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8일
김현미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계속)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3.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계속) -종합정책질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계속)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3.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계속) -종합정책질의
김현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종합정책질의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모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관계로 1차 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 보충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 5분입니다. 지난 질의 때와 달리 1차 질의시간 10분에 답 변시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질의시간이 짧아졌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략하고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윤영일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종합정책질의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모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관계로 1차 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 보충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 5분입니다. 지난 질의 때와 달리 1차 질의시간 10분에 답 변시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질의시간이 짧아졌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략하고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윤영일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일 위원
국민의당 해남․완도․진도 윤영일 위원입니다. 먼저 농림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과 관련한 사항인데요. 장관님, 올해 정부양곡 매입비 그리고 그와 관련한 양곡 관리비, 그다음에 수입 양곡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 텐데요. 정부양곡 매입비가 늘어나기는커녕 지금 5년 이래로 가장 최저의 수준이거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수입 양곡 들여오겠다고 하는 그 예산 자체는 5년 이래로 가장 많아졌거든요. 알고 계실 겁니다. 정부양곡 매입비 왜 그렇게 해서 책정했다고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요. 실제 정부양곡 매입량이 줄어들 경우 쌀값 폭락이 되기 때문에 직불금 예산 자체는, 직불금은 상대적으로 늘어난다는 걸, 역학관계가 있다고 하는 걸 알고 계시지요?
국민의당 해남․완도․진도 윤영일 위원입니다. 먼저 농림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과 관련한 사항인데요. 장관님, 올해 정부양곡 매입비 그리고 그와 관련한 양곡 관리비, 그다음에 수입 양곡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 텐데요. 정부양곡 매입비가 늘어나기는커녕 지금 5년 이래로 가장 최저의 수준이거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수입 양곡 들여오겠다고 하는 그 예산 자체는 5년 이래로 가장 많아졌거든요. 알고 계실 겁니다. 정부양곡 매입비 왜 그렇게 해서 책정했다고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요. 실제 정부양곡 매입량이 줄어들 경우 쌀값 폭락이 되기 때문에 직불금 예산 자체는, 직불금은 상대적으로 늘어난다는 걸, 역학관계가 있다고 하는 걸 알고 계시지요?
윤영일 위원
그런데 이 정부 예산안을 편성할 때 수확기 산지 쌀값을 정부안 확정 시점에서 봤더니 14만 3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산지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변동직불금 같은 경우도 연계되어서 변동유인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 예산안을 편성할 때 수확기 산지 쌀값을 정부안 확정 시점에서 봤더니 14만 3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산지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변동직불금 같은 경우도 연계되어서 변동유인이 생기거든요.
윤영일 위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 봤더니요, 그러니까 실제 지급 시점하고 예산 편성 시점하고 차이 때문에 계산을 해 봤더니 변동직불금의 경우는 한 2200억 정도의 증액이 필요하다, 그 소요가 더 발생한다. 왜? 쌀값이 더 폭락하기 때문에. 대신 양곡 매입 같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매입을 더 많이 하고 해 줘야 될 텐데 오죽 했으면 농협 자체에서도 매입 물량을 더 늘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그렇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수입 양곡, 지금 MMA 물량이 40만 9000t인데 작년부터 우리가 쌀 관세화 시행하기로 했지요? 아시지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 봤더니요, 그러니까 실제 지급 시점하고 예산 편성 시점하고 차이 때문에 계산을 해 봤더니 변동직불금의 경우는 한 2200억 정도의 증액이 필요하다, 그 소요가 더 발생한다. 왜? 쌀값이 더 폭락하기 때문에. 대신 양곡 매입 같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매입을 더 많이 하고 해 줘야 될 텐데 오죽 했으면 농협 자체에서도 매입 물량을 더 늘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그렇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수입 양곡, 지금 MMA 물량이 40만 9000t인데 작년부터 우리가 쌀 관세화 시행하기로 했지요?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관세화를 과거 20년간 유예하는 대가로 우리가 국제 사회와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밥쌀 수입……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관세화를 과거 20년간 유예하는 대가로 우리가 국제 사회와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밥쌀 수입……
윤영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알아요. 국제적인 관계 때문에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아는데, 어찌 됐든 법규적으로는 저희들이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으로서는 밥쌀용 쌀은 의무수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가공용 쌀, 밥쌀용 쌀의 가중치 평균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국민의 요구하고는 괴리 되게, 되려 역으로 더 수입을 하겠다고 해서 더 늘어났다, 예산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계산은 저희들이 해 봤어요. 그 차액 자체가 가중 평균으로 계산을 해 냈기 때문에 그 차액이 112억 정도가 더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삭감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의견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알아요. 국제적인 관계 때문에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아는데, 어찌 됐든 법규적으로는 저희들이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으로서는 밥쌀용 쌀은 의무수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가공용 쌀, 밥쌀용 쌀의 가중치 평균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국민의 요구하고는 괴리 되게, 되려 역으로 더 수입을 하겠다고 해서 더 늘어났다, 예산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계산은 저희들이 해 봤어요. 그 차액 자체가 가중 평균으로 계산을 해 냈기 때문에 그 차액이 112억 정도가 더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삭감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의견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위원님, 미리 1년 치 앞을 계상해서 하기 때문에 일정한 분야에서 차액이 좀 발생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입쌀이 40만 9000t 가운데서 12만 3000t이 밥쌀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올해 조금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일정한 양을 사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미리 1년 치 앞을 계상해서 하기 때문에 일정한 분야에서 차액이 좀 발생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입쌀이 40만 9000t 가운데서 12만 3000t이 밥쌀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올해 조금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일정한 양을 사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영일 위원
어찌 됐든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채택을 하고 국민에게 공표한, 소위 말하면 정부 신뢰를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도 정부양곡에 대한 정책 일관되게 그리고 확실하게 끌어가 주시고 양곡 매입, 수입 양곡에 대한 정책 자체도 국민의 신뢰 저버리지 않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됐든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채택을 하고 국민에게 공표한, 소위 말하면 정부 신뢰를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도 정부양곡에 대한 정책 일관되게 그리고 확실하게 끌어가 주시고 양곡 매입, 수입 양곡에 대한 정책 자체도 국민의 신뢰 저버리지 않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일 위원
그게 목적이 한해 상습지역에 대한 용수 공급, 두 번째로는 밭 경작 위주인 농업정책 이런 것들을 적용시켜서 영산강 3지구에는 밭 경작 위주로 전환을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농업정책과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이 좀 늘어나 주고 해야 될 텐데, 실제 그렇기 때문에 10% 증액 요구를 해서 요구를 한 건데 증액은커녕 30% 이상을 깎았거든요. 아시지요?
그게 목적이 한해 상습지역에 대한 용수 공급, 두 번째로는 밭 경작 위주인 농업정책 이런 것들을 적용시켜서 영산강 3지구에는 밭 경작 위주로 전환을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농업정책과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이 좀 늘어나 주고 해야 될 텐데, 실제 그렇기 때문에 10% 증액 요구를 해서 요구를 한 건데 증액은커녕 30% 이상을 깎았거든요. 아시지요?
윤영일 위원
그리고 경제부총리님,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가 작년도에 국제박람회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정부 측으로부터요.그런데 그 예산이 한 30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해서 올리는데, 저희들의 경우 그렇거든요. 서남권에 해조류 시장․산업 육성하기 위한 차원, 관광자원을 육성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굉장히 크나큰 계기가 될 수 있는, 도약대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해조류 시장 하면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까지도 이것을 보도를 했거든요, 이쪽의 시장이 결국 그만큼 중요하고 크다 하는 것을.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선점하기 위한 좋은 기회고 한데 우리 지원 규모가 반 조금 더 주게 그렇게 해서 예산이 반영됐는데 이렇게 되면 박람회 규모도 축소해야 되고, 실제 이것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애로가 클 것 같은데 전액 예산 반영할 수 없습니까?
그리고 경제부총리님,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가 작년도에 국제박람회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정부 측으로부터요.그런데 그 예산이 한 30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해서 올리는데, 저희들의 경우 그렇거든요. 서남권에 해조류 시장․산업 육성하기 위한 차원, 관광자원을 육성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굉장히 크나큰 계기가 될 수 있는, 도약대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해조류 시장 하면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까지도 이것을 보도를 했거든요, 이쪽의 시장이 결국 그만큼 중요하고 크다 하는 것을.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선점하기 위한 좋은 기회고 한데 우리 지원 규모가 반 조금 더 주게 그렇게 해서 예산이 반영됐는데 이렇게 되면 박람회 규모도 축소해야 되고, 실제 이것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애로가 클 것 같은데 전액 예산 반영할 수 없습니까?
윤영일 위원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오늘 아침에요, 참 정말 저도 진심으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가면 갈수록 최순실과 관련한 그러한 것들이 예산상에도…… 제가 지금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무위원님, 정부위원님들께서 한번 읽어 보십시오. 국민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요. 저도 그렇게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싶었는데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에서도 그런 게 발견이 돼 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올해 5월 아프리카 3개국 순방에 맞춰서 국제개발협력사업인 코리아에이드, K에이드 사업을 출범시켰거든요. 올해 2016년도는 시범사업으로 50억이 편성됐었습니다. 2017년은 143억인데요, 그게 라오스․캄보디아․탄자니아 이런 데에 한 달에 한 번씩 의료용 응급차가 가서 진료를 해 주겠다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요 이게요 아프리카 순방을 앞두고 청와대 주도로 개최한 코리아에이드 TF 회의에서 미르재단의 상임이사, 말씀 안 해도 알 겁니다. 이한선입니다. 참석을 했고, 그리하여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그 중심에 있었던 차은택 감독 등이 주도해 온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예산 반영하면서요 KOICA에서요, 예산 반영 지침이 있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사업 요청이 들어오고 그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반영하자 말자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타당성평가나 사업심사위원회의 심의조차 전혀 거치지 아니하고 그냥 편성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전에. 그리고 심사, 타당성조사 이것을 사후에 하는 방법으로 했더라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구차스럽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꼭 정부 신뢰 지켜 주시고요 권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명예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죽했으면 어제그제 25일 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서까지 들고 일어났겠습니까. 그 부분도 진중하게 참조해서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이에 대한 예산…… 외교부장관님, 143억 전액 다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오늘 아침에요, 참 정말 저도 진심으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가면 갈수록 최순실과 관련한 그러한 것들이 예산상에도…… 제가 지금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무위원님, 정부위원님들께서 한번 읽어 보십시오. 국민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요. 저도 그렇게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싶었는데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에서도 그런 게 발견이 돼 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올해 5월 아프리카 3개국 순방에 맞춰서 국제개발협력사업인 코리아에이드, K에이드 사업을 출범시켰거든요. 올해 2016년도는 시범사업으로 50억이 편성됐었습니다. 2017년은 143억인데요, 그게 라오스․캄보디아․탄자니아 이런 데에 한 달에 한 번씩 의료용 응급차가 가서 진료를 해 주겠다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요 이게요 아프리카 순방을 앞두고 청와대 주도로 개최한 코리아에이드 TF 회의에서 미르재단의 상임이사, 말씀 안 해도 알 겁니다. 이한선입니다. 참석을 했고, 그리하여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그 중심에 있었던 차은택 감독 등이 주도해 온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예산 반영하면서요 KOICA에서요, 예산 반영 지침이 있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사업 요청이 들어오고 그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반영하자 말자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타당성평가나 사업심사위원회의 심의조차 전혀 거치지 아니하고 그냥 편성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전에. 그리고 심사, 타당성조사 이것을 사후에 하는 방법으로 했더라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구차스럽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꼭 정부 신뢰 지켜 주시고요 권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명예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죽했으면 어제그제 25일 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서까지 들고 일어났겠습니까. 그 부분도 진중하게 참조해서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이에 대한 예산…… 외교부장관님, 143억 전액 다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외교부는 2016년 KOICA 예산에도 미르재단에 사용되는 예산은 전혀 없고요. 2017년도 예산도 미르재단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ODA 사업 심의 시에 사업 요청서 제출이라든가 타당성조사 여부가 기본 요건인데 이미 7월에 공관과 KOICA 사무소를 통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했고요, 9월 말 10월 초에 또 추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외교부는 2016년 KOICA 예산에도 미르재단에 사용되는 예산은 전혀 없고요. 2017년도 예산도 미르재단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ODA 사업 심의 시에 사업 요청서 제출이라든가 타당성조사 여부가 기본 요건인데 이미 7월에 공관과 KOICA 사무소를 통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했고요, 9월 말 10월 초에 또 추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영일 위원
어찌됐든요 진중하게 국가가 올바로 갈 수 방법으로 예산 편성하고 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국민들이 듣고는 또 더 부끄러워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요 그에 연관된 사람들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해낸 사업들입니다.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작년 시범사업으로 전복 우량종묘 보급사업을 예산 15억을 들여서 했는데, 경제부총리님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어찌됐든요 진중하게 국가가 올바로 갈 수 방법으로 예산 편성하고 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국민들이 듣고는 또 더 부끄러워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요 그에 연관된 사람들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해낸 사업들입니다.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작년 시범사업으로 전복 우량종묘 보급사업을 예산 15억을 들여서 했는데, 경제부총리님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윤영일 위원
그런데 이것이 국가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마 의견을 갖고 계시는 모양인데요, 제가 수산업법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원해도 부족한 그런 사업이다. 왜냐? 수출전략산업이다, 품목사업이다 하는 판단이 들어지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전복 치패, 소위 말하는 배합사료 가공시설로 해당 부처에서 한 25억 정도를 국비 지원해 달라고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관심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깊이 있게 좀 챙겨 봤는데요 말씀 그대로 전복시장이 1조 원 규모입니다. 이것을 한 3조 정도로 더……
그런데 이것이 국가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마 의견을 갖고 계시는 모양인데요, 제가 수산업법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원해도 부족한 그런 사업이다. 왜냐? 수출전략산업이다, 품목사업이다 하는 판단이 들어지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전복 치패, 소위 말하는 배합사료 가공시설로 해당 부처에서 한 25억 정도를 국비 지원해 달라고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관심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깊이 있게 좀 챙겨 봤는데요 말씀 그대로 전복시장이 1조 원 규모입니다. 이것을 한 3조 정도로 더……
윤영일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육성을 해야 되는 소위 말하는 수출전략 품목사업이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가공시설들이 따라가 줘야만 소위 우리가 6차산업, 6차산업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 1차산업이 2차․3차 산업과 결부된 게 바로 6차산업인데요, 그 길로 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인데 경제부총리님 말씀 좀……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육성을 해야 되는 소위 말하는 수출전략 품목사업이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가공시설들이 따라가 줘야만 소위 우리가 6차산업, 6차산업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 1차산업이 2차․3차 산업과 결부된 게 바로 6차산업인데요, 그 길로 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인데 경제부총리님 말씀 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세세한 사업을 제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전복은 평가단이 그렇게 연장 평가를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세세한 사업을 제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전복은 평가단이 그렇게 연장 평가를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광덕 위원
주광덕 위원입니다. 윤영일 위원님께서 정말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 을 생각하는 그 마음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사석에서 만나서도 그러한 진정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3일차이고 무엇보다도 국회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께 생방송으로 중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의사진행이 일정한 절차와 또 원칙을 지키면서 이루어지는 것도 또한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이 들고 위원님들이 제한된 시간 내에서 많은 국정에 관한 또 예산에 관련된 질의를 하다 보면 시간을 딱 맞추기는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질의하시던 것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1분 내에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고, 새로운 사항을 새로이 질의하거나 또 시간이 초과된 이후에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새로운 국무위원을 상대로 새로운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시는 게…… 그 후에 질의하실 여러 위원들도 있고 또 이따 보충질의를 통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질의사항은 질의하는 절차로, 그것은 여야 공히 모든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 질의하는 순서에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여러 가지 더 좋지 않을까.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주광덕 위원입니다. 윤영일 위원님께서 정말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 을 생각하는 그 마음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사석에서 만나서도 그러한 진정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3일차이고 무엇보다도 국회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께 생방송으로 중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의사진행이 일정한 절차와 또 원칙을 지키면서 이루어지는 것도 또한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이 들고 위원님들이 제한된 시간 내에서 많은 국정에 관한 또 예산에 관련된 질의를 하다 보면 시간을 딱 맞추기는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질의하시던 것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1분 내에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고, 새로운 사항을 새로이 질의하거나 또 시간이 초과된 이후에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새로운 국무위원을 상대로 새로운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시는 게…… 그 후에 질의하실 여러 위원들도 있고 또 이따 보충질의를 통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질의사항은 질의하는 절차로, 그것은 여야 공히 모든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 질의하는 순서에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여러 가지 더 좋지 않을까.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김현미 위원장
오늘 마흔아홉 분이 질의를 하셔서요, 제가 여기서 계산을 해 보니까 49 곱하기 10 하면 이게 몇 시간입니까? 한 번 다 하려면 저녁식사 안 하고 하더라도 7, 8시가 돼야 한 라운드가 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주광덕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흔아홉 분이 질의를 하셔서요, 제가 여기서 계산을 해 보니까 49 곱하기 10 하면 이게 몇 시간입니까? 한 번 다 하려면 저녁식사 안 하고 하더라도 7, 8시가 돼야 한 라운드가 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주광덕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재 위원
포항남․울릉․독도가 지역구인 박명재입니다. 해수부장관님, 울릉도 사동항 공사가 우여곡절 끝에 네 차례 유찰 끝에 10월 초 시공사가 선정돼서 지금 착공에 들어가 있지요?
포항남․울릉․독도가 지역구인 박명재입니다. 해수부장관님, 울릉도 사동항 공사가 우여곡절 끝에 네 차례 유찰 끝에 10월 초 시공사가 선정돼서 지금 착공에 들어가 있지요?
박명재 위원
PPT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그런데 2011년도 항만기본계획에 보게 되면 최초에는 여객부두, 기타부두, 2선석 해경․해군부두, 민관이 합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합항으로 계획됐지요. 맞지요?
PPT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그런데 2011년도 항만기본계획에 보게 되면 최초에는 여객부두, 기타부두, 2선석 해경․해군부두, 민관이 합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합항으로 계획됐지요. 맞지요?
박명재 위원
그러다가 2016년도의…… 다시 한번 PPT 보게 되면요, 최종 설계안은 국가어업지도선을 정박할 수 있는 1개 선석이 추가돼서 공사가 진행되다가 2016년 9월 수정계획에는 또다시 여객부두가 빠진 상태로 고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울릉도의 교통이 겨울철에 파도가 2m만 높아도 전혀…… 결항이 됩니다. 사흘에 한 번꼴, 저도 지역구입니다마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적어도 5000톤급 여객선이 취항할 수 있는 부두가 필요하고 해운사에서도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제가 예산심의 중에 장관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마는 성난 울릉도 주민들이 저희 사무실에 몰려와 가지고 해군부두도 좋고 어업지도선부두도 좋지만 어민이 필요로 하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여객부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빠졌다 해서 엄청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반발에 부딪히다 보니까 해군부두까지, 어업지도선부두까지 반대하겠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그러다가 2016년도의…… 다시 한번 PPT 보게 되면요, 최종 설계안은 국가어업지도선을 정박할 수 있는 1개 선석이 추가돼서 공사가 진행되다가 2016년 9월 수정계획에는 또다시 여객부두가 빠진 상태로 고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울릉도의 교통이 겨울철에 파도가 2m만 높아도 전혀…… 결항이 됩니다. 사흘에 한 번꼴, 저도 지역구입니다마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적어도 5000톤급 여객선이 취항할 수 있는 부두가 필요하고 해운사에서도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제가 예산심의 중에 장관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마는 성난 울릉도 주민들이 저희 사무실에 몰려와 가지고 해군부두도 좋고 어업지도선부두도 좋지만 어민이 필요로 하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여객부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빠졌다 해서 엄청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반발에 부딪히다 보니까 해군부두까지, 어업지도선부두까지 반대하겠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울릉공항이 확정되면서 여객 수요 등에 대하여 많이 감소가 있어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반영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도동과 사동의 전체적인 여객 운용 상황으로 볼 때 특수한 상황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다음 중앙연안관리심의회 때 다시 한번 상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울릉공항이 확정되면서 여객 수요 등에 대하여 많이 감소가 있어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반영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도동과 사동의 전체적인 여객 운용 상황으로 볼 때 특수한 상황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다음 중앙연안관리심의회 때 다시 한번 상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예,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울릉도에 도동등대와 저동항을 연결하는 해상보행교를, 지금 울릉도에서는 행남등대 스카이힐링로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마 는 올해 국비 3억 원이 투입돼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마쳤는데 B/C가 1.13으로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을 갖다가 국비에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하라 그러는데 울릉군 재정자립도가 17%입니다. 전국 최하위입니다. 울릉도는 관광객으로 먹고 사는 이런 지역인데 제발 일반회계에 한 20억 정도 반영해 주시기를 경제부총리님, 해수부장관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예,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울릉도에 도동등대와 저동항을 연결하는 해상보행교를, 지금 울릉도에서는 행남등대 스카이힐링로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마 는 올해 국비 3억 원이 투입돼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마쳤는데 B/C가 1.13으로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을 갖다가 국비에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하라 그러는데 울릉군 재정자립도가 17%입니다. 전국 최하위입니다. 울릉도는 관광객으로 먹고 사는 이런 지역인데 제발 일반회계에 한 20억 정도 반영해 주시기를 경제부총리님, 해수부장관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박명재 위원
이 구간 중에, 포항과 영덕 구간 중에 영일만 횡단대로 소위 우리는 영일만대로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난번에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20억이 반영돼 가지고 지금 KDI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교통량이라든지 예측이 잘못됐고요. 2011년도에 약 2만 4000 그랬습니다마는 금년 6월 달에 벌써 3만 9000대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 대체 우회도로 교통량 추이에서도 보게 된다면 이미 도로 확장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그리고 다음 넘겨보시게 되면요.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경북 북부 쪽이 동북부쪽이 가장 교통망이 미흡한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넘겨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신동해안 시대의 개발을 위해서, 지난번에 제가 주장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대해서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성의 있는 추진과 노력이 필요한데 국토부차관님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이 구간 중에, 포항과 영덕 구간 중에 영일만 횡단대로 소위 우리는 영일만대로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난번에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20억이 반영돼 가지고 지금 KDI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교통량이라든지 예측이 잘못됐고요. 2011년도에 약 2만 4000 그랬습니다마는 금년 6월 달에 벌써 3만 9000대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 대체 우회도로 교통량 추이에서도 보게 된다면 이미 도로 확장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그리고 다음 넘겨보시게 되면요.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경북 북부 쪽이 동북부쪽이 가장 교통망이 미흡한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넘겨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신동해안 시대의 개발을 위해서, 지난번에 제가 주장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대해서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성의 있는 추진과 노력이 필요한데 국토부차관님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박명재 위원
그래서 소위 이 도로는 단순한 도로의 기능이 아니라 우리가 국토의 J자형 커브, 신동해안 시대를 갖다 열어가는 하나의 큰 역사가 될 것입니다. 저기 제가 적시를 했습니다마는 동해권의 글로벌 중심, 동북아의 물류 중심, 관광벨트 조성 그리고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동해안 과학기술벨트 조성, 남북-시베리아 대륙 간 동해안 물류 교통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존경하는 경제부총리님.
그래서 소위 이 도로는 단순한 도로의 기능이 아니라 우리가 국토의 J자형 커브, 신동해안 시대를 갖다 열어가는 하나의 큰 역사가 될 것입니다. 저기 제가 적시를 했습니다마는 동해권의 글로벌 중심, 동북아의 물류 중심, 관광벨트 조성 그리고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동해안 과학기술벨트 조성, 남북-시베리아 대륙 간 동해안 물류 교통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존경하는 경제부총리님.
박명재 위원
제가 수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KDI에서도 지금 긍정적으로, 제가 사전에 알아본 결과에 의해서 보게 되면,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적극적인 검토와 관심이 계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수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KDI에서도 지금 긍정적으로, 제가 사전에 알아본 결과에 의해서 보게 되면,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적극적인 검토와 관심이 계시길 부탁드립니다.
박명재 위원
지금 그때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 던, 그러니까 공항도 그렇고 항구도 그렇고 그 지역의 산을 갖다 허물어서 그 지역의 돌을 갖다 자재로 쓰려고 그랬는데 그게 강도가 약해져 가지고 육지에서 자재와 부품을 갖다 공급하다 보니까 엄청난 공사비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회사들이 유찰되고 다시 새롭게 설계해서 이제 시행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울릉공항 공사를 위해서 용역사 선정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지금 그때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 던, 그러니까 공항도 그렇고 항구도 그렇고 그 지역의 산을 갖다 허물어서 그 지역의 돌을 갖다 자재로 쓰려고 그랬는데 그게 강도가 약해져 가지고 육지에서 자재와 부품을 갖다 공급하다 보니까 엄청난 공사비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회사들이 유찰되고 다시 새롭게 설계해서 이제 시행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울릉공항 공사를 위해서 용역사 선정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원래 2021년 개항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정도가 지연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저희가 일단 시작이 되면 각 공사 단계별로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사업 지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래 2021년 개항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정도가 지연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저희가 일단 시작이 되면 각 공사 단계별로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사업 지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신경 써 주십시오. 이 문제는 단순한 울릉공항이 아니라 이것은 정부의 독도 수호의 의지,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공사 완료 시기를 갖다 최소한 단축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이 문제는 단순한 울릉공항이 아니라 이것은 정부의 독도 수호의 의지,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공사 완료 시기를 갖다 최소한 단축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박명재 위원
지금 소위 최순실, 차은택 개인들로부터 비롯된 각종 의혹들 일부 밝혀진 사실들로부터 국민들이 큰 충격에 휩싸여 있고 문체부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인정하고 계시지요?
지금 소위 최순실, 차은택 개인들로부터 비롯된 각종 의혹들 일부 밝혀진 사실들로부터 국민들이 큰 충격에 휩싸여 있고 문체부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인정하고 계시지요?
박명재 위원
이것은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문화정책사업들은 꾸준히 추진돼야 될 사업들인데 이것이 개인의 범죄나 행위 등을 이유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개인에 대한 처벌, 처단은 완벽하게 하고 이러한 사업의 정책이라든지 예산을 갖다 확보돼서 이게 추진돼 나가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어떤 생각과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은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문화정책사업들은 꾸준히 추진돼야 될 사업들인데 이것이 개인의 범죄나 행위 등을 이유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개인에 대한 처벌, 처단은 완벽하게 하고 이러한 사업의 정책이라든지 예산을 갖다 확보돼서 이게 추진돼 나가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어떤 생각과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일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다만 문화예산을 1%대에서 2%로 확충하고 문화융성을 국정기조화하면서 우리 제조업의 부진과 저성장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콘텐츠산업을 진흥시키고 또 우리의 관광을 비롯한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정책이며 개인적인 책임과는 별론으로 이러한 국가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다만 문화예산을 1%대에서 2%로 확충하고 문화융성을 국정기조화하면서 우리 제조업의 부진과 저성장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콘텐츠산업을 진흥시키고 또 우리의 관광을 비롯한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정책이며 개인적인 책임과는 별론으로 이러한 국가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