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원본 보기
2016-11-01
제346회 제7차
회의시간 592분
2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권석창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박성중 새누리당 박순자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이은권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이철규 새누리당 장석춘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추경호 새누리당 황영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민의당 김동철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윤영일 국민의당 이용주 국민의당 장병완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전문위원 박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석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유일호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이준원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정만기 보건복지부 정진엽 환경부 조경규 고용노동부 이기권 국토교통부 강호인 해양수산부 김영석 해양수산부 윤학배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금융위원회 임종룡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국세청 임환수 관세청 천홍욱 조달청 정양호 통계청 유경준 농촌진흥청 정황근 농촌진흥청 라승용 산림청 신원섭 산림청 김용하 중소기업청 주영섭 중소기업청 최수규 특허청 최동규 특허청 이영대 기상청 고윤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충재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농림축산식품부차관보 오경태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기상청차장 남재철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김현미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계속)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3.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계속) - 부별심사(경제부처)

김현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차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 보충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개호 위원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요즘 우리 공무원들의 자괴감이라 그럴까, 정말 사기가 크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이 비선실세 자녀의 대회 출전과 관련해서 또 그만둔 국장급 공무원도 있고요. 뿐만 아니고 밤새워 열심히 일해서 정책으로 내놨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최순실표 정책이더라, 정말 스스로 자괴감을 느낄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순실은 물론이고 호스트바 종업원을 했던 사람, 현직 마사지사, 헬스 트레이너,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막장 드라마의 출연진이 아닙니다. 우리 국정을 한동안 좌지우지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짜고 이권 개입하고, 때로는 재벌들 위협해서 재단 출연금이라는 미명하에 돈 뜯어내고, 정말 우리 국민들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사태를 바라보는 공무원들의 자괴감, 정말 충분히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이번 정부 예산안에 소위 최순실표 예산, 곳곳에 지금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 보면 케이밀, K프로젝트, 국가상징물 브랜드사업, 문화창조융합벨트, K스포츠재단이 지원하는 동계스포츠영재 재단 관련 예산, 늘품체조, 이런 등등의 수많은 예산이 산재되어 있는데 미리 철저히 점검해서 정부에서 먼저 삭감조서를 제시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희가 일차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들은 이미 여러 해 전부터 되던 사업도 있고요. 신규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특정인이라든가 특정 재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직은 발견이 안 됐습니다. 아마……

이개호 위원
아니, 제가 방금 쭉 나열하거나 열거했던 그 사업들은 이미 이 사업이 왜 편성이 됐고, 어떻게 집행이 됐고 또 어떤 의도하에 편성되어 있는지 다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언론에서 나오는 것만 가지고 저희가 그 예산을 단정 짓기는 어렵고요. 검찰의 조사도 있고 또 지금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개호 위원
철저히 점검해서 이 사업의 문제점을 좀 파악하고, 삭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정부에서 제시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자부장관님 나와 계신가요?


이개호 위원
2015년 밀라노엑스포를 산자부가 직접 주관을 하지 못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업무 이관이 산업부에서 문체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
원래 산업엑스포에 대한 주관부처가 어디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산업엑스포는 전반적으로 산업부가 해 왔는데요. 그런데 엑스포의 트렌드 변화라든가 엑스포의 주제에 따라 가지고 주관부처가 변경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컨대 여수엑스포 같은 경우는 국토해양부가 했었습니다.

이개호 위원
처음에는 산자부가 직접 밀라노엑스포에 대해서도 관장을 했던 게 맞지요?


이개호 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하시다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처음에는 산업박람회 성격이 커 가지고 그렇게 했다 나중에 전시․공연․디자인 등을 포함한 종합 문화행사로 변화되고 또 밀라노엑스포 한국관 전시 주제가 한식과 한류를 연계한 전시․문화행사가 되면서 관계기관 협의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주관부처와 기관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
전체 참여 비중 중에서 방금 장관님 말씀하셨던 한식, 한류를 비롯한 문화 관련 사업이 몇 프로 정도 됐습니까? 비중이 어느 정도 됐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게 거의 대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식과 한류를 연계한 전시와 문화행사로 이렇게……

이개호 위원
지금 엑스포 참가하기 5개월 직전에 소위 주관, 소관부처가 바뀌었어요. 정말 자연스럽지 못한 일이고요. 이 바뀌게 된 계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은 분명히 미르재단을 통해서 정말 차은택 등의 이권 따먹기가 주목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이 소관부처가 바뀌기 전에 미리 문광부 산하의 한국관광공사가 로펌에 법률적 해석을 의뢰합니다. 뭐냐 하면 산자부가 미리 계약을 했던 참가 하청업체들 있지요?


이개호 위원
이 사람들과 계약을 파기했을 때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문의를 했던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게 발주업체의 이권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부처를 바꾼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심각하게 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특히나 소관부처가 산자부에서 문체부로 바뀌면서 책정했던 예산액이 거의 한 50% 이상 올라갑니다. 당초 산자부가 이 사업을 가지고 있을 때는 215억 원의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문체부 산하 한국관광공사로, 그러니까 문체부로 주관부처가 바뀌면서 무려 330억으로 대폭 증액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을 드린 대로 정말 비선실세에 의해서 이권에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주관부처까지 바꾸어 가면서 그렇게 조치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이 문제에 대해서 결과지만 산자부도 일정한 정도 분명히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엑스포 참가 5개월 전에 주관부처를 바꾸어 가면서까지 또 예산을 대폭 증액을 해 가면서까지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도저히 국민들은 납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밀라노엑스포 주제가 지구 식량 공급이었고 그래서 관계부처가 같이 행사 세부 내용을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행사 참가의 큰 방향을 한식과 한류를 연계한 전시와 문화행사로 그 방향을 정하게 됐고요.

이개호 위원
아니, 그랬으면 처음부터 문체부로 일찌감치 넘겼어야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래서 주무부처를 산업부에서 문체부로 변경하자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이개호 위원
어떻게 행사 5개월 직전에, 이것 준비하기에도 충분치 못한 시간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감대가 있어 가지고 주관기관 변경할 때 발생 가능한 법률적 문제가 뭔지 사전 검토를 실무자들이 했고 그런 다음에 산업부, 문체부, KOTRA, 관광공사 등 관계기관 사전 회의랑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쳐 가지고……

이개호 위원
그러면 처음에 산자부에서는 참가업체를 선정할 때 잘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게 행사를 세부……

이개호 위원
처음에 선정을 했는데 왜 그 업체를 바꿉니까? 그대로 하면 되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관계부처 간에 행사 세부 내용을 준비해 가는 과정에서 그 성격이……

이개호 위원
아니, 부처는 바뀌더라도 참가하는 업체를 바꾼다는 게, 그 주제로 업체도 선정했을 것 아니에요, 산자부에서? 그런데 바꾼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왜 자꾸 변명을 하시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행사 성격이라든가 내용이 바뀌니까 주관부처가 바뀌면서 바뀐 게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
장관님 말씀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부총리님, 요즘 해운대란 때문에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순실 사태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다 묻혀서 가고 있다는 심각성도 함께 있거든요. 지금 한진해운의 선박들이 입항료가 없어 가지고 입항을 못 하고 지금 공해상을 떠돌고 유령선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선원들은 낚시해서 고기를 잡아 가지고 연명을 하고 이러한 상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선원들이 낚시해서 고기를 잡아서 연명을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보급이 다 되고 있고, 오늘부로 7척인가 9척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다 입항이 예정되어 있고 하역 완료가 곧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
한진해운은 지금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한진해운은 이른바 법정관리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쩌고저쩌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법원이 그것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미주 운항권을 입찰하는 단계로 알고 있고 그것에 응찰을 한, 전부 우리나라 회사들입니다마는 그러고 있고.

이개호 위원
보도된 것은 미주노선은 네트워크를 감안해서 앞으로 살려 나가고 나머지 영업선에 대해서는 청산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된 것을 봤습니다, 청산할 계획이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청산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요. 저희로서는 응찰되면 그것의 중심으로 해서, 또 현대상선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현대상선도 제일 큰 회사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할 수 있는 패키지를 저희가 어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
지금 현대상선은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회생은 아니고요. 스스로 자구를 했기 때문에 회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개호 위원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을 합병하고 한진해운을 중심으로 해서 구조조정을 해 나간다 그렇게 한동안 알려지다가 갑자기 방향이 현대상선은 살리고 한진해운은 거의 정리를 해 나가는 절차로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 회사의 그동안의 자구노력 결과 그리고 갖고 있는 기본적인 경쟁력 이런 것을 고려해 보면 도저히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원칙을 세우고 자구노력의 결과 그다음에 용선료 협상 그렇게 해서, 어떻게 유동성 위기를 벗어나는가 하는 것은 다 이미 밝혀져 있고요. 자구노력을 성공적으로 했던 것이 현대상선이 되겠고, 한진해운은 그것을 못 해서 스스로 이른바 법정관리로 들어갔던 것이기 때문에……

이개호 위원
그랬을까요? 2013년도에 한진해운의 부채비율이 1445%였는데 2015년에 817%로 낮췄어요. 현대상선은 같은 기간에 1397%에서 1565%로 도리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영업수익도 한진해운은 일정한 정도 수익을 냈지만―미약하기는 합니다마는―현대상선은 무려 이 기간 동안에 1조 7000억 영업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러한 정책 결정을 하게 된 취지가 소위 최순실 비밀모임이라는 8선녀 멤버로 현대상선 사주가 끼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위원님, 그분이 8선녀 모임에 끼어 있었는지 어떤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은……

이개호 위원
부총리님은 모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분은 자구노력과 함께 자기의 지분을 다 정리를 하고 현대상선에서 나가, 주인의 역할이 아닙니다.

이개호 위원
또 항간에는 한진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출연 요구를 받았지만 거절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되었다는 그런 소문도 떠돌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글쎄, 온갖 소문이 돌 수는 있겠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봄서부터 시작된 해운업의 구조조정은 누가 봐도, 국민들이 보시기에 각 사가 어떤 자구노력을 했고 그래서 채권단이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있느냐, 없느냐…… 지금 현대상선도 그렇고 한진해운도 그렇고 국민의 혈세가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는 원칙하에서 채권단이 더 이상의 지원을 못 한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현대상선은 그 안에서 자구노력을 했고 용선료 협상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고 그래서 스스로 부채비율도 많이 떨어뜨렸고 유동성 위기를 벗어난 것입니다. 한진해운은 그렇지 못한 것이고요. 그게 진실입니다.

이개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장
이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자부장관님, 아까 밀라노엑스포 주제가 언제 결정됐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밀라노엑스포 주제는……

김현미 위원장
주제가 결정된 시점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장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표 위원
기획재정부 부총리님!


김한표 위원
10월 31일 날 월요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6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서 국내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전반적으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크게는 소위 빅 3라고 하는 대한민국 굴지의 세 조선소가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에 새로운 활력을 얻어서 앞으로 또 조선산업을 이어가도록 한다는 데에 아마 큰 동의를 하시고 경쟁력과 수익성 갖춘 고부가가치 선박 서비스 분야로 외연을 확대한다 하는 그런 대책 어제 발표하셨지요?


김한표 위원
대우조선이 위치하고 있는 거제 출신 국회의원으로서는 굉장히 환영하고 또 결국 4만여 되는 근로자들의 해고라든지 아니면 실업사태가 오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국민적인 불안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밤잠을 자기가 참 어려웠었는데 어제 이런 용단을 내려 주신 데 대해서 크게 환영하고 또 산업 분야와 지역민들을 대신해서 정부의 각고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 조선업이 처해 있는 현실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내린 정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이 결정이 앞으로 더 충실하게 이행이 되어지고 어떻든 경쟁력 강화하고 또 앞으로 우리 조선산업이 새로운 분야와 함께 대한민국 중심 산업으로 계속 지속 성장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몇가지 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소위 빅 3라고 하는 우리 큰 대형 조선사들은 각자 나름의 전공 분야가 있습니다.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는 LNG를 중심으로 한 상선 분야에 특화가 되면 좋겠고 대우조선이나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이런 큰 계획을 세워서 하더라도 결국 피할 수 없는 것이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큰 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착실히 잘 진행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선업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표 위원
특히 괄목할 만한 것은 이제 앞으로 조선 분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 분야를 선박과 관련된 산업 전체로 견인해 가시겠다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2020년부터 우리 IMO(국제해사기구)에서 이산화탄소(CO 2 )를 줄여 나가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 지요?


김한표 위원
지금 올해가 2016년도입니다. 내년 2017, 18년 정도 되게 되면, 앞으로 2020년부터 바다에 떠 있는 배들이 각 항구에 가려면 전부 다 CO 2 절감 대책이 서 있지 않으면 입항이 안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김한표 위원
그래서 아마 금년 지나서 내년 혹은 내후년부터는 조선경기가 좀 살아날 것이다. 결국 아무리 짐을 많이 싣고 다니는 해운사의 선사 배라 하더라도 지금 쓰고 있는 벙커C유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 바다가 오염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제재를 많이 가하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조선으로서는 희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환경친화적인 운항, 결과적으로는 아마 부분적으로 배의 일부를 그렇게 고치는 것도 그것을 포함해서 배 자체가 환경친화적으로 바뀌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신규 조선수요가 늘어난다는 뜻이 되고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 서서히 국제해사 기구나 예측 전망을 하는 회사들이 다…… 그때쯤 되면 조선경기가 서서히 살아날 것이다. 물론 과거의 피크 때만큼 가려면 한참 걸리겠지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한표 위원
업계에서는 아마 양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우조선을 없애고 빅 2로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대우조선을 어쨌든 살려서 경쟁력 있는 분야에 정부의 새로운 투자와 또 정책 지원을 해서 이것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그런 양론이 있긴 합니다마는 업계에서 얘기하는 소위 공급과잉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대처해 주시고, 또 어쨌든 지금 고용돼 있는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지금의 구조조정안에 의해서도,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대우조선이 지금 그대로 아무 변화 없이 갈 수는 없는 안입니다. 대우조선도 더 힘든 뼈를 깎는 자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져 있는 안이고요. 또 그렇게 되다 보면 참 원하지 않는 바입니다마는 고용의 불안을 겪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그것에 대한 대책이 어제…… 고용 불안에 대한 대책이 또 어제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한표 위원
조선업 불황을 겪고 있는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사업도 찾아보신다고 하는데 막상 참 대체할 만한 그런 사업들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지자체하고 정부가 잘 머리를 맞대고 하셔서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전적으로 조선에만 의지하는 지역경제를 좀 떠나서 다각적인 면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산업부에서는 특별히 R&D 자금을 운용하시는데 이게 물론 어느 기업에 R&D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손실을 많이 입은 부분도 있지만 우리 산업이 어려워지는 경우에 기업투자만 가지고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김한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좀전에 거론했던 에코 십(Eco ship) 분야라든지 또 LNG를 활용하는 선박기계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한 새로운 고부가가치 분야에 우리가 투자할 만하다 그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네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가 경쟁력 우위 부분 같으면 최근의 친환경 또 스마트 선박 추이에 맞게끔 연구개발을 늘려야 될 거고요. 해양플랜트도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 기자재 부분. 이런 부분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R&D가 필요하고, 또 이번에 선박 수리․개조 서비스 분야로 가게 됩니다. 이 부분도 역시 새롭게 등장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R&D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조선산업이 앞으로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R&D 투자가 어느 정도는 같이 동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한표 위원
선박 건조에서부터 선박 운영 혹은 해양플랜트 운영에 이르기까지 넓은 의미에서 선박서비스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투자하고 눈여겨볼 만하다, 그래서 신성장 동력으로 여겨 왔던 이런 분야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우리 R&D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고, 이번 2017년도 예산 부분도 잘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표 위원
기재부장관님께서도 이 부분 좀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저희가 관계부처 간에 긴밀히 협조를 해서 하고 저희도 하여튼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해양수산부장관님.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차관 나와 있습니다.

김한표 위원
차관님, 지금 국내 연근해에 노후선박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예, 그렇습니다.

김한표 위원
특히 여객선을 비롯해서 화물선 포함해서 어업선 등등.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80년대에 건조되거나 설계된 그런 노후선박인데 이 어선 구조를 우리가 충분히 바꿀 때가 왔다. 특별히 우리 조선 경기가 어려워질 때 새로운 선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아마 정부에서 수조 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준비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금들을 쓸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선사들의 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대책을 세워 가지고 새로운 신조선박들을 통해서 조선도, 특히 아마 중소조선이 해당될 텐데 우리 중소조선소도 살리고 또 우리 해운사들도 특별히 더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래서 용선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점차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앞으로 포맷을 잡아 가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선 선박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한 7만 척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상당 부분이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특히 어선원의 복지라든지 또 안전 문제 또 경비 절감 이런 측면에서 대체선박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양수산과 조선업이 상생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어선에 대한 대체수요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한 그런 조건들을 갖춰야 되는데 아직 지원 대상 업종이라든지 또는 상환조건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는 지금 재정당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참고로 일본은 2008년도부터 연간 1000억 원의 R&D 지원해서 신규어선 보급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2011년부터 연근해 8개 업종 22개의 표준선형 어선을 개발해서 보급 중인데, 특히 우리 이런 사태 맞이해 가지고 한국형 어선개발을 늦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017년도 예산 확보해서 이 사업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십시오.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예, 챙겨 보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국토교통부장관님, 우리 남부내륙철도 수없이 들어 왔습니다, 그렇지요? 또 이 부분은 늘 우리의 주제가 돼 있었는데 지금 예타 부분이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고 하지만 때로는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우리 철도에서는 혹은 도로에서는 이런 얘기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그렇습니다.

김한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남부내륙고속철도에 대한 예타 부분을 진행하는 가운데 민자투자 방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자투자도 역시 예타가 통과되어야만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민자사업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하시는데 우리가 재정사업만으로는 안 되는 이런 분야, 부분을 민자사업으로 보완을 하고 또 그렇게 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한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착공시기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기재부나 관계기관들과 함께 잘 상의를 하셔야 될 텐데,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저희들도 경제성 향상을 위해서 수차례 이런 경제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서 또 KDI 측에 예비타당성 조사하는 데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 제안자도 비용 절감이라든지 속도 향상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타당성 제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보완해서 제출하면 검토 후에 KDI에 이런 민자사업에 대한 적격성까지도 같이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한표 위원
경제부총리님, 말씀 좀 들으셨지요?


김한표 위원
민자하고 재정사업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좋은 모델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지금도 민자사업이라는 게 상당히 재정의 보완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한표 위원
예, 감사합니다. 국토부장관님, 최저소득계층의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수요 여전하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지역주민 반대라든지 또 이런 비용․경제성 문제 때문에, 입지 선정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김한표 위원
어떻든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사업이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저희들도 사업추 진 방식도 조금 다양화해서 제도개선해 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금년도에도 상임위에서 이런 것들의 물량을 한 1000호 정도 더 추가해서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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