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17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2일



김동철 위원
한민구 국방장관은 금년 2월까지만 하더라도 협정체결은 여건이 성숙돼야 가능하다고 그랬고, 외교안보수석도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여건이 성숙됐고 환경이 조성됐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

김동철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외교부장관께 묻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그것은 우선, 국방부장관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마는 과거 4차 핵실험 이후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 간에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5차 핵실험 이후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되고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여론주도층 내에서도 과거보다 훨씬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위협을 느끼고, 또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그 여건과 환경이라는 것은 북한의 도발이었네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여러 가지 요인이……

김동철 위원
국방부장관께 여쭤 볼게요. 그런 뜻이었습니까? 그때 2월에 말씀하신 여건이라는 것이 북한의 도발을 이야기한 것이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들은 여건이라는 측면에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해 또 지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동철 위원
법원행정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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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 홍승면
사법지원실장 나와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군공항 소음피해가 10년 이상 지연된 사건들도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김동철 위원
아니, 소음 정도만 파악하면 소송이 금방 종결될 것 같은데 10년이나 질질 끄는 이유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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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 홍승면
새로운 쟁점이 있어서 대법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게 뭐지요?

2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 홍승면
그러니까 종전 판결에 없었던 새로운 쟁점이 상고 이유가 돼서 그 부분에 관해서 신중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상고 이유요?


김동철 위원
아직 항소심도 안 끝난 사건들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2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 홍승면
항소심은 상고심 선고를 기다리면서 쟁점이 동일해서 심리를지금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대법원이 판결을 이렇게 지연시키니까 국방부는 계속해서 배상금 예산을 이․전용하고 불용 처리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김동철 위원
대법원에도 약간 책임 있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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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 홍승면
빠른 시일 내에 선고가 될 수 있도록 가급적……

김동철 위원
지금 대법원의 군공항 소음피해 기준은 농촌지역 80웨클, 도시지역 85웨클이지요?


김동철 위원
그런데 민간공항 있지요, 민간공항에서는 소음 기준이 몇 웨클입니까? 알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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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 홍승면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75웨클입니다. 민간공항은 75웨클이 기준인데, 그리고 75웨클만 되면 냉난방 시설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80웨클․85웨클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75웨클과 85웨클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10웨클 차이인데 이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냐고요? 이 차이가 말이지요, 10웨클의 차이가 비행 횟수, 엔진출력 8배 차이예요, 8배 차이.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지요. 비행 횟수에서 8배, 엔진 출력에서 8배 차이가 날 때 75웨클과 85웨클의 10웨클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민간공항은 75웨클을 기준으로 하는데 대법원은 그것을 80․85웨클로 하고 있으니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85웨클일 때 대법원이 배상하는 게 한 달에 3만 원이에요. 그런데 민간공항은 75웨클 때 냉방으로 지원하는 전기료가 월 5만 원이에요. 냉방료 지원 금액이, 배상 금액이 아니고. 아시겠지요? 얼마나 대법원의 인식 기준이 안이한가를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 주민들이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재판에 기획 소송을 한 변호사들만 이익을 보고 있어요. 2011년 대구 K2 소음피해 배상 소송에 참여한 주민이 2만 6000명이었는데 변호 사가 150억 가져갔어요. 자, 소송하면 이것은, 적어도 소음 기준이 법원 기준에 의해서 일정 기준 80웨클, 85웨클만 되면 무조건 정부가 질 수밖에 없는 소송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까지 한 500건 가까이 소송을 했고 배상을 한 5000억 정도 했는데, 언제까지 법원은 법원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주민은 주민대로 계속해서 소송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얼마나 국가적인 행정적 낭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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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 홍승면
입법적으로 해결이 되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그런 의견을 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전국의 모든 법원 그리고 150만 명의 주민들 계속해서 이렇게 소송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행정적 낭비고 손실이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대법원이 그렇게 안이하게 하니까 정부, 국방부는 소송에 의해서 져봐야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우리가 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냐,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국가 안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처음부터 세게 판결할 필요는 없지만 계속해서 그런 것을 암시하고 해서 국방부가 이것을 해결해 내지 않으면 법원도 이제는 소음 기준도 배상 금액도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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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 홍승면
재판 사항이라서 직접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입법으로 해결이 돼 가지고 장차 소송이 더 들어오지 않도록 처리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철 위원
교육부장관께서 일단 현장 검토본을 공개하고 나서 본다고 그랬는데, 현장 검토본 공개하고 나서 여론이 나쁘면 국정교과서 시행 안 할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여론을 수렴해서 혹시 반영……

김동철 위원
여론과 전문가의 의견들이 부정적으로 나오면……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아무튼 지금은 박근혜정부,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이제 한 자릿수입니다. 한 자릿수 지지율의 대통령이 뭔가를 벌이면 안 돼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역사교과서는 지지율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학생들의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동철 위원
아니,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교과서를 보지도 않고 반대한다는 것은 그런 우려를 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교과서가 공개되면 그러한 우려를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요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 간의 갈등이 조장되는 그런 사안들은 한 자릿수 지지율의 대통령은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다시 한번 우리 문화부장관께요. 5․18 최후 항쟁의 역사 현장, 구 전남도청 건물 원형 보존을 둘러싸고 지금 좀 시끄러운 거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저는 이렇게 주장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거나 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서 뭔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적어도 원형은 보존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예, 5․18 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바가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쪽의 의견을 장관께서 좀 진지하게 경청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제가 전당 측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오랜 시간을 두고 5․18 단체의 입장이 조금씩 변화가 있어서 그러면 차제에 확정적인 입장과 제안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 보고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좀 확정적으로 논의하자라고 하는 입장들을 서로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고, 저도 이번 기회에 양측에서 좀 허심탄회하게 마지막 입장을 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한번 그 대표단 의견을, 정말 국정에 바쁘시지만 한번 들으실 수 있는 시간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예, 전당 측과 상 의해서 잘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전당 측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요.


김동철 위원
기재부차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세계 4대 메가 스포츠에 수영선수권대회가 들어가지요?


김동철 위원
세계 4대 메가 스포츠대회에 수영선수권대회가 들어가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김동철 위원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월드컵축구 다음에 수영선수권대회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금년 예산에 편성된 국비 20억도 지금 수시배정예산으로 묶어 가지고 배정을 않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알고 계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지금 제가 아직 그 질의서를 못 봐 가지고 정확하게 확인 안 되고 있는데요.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총사업비 확정이 안 돼서 서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기재부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총사업비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도 대구세계육상대회 인천아시안게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그전에 이게 다 국비 지원이 이루어졌어요. 정부 승인 4년 전부터 국비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어요. 이것 한번 살펴보시고.


김동철 위원
그런 선례가 있으면 지원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들어가 있고 내년도 예산안도 요구한 금액대로 지금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규모가 좀 과다하게 늘어나는 것 때문에 아마 그 협의가 지금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천 위원
저는 지역장벽을 극복하는 것, 국민의 화합과 소통시키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신념으로 전주에서 세 번째 도전 끝에 당선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을의 정운천 위원입니다. 화면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감사원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전번 7월 14일 날 제 질의 시에 예산 0.7% 올라간 것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법 이론상에 감사 대상이 되는 것은 틀림없다. 감사로 접근하는 경우에 현실적으로 어떤지 그 부분을 연구해 보겠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이나 정책이나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감사기법을 좀 만들어 보셨습니까? 답변 좀 주십시오.

위원
지금 석 달 반 정도가 경과된 시점입니다.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편성행위 자체가 각 분야 정책의 예산으로 반영된 형태……

정운천 위원
감사원장님 잠깐만요, 저것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30년간은 안 보고요. 2014년, 2015년, 2016년 그러니까 전번 7월 14일보다는 조금 달라졌어요. 지금 4년 동안에 19.3%가 국가 예산이 올라갔는데 그 4년 동안에 전라북도 예산이 계속 올라가지 않고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만약에 저게 지역장벽이고 뭐고 다 떠나서 평균으로만 그대로 올라갔다고 하면 지금 6조 원이 7조 2900억이 되어야 합니다, 그대로만 올라가면. 그런데 지금 현재도 6조 원, 그러니까 1조 3000억을 지역이 소외를 받고 홀대를 받는 그 분석자료예요. 제가 그때 7월 14일에 질의한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예산에 편성되는 것 자체가 정책이 서고 정책을 집행하는 수단으로 예산이 편성될 겁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국가적인 중요한 정책이 아닌 경우에는 감사원에서 그 정책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을 접어야 될 경우는 접으라든지 여러 가지 감사 형태로 나오기는 합니다. 또 집행행위 자체도 보지만 이런 전체의 감사의 행태를 보면, 전라북도의 경우에 전체적인 총 액 개념으로서의 감소 추세에 있다, 국가 예산의 증가 추세에 비해서. 이 부분을 감사로서 접근해서 그것이 위법하냐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난점이 있는 것이 내년도 예산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기재부에서 편성을 해서 국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이 국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으로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트렌드 자체를 놓고 감사원에서 그것이 위법하냐, 아니냐 또는 부당하냐 이렇게 감사로 접근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 봐도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별적인 사업들, 그 사업들에 대해서 어떠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은, 여전히 개별적인 그 케이스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반론을 말씀드리면 그것은 가능할 텐데 저 트렌드 자체를 감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감사원의 기능과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운천 위원
좀 장기적인 면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격차 해소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역갈등이 가장 큰 격차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바꾸는 것도 지역화합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을 전번 종합질의 때 기재부에 질의를 하면서 지역발전특별회계를 봤더니, 저는 이해를 못 해서 나중에 담당 과장이 와서 보고를 했는데, 이해를 했어요. 아니,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들어가는 그것을 하는 게 400조에서 10조래요. 10조, 한 2% 가지고 아무리 해 준들 지역발전특별회계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을 감사원에서 좀 크게 볼 수 있는 것도 한번, 그러한 기법을 꼭 한번 연구를 해 줬으면…… 전번에 연구해 주신다고 한 답변이, 지금 한 단계도 안 갔는데요?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트렌드를 저희 감사원이 보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월권행위 문제도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 수행하는 게 맞는지 또는 균형이 안 맞는지 이런 부분은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아닌 한은, 저희들이 본래 봐 오고 있고 해서 그런 점에서 위원님 말씀 취지나 이런 것을 살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운천 위원
제가 장관직을 그만두고 전주에 내려가서 7년, 8년을…… 이렇게 두 번, 세 번 계속 떨어지면서 느낀, 가슴이 절절해서 지금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한 것이 풀려야 앞으로 지역화합이 되고 그것이 통일시대까지 열릴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국무위원들이 다 오셨으니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법무부장관님, 저거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국무위원님들은 다 이렇게 대통령하고 회의도 하고 하는 것이니까. 좀 이해가 안 가시지요? 저것 동의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4년 동안 안 올라갔다니까요, 아예. 그런데 여기 여당 위원이 없으니까 아예 안 됐던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해를 하는데 저것 보시면…… 행자부장관님, 저것 어때요? 저것 한번 보십시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정운천 위원
문화체육부장관님 어디 가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송수근
예, 기조실장 나와 있습니다.

정운천 위원
꼭 오셔야 되는데, 지금 이 질의를 꼭 받아야 되는데……


정운천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하고 중단하고 다시 할까요? 빨리 좀 오셔…… 국민안전처장관님, 국민 안전하려면, 저렇게 하는데 안전 되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제가 지금 바로 들어와 가지고 무엇을 질문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운천 위원
마침 강석훈 경제수석님 오셨으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청와대에서 저것을 봐 주셔야 되거든요.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 강석훈
예, 저렇게 데이터가 나타난 원인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운천 위원
원인을?


정운천 위원
4년 동안 누구도 저렇게 제대로 분석해 본 분이 없어요. 다음 화면. 제가 작년․금년 예산을 쭉 이렇게 해 봤더니 유일하게 하나 올라갔어요. 여성가족부장관님, 강은희 장관님, 감사합니다. 저렇게 201억, 220억 올라갔어요. 나머지는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고요. 문화재청장님.


정운천 위원
전주가 문화산업으로 커야 할 산업이지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그렇습니다.

정운천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청장 나선화
저희 무형유산원이 전주로 가면서 전주에서 많은 문화행사가 일어나고 또 한옥마을에 사람이 오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좀 더 실체적인 인프라 투자는 조금 빈약한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운천 위원
제가 이렇게 침묵하는 것은 한번 국무위원님들이 이것 보시라고 이렇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보훈처장님 계세요?


정운천 위원
문화체육부장관님 오실 때까지 좀…… 국립보훈요양원 전북에 47억 지원하는 게 있던데 알고 계십니까?


정운천 위원
그것 왜 지원 안 해 주십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지금 동시에 두 군데를 추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전주하고 강원권하고 비교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조건이 강원권이 필요한 것으로 나와 가지고 강원권에 먼저 추진하고 그다음에 전주에 추진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운천 위원
강원권만 아니라면 더 주장하겠는데, 강원권도 홀대받지요? 그러나 같이 한번 해 주세요, 더 적극적으로 좀 하셔 가지고.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논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운천 위원
자, 문화체육부장관님 오셨네요.


정운천 위원
‘문화가 답이다’, 문화가 정치이고 경제이고 외교다, 책 쓰신 것 쭉 줄거리를 좀 보셨는데 정말 문화산업이야말로 미래산업이지요?


정운천 위원
좀 말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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