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10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8일



국무총리 황교안
과거에 급증을 하다가……

김철민 위원
알겠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알기로는 김정은 이후에 굉장히 국경 통제를 강화해서 탈북자가 줄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대폭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민 위원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부터 내년까지 탈북자 입국 예상인원과 실제 입국인원을 나타낸 통일부의 자료인데 보시는 것처럼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이에 따라서 북한 이탈주민 정착금 예산도 2013년도에는 800억대에서 내년에는 오히려 500억대까지 대폭 감소했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대통령께서 현실을 외면한 발언을 공식 석상에서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탈북자가 줄어든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철민 위원
예, 줄어들고 예산도 지금 줄여 놨습니다, 2017년.

국무총리 황교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정은이 들어선 이후에 줄어들고 있는데 그것을 안보 당국에서는, 정보 당국에서는 국경 통제가 강화됐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대폭 늘 어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굉장히 많은 탈북자들이 탈북하고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철민 위원
제가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하고 총리께서 받은 자료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 판단입니다. 탈북자 추이라는 통일부 기본자료조차 이게 지금 청와대로 제대로 보고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많은 분들께서, 신문지상에 보도됐지요. 최순실 씨가 ‘2년 안에 북한이 붕괴한다’라는 예언을 하고 다녔다는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정말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믿고 싶지 않지만 혹시 최순실 씨의 예언이, 2년 내에 붕괴한다는 그런 예언이 대통령께서 북한 주민이 대규모로 북을 이탈하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는 데 혹시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라는 좀 우려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장, 김태년 간사와 사회교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대통령의 하야, 이 자리에 계신 정부 각료들의 퇴임,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만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짧은 시간 내에 진실을 밝혀내고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고 밟힌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보살펴 주는 것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와 총리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더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년
김철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직 위원
부산 기장군 출신 윤상직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400조가 넘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정책질의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미래부장관님, 전에 추경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입자가속기 개발 관련해서 지금 원자력의학원이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750억 재원조달 계획 확정되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그때 두 달 안에 분명히 하겠다 하셨고 지금은 그로부터 또 두 달이 거의 다 지난 것 같은데요. 지금도 이렇게 확정 안 해 주시면 이미 1000억 투자한 이 사업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 사업에 대한 사업지연들의 문제를 점검하고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적정성 재검토를 하고 있고 아마 곧 결과가 나오고……

윤상직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저도 이 진행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총리님, 이것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기재부하고 미래부하고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것 1000억이 이미 투자된 사업입니다. 이것 진행하지 못하면 정말 우리나라 지금까지 예산 사업, R&D 사업 중에서 가장 실패한 케이스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좀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해운보증기금 출자 650억 추경 때 삭감된 것, 이것 이번의 본예산 심의에서는 증액이 가능한 것이지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해운보증기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상직 위원
예, 650억 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건 기금 심의할 때 할 수 있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지금 올 4/4분기도 전기 대비 0%의 성장이 불가피한 것 같고요. 내년도 성장 전망도 사실은 지금 하방 리스크만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 안 드려도 미국의 금리 인상의 가능성, 또 이에 따른 주택 경기의 하락 부분, 또 SOC 예산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또 SOC 투자도 좀 줄어들 것 같고 또 구조조정 여파, 김영란 부패방지법, 그다음에 또 미국이 이번에 대통령선거 끝나고 나면 아무래도 누가 당선자가 되든지 간에 보호무역 정책은 좀 더 강화될 것 같고, 그다음에 수출 부분도…… 뭐 내년에 수출이 좀 늘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도 3% 성장률 전망하시는데 가능하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위원님이 여러 가지 하방 리스크를 말씀하셨는데 수출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다른 요인들은, 지금 열거하신 요인들이 어느 정도는 예측되어 있거나 또 이미 반영이 좀 되어 있거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항상 경제라는 것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불확실한 것이, 아주 간단한 예가 올해 있었던 브렉시트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영향이 있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의 판단으로서는 내년도 에…… 올해 2.8%, 내년도에 3%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하여튼 뭔가 상황이 바뀐다고 그러면 또 전망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지금 민간 연구기관들은 2% 초반 또는 잘해야 중간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IMF에서도 우리나라에 재정여력이 좀 있으니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쓰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본예산을 보면 2016년 본예산 대비 3.7%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경을 감안하면 몇 %쯤 되지요?


윤상직 위원
그래서 이것을 두고 우리가 확장적인 예산 편성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증액사업이라든가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내년도 경제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불투명하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부총리님께서도 같은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인세 인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법인세가 작년 대비 어느 정도 늘 거라고 전망이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제가 지금 그 숫자를……

윤상직 위원
숫자 불러 드리겠습니다. 증가율을 보면 금액으로는 한 51조 좀 넘고요, 증가율은 14.2%로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것은 법인세율 인상 없이도 우리가 기존에 했던 비과세․감면 정비하고 또 최저한세율 인상 이런 효과들이 주로, 물론 기업들이 작년에 이익이 좀 좋았습니다. 등 해서 이렇게 또 법인세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2%, 꼭 법인세율을 2%든 3%든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그 법인세율을 꼭 올려야 되는지, 경기전망도 불투명한데 여기다 또 법인세까지 올려 가지고 과연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겠느냐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법인세율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세수의 문제로 국한을 한다 해도 이것이 과연 중장기적으로 세율을 올렸을 때 그것이 반드시 결국 세수를 올리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물론 논란이 있고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지금 같은 경기상황에서 법인세율을 올린다는 것은 오히려 경기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그것은 옳은 결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윤상직 위원
저는 약간 비유를 거칠게 말하면 ‘우리 경제로 보면 자살골 넣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어저께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 지금 원전에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원전 건설 못…… 중단하는 그런 법안이 나와 있고, 신규원전 건설 못 하면 또 장기가동 원전도 수명연장 가동 못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온실가스 감축 못 하는데, 또 전력수급도 문제가 생기고. 자, 법인세 오르지요, 경기 전망 안 좋지요, 전력수급 제대로 안 되지요. 어느 나라, 어느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 부분 다 같이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산업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예, 차관 나와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차관입니까?


윤상직 위원
우리가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법도 만들고 특별법도 만들고 했습니다마는 별로 그렇게 썩 성과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중에 그나마도 기대를 거는 것은 작년에 우리가 기활법 만들었잖아요?


윤상직 위원
기활법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지금 신청 업체, 분야 이런 성과를 말씀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현재까지 10건 신청 접수됐고요, 그중에 7건 승인됐고, 지금 3건 검토되고 있습니다. 분야는 석유화학 2개 업체, 철강, 조선기자재, 섬유, 농기계, 태양광셀 등 아주 다양하게 들어와 있고 대기업 2개 업체, 중견 3개 업체, 중소기업 2개 업체 등……

윤상직 위원
생각보다는 저희들도 이 법 제정하고 나서 과연 신청 기업들이 있을까 했는데 정말 많은 기업들이 신청하고 있어서 그나마도 도움이 되는 법을 제정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지금 공급 과잉 업종만 돼 있잖아요?


윤상직 위원
사실은 공급 과잉 업종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경기흐름이 일부분이 좀 서서히 되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지금은 세계경기도 불투명하고, 중국의 공급 과잉 현상도 갑자기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고 하기 때문에 공급 과잉 업종으로 이렇게 한정해 가지고 우리가 기활법 신청을 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제한적이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그러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더 한계기업이 많아요. 우리가 기활법 할 때 그 신청대상을 제한했던 것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를 줄 것이다 그래서 그것 줘서는 안 된다고 하는 배경이 있었거든요. 이제는 그렇다면, 대기업이 더 취약업종이 되고 취약해지고 있고 또 공급 과잉이라는 현상도 순식간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상시적인 사업 재편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좀 풀어야 된다, 공급 과잉 업종에 꼭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위원님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아직은 법 시행 초기단계이고요. 향후 승인기업 추이라든지 정책적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윤상직 위원
그러다가 또 있잖습니까, 타이밍 놓칩니다. 우리 조선이라든가 또 해운 그것 생각하다가 빨리 구조조정 못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부작용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피해는 커졌습니다. 따라서 산업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그다음, 지금 상속…… 중견기업 가업 승계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한쪽에서는 부의 승계이기 때문에 공제한도를 줄이자 또는 적극적으로 가업 상속을 하기 위해서 좀 오래된, 40년이든 이렇게 장수하는 명문기업에 대해서는 공제한도를 좀 더 늘리자는 이런 논의가 지금, 상반된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기업 하나 키우기에 수십 년 걸립니다. 이 기업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가업 상속이 안 된다면…… 이 부분은 다음 질의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년
윤상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표 위원
김한표입니다. 나라가 어지러울 때는 현명한 재상이 그립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총리님, 요새 말씀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국민들께서 너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김한표 위원
그러나 총리님, 며칠 전에 간담회 하셨듯이 그럴수록 총리님 중심으로 해서 흔들림 없이 국정을 수행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로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의 피눈물로 일으켜 세운 나라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잘 순항할 수 있도록, 우리 여기에서 멈춰 설 수 없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겸기획부장관님.


김한표 위원
부동산 가격 안정화 때문에 보금자리론을 연말까지 중단하기로 했다가 다시 또, 특히 신혼부부들의 많은 반발 때문에 다시 또 늘 리기로 했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제가 알기로는 그건 중단이 아니고 그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겠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결과로 대상이 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김한표 위원
이게 혼돈이 좀 생기면서 젊은 신혼부부들이 한때 굉장히 원망도 많이 하고 했는데 아마, 이것 정책 일관성을 계속 유지해 주시고 특히 우리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17년도 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그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요건을 제대로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또 반대로 정말 필요한 사람은 꼭 받아야 되는데 그것에 묶이지 않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이게 아마 지금 여러 가지 이 부분을 좀 강화하는 부분은 젊은이들은, 그 진원지가 강남 재건축아파트 이런 부분인데 서민들, 특히 신혼부부들에 대한 보금자리론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더 강화한다는 것은 이건 맞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표 위원
국방부장관님.

국방부기획조정실장 황희종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한표 위원
그러시면 장관님 좀 들어 주시고. 방위사업청장님.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방사청장입니다.

김한표 위원
방사청장님, 나오셨……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또 지적도 하고 질의도 많이 했습니다. 또 부총리님 계시는 데서 말씀도 드렸는데 방위사업청은 국가 계약법에도 없는 착․중도금 지급보증 누적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한표 위원
그런데 이런 어려운 때에 해경 함정도 그러지 않는데 왜 유독 해군 함정만큼은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정말 답답하고 또몇 번에 걸쳐서 개선한다고 말씀들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현재 그 건에 관련돼서 관련 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제도개선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한표 위원
기성제도 운영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제146호, 2013년 7월 23일에 마련한 이 지침이 좀 바뀌어져야 지금 말씀한 대로 보증금액 감액 등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것 언제쯤 고쳐집니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그것도 금년 안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한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금년 내로 이 법은 수정해서, 특히 함정을 만드는 우리 조선산업들이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는데 꼭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국방정책실장님.

국방부기획조정실장 황희종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한표 위원
이 부분은 꼭 같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표 위원
전에 부총리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것 개선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같이 한번 살펴 주십시오.


김한표 위원
선주협회에서 최근에 구조조정 중이거나 아니면 법정관리 신청한 회사들 중에서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은 회사들도 결국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기 어렵다, 어렵게 만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 등 이런 데에서도 그렇고 수협이나 일반 시중은행도 마찬가지겠지만 만기 연장할 경우에는 추가담보를 설정을 하고, 설정 요구를 하고 또 중고선 도입자금이라든지 이런 대출도 중단시켜 버리고 운영자금 신규 대출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불가하다고 얘기를 하고. 선박을 담보물에서 또 제외해 버리는 과도한 LTV정책을 써서 견실한 중소․중견 기업들도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님, 이것 좀 개선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미 건실한 기업까지 너무 과도하게 자금 회수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대출 기피 등을 하지 않도록 이미 금융 당국하고 협의도 했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쯤에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를 하겠는데 그때 이런 문제에 대한 것도 해결책을 같이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감사합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요즘 사이버범죄들이 굉장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이버범죄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규모라든지 아니면 또 투입하는 예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결국 신종 범죄라고 하는 이런 사이버범죄들은 국가첨단치안센터라든지 시스템 마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예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투자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경찰청 청사가 1986년도, 한 30년 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때는 인원이 그렇게 많은 인원을 수용하지 않도록, 약 1600~17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지어졌는데 지금은 약 2000명이 넘는 그런 인원들이 근무를 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실이나 혹은 시설장비들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예산 투입이 좀 인색한 것 같습니다. 경찰청장님!

경찰청기획조정관 최현락
예, 기획조정관입니다.

김한표 위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이것 좀 필요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생각이?

경찰청기획조정관 최현락
경찰청 청사가 86년도에 지어져 가지고 지금 많이 노후화되고 또 그 이후에 인원도 대폭 증가되고 직제도 많이 신설이 돼 가지고 근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그런 실정입니다.

김한표 위원
근무환경 열악한 것뿐만 아니라 같이 있어서 업무를 서로 챙겨야 할 부분들이 전부 다 여기저기 막 떨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도 오르지 않고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이 있는데 이번에 2017년도 예산안 1차년 기본설비 부분…… 부총리님, 좀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지금 국가첨단치안센터 신축 관련해서는 KDI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나는 대로 사업 검토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예. 가계부채를 좀 정리하려다 보니까 경제 성장하고 맞물려 있는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고민이 거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정부가 8․25 가계부채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오히려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금융위나 금감원에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정책 효과가 별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듯합니다.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 증가 추이는 제가 알기로는 약간은 꺾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계부채 문제가 부동산 문제하고 건설 문제하고 또 맞물리는 데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8월 말에 가계부채대책을 냈던 것이고, 부동산이 일부 과열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또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가계부채와는 별도로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아마 시중은행 쪽이 강하다 보니까 다른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털사, 이렇게 또 몰려서 아마 풍선효과 등 이렇게 나타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총리께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년
김한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더불어민주당 부천 원미갑 출신의 김경협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미르․K스포츠 재단 을 보면 과거 박정희 대통령 때 흔히 유신 장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민간 재산을 강제로 헌납을 받아서 사유화하는 과정, 다시 말해서 정수장학회 그다음에 학교법인 영남학원, 한국문화재단과 같은 것을 연상케 합니다. 거의 과정이 유사하게 가고 있지요. 당시에 이 3개 재단의 공시지가로 해서 약 8700억 원대의 재단이었는데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요즘에 미르, 스포츠재단을 보면서 좀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전에 전두환․노태우 대통령 때는 대기업들로부터 기부금을, 그 당시도 자발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받아서…… 문제는 이게 개인 금고로 들어가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구속되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보면 그 당시에 부일장학회를 강제 헌납을 받아서 정수장학회로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이전에 10년간 여기의 이사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청구대학, 당시의 대구대학을 헌납, 통합을 해 가지고 학교법인 영남학원을 또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강제 헌납이지요, 거의. 8년간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사와 이사장을 지내면서 실질적으로 이 재단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삼양식품이 가지고 있던 명덕문화재단을 헌납을 받아서 한국문화재단으로 역시 변경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10년 동안 이사장직을 맡았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2012년도 9월에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제기하면서 이렇게 유신의 장물들을 사유화하고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수사를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나 수사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금도 이 유신의 장물들은 사회 환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도 마찬가지다, 과거 군사정권하에서 민간인의 재산을 강제로 헌납 받아서 공익법인의 외피를 쓰고 사유화시킨, 그래서 과거 유신 장물의 벤치마킹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당시에 이 재단에서 근무하던 측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비선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비선 측근들이 대통령의 퇴임 후를 대비해서 이것을 지금 강제 강탈, 사유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혐의를가지고 계속해서 국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협 위원
그것은 뭐 총리님의 추측이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죽 사실관계를 정리했던 것은, 지난 과정들을 죽 이렇게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근거자료들을 가지고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자금 유용 불법의 문제가 있다면 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요, 총리님?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금 유용의 불법 문제, 그렇다면 그 모금 과정이나 이런 문제들은 대통령님께서 알고 있었다는 뜻인가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자금 유용의 불법성만을 갖다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 재단의 자금 모금 과정에 대해서는, 그 말씀으로 봤을 때는 자금 모금 과정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알고 있었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 느낌……

국무총리 황교안
그 재단에 관해서 여러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불법이 있으면 엄단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저는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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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위원
그런데 저는 자금 유용의 불법성 문제를 강조하시기에 여타의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 다른 부분들은 대통령이 많이 알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최순실 건 때문에 온통 나라가 아주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 최순실 씨 외에 또 다른 비선들이 정부의 그리고 정부 산하기관의 사업에 직접 개입하거나 자리나 이권들을 챙겨 가고 있습니다. 2007년 대선 경선 때 그리고 2012년 대선 때 사조직 ‘신사동팀’에 대한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 제가 2012년도에 신사동에 위치한 한국문화재단 당시 임원들이 정치활동을 하면서 사조직을 동원해서 선거운동의 혐의가 있 으니 수사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 한국문화재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32년간 이사장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조직 논란이 거세지자 대선 직전에 해산하고 자산 13억 원을 육영수 여사 기념사업회로 이관을 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최순실 씨도 이 재단의 연구원 부원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재단의 당시의 임원들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정부나 그 산하기관의 각종 사업에 개입해서 사익을 챙기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이 당시의 임원들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사장이었고 이사는 최외출, 변환철, 김달웅, 김덕순 씨 등 5인의 이사진이었고 감사는 김삼천 외 1인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총 7인의 임원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변환철 이사는 처음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내정이 되었다가 많은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나중에 철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김덕순 이사는 차관급 급여를 받고 있는 이북5도민회 함경남도지사로 대통령이 2015년도 3월에 임명했습니다. 김달웅 이사는 농림부가 운영하는 농어촌희망재단 이사장으로 2년간, 올해 상반기까지 2년간 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육영수 여사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취임을 했지요.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이 한국문화재단은 순수한 공익법인일 뿐이다, 사조직이 아니다고 했었는데 세간의 평가는 이 사람들이 소위 원조 진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이후에 이들은 아주 출세 가도를 달렸습니다. 정부 산하기관 곳곳에 다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재단 김삼천 감사는 대통령 취임 후에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겼고요, 최외출 이사는 새마을 ODA 사업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최외출 이사는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의 기획조정특보로도 활약을 했었는데 국무조정실 새마을 ODA TF 자료를 보면 정부가 최 교수가 수장으로 있는 영남대 새마을학과를 아예 지명을 해서 3000만 원짜리 연구용역을 줬고 여기서 작성한 보고서가 글자 하나도 바뀌지 않고 정부 기획안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최 교수는 7박 8일간 새마을 ODA 관련 사업으로 해외를 다녀오기도 했는데 이 해외 다녀온 출장비도 전액 정부지원금이었습니다.새마을 ODA 예산은 500억 원이 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또 다른 ODA인 K-밀 사업을 미르가 사전 기획했고 시제품 생산을 의뢰한 것과 판박이로 새마을 ODA도 역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세력들의 관여가 의심되는 사업에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액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화재단의 이사였던 김달웅 씨, 김달웅 이사는 2013년도 9월 달에 고용노동부로부터 비영리법인 한국청년취업연구원의 설립을 허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엉뚱하게 이상한 일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사업에 개입을 했습니다. 정부지원금 6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보건산업진흥원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2014년 9월 달에 선정됐고 2015년 1월 달에 결과보고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냈는데 중국 서안 K-뷰티 메디컬센터 합작 진출 프로젝트 보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청년취업연구원이 PM 비용―PM 비용이 뭐냐면 일종의 사업의 중개인, 브로커 수수료 같은 겁니다―PM 비용으로 총 매출액의 5%를 받기로 합의를 했다는 합의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 41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업은 청년취업연구원의 원래 설립 목적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의료지원사업에 관여를 하면서 여기에서 브로커 수수료, PM 비용이라고 하는 브로커 수수료를 매출액의 5%씩 챙기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 버렸는데 이따가 다시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년
이따 보충질의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완 위원
예산안에는 정부가 어떤 철학과 정책으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도와주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킬 것인지 그 계획이 담겨 있어야 하고 정부는 국민들이 신뢰하도록 이 계획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박근혜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켰는지 내년도 예산 방향을 올바로 설정하기 위해 박근혜정부가 내세웠던 공약가계부에 대한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삼척동자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했지만 주요 공약들은 줄줄이 파기되었으며 담뱃세 인상 등으로 복지 없는 서민 증세만 단행되었고 국가채무와 가계부채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을 뿐입니다. 애당초 달성 불가능한 불능가계부였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오만과 공직자들의 무책임이 합작한 실패작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총평입니다. 총리와 부총리 그리고 관계장관들은 화면 자료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화면은 박근혜정부가 140개의 공약을 제시하고 5년간 약 135조 원이 소요되는 공약가계부의 요약표입니다. 비과세․감면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50조 7000억 원의 세입을 확충하고 재량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84조 1000억 원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자료는 박 대통령이 가장 강조했던 고용률인데요 2012년 64.1%대인 고용률을 70%라는 목표를 바라보기는커녕 시작 때보다 더욱 안 좋아진 61%에 불과합니다. 정규직은 줄어들고 시간제일자리, 비정규직은 다소 늘어났지만 고용률은 오히려 줄어든 것입니다. 세 번째 화면은, 박근혜정부의 대표적 복지 공약인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669만 명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440만 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네 번째 화면을 보면 국민들의 문화 향유를 높이겠다는 문화 융성 공약인데요 2012년에 69.6%였던 문화예술 관람률이 오히려 64.5% 수준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미르나 K스포츠재단에만 관심을 뒀지 국민을 위한 문화 융성에는 관심이 없음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화면은 방위력개선인데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아진 것이 전혀 없고 세계적 수준의 방산기업 육성 공약은 비리로 얼룩져 수출 신뢰도마저 떨어뜨렸습니다. 과연 박근혜정부가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정권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대표적으로 파기된 공약들입니다. 경제민주화 공약 포기, 장애인연금 확대 공약 파기, 고등학교 무상교육 공약 파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약 파기,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 공약 파기, 농업인 생활 향상 지원 공약 파기,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공약 파기 등 화면에 다 나열하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공약이 파기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약 재원인 세입 확충과 세출 절감의 구체적 내용이 애초에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증세 없는 복지는 복지 없는 서민 증세로 바뀌었고 국가부채만 5년간 240조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문제인 것은 매년도 일반회계 적자 국채 발행을 30조 내지 40조 원씩을 하는 바람에 국가부채가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덟 번째 화면에서 보면 정권 초기에 국가채무를 2017년까지 33.1%로 줄이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이미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40.4%로 폭증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음을 보여 주려는 것인지 국가채무를 45% 이내에서 관리한다는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지난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것을 좀 부연설명을 해 보면 앞서 보았듯이 지금 대부분의 공약이 파기되어 있는 현재 수준의 지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일반회계 적자 국채만 박근혜정부에서 165조 원을 발행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공약을 준수하기 위해서라면 보다 엄청난 증세나 기존 세출액 구조조정 등이 불가피한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즉 현재 지출 수준에서 국가채무를 공약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약 125조 원의 추가 증세 조치가 있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총리, 이 설명을 들어 보시니 공약을 포기해야 했든지 아니면 증세 조치를 하든지 둘 중 선택의 문제이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묘책은 없다는 것을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아마 부총리도 마찬가지이실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박 대통령이 약속했던 것처럼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모든 노벨상을 다 몰아주고 전 세계 의 대통령으로 선출해도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진솔하게 생각을 해 봅니다. 결국 해법은 세입과 세출을 약간씩 늘려 대한민국 공동체를 건전하게 유지해 가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지금보다 훨씬 더 건전하게 높여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출을 어느 분야에서 증대시킬 것인가는 잠시 접어 두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시점에서 이렇게 재정의 만성 적자를 그대로 보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세입이 좀 더 건전한 상태로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물론 현재 경제․사회 여건을 보면 국가든지 기업이든지 가계든지 모든 경제주체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상대적으로 어느 것에서 세 부담능력이 더 있는가 하는 것이 증세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 GDP가 배분되는 것을 보면 기업소득은 약 6, 7%p 늘어났고 가계소득은 딱 그 정도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가계부채가 1400조 원 넘게 늘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부담능력이 있고 증세에 따른 충격도 상대적으로 적은 법인에 대해서 세 부담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야당에서 하는 것입니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금년에 법인세가 16조 원가량 증수된 것을 이유로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고 지금 정부에서도 거기에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참 정말 저는 이게 이해할 수가 없고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의 법인세 증수는 구조적으로 확립된 것이 아니고 유가 하락 추세가 거의 고정되다 보니까 사실상 매출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원가가 줄어들어서 이익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법인세가 일시적으로 반짝 효과로 늘어난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 대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뿐만이 아니라 지난 5년간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30조 내지 40조 원의 일반회계 적자 부채를 지금 깔고 나라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십몇 조 원 올해 반짝 증수됐다고 해서 지금 건전재정의 기초가 확립되었습니까? 법인세 인상 검토 안 해도 됩니까? 법인세 아니면 그럼 지금 일각에서 이야기하듯이 부가세를 먼저 올리시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선택할 수도 없고 사실은 대한민국 경제를 송두리째 위험에빠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시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안이 아닙니다. 총 법인 비용 중에 법인세 부담은 불과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10% 정도 올라갔다고 해서 총 비용 중에서 영점일이% 정도 올라가는데 그 부담 때문에 해외로 기업들이 도피하고, 지금 경제가 좀 어렵다는 이유로 해서 그게 이유가 안 된다 그러면 나라 경제, 나라 곳간은 엉망이 돼도 이익이 나는 기업들에게 과세하는 법인세는 기어이 지켜 주겠다, 이것이 과연 이 정부의 경제철학입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법인세 인상을 고려할 수 없다고 대못을 박는 바람에 내각과 여당에서는 그동안 법인세율의 수정을 금기시해 왔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무소불위 그리고 오만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깨어나셔야 합니다. 그동안 마취되셨던 상태에서 각성을 하셔서, 깨어나서 대한민국 공동체가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법인세율 인상을 전면적으로 추진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년
장병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안 들으셔도 되는 거지요?


위원장대리 김태년
다음은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경기 안산 단원을의 박순자 위원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멘붕 상태에 빠졌고 낙담하고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직자들이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님 여쭤 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처로 아직 남아 있고 특히 안산 단원 주민들에게는 뻥 뚫린 가슴이 되고 또 이럴 때 실제로 세월호 참사 피해지역 주민들을 어루만지고 또 보듬어 주는 것이 이것이 지역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바로 나라가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래서 세월호 집중 피해지역인 고잔1동의 지역여론을 주민들께 수렴해 봤습니 다. 작년부터 이 여론은 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은 여론입니다. 집중 피해지역인 고잔1동과 또 고잔2동 신도시와 이곳이 서로 도로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잔1동 피해지역 주민들은 이 단절된 녹지축을 서로 고잔1동과 고잔2동을 연결해서 주민들의 소통과 공동체 회복의 치유공간으로 이렇게 기반 조성을 해 달라는 건의입니다. 그래서 바로 일명 행복 브릿지 조성사업이라는 것을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지자체 사업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저는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민들이 원하는 세월호 피해지역의 염원은 우리가 이럴 때 어루만져 주고 또 이것을 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필수사항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하여튼 지역의 그런 여망은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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