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2일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지금 저기가 문제가 제기되는 사업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당장 침수되고 호안에 파손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기능 복구하는 것은 금액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바로 조치를 하면 되고요. 지금 현재 이슈가 되는 것은 저기 앞의 바다 쪽에다가 방파제를 새로 추가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하태경 위원
그러니까 추가보다도 어쨌든 종합적으로 안심할 수 있다, 주민들한테 이런 확신을 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으로는 그것 끝내야 된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하태경 위원
또 한 가지는 저게 당시 대우건설에서 종합개발계획 수립해 가지고 100층 이상 건물 만들려고 했다가 대우가 공중분해 돼 가지고 그다음에 회사들이 다 나눠지면서 난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종합개발계획도 없었고 이런 수해평가도 제대로 안 됐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국민안전처장관님, 이번에 이 지역 개발 관련해서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전면적으로 감사를 하든지 해서 당시에 이런 난개발을 초래한 사람들 조사를 좀 하고 문책할 수 있으면 문책하고 그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이런 엄청난 규모의 난개발 지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반드시 남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그쪽이 상습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태경 위원
그리고 성과연봉제 관련해서 기재부, 그리고 행자부장관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기재부, 행자부 거의 다 성과연봉제 됐고 행자부는 서울시 산하기관만 안 된 것 같은데요. 행자부장관님, 현재 민노총, 한노총 소속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공공기관 40여 곳을 상대로 집단 민사소송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40여 곳 이상의 줄소송이 지금 예상되는데 알고 계시나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지금 현재 동향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방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소송이 제기된 바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태경 위원
지방 말고라도 행자부 쪽은 돼 있잖아요, 소송이?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행자부 쪽에는 아직 소송이 된 것은……

하태경 위원
한 군데도 안 되어 있어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리고 주로 국가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관련 소송은……

하태경 위원
그러면 기재부 쪽 밑에 되어 있나요? 기재부차관님.


하태경 위원
성과연봉제 관련해서 소송이, 공공기관 중에 민노총, 한노총 소속 있는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40여 곳 집단 민사소송에 돌입했다고 하는데 그것 알고 계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민사소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110개의 공공기관이 일단 이사회의 의결을 다 했는데 일부 기관에서 노조와 어떤 협의나 합의가 없이 이사회의 의결 했다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제소는 일부 기관에서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태경 위원
이게 지금 40여 곳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제가 소식을 들었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각 공공기관이 설계한 성과연봉제 세부 내용이 좀 달라요, 각각.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지방법원 재판부 한 군데서라도 패소하는 결과가 나오면 성과연봉제의 기틀이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소송에서 패소하지 않도록 굉장히 적극적으로 각 사안을…… 왜냐하면 개별 건건들이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준비를 잘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이 정부에서 추진했던 성과연봉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각 해당 기관, 소관 부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소송 대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태경 위원
문체부장관님, 국제매직페스티벌이라는 게 있어요. 마술 하는 건데 이게 11년째 되고 있고, 그리고 18년에는 전 세계 마술올림픽을 유치했어요. 부산에 유치를 했는데 이게 지금 지원금이 일반회계로 안 되고 기금에서 1억 정도만 주는 것으로 돼 있어요, 제가 보고받은 것은. 그런데 이게 일반회계는 반영한 사례가 없다 이게 문체부 의견인데 이것 내용 좀 알고 계세요, 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예, 보고받았습니다.

하태경 위원
그런데 이게 사례가 없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 같은 지역에서 하는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2015년에 기금공모 사업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되었고 내년에도 일반회계에서 6억이 나가요. 그리고 이 국제코미디페스티벌에 비교해서 매직, 마술페스티벌은 훨씬 관광객 유치 효과도 크고, 지금 마술올림픽이 유치가 되면 3000억 원대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이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이고, 그래서 사례가 없으면 저도 강하게 주장은 안 하겠지만 기존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환시키는 것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예, 부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하태경 위원
그리고 보훈처장님, 기재부장관님 여쭙겠습니다. 이건 제 지역구 민원이라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지자체의 열악한 예산 규모로 볼 때 꼭 한번 문제 제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해운대 보훈회관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2014년부터 계속 국비지원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당시 보훈처 입장은 국비지원 후에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곳이 많으니 지방비를 먼저 확보하면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하고 2014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2015년부터 지방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올해 26억 5000만 원 지방비를 확보했어요. 그리고 보훈처도 해운대구가 부지 선정, 지방비 확보 등을 모두 충족했다고 국비지원을 약속한 바가 있는데, 처장님 맞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맞습니다.

하태경 위원
그런데 기재부에서 예산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운대구청 입장에서는 정부 말을 믿고 다 준비했는데 막판에 기재부가 틀었는데 지자체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중앙 부처와 협의한 후 지방비를 선 확보하고 국비 요청을 한 사업인데 이제 와서 예산을 안 주면 어떻게 일할 수 있겠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약속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약속했는지 확인해 보고. 일단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는 3개 지자체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들어가 있는 것으로, 21개 지자체가 요구했는데 3개 지자체만 일단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훈단체 현황이나 노후화된 수준이나 유공자 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소위 심사 과정에서 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경 위원
여기는 보훈회관이 없어요. 없고, 지방비를 다 확보했기 때문에 추가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자격이 되는 데는 넣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하태경 위원
그리고 문체부장관님,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오늘 언론보도 난 건데요. 2014년 제주도 전국체전의 승마장을 제주도에서 해야 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인천 매립지에서 했다, 그때 김종 차관이 압력을 가해서 인천 매립지로 했다. 이유는 정유라 씨가 거기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그 승마장이 더 익숙하다, 그래서 메달을 딸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보도가 났어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매립지가 환경부 소관이고 환노위 간사이기 때문에 환노위 차원에서 다루어야…… 이 보도 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위원님, 뒷부분은 잘 안 들리는데요. 앞부분 말씀하신 것은 어제 교문위에서도 야당 위원님들이 말씀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하태경 위원
조사하셔 가지고 자료를 보내 주세요, 가급적 내일까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예, 지금까지 확인된 사항 보내드리겠습니다.

하태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광덕
하태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존경하는 전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전재수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입니다. 혹시 대통령비서실에서 누가 나와 계십니까?

1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 강석훈
경제수석이 나와 있습니다.

전재수 위원
경호실에서는 차장님 나와 계십니까?

대통령경호실차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전재수 위원
경제수석님께서 잘 모르실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 지금 청와대 경내에 직제상 정보보안팀이라고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 강석훈
송구합니다.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전재수 위원
이게 뭐냐 하면 청와대 직원들이 외부 메일을 사용했을 때, 외부 인터넷망을 사용해 가지고 이메일 송수신하게 될 경우에 그 자료가 계속 저장이 되고 실시간으로 다 체크가 되는 거거든요. 경제수석실에서도 부처하고 업무상 외부 메일을 써야 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과다하게 쓰거나 하면 정보보안팀에서 와 가지고 보안교육도 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전혀 모르십니까?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 강석훈
제 스스로 사용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제가 통상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외부로 메일을 보내는 경우에 어디 신고를 하고 보내고 이런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재수 위원
신고 안 하고 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언제 다 신고를 합니까?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신고 안 하고 보내더라도 정보보안팀에서 다 걸러져요. 다 걸러져 가지고 과다하게 이메일을 보낸다거나 또는 의심이 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직원을 호출해 가지고 보안교육을 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건들 이걸 서류 뭉치째로 들고 가 가지고 이런저런 비선모임에서 논의가 되고 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이메일을 통해서 나갈 경우에는, 지금도 정보보안팀이라고 있을 겁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이메일 송수신 내역만 알게 되면, 내용까지 볼 필요도 없어요. 제목만 봐도 되니까 언제,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 이름이 안 나오더라도 이제 아이디가 다 있으니까. 이것 하나만 검찰이나 여기서 확보를 하면 또는 청와대에서 이것을 좀 국회에 제출을 해 주면 청와대에서 외부로 나간 문건, 적어도 외부 이메일을 통해서, 외부 인터넷망을 통해서 나간 이것은 확인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조차 지금 청와대에서는 확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저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자료제출 요구를 하든지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경호실 차장님.


전재수 위원
지금 청와대 22문 있잖아요, 일반 면회객들 들어오는 그 바로 왼쪽에 있는 문, 그게 22문이지요?

대통령경호실차장 이영석
지금 초소 명칭은 저희들이 보안 사항으로 아는데……

전재수 위원
아니, 차장님께서 그것도 모르시고.


전재수 위원
그러면 11문은 어디입니까, 11문은? 정문 아닙니까, 정문?


전재수 위원
정문에서 춘추관 방향으로 한 20m 올라오게 되면 면회실 있잖아요, 일반인들이 면회신청서 쓰고 대기하는 공간.


전재수 위원
예, 그렇지요. 바로…… 아, 연풍문입니까?


전재수 위원
그 바로 왼쪽에 보면 22문이 있습니다. 거기는 주로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관용차를 타고 왕래를 하는 곳이고, 그다음에 국무회의가 있거나 주요 외빈․국빈 방문하시는 이런 분들이 주로 하는 게 11문, 경호인력들이 서 있는 11문 그쪽으로 주로 출입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전재수 위원
대부분 11문을, 사실은 22문도 이게 각 수석․비서관들이 관용차 차량 넘버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누가 탔는지 잘 확인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차량 넘버가 있으니까 ‘아, 이것은 어느 수석님 차다, 어느 비서관 차다’ 이게 다 되니까 그냥 거의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요. 11문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관저에서…… 관저 있잖아요, 관저?


전재수 위원
관저에서 11문으로 연락 와 가지고 차량 넘버를 가르쳐 주면 그냥 프리패스 하잖아요, 기록도 안 남기고. 그렇게 안 합니까?


전재수 위원
아니, 차장님 이것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한 것인데 내용 파악도 안 하셨습니까?

대통령경호실차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전재수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들락날락했다, 누구 관용차를 타고 또는 부속실장 차량을 타고 또는 관저에서 내려온 차량을 타고 들어갈 때는 차 넘버가 11문으로 내려오잖아요. ‘이 넘버 패스시켜라’ 하면 그 안에 누가 탔는지 확인 안 하고 그냥 통과하잖아요?


전재수 위원
최순실 씨 들락날락한 것은 출입기록에 안 남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대통령경호실차장 이영석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접견……

전재수 위원
아니, 조금 전에는 그냥 프리패스 한다 그래 놓고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경호실차장 이영석
아니, 11문에서는 검색을 안 할 수 있지만 본관이나 관저에서는……

전재수 위원
아니, 11문 통과해 가지고 오른쪽으로 죽 해 가지고 관저로 올라가잖아요.

대통령경호실차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전재수 위원
관저 앞에 또 큰 문이 하나 있고 또 관저 들어가는 한옥 거기에 또 검문 있고 하잖아요?

대통령경호실차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전재수 위원
어느 누가 대통령 손님인데, 대통령께서 초청한 손님인데 ‘창문 열어 보세요. 누구세요? 주민등록증 한번 보여 주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원칙은 그런데, 안 하는 게 관행이잖아요?

대통령경호실차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전재수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경호실차장 이영석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전재수 위원
그러니까 누가 들락날락하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관저 가는 손님에 대해서는?


전재수 위원
최순실 씨가 출입기록도 안 남기고 제대로 된 검문 검색 없이 그냥 관저까지 올라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재수 위원
아니, 그냥 말씀하세요, 편하게. 그렇잖아요?


전재수 위원
기록 없이 11문을 관저에서 차량 넘버 가르쳐 주면 창문 열어서 신분 확인 없이 그냥 출입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요?

대통령경호실차장 이영석
예, 11문은 그렇습니다.

전재수 위원
예, 그렇습니다. 22문은 더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경호 서시는 분들이 수석․비서관들 얼굴을 익히고 또 차량 넘버를 익히게 되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요. 그렇잖아요, 차장님? 지금 대통령비서실장님하고 정무수석님이나 이런 분들이 오늘 배석을 안 하셔 가지고 좀 그렇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수석님, 청와대에 고가의 침대 3개가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언론 보셨지요?


전재수 위원
그때 아마 몇 년 전에 이게 국회에서 문제가 되었을 때 ‘용도가 뭐냐? 누가 쓰는 것이냐?’ 이렇게 하니까 당시 이재만 비서관인가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생활 침해 사유가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생활 침해를 말씀하시려면, 그 침대랑 살림살이 한 5000만 원 상당 된다는데 그것을 사생활 핑계를 대 가지고 답변을 안 하고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을 할 것이라면 이것을 무슨 국가예산으로 구입해 놓고 사생활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가 않지요. 이치에 맞지가 않 는 것이지요. 사비로 산 것이면 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살림살이, 고가 침대, 냉장고, 가스레인지 이런 것 한 5000만 원 국가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석님께서 좀 알고 계신 내용이 있습니까? 이것은 사생활 침해 영역이 아닙니다. 국가예산으로 집행한 것이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 강석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재수 위원
수석님, 청와대 돌아가셔서…… 사생활 침해 사유로 답변하기 부적절하다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국가예산으로 구입을 한 것이고 국가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구입을 한 것입니다. 고가 침대 3개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사생활 침해가 아닙니다. 국가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구매한 것 아닙니까? 국가예산이 투입된 것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 공개성이라는 원칙에도 사생활 침해로써 이게 해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수석님, 그것 들어가셔 가지고, 총무비서관실에서 다 하시겠지요? 구매팀에서 하실 텐데, 이것 관련한 답변 자료를 제게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부속실 문제입니다. 2부속실은 역대 정부에서 영부인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곳입니다. 그렇지요, 수석님?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 강석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재수 위원
그런데 지금 드러난 것 보면, 저희들도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시고 2부속실은 당연히 청와대 직제상 없어지겠구나라고 예상을 했는데, 불과 작년까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계속 존속을 했는데, 그때 청와대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2부속실이 폐지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 청와대는 ‘2부속실을 존치시킨다. 그리고 2부속실의 역할은 소외계층을 살피는 민원 창구로 활용하겠다’ 그러면서 안봉근 비서관이 2부속실장을 맡으면서 민원 해결사를 자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러난 바에 의하면 2부속실의 윤전추 전 행정관, 이영선 전 행정관 등등 해 가지고 최순실 씨의 보좌 조직으로 지금 2부속실이 기능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수석님께서 경제수석이시라서 잘 모를 수 있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대부분 경내에서 죽 돌게 되거든요.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석님께서 뭐 알고 계시거나 들은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 강석훈
그 부분은 제가 경제수석으로 가기 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주광덕
전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경호차장님.


위원장대리 주광덕
이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방금 전재수 위원님 질의하고 답변의 내용이 좀 상이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대통령경호실차장 이영석
정확하게 기록은 남는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주광덕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저는 이 자리에서는 어떠한 답변이라도 경호차장님이 진실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방금 전재수 위원님 질의할 때 ‘11문을, 정문을 통과할 때는 예를 들어서 부속실에서나 아니면 관저에서 어떠어떠한 차량에 대한 사전에 연락이 오면 확인 안 하고 그 차량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청와대 본청이나 관저를 출입하게 될 때 그 단계에서는 체크가 된다’ 아까 이전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대통령경호실차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주광덕
그런데 방금 제가 듣기로는 관저에 출입할 때 사전에 출입하라고 연락이 온 사람에 대해서는 체크가 안 될 가능성도 있다, 신분 확인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취지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대통령경호실차장 이영석
사실 사항에 따라서 좀 틀리기는 틀립니다. 기록은 다 남는데, 저희들이 안전 체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대리 주광덕
간접 체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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