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6일


소위원장 원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회윤리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9월 7일에 우리 소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의장자문기구로서 구성됐던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추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되어서 동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건의내용을 의장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야 간 합의로 구성된 정치발전특별위원회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최근에 중간 합의사항이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회에서 우리 국회와 의원의 윤리문제에 대한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제도화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국회와 국회의원의 신뢰와 권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활동들이 몇 가지 갈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윤리특별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상설 특위로서 지속성을 갖고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방금 보고드린 대로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추진위원회에서 정리된 사항 그리고 또 최근에 정치 발전 협의회가 중간 합의한 사항 이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이것을 제도화하고 규범화하는 일이 저희 윤리특위, 특히 윤리제도개선소위원회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추진위원회에서 건의한 내용 그리고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의결사항 중 윤리특위 관련 사항을 설명 들은 다음에 우리 소위원회의 운영 및 과제에 관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1. 소위원회 운영 및 과제 논의의 건(계속) (09시15분)

소위원장 원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운영 및 과제 논의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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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이인섭
이인섭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추진위원회 건의내용 및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의결사항 중 윤리특별위원회 관련 사항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추진위원회 건의내용 중 윤리특별위원회 관련 사항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입니다. 현황으로서 보면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문제점을 보면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각 의원에게 제공되는 정보․자료가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의도적으로 지연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 개선방안으로는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 후에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다음 개최하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장이 체포동의안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윤리심사위원회로 하여금 일주일간 조사한 후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표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윤리심사위원회의 심사방법입니다. 정부로부터 체포동의요청의 주요 내용이라든가 이유,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청취하거나 해당 의원으로부터 체포동의요청에 대한 의견 및 소명을 청취해서 심사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자문위원회라는 그 명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체포동의안에 대한 조사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윤리심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다음은 면책특권 남용 방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헌법 제45조에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 국회 외에서 면책특권이 보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보면 의원이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개인․집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면책특권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면책특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개정사항이므로 국회 내부의 윤리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추진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모욕행위 등에 대한 국회 내부의 윤리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윤리특별위원회는 국회법 제155조7호의 사유로 회부된, 155조7호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의 금지에 대한 위반입니다. 그리고 회부된 그런 의원징계안에 대해서는 윤리심사위원회의 의견이 제출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그렇게 국회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위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다음 날에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윤리심사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 그대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국회법을 개정하는 안입니다. 징계안에 대한 심사기한의 설정 등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 등 윤리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윤리심사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윤리심사위원회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의원 징계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보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이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대부분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2010년 10월 이후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징계의견을 제출한 총 22건 중 2건만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징계종류의 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윤리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미흡하고 심사의 효율성도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윤리심사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조사기능을 수행하게 되므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명칭을 윤리심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국회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국회의원 겸직과 관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먼저 보시면 국무총리․국무위원은 겸직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에 대해서는 겸직 신고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겸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보면 권력분립을 원칙으로 하는 대통령제하에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국무위원을 겸직할 경우 여당 의원의 행정부 견제역할에 문제가 발생하고 또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겸직 시 국회의원으로서 누리는 혜택을 세비를 제외하고 중복하여 받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개선방안으로는 국회의원이 국무위원 겸직 시 국회의원으로서 받는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중복하여 받지 못하도록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국회의원 보좌직원 채용문제와 관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현재 국회의원 1인당 7인의 보좌직원이 채용 가능합니다. 문제점으로 보면 보좌직원의 정원 및 급여수준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의원의 재량에 의하여 보좌직원의 임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친인척 채용문제, 품앗이 채용, 유령 보좌진 등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선방안으로 보면 국회의원의 4촌 이내의 친인척에 대해서 보좌직원의 채용을 금지하고 5촌에서 8촌 이내의 친인척에 대해서는 채용 시에 국회사무총장한테 신고를 하고 국회사무총장이 국회공보 등에 공개하는 그런 신고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국회의원의 보좌직원 권익보호 및 권한남용 방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보면 보좌직원 임면권을 국회의원이 독점하고 있어서 보좌직원의 고용 안정성이 낮으며 국회의원이 보좌직원의 급여를 자신의 정치자금으로 반환시키거나 유용하는 등 부당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보좌직원의 불법적인 권한 남용 문제가 제기되어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보좌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 보좌직원의 급여 유용 및 부당행위 금지를 규정하도록 하고, 보좌직원 고충처리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좌직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범내용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국회공무원 행동강령에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보좌직원의 윤리성을 강화하자는 그런 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국회의원의 군 골프장 이용 시 회원 대우 폐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군 골프장 이용 시에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를 준회원으로 대우하고 있습니 다. 문제점으로 보면 군인의 체력 단련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군 골프장에 국회의원이 회원대우를 받는 것은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을 보면 국방부 훈령인 군 체력단련장 운영 통제 훈령의 개정권고를 통해서 군인이 아닌 국회의원․고위공직자 등의 회원 대우 규정을 폐지하고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8쪽을 보시면 다음으로 정치발전특별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윤리특별위원회 관련 사항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체포특권 개선과 관련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고한 특권내려놓기와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에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음 본회의에 의무적으로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국무위원 겸직 의원 중복 수당 지급 개선입니다. 국무총리․국무위원을 겸직한 의원에게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특권내려놓기의 개선안과 거의 유사합니다.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제한입니다. 4촌 이내 혈족․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채용 금지하되 국회의원의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의 보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5~8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채용 시에는 국회사무총장에게 신고하고 국회사무총장이 국회공보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도 아까 특권내려놓기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이상으로 특권내려놓기추진위원회 건의내용 및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의결사항 중 윤리특별위원회 관련 사항을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보고드릴 것은 전번에 1차 회의에서 위원장님께서 자료 조사를 요청한 내용입니다. 별도 자료로 보여 드린 윤리특별위원회 자료요청, 그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난 제1차 소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 추가적으로 일본의 정치윤리강령 행위규범과 관련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을 때, 2쪽을 보시면 행위규범의 5조에 ‘행위규범의 실시에 관한 세칙은 의장이 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의장이 정하는 그 세칙을 한번 구해 보라고 하셔서 저희가 주재관을 통해서 자료를 구했습니다. 내용이 3쪽에 있습니다. 행위규범 실시 세칙을 보시면 내용이 단순히 행위규범 실시를 위한 시행세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저희가 의원 윤리규범을 정하는 데 그렇게 참고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독일 사례를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연방의회 의원행동강령에 대해서 독일 사례를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행동강령에 대해서 더 구체화한 하위법규가 없는지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연방의회 의원행동강령 이하에 하위 시행법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원혜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받으신 것처럼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추진위원회 그리고 정치발전특별위원회의 1차 의결사항들 중에서 우리 윤리특별위원회, 특히 제도 개선과 관련된 부분을 보고를 받으셨습니다만 결국 이런 것들이 여기 개선 방안에도 나오는 것처럼 거의 모든 사항이 우리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다 규정으로 담겨져야 할 사항들입니다. 그중에 국민적 관심이 많고 중요한 부분들이 우선 논의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윤리특별위원회의 제도개선소위는 이렇게 지금까지 제기되거나 국회 내외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윤리규범을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집대성하는 일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상도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원혜영
예, 말씀하시지요.

곽상도 위원
우리 국회법에 보면 윤리특위는 의원의 자격정지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서 윤리특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윤리특위 소관에 있는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도 결국 이 범주 안에서 저희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징계에 관한 양정을 정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난번에 제도개선소위 만들어서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만 더 나아가서 윤리규범을 만들어야 되고 하는 것, 이것은 국회운영위에서 정해야 될 소관 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부분부터 분명히 정리가 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우리는 징계에 관해서 양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판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재판을 하는 건데, 재판하는 사람이 입법까지 해 버리면 앞으로 윤리특위에서 어떤 징계를 할 거다 하는 것을 정하는 게 곤란한 것 아니냐, 입법부하고 사법부의 역할을 같이 하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윤리백서라든가 이런 강령 만드는 것은 운영위 쪽이나 국회사무처 쪽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저희들은 말 그대로 자격정지기준을 만든다든지 징계에 관한 기준을 만드는 이런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원혜영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존경하는 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윤리특위에서 징계와 자격심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의 준거가 되고 구체적인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러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의원윤리실천규범이 한 장으로 돼 있습니다만 너무 막연하고 원론적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서 그 부분을 좀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을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소위를 여야 간이 합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소위가 그렇게 구성된 것으로 있는데, 존경하는 곽 위원님께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징계와 자격심사에 직접 관련된 부분이라고 지금 다시 정리를 했고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는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해 주신 거지요?

곽상도 위원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원혜영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김성태 위원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원혜영
예, 김성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성태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곽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바이고 저는 더 나아가서 근본적인 논의를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이번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추진위원회 건의내용을 일부 받아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는 헌법상 우리 국회의 역할이 좀 더 양심에 따라서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하는 과정에 국회의원들의 활동에 규제를 강화하는 제도를 많이 양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윤리특위 자체의 의미도 그렇다고 봅니다. 윤리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수준 높은 도덕적인 기준에 의해서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이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을 뭔가 위반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고 자꾸 재단해 나가는 것은 방향성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의 많은 조항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이러이러한 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규제를 해야 된다 하는 방향으로 많은 논의들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 대한 가치를 떨어뜨리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도덕적 규범에 의해서 우리가 자기수양을 하고 또 좀 더 유능한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거꾸로 후퇴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 자신이 판단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가자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규제하고 그 선을 지켜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권내려놓기가 과연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 스스로 수양을 해서 올려야 될 문제를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는 게 아닌가, 너무 무책임한 방향이 아닌가, 그런 부분을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저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 소위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다 하는 것을, 전달이 필요하다 그렇게 저는 회의록에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곽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바이고 저는 더 나아가서 근본적인 논의를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이번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추진위원회 건의내용을 일부 받아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는 헌법상 우리 국회의 역할이 좀 더 양심에 따라서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하는 과정에 국회의원들의 활동에 규제를 강화하는 제도를 많이 양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윤리특위 자체의 의미도 그렇다고 봅니다. 윤리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수준 높은 도덕적인 기준에 의해서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이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을 뭔가 위반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고 자꾸 재단해 나가는 것은 방향성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의 많은 조항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이러이러한 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규제를 해야 된다 하는 방향으로 많은 논의들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 대한 가치를 떨어뜨리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도덕적 규범에 의해서 우리가 자기수양을 하고 또 좀 더 유능한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거꾸로 후퇴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 자신이 판단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가자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규제하고 그 선을 지켜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권내려놓기가 과연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 스스로 수양을 해서 올려야 될 문제를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는 게 아닌가, 너무 무책임한 방향이 아닌가, 그런 부분을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저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 소위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다 하는 것을, 전달이 필요하다 그렇게 저는 회의록에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원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저도 잠깐 말씀을 좀 드릴까요?


송옥주 위원
저희가 1차 제도개선소위를 할 때 사실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매뉴얼이나 규범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에서도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가 갖추어지지 않아서 그런 매뉴얼이 세세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소양이나 기준이 있기는 한데 그렇지 않은, 품위를 손상하거나 특별한 어떤 사정이 발생할 경우가 있는 부분인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윤리위원회에 제소되거나 그럴 때 그것에 대한 심사를 하거나 이 부분을 어떻게 자격을 논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좀 막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을 좀 꼼꼼히 하자는 부분인 것이고, 많은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런 기준이 없고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하면 좋기는 한데 이런 제도를 만드는 부분이 최소한의 기준을 좀 마련하자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금 또 제가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을 보니까 93년에 개정이 돼 가지고 그 이후에 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현실에 맞춰서 국민들의 열망이나 어떤 의견이나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규범을 좀 더 강화하거나 구체화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불체포특권이나 국무위원 겸직이나 그런 것은 법률안을 개정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할 부분은 아니기는 한데 이 중에 보좌직원에 관한 부분이나 국회의원 스스로의, 본인에 대한 어떤 품위나 명예에 대한 부분이나 또 다른 국회의원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훼손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정 같은 것은 조금 더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상도 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그런 일은 우리 윤리특위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그것을 논의하는 자체가 운영위라든가 국회의 다른 상임위나 이런 데서 논의해서 저희들한테 기준을 만들어 주면 저희들은 그 기준에 따라서 양정을, 징계를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 이것을 우리가 어느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고 또 우리 위원회 안에서는 그렇게 다듬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특권내려놓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다른 위원회나 이런 데서 만들어서 넘겨주면 저희들은 그것에 따라서 징계를 할 때 그것을 참작해서 어떤 형태로, 이런 정도면 어느 정도 징계를 하는 게 옳다 그르다 이렇게 저희들이 해야지 우리가 입법도 하고 벌도 주고 사법부 역할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윤리특위를 두는 게 국회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외부기관 간섭 없이 국회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자정을 하고 윤리적인 것을 정리를 하라고 해서 윤리특위를 내부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우리가 입법부의 역할까지 다 해 버리면 우리 내부적으로 균형이 좀 안 맞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소관 상임위에서 만들어 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제도를 다듬어 나가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광범위하게 여기서 지금 우리가 다 논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안을 낸들 너희 소관 업무도 아니지 않느냐고 다른 쪽에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뭐 달리 얘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원혜영
말씀 중에서 논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곽 위원님 말씀은 어쨌든 징계 또는 자격심사라는 것이 윤리특별위원회의 역할이니까 그것을 집행하는 쪽에서 제도화, 즉 입법까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에서 징계나 자격심사에 관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를 운영위원회 등의 별도의 단위에서 규정화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또는 아까 처음 말씀은 징계와 자격심사에 관련된 규정만 우리가 다뤄야지 너무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곽상도 위원
징계라든가 이런 것들 형을…… 징계가 여러 가지 출석정지니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가령 모욕적인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모욕적인 행위를 했을 때 근거 없이 모욕을 했다, 근거를 가지고 모욕을 했다 이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거 없이 모욕을 하면 출석정지를 할 거냐 아니면 더한 징계를, 제명을 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을 저희들이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정치발전특위에서도 면책특권 남용 방지에 대해서 윤리특위에서 구체적인 윤리심사기준을 만들라고 내놨지 않습니까? 이런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아무 근거 없이 나와서 허위사실로 이렇게 하면 이런 경우는 징계의 대상이 5개인가 6개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쪽의 징계를 할 거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고 그 기준을 만드는 게, 그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전체적인 윤리강령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회 전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들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오세정 위원
저는 아직도 확실하게 그 논지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존경하는 곽 위원님도 이 기준을 조금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곽상도 위원
예, 그럼요.

오세정 위원
그런데 그것을 운영위에서 하느냐 여기서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사법부․입법부 얘기하신 것은 법원에서도 양형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얼마를 한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은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미국에서 나온 윤리규범 같은 것을 보면 10만 원 이상 받으면 안 된다, 100만 원은…… 이런 게 딱 있거든요. 그것을 정하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원 이상, 선물은 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게 미국 하원의 규정에 보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곽상도 위원
그런 것은 저희들이 만들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세정 위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오세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좀 얘기할 포인트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간에 지금 양형기준 만드는 것도 안 돼 있어서 그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본회의장에서 다른 의원의 발언을 방해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징계를 한다 이런 것은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양형기준이라고 생각해서 괜찮고요.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더 와서 어디까지가 범법이고 아니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디베이트(debate)할 면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어떤 것은 양형기준이고 어떤 것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클리어컷(clear-cut)하게 분명히 구분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양형기준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다가 정말 그중에서 이게 범법인지 아닌지 이런 것까지 가게 되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운영위원회하고 얘기를 하시든가 해서 레커멘드(recommend)해서 그쪽에서 만들어 주든가 하는 쪽으로 가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의하는 것 같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니까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원혜영
두 가지 논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의원들의 활동에 관한 문제를 윤리적 잣대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촘촘하게 만들어 가지고 재는 것이 과연 적합하냐 하는 것은 상당히 근본적인…… 김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근본적인 논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영란법에 대한 논란으로 이렇게 연관 지어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제는 좀 별개의 문제로 하고, 일단 현재 우리가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서 그 대상과 범위를 징계와 자격심사로 국한 또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게 적절하다, 너무 종합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윤리특위의 역할을 벗어난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더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모든 것이 어떤 윤리기준 규범을 구체적으로 만들 때 결국은 거기에 어긋나면 징계에 해당되거나 자격심사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또 광범위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싶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구획하느냐 하는 것은 좀 세부적으로 따져 보면 가닥이 잡힐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잘 구획하기가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도 일견 드네요. 그건 더 논의해 보도록 하지요. 그냥 에피소드로 참고가 될까 해서 소개하는데, 전 헌법재판관을 했던 김종대 선생이 이순신에 대한 연구에 대한 권위자로 돼 있어서 지난 19대 때도 국회에서 이순신에 대한 강의를 하신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또 여야 의원들이 모셔 가지고 어제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이 우리 국회 공직자윤리위원장을 하셨답니다. 주로 재산등록 심사를 하는데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까 전부 다 봐주기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 국회 전체가 욕을 먹고 제 식구 감싸기가 된다 그래 가지고 적어도 고의성 여부 또 그 누락의 정도가 이를테면 전체 재산신고의 반이 넘는 경우는 이건…… 그런데 그런 것도 주의촉구, 그러니까 어떻게 안 할 수는 없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민적으로 보기에는 면피해 주는 걸로 돼서 어렵게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그것에 대한 기준을, 적어도 반복적으로 누락이 됐다든가 누락의 규모가 크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경고를 하도록 그렇게 구체적으로 규정을 지어서 겨우 한 건, 6년 동안에 딱 한 건 경고를 했는데 어쨌든 그분 말씀은 국민적인 시각하고 너무 동떨어진다, 전부 다 제 식구 감싸기로 가더라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영란법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성찰할 문제가 많이 있지만 어쨌든 뭔가 원칙과 기준이 세부화, 구체화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럴 때 그 징계와 자격심사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획정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한 번 좀 더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해 주시고 또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우리 논의도 좀 더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위 차원에서 더 논의할 게 있으면 얘기를 하고 아니면 이것이 우리 윤리특위 전체 논의에서도 한번 다뤄 보면 좋겠고 또 그 연장선상에서 윤리특위에 제도개선소위를 둔 것에 대해서, 그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또는 여야 정당의 원내대표단과의 조율도 추가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기왕에 제기된 문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하실, 말씀하실 내용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지요.

오세정 위원
저는 현실적으로, 이게 그냥 구체적인 사안 없이 얘기하면 잘못하면 그냥 공리공담이 될 가능성도 있어서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곽 위원님이나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징계에 관한 심사기준을 먼저 정하는 걸로 하다가 이게 보더라인(Borderline) 걸리거나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쌓이면 이것을 운영위원회에 보내든지 아니면 우리 나름대로 어떻게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냥 아무 구체적인 사안 없이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겉돌 수가 있어서요, 얘기가. 일단은 여기에 규정이나 규범에 이런 건 안 된다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 어디까지 하면 안 되는 거냐, 그리고 어디까지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징계를 한다 그것까지는 논의할 수 있으니까 하다가 그것보다 조금 더 불확실한 면이 생기면 그때 가서 논의하는 게, 그런 케이스가 쌓이면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시작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처음부터 그런 고민을 가지고 얘기를 너무 끄는 것보다는.

소위원장 원혜영
말씀해 주시지요.

송옥주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윤리위원회가 처음이고 국회가 처음이어서 하나 여쭙는데요. 여기 보니까 국회법 개정하는 부분이 있고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부분이 있고 윤리심사기준을 마련하거나 강화시키라는 부분이 있고요.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을 개정하라는 부분이 있는데, 윤리심사기준 마련은 윤리위원회에서 하는 건가요? 기존에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오세정 위원
그게 윤리특별원회에서 하라고 되어 있지요.

송옥주 위원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은 처음에 어디에서 제정을 해서 개정을, 소관이……

소위원장 원혜영
수석께서 아십니까? 아마 운영위원회일 것 같은데 한번……

송옥주 위원
운영위원회예요?

수석전문위원 이인섭
운영위원회입니다. 저희는 소관이 없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국회법…… 아까 곽상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소관은, 윤리특별위원회는 자격심사와 징계에 대해서만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특별하게 부처 소관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안에 대해서 저희가 개정하거나 제안할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원혜영
그리고 아까 보고한 내용 중에 독일의 경우 행위규범의 실시에 대한 세칙은 의장이 정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경우도 이런 행위규범의 실시에 관한 세칙 같은 것은 이를 테면 그것도 운영위원회냐 윤리특위냐 논의해 볼 일이지만 안을 만들었을 때 결국은 그 것을 공표하는 것은 의장의 역할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는지, 의장이 정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독일 경우 보니까 중의원의 의결을 거쳐서 행위규범 실시세칙이 확정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차적인 것도 한번 좀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존경하는 오세정 위원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하신 것은 일단 우리 윤리특위의 역할로 법에 규정되어 있는 징계와 자격심사에 관련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논의하는 것으로 시작하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거기에 어디까지가 해당되고 하는 것을 따져 보고 거기에 포괄되지 않으면서 또 지금 국민적 관점이나 또는 사회적 요구로서의, 국회 또는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어떤 윤리 기준들을 좀 정립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논의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넘기는 게 맞는지 그런 것을 좀 논의를 해 나가면서, 점검해 나가면서 한번 판단하자 이런 말씀이시지요?

오세정 위원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여기 정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보낸 안 중에서 2쪽에 보면 윤리심사 강화 이렇게 하면서 윤리심사위원회에 의견이 제출된 후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이게 거기서 제안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윤리심사위원회에 의견이 제출되는 데는 얼마나 걸리나요? 그러니까 징계안이 제출된 다음에 유야무야해서 없어진다는 게 사실 문제점, 불만인데 윤리특위에서는 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이면 60일 내로 하라고 했는데 사실 심사자문위에서 질질 끌 수가 있잖아요. 여태까지 통상적으로 어땠습니까, 심사위원회에서 의견이 오는 게?

수석전문위원 이인섭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는 한 달간이고요.

오세정 위원
한 달 안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인섭
한 달 간이고, 한 달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오세정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원혜영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저는 좀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다는 그런 과제로 생각을 해서, 워낙 방대한 영역에 또 세부적으로 가면 워낙 다양하고 많은 경우의 수들이 발생해서 이 문제를 현재 수석전문위원 이하,전문위원실에서 이 일을 감당하기가 너무 좀 버겁지 않을까 해서 역시 국회 또는 국회의원의 활동과 역할에 대해서 이론적이 아니고 실무적으로도 제일 잘 아는 국회의원 보좌진들로 TF를 만들어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초안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해서…… 공모를 했더니 여야 보좌진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참여를 해서 지금 한 18명으로 이렇게 선정은 해 놨습니다만 지금 그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는 논의 좀 보류시켜 놓고 수석전문위원께서 이 문제를 검토해서, 그러면 어떻게 구획할 수 있을지 1차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고 그다음에 이 윤리제도개선 TF, 보좌진 TF를 가동시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또는 다른 방법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일단 징계와 자격심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구체적인 기준과 저기를 정리해 봐라 하는 것을 과업으로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판단들 좀 해 주시지요.

곽상도 위원
징계에 관해서라면 역대 국회에서 징계를 어떤 식으로, 어떤 게 문제가 돼서 징계 대상이 돼야 된다고 하는지 이런 것만 일단은 추출해 내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징계를 하자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추려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행위, 이런 것은 좀 징계를 해야 된다, 이런 건 좀 정리해야 된다, 또 과거에 역대 국회에서 문제가 된 사례들이 쭉 있을 겁니다. 그 사례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그런 사례들이 윤리특위에 넘어오게 되면 이 정도의 징계를 한다, 지금도 이런저런 사안으로 우리 윤리특위에 올라와 있는, 회부되어 있는 게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올라와 있는 게?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징계를 한다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어느 정도 공표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만드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케이스들을 쭉 다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여기에서 사람을, 특정인을 놓고 얘기를 하면 그건 진짜 징계하는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사람이 없는 상태,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과거의 사례들을 쭉 놓고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일응의 기준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례들을, 문제됐던 사례들을 전부 수집을 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어떤 잣대를, 어떤 선을 그어서 징계를 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획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금품을 받는 의원의 경우, 그런 문제가 넘어오면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처리를 한다, 얼마 이상을 받으면 제명한다 아니면 어떻게 한다…… 또 그것 말고 다른 모욕적인 발언을 한다 이랬을 때 근거를 가지고 발언을 했으면 조금 참작을 해서 낮은 징계로 간다든지 불문에 부친다든지, 근거를 가지고 안 하는 이런 것은 어떤 기준으로 징계를 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객관적인 것을 논의를 이제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례들을 다 수집해서, 국회에서 문제될 수 있는 것 많지 않습니까? 기소돼 가지고 국회의원들 징계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역대 국회 징계한 사례가 거의 없던데,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원들도 많지 않습니까? 오늘도 징계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게 유명무실한 거지요. 재판받고 끝나고 이렇게 가니까 그런 것을 우리 자율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만들어야지요. 정치자금 받은 분들한테 대해서 징계한 적 없지 않습니까? 제명한 적이 없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 기준을 만드는 게, 우리 소위가 그런 것을 지금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원혜영
그러니까 그것을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데 있어서……

곽상도 위원
그건 사례를 전부, 재판받은 사례들이라든가 다……

수석전문위원 이인섭
수석전문위원 잠깐 좀……

소위원장 원혜영
예, 말씀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인섭
제가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면, 어떻든 지금 여러 징계안들이 들어왔지만 실질적으로 결정이 난, 그래서 확정이 된 그런 징계안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한두 건밖에 없고요. 그래서 사례 유형을 저희도 검토를 해 봤지만 정말로 다양한 사례였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사례를 만들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그리고 지금 자문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먼저 심사자문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윤리특위로 회부를 하기 때문에 심사자문위원회에서 심사기준, 그리고 또 윤리특별위원회에 오면 징계소위가 있지 않습니까? 징계소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서 혹시 기준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곽상도 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장 해야 되는 게 기소되는 의원들 징계할 거냐 말거냐 이런 것을 제도개선소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지금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옛날처럼 징계 안 하겠다고 하면 이 제도개선 할 게 아무것도, 뭐가 있겠습니까? 범법행위 했다고 기소된 의원조차도 징계를 안 하는데 무슨 징계가 되겠습니까, 솔직히?

소위원장 원혜영
그렇게 된 핵심적인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결국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까 결국 정치적인 해석과 정파적인 이해관계로 밀고 당기기나 식구 봐주기로 귀결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정리한 것처럼 일단 징계와 자격심사에 관련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들을 만들자 하는 건데 그것을 현재 우리 전문위원실에다 맡기는 것으로 충분할는지 또는 원래 계획했던 것처럼 실상을 잘 알고 경험과 감각이 있는 보좌진들 TF를 그대로 가동시키되 그 범위를 징계와 자격심사에 관련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안을 만드는 것으로 과제를 줄 것인지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여쭙는 겁니다.

송옥주 위원
수석전문실에서 다 가능하세요? 전문위원실에서 기준 다 마련하는 게 가능하세요? 현실적으로 여쭤 보고 싶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인섭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곽상도 위원
전문위원실에서 기준을 만드는 것은, 안을 내는 것은 가능하겠지요. 안을 내면 여기서 논의를 해서…… 지금 이제 크게 테두리를 이렇게 하면 범법행위를 한 경우 안 한 경우, 국회 내에서 한 행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을, 이런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기소된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국회 내에서 이런 행동 한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큰 카테고리가 하나 설정이 되고, 국회 내에서의 행위는 또 여러 가 지 형태가 나오니까 그것을 다시 세분류해 들어가고 이런 작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을 만드는 게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징계 대상인 행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께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한다 하는 것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태 위원
의총 시간이 돼서 아마 마음이 급하실 텐데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케이스나 판례 위주로 해서 모아서 한번 해 보자, 이건 많은 양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사실 보좌진들한테 이걸 맡긴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에 관한 것을 보좌진들이 뭘 한다, 그것은 밖으로도 좀 명분이 안 서고 하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입법조사처하고 협력을 하든지 해서 국회의 연구기관하고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하여튼 그것은 위원장님, 신속하게 뭔가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 방향성은 알겠는데 이것은 나중에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유보를 하시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문제 제기했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거는 별도 연구를 좀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위기가 지금 불신의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불신의 시대로 가는 데 국회가 앞장서서야 되겠는가, 너무 자기 규제를 강화해 가지고…… 이거는 이제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방향이나 아까 위원장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김영란법에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불신하는 시대로 가게 되면 소셜 캐피털(social capital)이나 신뢰로 인한 엄청난 이득을 포기하게 되는 결과가 되거든요. 국회가 그것을 앞장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하나의 조그마한 문제가 있더라도 이것을 자정해서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도덕성을 보여 줘야 되는 집단으로 저는 봅니다. 이것을 리드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뭔가 보다 윤리특위에서 그런 부분에서 더 논의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뭔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논의하고 연구할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건의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성태 위원
의총 시간이 돼서 아마 마음이 급하실 텐데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케이스나 판례 위주로 해서 모아서 한번 해 보자, 이건 많은 양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사실 보좌진들한테 이걸 맡긴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에 관한 것을 보좌진들이 뭘 한다, 그것은 밖으로도 좀 명분이 안 서고 하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입법조사처하고 협력을 하든지 해서 국회의 연구기관하고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하여튼 그것은 위원장님, 신속하게 뭔가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 방향성은 알겠는데 이것은 나중에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유보를 하시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문제 제기했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거는 별도 연구를 좀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위기가 지금 불신의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불신의 시대로 가는 데 국회가 앞장서서야 되겠는가, 너무 자기 규제를 강화해 가지고…… 이거는 이제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방향이나 아까 위원장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김영란법에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불신하는 시대로 가게 되면 소셜 캐피털(social capital)이나 신뢰로 인한 엄청난 이득을 포기하게 되는 결과가 되거든요. 국회가 그것을 앞장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하나의 조그마한 문제가 있더라도 이것을 자정해서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도덕성을 보여 줘야 되는 집단으로 저는 봅니다. 이것을 리드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뭔가 보다 윤리특위에서 그런 부분에서 더 논의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뭔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논의하고 연구할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건의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옥주 위원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처음에 요구한 것은 카테고리를 만드는 부분인 것이잖아요, 징계나 자격심사에 대한 기준이나 틀이 없고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문위원실하고 우리 보좌진 중의 몇몇 일부 사람들하고 TF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혹시 양형기준이나 다른 것을 할 때는 다른 나라의 사례나 아니면 다른 기관이나 부처의 상황이나 그런 것하고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국회입법조사처나 그런 데의 도움을 받아서 전문위원실과 그렇게 해서 구체화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나눠서 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소위원장 원혜영
지금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좀 근본적인 어떤 논의가 필요한 것인데 그리고 또 철학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떤 단위에서 결론을 내는 게 적절할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또 당장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게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이것에 대한 유권해석을 국민권익위 이런 데, 법안도 아니고 그렇게 하니까 상당히 과연 그 책임성이라는 데 대해서 좀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잘못된 정부 행정을 감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국회 본연의 역할인데도 구체적인 사례를 찍어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의 경우 이랬다’ 그러면 그게 어느 특정인을 위한 부정 청탁으로 간주가 되어서 할 수 없다고 결국 해석이 나왔어요. 그래서 국회의 대정부 견제 기능을 근본적으로 저하시키는 또는 차단하는 이런 것이 있어서 이 문제도 어디서 논의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윤리제도개선소위에서 한번 그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운영위원회에다가 넘길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들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 과제로 좀 미루고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만드는 일을, 징계와 자격심사에 관련된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다뤄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으로 범위를 설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존의 대상이 되는 사안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지금 다루어졌는지…… 그런데 그것이 제 경험으로는, 제 판단으로는 별 실효성 있는 보고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과 기준이 없으니까 다 그냥 밀고 당기고 그러다가 덮고 가거나 봐 주거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위원회에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또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면 결국 국민으로부터 지탄받는, 그냥 서로 봐주기 하거나 아니면 정파 간의 서로 대립으로 그냥 유야무야시키는 이런 것인데,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한번 현재까지 어떤 사안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소 내지는 개선하기 위해서는 뭐뭐뭐뭐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기준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하는 것까지 일차 작업이 전문위원실에서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보면 정기국회가 다행히 우리 선진화법 때문에 12월 8일을 안 넘기게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한 달 남짓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도개선소위에서도 일차적인 어떤 정립, 꼭 성과를 내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에 대한 논의의 마무리를 이번 정기국회 내에 할 필요 있지 않느냐 하는 정도의 시간 감각을 우리가 가지고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완성도가 높은 검토보고가 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워낙에 새로운 일을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논의를 통해서 수정하거나 또는 확대해 나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완성도를 높게 하려고 해 봐야 성과도 크게 기대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조금 시간을 촘촘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어렵게 회의를 했습니다만 다음 주까지 전문위원실에서 이것을 정리해 주시고, 우리가 다음 주 중반, 후반에 한번 시간을 내서 그 보고를 듣고 다시 한 번 좀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한 가지 질문 있는데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 기준이 별도로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저희가 받아 보거나 혹시 전문위원실에서 갖고 계신가 해서……

소위원장 원혜영
당연히……

오세정 위원
기준이 있나요, 그게?

송옥주 위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 기준이 별도로 있어요? 외부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서 그분들이 일차로 심사를 하고 특별위원회로 오는것인데, 혹시 그 기준 자료가 있는가 싶어서요. 없어요?

소위원장 원혜영
모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인섭
거기에 심사하는 기준 자체는 없습니다.

오세정 위원
없겠지요.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또 보여 달라는 얘기도 그렇고……

송옥주 위원
간략하게라도……

소위원장 원혜영
어쨌든 그러면 우리 윤리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우리 윤리특위의 역할인 징계와 자격심사와 관련된 세부적이고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일을 우리가 추진함에 있어서 전문위원실에서 지금까지 거기에 해당되는 사안들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있으면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고, 거기에 되어 있든 또는 되어 있지 않든 간에 개선하거나 새로 확립할 이런 방향에 대한 기본 검토안을 내주까지 보고를 하고, 그것을 보고받고 검토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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