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원본 보기
2016-10-31
제346회 제6차
회의시간 564분
1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권석창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박성중 새누리당 박순자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상직 새누리당 이은권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이철규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조원진 새누리당 추경호 새누리당 하태경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민의당 김동철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윤영일 국민의당 이용주 국민의당 장병완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전문위원 박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석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유일호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정만기 보건복지부 정진엽 보건복지부 방문규 환경부 조경규 고용노동부 이기권 국토교통부 강호인 해양수산부 김영석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유무영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금융위원회 임종룡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국세청 임환수 관세청 천홍욱 조달청 정양호 통계청 유경준 농촌진흥청 정황근 산림청 신원섭 중소기업청 주영섭 중소기업청 최수규 특허청 최동규 특허청 이영대 기상청 고윤화 기상청 남재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충재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산림청기획조정관 류광수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현수

김현미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계속)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3.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계속) - 부별심사(경제부처)

김현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지난 주 사흘간 2017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해하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나흘 동안은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부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모레와 글피는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부별심사 기간 동안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1차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 보충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5분입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활동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새누리당의 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중 위원
유일호 부총리님을 비롯해서 여러 장관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에 유일호 장관님 이하 경제 관련 분들이 2020년까지 공공선박 등 250척에 11조 원 규모를 발주했다는 소식을 봤습니다.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늦었지만 많은 국민들이 상당히 안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조선업 구조조정, 해운업 구조조정 너무늦습니다. 국민들이 정말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쟁국인 일본이라든지 중국은 우리보다 더 먼저 달리고 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정치도 걱정하지만 경제도 정말 걱정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눈치 보지 말고 국민만 보고 앞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는 조선산업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 지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16년 한 달 전에 우리가 추경을 200억 6000만 원을 통과시켜 줬습니다. 한 달 후에 지금 2017년도 173억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퇴직인력들에게 전직교육 제공을 통해서 재취업을 지원하고 또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라든지 자문화에 퇴직인력을 활용하자 이런 취지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충분히 그 취지는 인정합니다마는 추경심사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지금 조선업종이 상당히 불황입니다. 동일업종에의 이런 이직교육의 그 현실성과 여러 가지 효율성이 상당히 의심된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동일업종 이직교육을 보면 4개월 정도 교육시켜 가지고 중소형 선박 설계기술이라든지 인증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 또 설계 엔지니어링 재취업 교육을 보면 선형설계, 구조설계 이런 상당히 어려운 것을 4개월 만에 뭘 해서 이직을 시키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우리 산업통상부장관님 오셨습니까?


박성중 위원
지금 상당히 조선업종이 불황인데 이직이 가능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여기서 이직이라는 건 대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중소․중견 기업에 있다가 다른 중소․중견 기업 기자재업체 같은 데 이직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선업에 대한 숙련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기술훈련을 시켜 가지고, 특히 모자라는 부분이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

박성중 위원
대기업, 중견 기업도 안 되는데 그보다 더 작은 소규모 조선업은 잘되겠느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중소 기자재업체 가 조선업이 한 700개 정도 되거든요. 이 중의 일부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해외로 나가게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필요로 하는 핵심역량 중의 하나가 설계라든가 지금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기술을 훈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박성중 위원
그 정도 좋은 인력이 대기업에서 빠질 인력이 있겠습니까? 좀 모자라는 인력이 빠지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대․중소․중견 기업 가운데서 서로 다른 기업으로 가겠다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성중 위원
두 번째는 4개월 교육시켜 가지고 그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상당히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자질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은 조선업에 대해서 문외한인 분들을 갖고 훈련시켜서 하려는 건 아니고요.

박성중 위원
물론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분들한테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는 핵심역량을 더 교육시키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기간이 길면 위원님 말씀대로 좋겠지요. 그렇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4개월로 해 가지고……

박성중 위원
핵심역량은 1, 2년 만에 되는 것이 아니고 5년, 10년씩 걸려서 정말 그 정도 되어야 핵심역량이 성장될 것으로 보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표를 넘겨 주세요. 2016년 추경예산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고용노동부의 실업자 능력개발 지원사업 내역을 한번 보시면 지원 대상은 한 1000여 명, 거기 세부사업은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지원 해서, 훈련 분야는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의 것은 조선업 퇴직인력 2000명 뭐 죽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박성중 위원
그 당시 우리가 그것 할 때는 세부 분야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조선업 관련해서 실직자―세부 분야가 지금은 확정됐습니까?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것은 추경할 때 했던 거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선업에서 구조조정으로 퇴직할 인력을 약 5만 6000~6만 3000명 이렇게 규모를 보고 설계를 했고 금년도에 그게 약 3500 또 내년도에도 그 정도 해서 약 7500 정도를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전반적인 퇴직인력에 대한 직업훈련, 재취업 지원 서비스, 특히 핵심인력은 좀 어렵더라도 현재 있는 기업에서 유지되면서 그 유지하는 기간에 소위 말해서 능력을 더 향상시키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그러면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5만여 명의 퇴직자 중에 극히 일부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1000여 명이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것은 아주 한 사업에 대한 거고요. 저희들이 5만 6000~6만 3000명을 전제로 하고 약 7500억, 2년에 걸쳐서 7500억 정도를 기금을 가지고 운용을 하면서 실업기간 동안은 실업급여도 주고 또 훈련도 하고 또 고용을 유지하면서 유지할 때는 기업이 인건비를 부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용유지 지원금을 주면서 거기서 더 향상, 훈련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조선산업의 현황과 노동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충분히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또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야 되는 것도 사실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원들이 지난 추경심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하나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유감을 표현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산업자원부장관님.


박성중 위원
중소 조선소 재취업 등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는데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뭐 아까 약간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본인의, 장관님의 입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조선시장이 어렵지만 그중에서도 새롭게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 있는 시장이 있 습니다. 예를 들면 해양레저라든가 선박 수리․개조 같은 그런 쪽은 조금 재훈련시켜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조선 퇴직인력들한테 이런 일자리를 안 주게 되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선 우수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퇴직인력들이 같은 업종에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업종으로 이렇게 계속 남거나 설계 이런 분야로 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두 가지 측면을 좀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소프트 교육 내용이 신규 수요인력을 흡수하는 그런 쪽으로 좀, 기존은 통상적인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수요인력을 흡수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짜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해외에 우리의 주요인력이 안 빠져나가는, 해외에 빠져나가는 인력은 상당한 수준들입니다. 그냥 아무나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데 신경을 써 주시라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위원님 지적 유념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추경 당시 우리가 부대의견으로 고용노동부와 또 산업자원부의 중복 관련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우리 고용노동부장관님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마는 혹시나 서로의 중복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도 유심히 신경을 좀 써 주시라는 말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저희들이 현재 조선업종 희망고용센터에서 또 자치단체하고 사업을 할 때 중복이 없도록 특화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오늘 아침에 발표된 새로운 공공선박 수요, 우리 기재부장관님이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11조 원, 상당히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인력들이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새로운 인력을 흡수하는 그런 장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저희가 오늘 그 관계 장관들이 모여서 대책을 만든 것도 바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취지하에서 만들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두 번째입니다. 국토부장관님.


박성중 위원
지난번에 한번 지적한 것하고는 약간 다른 사항입니다마는 같은 지역입니다. 서초에 보금자리주택이 있습니다. 이것은 LH에서 만든 보금자리주택인데 3200세대가 있고, 옆에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SH에서 만든 게 한 3600세대 해서 이 일대에 6800세대가 있습니다. 한 2만 명이 있는데요. 저기에 보시면 선암로라고 해서 죽 과천에서 양재로 가는 길이 있고요. 또 서초에서 과천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있고 또 강남순환도로가 있고 해서 상당히 교통요충지입니다. 그렇지요?


박성중 위원
분기마다 소음을 측정합니다. 저기에 보시면 N-1, N-2, N-3, N-4, N-5, N-6, N-7까지 있는데 저기 N-2, N-3, N-4가 전부 주간․야간, 최근에 소음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보고 들으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들었습니다.

박성중 위원
보고 들으셨습니까? 앞으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그래서 저희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공사 같은 사업시행자가 교통소음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박성중 위원
혹시 주민들의 빗발치는 민원도 들으셨습니까?


박성중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저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이 전부 초과되는 지역입니다. 우리 장관님들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주간에는 65㏈이 넘으면 기준치를 초과하고 공사들도 중지할 수가 있습니다. 야간은 55㏈입니다. 주민들의 빗발치는 민원이 있었는데 LH에서는 전혀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게 우리 주민 대다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장관님한테 묻겠습니다. 기준치를 초과한다면 뭔가 보완대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방음벽 설치를 한다든지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조치 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중 위원
예. 우리 주민들의 생각은, 옆에 있는, 위쪽에 있는 SH에서는 이런 소음 관련해서 민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LH지역에서 건설한 것만 민원이 이렇게 많습니다. 주민들의 생각은 ‘돈 벌고 떠났다. 돈만 벌고 떠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중 위원
그리고 바로 밑의 지역, 저 지역 바로 밑의 지역에 지금 과천 뉴스테이가 또 한 3000세대 가까이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사가 진행되면 이 소음은 엄청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공사를 진행하면서 소음 관계,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된 소음 지역 관계, 이런 것도 LH에서 같이, LH가 다 공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총괄 종합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유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예. 서초에 서초2파출소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사는 한 70억 2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토지매입비가 62억 들어가는데 이 토지가, 지금까지는 파출소가 구청부지에 있다 보니까 이번에 재건축이 돼서 전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일대가 지난번에 ‘강남역 묻지마 살인’ 그것 담당하는 파출소이고, 또 일일 유동인구가 100만에 이르는 대한민국에서 수요가 가장 많은 그런 파출소입니다. 그래서 신축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예산은 어느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기재부장관님, 책임지고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것이 내년도 국유기금 정부안에 이전신축예산 70억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 필요해서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혹시 토지매입비가 너무 많아서, 또 자르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토지매입비는 서초나 강남지역은 워낙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그리고 이 지역은 치안수요가 너무 높아서 꼭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위원님 지적하신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정부도 그것을 반영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것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감사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국세청장님.

국세청장 임환수
예, 국세청장입니다.

박성중 위원
현금영수증제도, 지금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이라든지 수익금의 양성화,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5년간 638만 장이 발행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보니까 단가도 옛날에 2011년 132원에서 지금 216원으로, 수량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개선대책은 있습니까?

국세청장 임환수
내년 예산에 2억 2000만 원 정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을 우리 청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페이처럼 모바일로 발급하는 것을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나 학생들 이런 분들하고, 또 흔히들 현금영수증 카드를 구매자만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현금영수증 카드가 사업자의 지출증빙으로도 활용됩니다. 그래서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을 유념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청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제작 단가도 높고 지금 전체 사용하는 비율도 4.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체 수단도 휴대폰 번호라든지 주민 번호라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교통카드라든지 신용카드 여러 가지 대체 수단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해서.

국세청장 임환수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장
박성중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 위원
우리 유일호 부총리님을 비롯한 정부 국무위원 여러분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문에 앞서 가지고 모두말씀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노한 국민들의 촛불 시위가 들불처럼 확산되는 가운데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 씨가 어제 귀국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많은 국민들은 그동안 시간을 벌면서 국정농단 사건을 은폐하고 조직적인 입 맞추기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순실은 검찰 출석 시기를 본인이 결정하며 여전히 헌법 위에 군림해 온 대통령 비선 실세다운 행태를 보여줬습니다. 그것도 변호사를 통해 전달하는 너무나도 당당하고도 국민들을 무시하는 모습을 과시했습니다. 검찰 또한 최순실이 귀국한 즉시 체포해야 마땅한데도 어찌된 일인지 비선 실세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았습니다.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검찰은 여야가 합의하고 국민들의 공감을 전제로 한 특검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검찰 스스로가 실추된 검찰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국민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역 없는 공정한 수사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순실을 수사함에 있어 첫 번째도 국민의 눈높이요 둘째도 국민의 눈높이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분노를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는 방법은, 최순실 씨가 오늘 3시에 자진 출두를 하기로 되어 있다는데 이것보다는 국민들의 원성을 조금이라도 누그릴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당장 검찰 당국이 체포해서 구속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농단의 최대 피해자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가 아니고 국민들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검찰의 공정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어제 국정농단의 또 다른 몸통인 안종범 수석의 증거 인멸 시도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청와대 수석이라는 사람이 대포폰까지 사용해서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의 부인에게 회유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모르쇠로 일관하던 안종범 수석이 궁지에 몰리자 증인 회유와 증거 인멸까지 시도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할 때 명백한 구속 사유에 해당되므로 즉시 체포해서 더 이상의 증거 인멸을 막아야 합니다. 안종범 수석의 증거 인멸 시도는 현재 대통령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을 은폐하기 위해 벌어지고 있는 조직적이고도 계획적인 시도들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본인을 포함해서 성역 없는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부총리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최순실과 그의 측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문화융성예산을 직접 만들었고 실제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 우리 경제부총리께서도 알고 계시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그 예산들은 제가 검토를 시킨 결과 기존에 추진 또는 계획됐던 사업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민 위원
알겠습니다. 실제로 최순실과 차은택 등이 만든 문화창조센터 건립 계획은 현재 문화창조융합벨트로 확대돼 전국적인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순실, 차은택이 사실상 경제부총리 이상으로 막강한 권한과 권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데, 이 점에 대해서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를 뭐 저것 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은 문화창조융합벨트 이렇게 전반적으로 본다면 2013년부터 그런 사업이 이미 검토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김철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답변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최순실, 차은택, 심지어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남성 접대부로 알려졌던 사람들까지도 가세해서 만들어진 사업 예산안이 문체부 예산에 반영된 것도 문제지만 이런 얼토당토않은 사업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부처 의견 그대로 국회에 제출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다른 부처에서의 10억, 5억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는 기재부에 가서 온갖 설명을 다 해도 상당히 반영하기 어려운데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삭감 없이 올렸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점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위원님, 담당 부처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그것을 지원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적정성을 종합 검토해서 하는 것이고, 삭감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철민 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작년보다 40%, 375억 원이 증액됐는데요. 국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복지 예산, 민생 예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비해서 유독 40%, 375억 원이나 증액이 됐는데요. 제가 볼 때는 부총리께서 부처 담당관들한테 ‘이 예산은 최순실 예산이니까 이 예산은 손대지 말라’라고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위원님, 제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런저런 예산에 대해서 ‘이것은 손대지 마라’라고 지시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김철민 위원
알겠습니다. 최순실 씨, 차은택 씨 등을 혹시 우리 부총리께서는 과거에 만나신 적 있습니까?


김철민 위원
그러면 혹시 최순실 씨나 최순실 씨 가까우신 분들로부터 예산편성에 대해서 부탁을 받은 적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런 적도 전혀 없습니다.

김철민 위원
그러면 부총리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증액된 예산 포함해서 이 수천억 예산, 최순실 예산, 이대로 집행하실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이른바 특정인 최순실 씨라는 사람의 이름이 붙은 예산이라고 언론에서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언론에서 제기한 그런 사업들은 이미 기존에 추진됐거나 계획이 됐던 사업입니다.

김철민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최순실 예산은 박근혜정부 예산안의 암 덩어리로 보입니다, 암 덩어리로. 제거 과정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또 삭감하는 과정 속에서 다소 부작용이 있다손 치더라도 반드시 완전히 들어내야 이 예산이 국민들로부터인정받을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을 포함해서 최순실 예산 전액을 반드시 삭감하고 사업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동의를 안 하시는 것으로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철민 위원
이 예산 삭감과 사업 폐지로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연히 이런 말도 안 되는 예산을 편성한 것은 박근혜정부가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론을 보니까 최순실 씨 일가 재산이 수백억, 수천억에 해당되는데 국민들 공감대 형성되어 가지고 여태까지 집행됐던 예산 또 향후 집행될 예산에 대해서 잘못된 경우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정부가 최순실 씨 재산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부총리 의견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제가 뭐 그런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수사 단계에서 그 사람이 사적으로 쓴 돈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그 사람에게 구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사에서 밝혀질 일이지 정부 예산에서 논의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철민 위원
세월호가 올해 연말까지 인양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을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부총리께서도 혹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지난주에 바로 이 자리에서 해수부장관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연말까지 하려고 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만 듣고 있습니다.

김철민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4월 16일이면 세월호 3주기지요?


김철민 위원
그때까지 안산에 있는 또 인천에 있는 정부 또는 시민 합동분양소를 운영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안산이 약 12억 원이 필요하고, 인천이 2억 4000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올 예산에 편성됐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안 됐을 겁니다. 이게 그 운영 주체가 설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철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할게요. 단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는데요. 최순실 씨가 주장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물론 부총리께서는 부인하고 계시지만 부총리 혼자만 부인하고 계시지 모든 국민들은 인정하고 있는 최순실 씨에 관련된 예산은 수백억, 수천억을 예산편성하시면서,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고 아파하는 세월호 분향소의 예산을 12억․2억 4000, 14억 4000을 편성하자는 점에 대해서 부총리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이것이 법상 운영 주체인 4․16재단이 설립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설립이 되면 예산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것은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김철민 위원
해수부장관께서는 본 위원, 농해수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 문제를, 12억과 2억 4000, 14억 4000을 어떻게든 이번 예산에 꼭 반영시키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가 14억 4000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국민들의 현안이 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국민들이 무시하고 국민들이 필요치 않은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 기재부가 과연 제정신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세월호 정부합동 분향소 예산, 인천에 있는 일반인들 추모관 예산 꼭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단 설립이 빨리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얼마든지 지원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민 위원
부총리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미 최순실 씨 예산으로 밝혀진 사업들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사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데 동의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위원님, 그게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언론에서 특정인의 예산이다 이렇게 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과거에서부터 지속되어 오던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특정인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마는……

김철민 위원
잠시만요. 과거부터 지속되었던 사업들도 국민들이 원치 않고 필요치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자로서, 예산행정의 책임자로서 과감하게 제거하는 것이 부총리가 해야 될 역할이고 책임과 의무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위원님 말씀대로 국민들의 대변인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이것은 정말 국민의 뜻이다라고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편성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기획재정부의 예산 쪽에 아무도, 이것이 특정인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철저히……

김철민 위원
그러하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부총리도 내용을 몰랐던 것 아닙니까? 지금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서 수사가 긴박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이러한 예산들이 과연 국민들 혈세를 온당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인가 아닌가라는 것이 판단되었을 경우에 대해서 제가 부총리께 질문드리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수사 결과로 그것이 부당하게 편성이 된, 애초에 문체부 편성단계에서 그런 것이 있었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들어내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 해당 부처에서 보내온 예산을 그래도 나름대로 꼼꼼히 봐서 편성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민 위원
10월 26일자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정부의 전 부처를 상대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등에 대해서 정부 예산이 얼마나 흘러들어 갔는지 예산집행 내역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런 사실 없습니다.

김철민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철민 위원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간에 떠돌고 있는 최순실을 포함한 선무당들이 만들어낸 사업 예산들은 며칠 전 새누리당의 장제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회 심의 과정 속에서 반드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정부안 그대로 하거나 일부 감액에 그친다면 국회가 재정민주주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는 점을 꼭 유념해 주시고, 본 위원의 부탁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일명 ‘최순실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함께 열심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전주갑 국민의당 김광수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지난 토요일, 그러니까 29일 날 오전에 비공개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 있었지요?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