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2일
백혜련 위원
아까 진술하고 완전히 다르세요. 그리고 교육문화수석님한테 잠깐 묻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문화수석님, 일단 대통령과 독대하신 적 있습니까?
아까 진술하고 완전히 다르세요. 그리고 교육문화수석님한테 잠깐 묻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문화수석님, 일단 대통령과 독대하신 적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도읍
지금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종료 시점에 연결되는 답변 정도는 가능하시겠습니다마는 추가로 질문해 나가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순서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지금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종료 시점에 연결되는 답변 정도는 가능하시겠습니다마는 추가로 질문해 나가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순서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용호 위원
그러니까 제청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대변인이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나머지 장관들을 제청했다. 그래서 앞으로 책임총리로 운영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아요. 맞지요?
그러니까 제청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대변인이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나머지 장관들을 제청했다. 그래서 앞으로 책임총리로 운영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아요. 맞지요?
이용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안 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문체부에 나쁜 사람이라고 찍어 내는 것들, 이게 대통령도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사수석도 모르게 제청을 하고, 도대체 어떻게 제청하는 거예요? 만났습니까? 전화했습니까? 기록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안 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문체부에 나쁜 사람이라고 찍어 내는 것들, 이게 대통령도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사수석도 모르게 제청을 하고, 도대체 어떻게 제청하는 거예요? 만났습니까? 전화했습니까? 기록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도읍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수석님, 아까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아서 이용호 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 첨언을 하고자 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지금 인사수석의 정확한 직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수석님, 아까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아서 이용호 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 첨언을 하고자 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지금 인사수석의 정확한 직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 정진철
통상적인경우에는 저희가 분야별로 인재 풀을 만들어서 항시 대통령께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인사 수요가 생길 때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혹간의 경우에는, 급한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저희들에게 어느 분야의 사람을 찾아서 올려라라든지 지시를 받고 그런 부분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경우에는 저희가 분야별로 인재 풀을 만들어서 항시 대통령께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인사 수요가 생길 때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혹간의 경우에는, 급한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저희들에게 어느 분야의 사람을 찾아서 올려라라든지 지시를 받고 그런 부분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강병원 위원
경제수석님, 짧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모든 수석들께서 대통령과 독대를 하신 적이 없다고 밝히고 계신데, 경제수석님 경제 현안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어떻게 독대하신 적 있으십니까?
경제수석님, 짧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모든 수석들께서 대통령과 독대를 하신 적이 없다고 밝히고 계신데, 경제수석님 경제 현안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어떻게 독대하신 적 있으십니까?
강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외교안보수석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관해서 의혹들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판단을 못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외교안보수석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관해서 의혹들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판단을 못 하시겠습니까?
강병원 위원
미르와 K스포츠, 최순실과 관련해 가지고 청와대를 들락날락했다 이런 것들 언론이 보도하고 최순실 씨가 비선 실세로 작용하고 언론에서 청와대에서 누군가가 최순실 씨에게 각종 연설문이나 국무회의 자료나 외교안보와 관련된 것도 서류를 줬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다 거짓입니까?
미르와 K스포츠, 최순실과 관련해 가지고 청와대를 들락날락했다 이런 것들 언론이 보도하고 최순실 씨가 비선 실세로 작용하고 언론에서 청와대에서 누군가가 최순실 씨에게 각종 연설문이나 국무회의 자료나 외교안보와 관련된 것도 서류를 줬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다 거짓입니까?
강병원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감히 모든 언론이 이 사태에 대해서 정말 단독으로, 특종으로 수백 명이 달라붙어서 이 비리들을 다 밝혀내고 있고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언론은 진실입니까?’라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까? 그 얘기는 이 언론 보도들에 대해서 그리고 JTBC가 보도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거짓으로 뭉개 가고자 하는 청와대 대통령의 의중을 그대로 반영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감히 모든 언론이 이 사태에 대해서 정말 단독으로, 특종으로 수백 명이 달라붙어서 이 비리들을 다 밝혀내고 있고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언론은 진실입니까?’라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까? 그 얘기는 이 언론 보도들에 대해서 그리고 JTBC가 보도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거짓으로 뭉개 가고자 하는 청와대 대통령의 의중을 그대로 반영하신 것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외교안보수석비서관겸국가안보실 제2차장
아니, 제가 얘기를 한 게 언론이 보도하는 게 100% 진실이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니고 100% 다 진실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은 어느 나라 언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언론은 당연히 또 그런 것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얘기를 한 게 언론이 보도하는 게 100% 진실이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니고 100% 다 진실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은 어느 나라 언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언론은 당연히 또 그런 것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병원 위원
잠깐만 보십시오. 하나만 마지막으로……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닉슨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저는 얼마 안 있어서 여러분이 아무 역할도 없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대통령하고 독대 한 번 하지 못하고 모시고 있는 그분이 조만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내려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보십시오. 하나만 마지막으로……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닉슨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저는 얼마 안 있어서 여러분이 아무 역할도 없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대통령하고 독대 한 번 하지 못하고 모시고 있는 그분이 조만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내려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상욱 위원
나라가 많이 아픕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여기 국가안보실장님, 외교안보수석 나오셨으니까 지금 국가안보적으로 가장 큰 위협은 북한 핵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나라가 많이 아픕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여기 국가안보실장님, 외교안보수석 나오셨으니까 지금 국가안보적으로 가장 큰 위협은 북한 핵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지상욱 위원
얼마 전 5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머지않아 언제일지 모르지만 6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합니다. 무기로서의 완성도도 많이 올라갈 것이고 또 소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얼마 전 5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머지않아 언제일지 모르지만 6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합니다. 무기로서의 완성도도 많이 올라갈 것이고 또 소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상욱 위원
본 위원은 우리가 북한 핵을, 그 위협을 얻게 된 가장 큰 원인이 그동안 전략적 상호주의에 입각하지도 않았고 또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나 그 전달 경로도 투명하지 않았던, 그래서 우리에게 지원해 준 것이 핵으로 돌아온 그 4억 5000만 불의 지원, 대한민국 국민을 배신한 4억 5000만 불의 지원, 우리 국민에게 노예와 굴종을 강요하는 이제는 사라져야 할 그런 지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본 위원은 우리가 북한 핵을, 그 위협을 얻게 된 가장 큰 원인이 그동안 전략적 상호주의에 입각하지도 않았고 또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나 그 전달 경로도 투명하지 않았던, 그래서 우리에게 지원해 준 것이 핵으로 돌아온 그 4억 5000만 불의 지원, 대한민국 국민을 배신한 4억 5000만 불의 지원, 우리 국민에게 노예와 굴종을 강요하는 이제는 사라져야 할 그런 지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지상욱 위원
제가 국가안보나 외교안보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 전문가하고 사적으로 나눴던 얘기 중에 미국이 북의 비핵화 정책을 추구하고는 있으나 핵 배낭 등 소형화된 그런 북한의 무기가 제3국에 유출되는 것을 막는 데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낌으로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안보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국가안보나 외교안보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 전문가하고 사적으로 나눴던 얘기 중에 미국이 북의 비핵화 정책을 추구하고는 있으나 핵 배낭 등 소형화된 그런 북한의 무기가 제3국에 유출되는 것을 막는 데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낌으로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안보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핵 스스로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북한을 비핵화시키는 데 우리 한미의 협력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다 공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핵 스스로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북한을 비핵화시키는 데 우리 한미의 협력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다 공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상욱 위원
그래서 동맹이긴 하나 타국에 우리가 의지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렇게 위중한 때에 안보실장님 또 외교안보수석님, 경호실차장님 함께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위기로부터 우리가 국민을 지킬 수 있는지 정말 우리의 자구적인 방책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 더 당부드릴 말씀은 군인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정말 국민을 지키는 의무를 다하기 위한 제복들 그 권위를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동맹이긴 하나 타국에 우리가 의지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렇게 위중한 때에 안보실장님 또 외교안보수석님, 경호실차장님 함께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위기로부터 우리가 국민을 지킬 수 있는지 정말 우리의 자구적인 방책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 더 당부드릴 말씀은 군인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정말 국민을 지키는 의무를 다하기 위한 제복들 그 권위를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동민 위원
안보실장님, 미국 폭스뉴스에서 북한에서 24시간 이후에 무수단 장거리 미사일쏠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지금 한 여덟 번째 쏘았는데 여섯 번째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다 실패했습니다. 그 무수단 장거리 미사일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안보실장님, 미국 폭스뉴스에서 북한에서 24시간 이후에 무수단 장거리 미사일쏠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지금 한 여덟 번째 쏘았는데 여섯 번째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다 실패했습니다. 그 무수단 장거리 미사일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