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2일



대통령경호실차장 이영석
그것은 법적 절차에 의해서 아직 제출을 안 했습니다.

백혜련 위원
아까 진술하고 완전히 다르세요. 그리고 교육문화수석님한테 잠깐 묻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문화수석님, 일단 대통령과 독대하신 적 있습니까?


백혜련 위원
독대하신 적 없고. 그다음에 김종 문체부차관하고 연락하신 적 있습니까?


백혜련 위원
자주하셨습니까? 얼마나 하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교육문화수석비서관 김용승
한 두세 번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백혜련 위원
어떤 사안으로 하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교육문화수석비서관 김용승
실제적으로 평창 올림픽 관련 사항들을 주로 연락을 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도읍
정리해 주시지요.

백혜련 위원
그렇다면 누슬리 시설 공사와 관련해서도 얘기를 나누셨겠네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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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교육문화수석비서관 김용승
그 당시에는 제가 근무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역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위원회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도읍
백혜련 위원님!

백혜련 위원
시간이 없어요. 누슬리 관련해서, 스위스의 임시경기장 건설업체와 관련해서 김종 차관과 대화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교육문화수석비서관 김용승
대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백혜련 위원
한 적 없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도읍
지금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종료 시점에 연결되는 답변 정도는 가능하시겠습니다마는 추가로 질문해 나가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순서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용호 위원
인사수석, 앞으로 좀 나오세요. 김병준 총리 지명한 사실을 대통령으로부터 어제 저녁에 전화 통보받았다고 그러셨지요?

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 정진철
예, 어제 오후에 받았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러면 지금 임종룡 부총리 그리고 박승주 안전처장관, 여기는 누가 제청을 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 정진철
지금 박승주 장관 내정자의 경우에는 김병준 총리 내정자께서 추천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임종룡 부총리는요?

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 정진철
임종룡, 지금 현재 국무회의에 들어와 계시니까요.

이용호 위원
국무위원에 들어와 있으면 제청을 안 해도 됩니까?

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 정진철
그 관계는 저희가 정확한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이용호 위원
인사수석이 시스템을 모르세요?

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 정진철
아니, 원래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 총리님한테 제청을 받았는지는 그것은……

이용호 위원
그러면 김병준 지명자가 언제 제청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 정진철
그 상황은 제가 정확한, 저하고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호 위원
인사수석을 통하지 않고 누구하고 도대체 행정적인 절차를 이룹니까?

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 정진철
제가 인사수석으로서 대통령의 인사를 보좌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수석 말고 그러면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인사에 관해서?

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 정진철
그렇지만 일국의 국무총리를 결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실무자의 역할로서는 상당히 제한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호 위원
실무자입니까, 인사수석이?

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 정진철
아니, 제가 표현이…… 아무튼 인사에 관련돼서 제가 대통령 보좌하는 실무 책임자입니다.

이용호 위원
그러면 잘 모른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 정진철
그 안에서 총리를 어떤 분을 하실 것인지는 대통령님께서 여러 의견을 들어서 아마 결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러니까 제청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대변인이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나머지 장관들을 제청했다. 그래서 앞으로 책임총리로 운영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아요. 맞지요?

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 정진철
그것은 제가 여기 들어와 있는 바람에 못 들었습니다.

이용호 위원
잠깐만요, 맞지요?


이용호 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천을 어떻게 했느냐 말이에요? 제청을 어떻게 했냐고요? 인사수석도 통하지 않고 전화로 했습니까, 뭐 텔레파시로 했어요?

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 정진철
통상적인 경우에 국무위원의 제청이라는 것은 문서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용호 위원
그러면 전화를 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 정진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총리 내정자하고 대통령님하고 통화를 하셨는지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이용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안 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문체부에 나쁜 사람이라고 찍어 내는 것들, 이게 대통령도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사수석도 모르게 제청을 하고, 도대체 어떻게 제청하는 거예요? 만났습니까? 전화했습니까? 기록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 정진철
제가 인사수석으로서 제청을 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서 해야 될 역할이 꼭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용호 위원
원론적으로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이것이 우리 현 정부의 문제다, 그래서 지금 국기가 문란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사수석도 제대로 보좌하세요.

위원장대리 김도읍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수석님, 아까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아서 이용호 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 첨언을 하고자 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지금 인사수석의 정확한 직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 정진철
저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에 대한 인사 보조와 인사혁신처의 인사혁신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도읍
인사 보조라 함은요?


위원장대리 김도읍
인사 보조라 함은 어떤 범위입니까?

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 정진철
통상적인경우에는 저희가 분야별로 인재 풀을 만들어서 항시 대통령께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인사 수요가 생길 때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혹간의 경우에는, 급한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저희들에게 어느 분야의 사람을 찾아서 올려라라든지 지시를 받고 그런 부분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도읍
알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인사에 관한 모든 것이 인사수석이 기록에 남기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김도읍
강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원 위원
경제수석님, 짧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모든 수석들께서 대통령과 독대를 하신 적이 없다고 밝히고 계신데, 경제수석님 경제 현안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어떻게 독대하신 적 있으십니까?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 강석훈
정확하게 위원님께서 독대를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통상적인 의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독대를 포함하여 대통령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강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외교안보수석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관해서 의혹들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판단을 못 하시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외교안보수석비서관겸국가안보실 제2차장
그 문제는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수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게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강병원 위원
수석님께서는 ‘언론은 진실입니까?’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강병원 위원
그 언론들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으시는 모양이지요?

대통령비서실외교안보수석비서관겸국가안보실 제2차장
아니, 저는 언론이 보도하는 게 다 100% 진실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강병원 위원
그러면 최근에 관련된 보도 중에 서 어떤 것이 거짓이었습니까, 보시기에?

대통령비서실외교안보수석비서관겸국가안보실 제2차장
제 자신에 관한 것만 해도 와병 중이라도 오늘도 나왔습니다. 제가 와병 중이라고 누워 있는 게 아니고……

강병원 위원
미르와 K스포츠, 최순실과 관련해 가지고 청와대를 들락날락했다 이런 것들 언론이 보도하고 최순실 씨가 비선 실세로 작용하고 언론에서 청와대에서 누군가가 최순실 씨에게 각종 연설문이나 국무회의 자료나 외교안보와 관련된 것도 서류를 줬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다 거짓입니까?

대통령비서실외교안보수석비서관겸국가안보실 제2차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사를 하면 다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강병원 위원
수석님 의견을 묻는 겁니다.

대통령비서실외교안보수석비서관겸국가안보실 제2차장
저는 지금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병원 위원
본인이 수사 대상이신가요?


강병원 위원
그런데 왜 못 합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누군가를 보좌하고 국정을 어떻게 책임지게 같이 이끌어 가겠습니까, 보좌를 하시면서?

대통령비서실외교안보수석비서관겸국가안보실 제2차장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청와대 수석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한 것이 아닙니다.

강병원 위원
‘언론은 진실입니까?’라고 묻는 말이, 혹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청와대 내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또 다른 수사 가이드라인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강병원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감히 모든 언론이 이 사태에 대해서 정말 단독으로, 특종으로 수백 명이 달라붙어서 이 비리들을 다 밝혀내고 있고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언론은 진실입니까?’라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까? 그 얘기는 이 언론 보도들에 대해서 그리고 JTBC가 보도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거짓으로 뭉개 가고자 하는 청와대 대통령의 의중을 그대로 반영하신 것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외교안보수석비서관겸국가안보실 제2차장
저는 그게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이 다 진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강병원 위원
그러면 왜 대통령은 사과했습니까? 왜 대통령은 비서실장과 그리고 경제정책수석과 정무수석을, 우병우를 왜 경질했습니까? 그게 다 진실이 아니라고 하면요.

대통령비서실외교안보수석비서관겸국가안보실 제2차장
아니, 제가 얘기를 한 게 언론이 보도하는 게 100% 진실이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니고 100% 다 진실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은 어느 나라 언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언론은 당연히 또 그런 것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도읍
강병원 위원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병원 위원
잠깐만 보십시오. 하나만 마지막으로……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닉슨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저는 얼마 안 있어서 여러분이 아무 역할도 없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대통령하고 독대 한 번 하지 못하고 모시고 있는 그분이 조만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내려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욱 위원
나라가 많이 아픕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여기 국가안보실장님, 외교안보수석 나오셨으니까 지금 국가안보적으로 가장 큰 위협은 북한 핵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예, 동의합니다.

지상욱 위원
얼마 전 5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머지않아 언제일지 모르지만 6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합니다. 무기로서의 완성도도 많이 올라갈 것이고 또 소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상욱 위원
본 위원은 우리가 북한 핵을, 그 위협을 얻게 된 가장 큰 원인이 그동안 전략적 상호주의에 입각하지도 않았고 또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나 그 전달 경로도 투명하지 않았던, 그래서 우리에게 지원해 준 것이 핵으로 돌아온 그 4억 5000만 불의 지원, 대한민국 국민을 배신한 4억 5000만 불의 지원, 우리 국민에게 노예와 굴종을 강요하는 이제는 사라져야 할 그런 지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개성공단도 그런 이유에서 폐쇄가 됐습니다.

지상욱 위원
제가 국가안보나 외교안보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 전문가하고 사적으로 나눴던 얘기 중에 미국이 북의 비핵화 정책을 추구하고는 있으나 핵 배낭 등 소형화된 그런 북한의 무기가 제3국에 유출되는 것을 막는 데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낌으로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안보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미국은 핵 유출 방지에 국가적 역량을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상욱 위원
그렇다면……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핵 스스로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북한을 비핵화시키는 데 우리 한미의 협력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다 공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상욱 위원
그래서 동맹이긴 하나 타국에 우리가 의지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렇게 위중한 때에 안보실장님 또 외교안보수석님, 경호실차장님 함께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위기로부터 우리가 국민을 지킬 수 있는지 정말 우리의 자구적인 방책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 더 당부드릴 말씀은 군인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정말 국민을 지키는 의무를 다하기 위한 제복들 그 권위를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도읍
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민 위원
안보실장님, 미국 폭스뉴스에서 북한에서 24시간 이후에 무수단 장거리 미사일쏠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지금 한 여덟 번째 쏘았는데 여섯 번째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다 실패했습니다. 그 무수단 장거리 미사일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기동민 위원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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