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14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31일



김태년 위원
없다면서요?

관세청장 천홍욱
신고하고 검사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김태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들어온 적 있냐고요?

관세청장 천홍욱
그냥 들어온 적 없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것 감사 같은 것, 감찰 같은 것 해 볼 용의 있으세요?

관세청장 천홍욱
아니, 모든 여행자들은 다 세관을 거쳐 오기 때문에요, 그냥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김태년 위원
지금 면세점 심사 중이잖아요?


김태년 위원
우리가 국정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롯데가 K스포츠에 70억 줬다가 수사 못 막을 것 같으니까 다시 돌려받고’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김태년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지금 롯데에 면세점을 주면 특혜를 줬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고 롯데를 빼게 되면 이런 일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국정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심사위원을 포함해서 심사 과정을 매우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관세청이 국민 비판의 중심에 설 가 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국정감사 때 지적한 겁니다. 유념하시겠어요?


김태년 위원
지금이라도 빨리 공개하시고 투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장 천홍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겁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공개를 하시라고, 공개를. 공개를 안 하는데 투명하게 한다는 것을 누가 믿어요?

관세청장 천홍욱
저희는 심사기준에 따라서 투명하게 할 겁니다.

김태년 위원
심사기준도 발표를 안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관세청장 천홍욱
심사기준은 저희가 공개했습니다, 열두 가지로.

김태년 위원
기재부장관님, 오늘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어요?


김태년 위원
메스를 들이댄 겁니까, 진통제를 놓은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를 말씀, 그런 표현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아마 해당 업체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김태년 위원
다음 정권에다가 그냥 넘긴 것 같은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당장 지금 돌아오고 있는 부채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아직 1년 4개월 후에, 그 이후에 해결이 나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김태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처방을 내리려면 원인이 뭔지 이것을 잘 진단해야 되잖아요?


김태년 위원
그런데 지금 내내 이렇게 정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그 원인을 자꾸 외부 요인으로만 찾는 것 같아요. 조선․해운의 시황이 안 좋은 것, 상황이 안 좋은 것 이런 데서만 원인을 찾는 것 같아요. 내부에서 낙하산 인사 하고 방만경영하고 부패하고 이런 부분들도 매우 큰 거잖아요, 원인 중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것도 원인에 있을 거고……

김태년 위원
그렇게 원인이 진단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한 메스를 들이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래서 산업은행의 구조조정안에 보면 채무자한테 그런 낙하산 인사 절대 못하게 그런 것도 다 집어넣기는 했습니다.

김태년 위원
산은 정책금융 말씀 잘하셨는데 이게 지금 자꾸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구조조정의 수단 이렇게만 계속 활용하실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해운에 있어서도 추가 지원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위원님이 혹시 정책금융에 대해 전반적으로 한번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해야 된다면 그런 것은 또다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의 산은․수은 구조조정 혁신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결코 그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는 아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김태년 위원
이게 삼박자가 어우러져 가지고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건데 이 조선․해운 이것을 잘하지 않으면 앞으로 철강․건설․화학 이게 막 줄줄이 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 점을 아주 유념하시고 이것 잘 처리하셔야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래서 철강․석유화학에 대해서는 방향과 어느 정도의 방침을 이미 발표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그 산업들, 이른바 흔히 말하는 공급과잉 업종이라는 그것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필요하면 또 다른 대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시간이 없어서요. 고교 무상교육 대통령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발표에서도 ‘2017년까지 완성하겠다’, 그게 뒤에 바뀌어서 ‘2017년에는 착수하겠다’ 계속 후퇴를 했는데 이제 내년도 예산안에는 아예 없어요. 완전히 폐기한 겁니까, 그 공약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니요, 폐기는 아닌데요.

김태년 위원
아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내년도 예산에 없으면 폐기한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지금은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마는……

김태년 위원
폐기를 했으면 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면 매우 진솔하게 국민들께 사과해야 되는 게 도리 아닌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내년까지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

김태년 위원
내년도에 착수도 안 했다니까, 무슨 착수야. 착수도 안 했다니까요. 의지가 아예…… 아예 폐기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이야기도 없어요, 폐기를 해 놓고. 물론 공약 파기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지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폐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7년, 내년까지 그것을 완성하지 못한 것은 분명히……

김태년 위원
착수도 안 하고 있잖아요, 착수도.

김현미 위원장
김태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하는 과정에서 증액해 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기재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증액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숙 위원
국민이 걱정 없는 나라 만들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유일호 경제부총리님이 보건복지를 아시는 분이 하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경제만 아시는 분들은 정말 답답해요. 증세 없는 복지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증세해야 되는데 이 정권 들어와서 증세를 안 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우리나라가 경제 10위라고 자랑하지 말고 정말 돈 없어서 굶어죽고 아니면 정말 사회를 원망하면서 사회를 파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안 생기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잘사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런 사회적인 저거를 해야 되고요. 아까부터 자꾸 우리가 ‘증세 없는 복지’라는 표현을 무의식 중에 쓰는데 분명한 것은 세율 인상이 없는 복지였습니다.

전혜숙 위원
증세를 왜 안 하는가 봤더니 K스포츠․미르 재단에서 밤의 대통령이 계속 뒷돈을 받고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K스포츠니 미르니 그것만 했겠어요? 지금 드러난 것만 그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대기업들한테 세금을 더 내라고 하겠습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복지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지금 아까도 제가 이해를, 경제부총리께서 이해를 하셔야 이게 돼요. 제가 국회의원 하는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부양의무자로 인한 빈곤 사각지대는 없애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4년 안에는 꼭 이것을, 우리가 정권을 찾아와서라도 저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69만 가구, 115만 명이 부양의무자 이걸 못 받고 있습니다. 부총리님께서도 지역구 의원을 해 보셨지만 제가 지역에 가서, 정말 못 먹고 산다고 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6000원 갖고 하루를 사는데 밥값이 없어서 시장에서 풀빵으로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 들어 보면 전부 이런 거예요, 이런 기준 때문에. 그다음에 보세요. 지금 정부가 164만 명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지만 실제로 보면 131만 명이 받고 있고 생계․교육 찔끔찔끔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너는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는 아들, 며느리, 자기를 버린 부모한테 가서’…… 부양의무자 이 서류 얼마나 복잡한지 아십니까? 개인정보까지 다 해 달라, 왜 이것을 나를 해 주지 않는 데 대한 갖은 서류를 복잡하게 떼야 돼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미 버린, 부양하기를 버린 사람한테 가서 이것을 하라는 것은, 정말 부양의무자 기준을 내세워서 빈곤이 참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국가가 뭡니까? 이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국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성인지 조사를 해 봐도 이미 사람들의 사고가 이제는 우리가 부모를 부양할 때가 아니고 부모는 부모대로 알아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미 자식을 버리고 간 부모를 자식이 돌보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강남 살인사건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나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수수방관해야 되겠습니까? 외국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부, 미혼자녀 외에는 없어요. 없는 걸 우리가 경제대국이라고 자랑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들 빈곤에 처하게, 굶어죽게, 아니면 이 사회를 원망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총리님이 결정하지 않으면, 복지부는 아무 힘이 없어요. 기재부에서 이걸 오케이 해야만 돼요. 큰돈 안 듭니다. 우리가 해외투자 하면서 실패한 것에 비해서 돈도 아니에요.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든다고 하면서 왜 이것을 안 합니까? 답변 한번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나라의 여러 다른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전통이 아직 있기 때문에……

전혜숙 위원
그것은 전통이라고 할 수 없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가 돈 좀 번다고 옆에 사람 굶어죽게 만드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식이 여유가 있을 때는 여유가 없는 부모를 봉양하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전통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케이스는 정말 가슴 아픈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또 그와 반대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엄연히 돈이 많으면서 안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 것도 또……

전혜숙 위원
그것은 복지를 하기 싫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 한두 케이스를 갖고 전체로 대는 것은 하기 싫다는 변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추가질의 좀 주세요.

김현미 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천 위원
저쪽에 청장님이 안 보여서 제가 앞에 나왔어요. 새만금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이 어때요? 도지사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합니까?

새만금개발청장 이병국
대통령께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정운천 위원
새만금개발청이 국가기관입니까, 지방 기관입니까?

새만금개발청장 이병국
국가 정부행정기관입니다.

정운천 위원
새만금 오신 지 지금 몇 년 되셨어요?

새만금개발청장 이병국
3년 됐습니다.

정운천 위원
직원이 143명.


정운천 위원
작년 800억 정도……


정운천 위원
앞으로 얼마 정도 하면 그 143명이 제대로 풀가동해서 일할 수 있겠어요?

새만금개발청장 이병국
금년에 내년도 예산안이 처음으로 정부안으로 1000억이 넘어갔고요, 일할 여건이 훨씬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운천 위원
아까 본 그것 하나 여쭤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시진핑, 박근혜 대통령하고 한중경협단지 해서 아홉 번째, 국가별 경협특구 250억 또 새만금 시범사업 조성 25억 정도를 요청했는데 이것을 지금 기재부에서는 꼭 ‘매칭’ ‘매칭’ 나오거든요? 새만금청장이 보실 때 어때요? 이게 국가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새만금개발청장 이병국
그동안은 다른 사업 유형도 있고 합니다마는 저희는 국가별 경협특구라든지 새만금 사업의 국책사업 성격 등을 감안해서 요청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도하고도 좀더 추가적인 협의 여지는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
2008년도 이명박 정부에서 새만금개발계획을 그때부터 해오기 시작해서 제가 새만금 위원을 5년간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지방 기관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지방사업이라고 해 본 적이 없어요. 어느 날 한중경협단지까지 만들고 세계의 문호를 열어서 외자, 외국기업들이 들어와야만 새만금은 세계로 뻗어나갈 수가 있지요, 맞지요?


정운천 위원
그러면 출발선상인데 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이런 정도로 해서 ‘매칭’ ‘매칭’ 한다고 하면 새만금의 미래가 희망이 보이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니, 새만금개발청장은 3년 동안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 아닙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미래가 있겠는지.

새만금개발청장 이병국
국가에서 여러 정부기관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합니다마는 보다 더 큰 관심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더 힘써……

정운천 위원
아니, 도대체 총리께서 새만금위원회를 만들어서 국가기관의 각부 장관님 13명을 위원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한 조직에 있는 새만금이 지방사업 정도로 이렇게 치부돼 가지고 되겠느냐 그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것을 다른 산업단지하고 비교해 버리면 1억 2000만 평이나 되는 이 땅 어떻게 개발이 되겠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청장님이 지금 3년간 보셨을 것 아니에요?

새만금개발청장 이병국
재정당국이 어떤 지원의 기본원칙이라든지 이런 사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다 좀 더 논의도 하고 저희들 입장을 전달해서 요청도 할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
기재부장관님, 미래 10년을 내다보고 이번에 개념 정립을 확실하게 해 주셔서요 정말 국가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고, 저는 생각할 때 정말 이 새만금을 두바이처럼 글로벌 특별구역으로 만들고, 행정구역까지 그렇게 돼서 정말 대한민국의 3만 불, 4만 불 시대를 견인하는 그러한 새로운 미래를 여는 동북아 중심으로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발전계획이 세워졌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새만금이 우리나라의 두바이, 우리나라의 푸둥 이렇게 되는 것을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담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운천 위원
저기 한번 보시라니까요. 7400억이 6000억으로 줄었어요. 1년에 1조씩 2020년까지 20조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정부가 10조 정도 하면 1조씩 가야 되는데 지금 계획에 따라서 저게 7400억 올라갔다가 6000억으로 내려갔다니까요, 작년도 예산이. 그러면 올해 예산이 또 어떻게 될지, 지금 현재 한 6000억 올라왔는데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제가 그걸 깎으려고 깎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운천 위원
그러면 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사업의 타당성과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한 것이지……

정운천 위원
아니, 7400억까지 올라갔다가 왜 내려가요. 저게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저렇게 지금 9개 지역이 있는데. 시간이 넘어서, 저는 꼭 시간을 지키려고 그러는데. 정말 장관님 그리고 송 차관님, 꼭 유념해서 이번에 예산의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장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의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 위원
부총리님, 산업부장관님께 계속 질의하다가 답이 없어서 부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석유공사는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과 개혁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꿔 놓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측근을 특별전형 명목으로 채용한 사장이 16년간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묵묵히 일해 온 근로자들을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21명이나 해고를 하고자 합니다. 그 자리에 본사의 고임금 유휴인력을 배치하겠다고 합니다. 묵묵히 일해 온 근로자들은 석유공사의 적자 발생에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신의 직분에만 충실해 왔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사에 있는 고임금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지켜 주기 위해서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 온 현장 저임금 근로자들을 밀어내는 것이 이 정부의 구조조정이고 개혁이라고 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아마 고개를 갸웃거리고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기업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고 계시니까 산업부 차원이 아니 라 부총리께서, 기재부에서 다시 한번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저희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복지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최근에 장애인학교 사건이 빈발하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을 설치토록 하는 장애인복지법이 시행되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이철규 위원
장애인 인권침해 전문기관이 도입됨에 따라서 장애인 학대 예방과 체계적인 지원이 기대됩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행을 불과 두 달여 앞둔 현 상황에서도 내년도 총예산이 11억 원 정도만 반영된 것 같아서 정상적인 출범이 가능할까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권익옹호기관은 중앙에 1개소 그다음에 지역옹호기관이 16개소로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은 1개소에 3억 원, 지방은 5000만 원씩 지원된다고 합니다. 맞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이철규 위원
그런데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보면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필수적 시설과 인력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고사하고라도 인력 면에서 최소한 5명 이상의 인원을 두고 그중에 1명은 반드시 변호사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이철규 위원
그런데 과연 5000만 원의 예산으로 5명을 고용하고 그중에 한 사람을 변호사로 채용한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래서 중앙권익옹호기관도 사람이 좀 보충이 필요하고 또 지역권익옹호기관은 원래 준비기간이 좀 필요해서 저희가 원래 예산은 8월부터 운용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4월 달부터라도 당겨서 운용하기 위해서 예산이 좀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철규 위원
저는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는 최소한의 운영비조차도 충당하기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애초의 도입취지에 맞게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좋은 제도를 만들고 또 그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부가 운영을 하니까 복지부에서 한번 분석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증액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장
이철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보충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하실 분? 두 분요? 그런데 추가질의는 3분씩입니다. 그러면 김태년 간사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전혜숙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부총리께……


김태년 위원
이렇게 어려울 때는 일자리가 되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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