 이렇게 클래식하고 명칭이 단순하고 수시로 바뀌지도 않습니다. 우리와 같이 이렇게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학과명들은 없는데요, 저는 이게 프라임의 폐해라고 봅니다. 미래학자들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직업의 변화가 매우 빠르다, 그래서 현재 상당수 직업이 사라지고 또 우리 학생들은 현재의 듣도 보도 못 한 그런 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프라임이 반드시 인문대 정원을 빼서 공대로 보내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진행은 되고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조정을 해서 배출되는 학생들이 사회에 나오는 시기를 대략 생각해 보면 올해 조정을 했으면 내년에 학생들을 받아서 4년, 또 대부분 군대 갔다 오고 그러면 앞으로 7년 정도 이후 사회가 되는데 이 예측대로 되어 있을까, 그러니까 이 산업별․직업별 인력수급을 족집게처럼 맞출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저는 드는 거지요. 그리고 사실 또 학생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온 잡 트레이닝(On Job Training)을 통해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데, 대학에서 이 특정 직업에 맞도록 완벽하게 대비시켜서 내보낸다는 게 애초에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대학은 기본기를 충실히 닦아 주고, 그래서 평생 배워갈 수 있는 능력,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시켜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프라임 사업 추진 근거는 분명히 여기 있었지요. 고용노동부에서도 나와 계시지만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대학전공별 인력수급 전망에 따라서 공학․의약계열은 더 많이 필요하다, 나머지 전공은 현재 초과공급 상태다, 그래 갖고 그 예측에 의거해서 지금 교육부가 이 프라임 사업을 하는 건데요. 이미 대학 구조조정이 진행된 지난 2005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대학에서 가장 많이 정원을 감축한 데는 인문․사회 계열인데요, 보시면 인문계열 입학정원은 9.7% 감소, 사회계열 6.6% 줄었고요, 자연계열 4.4% 감소, 의약계열은 이미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공학계열도 9% 늘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프라임으로 드라이브를 걸지 않아도 이미 지난 10년 동안 공학․의약 계열은 늘리고 그다음에 인문․사회 계열은 줄여 왔다는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로봇이 예상보다 빠르게 전방위적으로 공학전문가를 대체하게 된다, 그 대신 인간의 감정을 보살펴 주는 직업군이 크게 부상을 해서 인문학과 예술배경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학과정원을 바꾸실 거냐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말 요즘 같은 시대에는 미래산업계 직업군이 어떻게 될지 정밀한 예측이 불가능한데 왜 이렇게 프라임 사업을 강하게 추진하셨을까…… 또 아시다시피 대학마다 진통이 매우 컸습니다. 이게 어느 학과는 없애고 어디를 합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대학 내에 내분을 정말 일으켰고요. 그다음에 그나마 됐으면 되는데 탈락한 학교들도 수십, 엄청 많잖아요. 그 학교들은 탈락하면서까지…… 그냥 대학을 이 프라임 사업이 뒤흔들어 놨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공학과 의약계열 취업률인데요, 공학계열이 인문계열에 비해서 현재 취업률이 높기는 하지만 하락 추세입니다. 그래서 공학계열은 2011년하고 2014년 비교를 해 보면 2.8% 포인트 하락했고, 의약계열은 3.5% 포인트 하락해서 하락 폭이 그래도 가장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향이 맞는 지 좀 회의적이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학계열 학생의 비율을 국제적인 수준에서 비교를 해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 2014에 따르면, 이게 2014년 건데 2010년 자료로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공학계열이 23.9%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중국 31.4%보다는 낮지만……

정동영 위원장
조금 더 주세요.

박경미 위원
지금 우리나라 공학계열이 2010년 기준으로 23.9%,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우리보다 높은 데는 중국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거의 최저치를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2010년인데 지난 5년 동안에도 이미 공학계열은 늘리는 방향으로, 인문․사회 계열은 감소 방향으로 해 왔으니까 이 국제적인 트렌드에서 더 벗어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이렇게 대학 구조조정으로 어떤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겠다, 이런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프라임 사업을 계속 끌고 가실 건지, 내년에는 재조정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평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프라임 사업의 경우에 과연 그 목적으로 했던 부분들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느냐 그리고 문제의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아까 공학 분야 얘기했지만 좀 상세적으로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내역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융합 부분을 좀 더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문제점으로 지적하셨던 대학에 너무 큰 소용돌이를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저희도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부분을 우려했기 때문에 대학 내 협의, 합의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중시하는 형태로 저희가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정부가 주도해서 장기 인력 전망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사업을 선정하는 단계에서도 단순히 그런 인력 전망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미래산업이나 전체적인구조나 최근의 취업률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참조하도록 유도를 한 바는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장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 순서인데요. 지금 시간이 11시 20분이고 대략 열 번째 추경호 위원님까지 오전에 질의를 하고 점심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

김석기 위원
천년고도 경주 출신 김석기 위원입니다. 원전과 관련된 미래일자리에 대해서 산업통상부차관님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조정관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에 원전이 24기가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경주에도 월성, 신월성 등 해서 6기의 원전이 있습니다. 원전은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입니다. 지난 9․12 지진 당시에도 원전 인근 주민들이 혹시 원전이 잘못되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전은 전력을 생산하는 국가기반시설로서 저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특히 이번에 지진을 경험했습니다마는 지진 또 해일과 같은 재난에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고 평소에도 엄격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국내에도 폐로가 결정된 원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의 해체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원전해체시장이 수백조 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산업인 만큼 향후 미래일자리산업으로서 원전해체와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원전해체기술 문제와 관련해서 부처 간 이기주의로 말미암아서 정부가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언론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산자부차관님 그것 아시는지요?

산업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예, 본 것 같습니다.

김석기 위원
원전해체를 위한 기술개발이나 연구센터 건립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이다 또 원전해체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다 이렇게 업무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어서 효율적으로…… 앞으로 중요한 일자리인데 이런 문제가 표류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는 통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산업부든 미래창조과학부든 국무총리께 건의를 해서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지금 총리실이나 청와대가 바로 컨트롤타워 하는 조정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석기 위원
지금 특히 고리원전 1호기가 지난해 폐로가 결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해체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해체는 어떻게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고리 1호기가 내년 6월 가동을 멈추게 되는데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원전해체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등 착실하게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리 1호기 해체는 앞으로 15년에서 20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전 전문가들은 그런 개념을 즉시해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관련 기술하고 인력 확보를 중점으로 추진하면서 특히 우리 기업들이 이런 과정에서 많이 참여해서 트랙 레코드 같은 것도 확보를 해서 다른 나라 원전해체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김석기 위원
원전을 해체하는 과정이 전체적으로는 20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해체기술이 96개의 주요 기술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34개의 주요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미확보된 기술의 확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위원님 지적처럼 96개 기술이 있고 우리나라는 현재 64개 기술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32개가 확보가 안 됐는데 산업부하고 미래부가 협력을 해서 21년까지 미확보된 기술을 2200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미래부는 이 과정에서 기초연구 등 원천기술을 주로 하고 산업부는 상용화기술을 서로 분담해서 차질 없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국내 원전을 보면 폐로가 결정된 고리원전 1호기뿐만 아니라 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원전 2호기 또 월성원전 1호기 등이 순차적으로 폐로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국내에 위치한 24기 원전 모두가 폐로가될 것임을 감안하고 준비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전 1기의 해체 비용이 6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24기의 해체비용을 우리가 추산해 보면 약 14조 40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기업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야 고급 일자리 등 막대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동영 위원장, 최운열 간사와 사회교대) 원전해체시장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470여 기의 원전이 현재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블루오션시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이만큼 큰데, 원전해체시장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규제산업이고 또 실적 중심의 시장 참여 등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원전해체 경험이 있는 국가는 미국, 영국, 일본 세 나라뿐이고 참여 경험이 있는 기업도 소수에 불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리원전 해체 시에 우리 기업들이 해체작업에 참여하는 것이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원전해체 실적이 있는 그런 기업들은 불란서, 독일, 미국 등 일부 나라의 기업들밖에 없고 우리나라는 한 60개 기업들이 관련된 기업들이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영세한 수준이라서 앞으로 실적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고리 1호기 해체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갈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석기 위원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실제로 중요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이고 또 인재 양성이 필요할 것이고 또 실제로 기업들이 해체 경험을 쌓아서 경쟁력을 갖추어야만이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석기 위원
그래야만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영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옥 위원
문미옥입니다. 저는 먼저 미래창조과학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래창조과학부가 우리나라 국가 R&D의 주무부처이시지요?


문미옥 위원
그런데 국가 R&D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자 수가 6만 5000명에 달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문미옥 위원
그리고 그 인건비가 한 5000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근로계약이 없이 그냥 장학금 형태로 지원을 받아서 특히 이공계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연구 안전사고라든지 그다음에 근로계약이 늦어짐에 따라서 국민연금이나 여러 가지 사회가 보장하고 있는 안전보장망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국가 R&D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인건비를, 정상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런 사회안전망 속에서 안전하게 국가 R&D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문미옥 위원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법률안의 통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조정관 고경모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아마 위원님뿐만 아니라 신용현 의원님도 제출해 주셔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아마 법률 검토에 대한……

문미옥 위원
제가 지난번에 미래부에서 받은 답변으로는 고용노동부의 의견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옆에 고용노동부 앉아 계신데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4페이지 기본방향의 네 번째에 보시면 모든 일하는 사람이 공정한 대가 및 사회안전망 보호를 받도록 지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용노동부의 답변은 이미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국가 R&D를 핵심 인력으로 키우고 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문미옥 위원
그리고 기획재정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소관 법률의 협동조합기본법이 있으시지요?


문미옥 위원
그 기본법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협동조합에 관한 인식이 굉장히 확대는 됐는데 저는 특히 이번 미래일자리특위에서도 핵심 의제로 삼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에서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전문 분야의 사람들이 협동조합에 참여를 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동의를 하시는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일단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만……

문미옥 위원
그래서 제가 미래부에다가, 과학기술인협동조합 육성․지원에 대한 법률을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안의 통과를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기재부에서도 좀 같이 미래부와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런데 한 말씀 드리면 저희도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와 같이 설립 형태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불이익이나 규제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내용들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도 특별히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고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 일부 지원이 있습니다.

문미옥 위원
지원 내용은 별개로 하고 과학기술인들이 전문성을 사회로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도 안에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알겠습니다. 그렇 게 하겠습니다.

문미옥 위원
그리고 교육부나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평생교육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협동조합이라는 체제 자체가 지속적인 구성원의 교육을 통해서 사회의 변화에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는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같이 들여다보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산업구조조정 여파로 인력들의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문미옥 위원
그중에서 특히 조선산업이 먼저 산업구조조정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좀 들여다보니까 정부의 고용대책이 대부분 재직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미옥 위원
그런데 수년간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대학을 진학해서 전문성을 키우고 그리고 취업을 준비해 오고 있는 학생 전공자들의 신규 일자리는 사실은 굉장히 절벽 수준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문미옥 위원
그런데 정부가 산업구조조정의 대책을 마련하실 때 보니까 대졸을 앞두고 있는 또는 그 전공을 한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조선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문미옥 위원
그래서 보면 조선업만 해도 해마다 2500명가량의 전공자가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장 보면 청년 취업자 문제인데, 정부가 산업구조조정에 별도의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것은 다음에 산업이 회복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실 텐데 이렇게 신규 취업자들에 대한 대책이 없이는 다음에 회복을 했을 때 활용할 인력이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되는 선순환 구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는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그래서 저희 기존에 있던 청년대책 중에 여러 가지 훈련사업도 있고요, 또 취업……

문미옥 위원
그런데 청년대책 중에 하기보다는, 제가 그래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산업구조조정을 하는 경우에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할 경우에는 채권금융기관이 조금 책임지고 청년 취업에 대한 신규 계획을 제출하고 정부가 이를 검토해서 구조조정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이 법률에 대해서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아무튼 저희 기존에 있는 훈련체계나 아니면 상담 알선 이런 체계를 통해서 특별하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문미옥 위원
그런데 그게 상담만 갖고는 해결이 될 것 같지가 않고 채무자․채권자들이, 구조조정계획에 그것을 의무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창조과학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미래부가 노력을 해 오셨는데 아직까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굉장히 느린 상황입니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 과학기술인의 지원과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특히 4차 산업혁명 상황에서 앞으로 사회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들을 할 텐데 육성 지원에 관한 예산 배정 이런 것들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 들여다보시고 예산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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