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13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31일



김선동 위원
그리고 안전처장관님, 이 사항 관련해 가지고 시정요구 할 사항이 계시면 이런 부분들은 좀 빨리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교통부장관님, 우리 서울 지하철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지하철 차량 말씀하십니까?

김선동 위원
차량도 그렇고 궤도도 그렇고. 지금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을 보면, 도시철도 안전기준을 우리가 92년도에 제정을 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구체적인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선동 위원
그러니까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이 안전기준 제정을 하기 이전의 시설로 되 어 있어서 도시철도건설규칙이나 그다음에 철도안전법에 따른 재난․안전 관련된 그런 기술 기준에 부적합한 사례들이 앞으로 상당히 속출될 것이라고 그런 전망들, 예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에 따라서, 그 이전에 건설되었던 1호선에서부터 4호선 이 부분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그런 특별한 진단과 그것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문드리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5월에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477명의 부상자가 한꺼번에 많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 고장 원인들을 보니까 다들 노후화 탓이다 이런 내용들로 판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이 개통 후에 40년 이상이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궤도나 이런 대부분의 시설물들이 내용연수를 초과한 상태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현안으로 들여다볼 시간이,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저희들 연초에 국무총리실 주재로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도 한번 논의를 했습니다.

김선동 위원
아, 논의를 하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그래서 그런 정비 불량 문제 그다음에 차량 노후화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사실은 지하철 같은 경우는 운영 주체가 지자체인……

김선동 위원
서울메트로다 그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재원 부담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사실은 관계 부처 간에 그런 협의가 좀 진행이 되어야지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동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지하철 사고나 이런 것들은 사실 한 번 사고가 나면 아주 한 번에 대형사고로 이어질 그런 가능성도 농후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중앙정부하고 지자체하고 협의,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서로 밀당 하시다가 이러한 안전 문제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적기에 이런 대책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우리 장관님께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저희들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선동 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의 경우에 보면 아직도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경사가 있는 지하철 역사나 이런 데서 엘리베이터조차, 그다음에 승강기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외대앞, 신이문역, 광운대역, 녹천 남부역, 도봉역, 방학역, 남영역, 한남역 이런 등속에 아직도 이것이 설치가 되지 않고 있어서 노약자들한테 굉장히 불편한 시설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좀 일거에, 내년도에 한번 일거에 이런 것 전부 다 처리해 버리는 그런 것 필요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같은 서울시내에서……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황의 그런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철도, 노후 차량 내지는 시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결국 건설 운영 주체인 지자체나 철도 운영자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리고 국가재정 여건이라든지 또는 다른 누군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서, 국가에서 이게 지원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지원을 한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동 위원
주민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장
김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윤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일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림부장관님.


윤영일 위원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한국농수산대학 있지요?


윤영일 위원
그래서 올해 17년도 예산에 입학 정원을 증원하겠다고 그리고 기숙사 등 기반시설을 건립하겠다고 예산을 반영했거든요. 그래서 직접 증원과 기숙사 건립 예산 214억이 신규로 반영이 되어 있어요.


윤영일 위원
그런데 이 중에 관련 학과가 12개 학과가 있는데…… 농림부 산하의 수산 분야가 해양수산부로 이관이 됐잖아요?


윤영일 위원
그런데 이 12개 학과 중에 수산학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수산학과는 12개 학과 중에 1개의 학과일 뿐만 아니고, 이것은 또 정원 증원도 안 되고 이게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해양수산부에서 관장이 돼야 되거나 할 그런 사업들이 농림부에서 해수부로 이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적인 어떠한 그런 것들의 절차가 취해지지 않아 가지고 수산 분야는 그야말로 누구도 돌보지 않는 그런 미아가 됐다. 제가 증명을 해 보일까요? 2013년 3월 해수부를 부활해서 농림부로부터 수산 분야 업무를 가져왔거든요, 해수부가.


윤영일 위원
그런데 한국농어촌공사, 어촌이 거기 들어가 있지요? 아시지요?


윤영일 위원
그다음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여기도 수산이 들어가 있지요?


윤영일 위원
농수산부 산하기관이면서.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한국농수산대학도 해수부로 업무 이관은 됐으면서 이러한 것들이 정리가 안 돼서 사업 자체도 홀대를 받고 있다,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윤영일 위원
그런데 이 수산대학 설립이 해수부 산하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저희 농식품부 산하에, 예를 들어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식품부 산하에 있습니다마는 수산 수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게 부처 이관에 관계없이 그 지원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일 위원
해수부장관님, 이에 대해서 업무 이관 분명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사실 농수산대학에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 부도 조금 관심이 덜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 내에서 한번 같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일 위원
꼭 좀 그런 게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역에 수산고등학교는 있되, 예를 들면 완도․해남만 하더라도 완도에도 수산고등학교가 있어요. 대학이 없어요. 그런데 입지가 그런 데 설립이 되어야 될 것이 전주에 가 있다는 것이지요, 농수산대학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윤영일 위원
그다음에 농림부장관님,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아시지요?


윤영일 위원
이게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농어촌 지역의 경지율이나 경사도를 감안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자체에 부담을 하는 국고보조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관련되는 직불금이, 조건불리지역 직불금들과 관련해서 9개의 농업 직불금이 있잖아요.


윤영일 위원
그런데 다른 것들은, 이 조건불리지역 직불금하고 경관보전 직불금을 제외한 나머지 7개는 전부 국고보조 100%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윤영일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한 직불금이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곳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해 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가니까요. 아실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것 12년도부터 올렸는데, 저희들이 직불금 제도 전반을 개편하고 있는 과정에 있으니까 그것과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영일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다른 직불금하고 형평에 맞게, 그리고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들이 중요 고려 변수인 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어질 수 있는 방법으로 국고보조율이 지금 80%지만 적어도 90% 정도는 올려져야 된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 도 이런 데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고, 거기에서의 의결사항을 주무부 장관으로서는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어요, 관련 법령에. 지방재정법에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예,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제부총리님.


윤영일 위원
남해안 철도사업, 포항-삼척 철도사업 아실 것입니다.


윤영일 위원
그런데 남해안 철도사업이…… 다 같이, 그 두 사업은 시작부터 준공연도가 똑같은 것인데요. 2020년까지입니다. 완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윤영일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올해 예산 요구액만 보더라도 남해안 철도사업의 경우는 요구액의 55%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위에서 증액 요구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포항-삼척의 경우는 예산 요구액이 100% 다 반영이 되었어요. 문제는 뭐냐? 올해까지, 2016년까지 예산 투입된 사업비를 보니까요, 남해안철도의 경우는 여태껏 된 게 11% 사업비만 투입이 되었습니다. 포항-삼척 비용은 61%가 투입이 되었어요. 똑같이 시작해서 똑같이 완공되어야 되는 사업이 이런 부분이다. 이번에 국토위에서 증액 요구가 있었는데 그 부분 각별히 신경 쓰고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완공 연도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어느 쪽만 더 주고 이렇게는 하지 않고 진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또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꼼꼼히.

윤영일 위원
필요하면 구체적인 데이터,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장
윤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위원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복지부장관님.


추경호 위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미숙아 의료비 중 비급여 일부 항목이 내년부터 건강보험으로 전환되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추경호 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 항목 중에 한 60%는 전환이 되는데 40%는 전환되지 않음에 따라서 미숙아와 관련된 치료비가 본인 부담분이 굉장히 커지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전액 없기 때문에, 이 부분 문제 인식 갖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알고 있습니다.

추경호 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계속적으로 어떤 형태든지 지원이 있어서 미숙아 관련된 의료비가 국가 지원이든 건강보험 지원이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상임위에서도 소위에서 일부 예산을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예결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경호 위원
예, 그래서 기왕에 비급여로 있다가 급여로 전환된 부분은 진일보한 부분이 있으나 그 외의 부분은 예산 지원이 되었는데 그게 전액 삭감됨으로써 오히려 본인 부담이 지금 커지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역시 미숙아 관련해서, 1.5㎏ 미만 미숙아 가정에 1000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 치료비는 약 16% 정도가 500만 원이 더 드는 약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더 든다 이런 통계가 있는데, 이 금액도 조금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 금액 관련해서는 이번에 급여화되면서, 우리가 건강보험 확대 적용하면서 의료비 추이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급여화하면서 예전과 같이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 것 같지는 않고 저희가 외래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현황을 보면서 필요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경호 위원
이 부분은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저출산 대응하면서 아기를 어떻게든지 많이 가지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기왕에 출산을 하는 과정에서 미숙아가 생기는 이 부분은 우리가 건강한 아기가 되도록 전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 그것도 케어를 못 하면서 어떻게 저출산 대책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 강한 문제 인식을 좀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
그리고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에 지금 지원 기준이 출생 후 28일 이내에 진단을 받아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이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28일 기준의 적정성 문제에 관해서 재검토를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가 지금 28일 내에 진단 받고 6개월 이내에 수술 받을 경우에 해당 급여를 인정을 해 주는데 이것을 1년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경호 위원
예, 그렇게 좀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기자동차와 관련해서 환경부장관님, 질문을 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
지금 전기자동차, 승용차․화물차 관계없이 보조금 지급되고 있지요?


추경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배터리 용량이 좀 커져야 되는데 동일한 지원을 받다 보니까 내연기관, 소위 말하는 디젤, 경유 화물차하고의 경쟁력에 있어서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수요 창출이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진전이 없다, 이 부분에 관해서 지원금을 좀 차등화해서 화물차 같은 경우에 좀 더 많은 보조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조경규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셔 가지고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아직 충분히 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한번 해 보니까 두 가지 점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배터리 용량이 커지면 1회 충전 가지고 주행거리가 길어지는 그런 장점은 있는 반면에 또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 성능이 안 좋은 배터리를 장착해 가지고 하면 이게 연비가 저하되는데, 오히려 또 안 좋은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이게 기술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배터리를 많이 탑재한다고 주행거리가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기차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전문가 또 이해관계자 의견들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
어쨌거나 지금과 같이 승용차를 획일적으로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더라도 화물전기자동차가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관해서 새로운 방법 또 보조금 상향 조정 부분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조경규
예, 검토할……

추경호 위원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위원
다음 담배 소비와 관련돼서 마이크 꺼지더라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담배소비세, 담배 가격 인상을 해서 개별소비세 등 국세 부분하고 부담금이 약 3조 정도 그 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수입이 더 들어오고 있거든요.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연간 그 정도입니다.

추경호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도 16년과 비슷한 수준의 소비량을 전제하고 세입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거든요. 36억갑, 큰 차이 없이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많은 분들이 담뱃값 인상해서 결국은 실질적인 증세이고 정부는 세수 부분을 늘려서 받음으로써, 건강증진이라는 이유로 이야기는 하지만 한쪽에 세수가 또 걷혔으니까 나름대로 우리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식의 얘기도 지금 많이 있어요. 실제 또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 담배소비량을 금년하고 똑같은 목표로 가져오는 이런 식의 정책이나 정책의지를 가지고는 우리가 계속 그런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단순한 추세로 세입 전망을, 담배소비량을 추정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담배 가격을 올렸으면 담배소비량을 대폭 줄인다 하는 의지를 갖고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최소한 내년도에 자연 추세를 가지고 이렇게 소비량을 측정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는 36억갑이 아닌 예를 들어 이보다 10%가 준, 무슨 목표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준 세입예산을 갖고 실제로 복지부와 기재부가 그 목표에 따라서 대대적인 금연정책을 하고 금연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추세에 비해서 이렇게 세입을 자꾸 받아오니 이것을 가지고 국민들이 예상하기에는 가격 올려놓고 결국은 세입 확충하고 부담금 늘려 가지고 이것으로 오히려 공공부문은 소위 말해 안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을 가질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자기 귀속적 측면에서도 복지부와 기재부에서는 내년에 얼마를 줄이겠다 하는 정책목표를 갖고 대대적인 금연운동도 하고, 실제로 그 정책목표에 대해서 1년쯤 뒤에 국회나 언론, 시민사회로부터 그에 대한 평가도 받으시라 이겁니다. 그래야 실제적으로 금연을 위한 정책이다 이게 되지 자연 추세적으로 이렇게만 해 놓으면 그것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담뱃갑에 경고그림이 들어갈 텐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금연정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경호 위원
목표 설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현미 위원장
추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년 위원입니다. 관세청장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최순실 씨가 외국에서 귀국할 때 명품 들고 들어오는데 그냥 프리패스 했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사실인가요? 알아보셨어요?

관세청장 천홍욱
아닙니다. 저희가 뭐…… 저도 언론에서 봤는데요……

김태년 위원
짧게짧게 합시다.

관세청장 천홍욱
모든……

김태년 위원
있어요, 없어요? 알아보셨냐고요?

관세청장 천홍욱
없습니다.

김태년 위원
진짜로 없어요?


김태년 위원
그러면 그 증언이 잘못된 겁니까?

관세청장 천홍욱
그것은 제가 확인할 수 없고요. 그것은 하여튼 신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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