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5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5일
고용진 위원
그런데 그 늘리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만 적정하게 검토된 건지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늘리는 부분, 아까 또 말씀드린 그런 AIRI의 예산 늘리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뭔가 제대로 검토가 안 됐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볼 것이고요. 거기에 보면 지금 ICT 홍보관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똑똑한 지능정보 올림픽 시연과 즐기는 가상현실 서비스 구현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22억 4000하고 17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선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ICT 홍보관의 VR 관련 예산하고 그다음에 즐기는 가상현실 서비스의 VR 예산하고 어떻게, 구별해서 따로 들어가야 될 예산인가요?
그런데 그 늘리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만 적정하게 검토된 건지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늘리는 부분, 아까 또 말씀드린 그런 AIRI의 예산 늘리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뭔가 제대로 검토가 안 됐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볼 것이고요. 거기에 보면 지금 ICT 홍보관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똑똑한 지능정보 올림픽 시연과 즐기는 가상현실 서비스 구현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22억 4000하고 17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선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ICT 홍보관의 VR 관련 예산하고 그다음에 즐기는 가상현실 서비스의 VR 예산하고 어떻게, 구별해서 따로 들어가야 될 예산인가요?
고용진 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우선 그것도 설명을 주시고. 제가 장관님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를 하고 정보산업진흥원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을 하고 한국VR산업협회가 개최한 ‘코리아 VR 페스티벌’을 제가 직접 한번 다녀왔거든요. 대통령도 그전에 다녀가셨다고 언론 보도됐습니다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우선 그것도 설명을 주시고. 제가 장관님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를 하고 정보산업진흥원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을 하고 한국VR산업협회가 개최한 ‘코리아 VR 페스티벌’을 제가 직접 한번 다녀왔거든요. 대통령도 그전에 다녀가셨다고 언론 보도됐습니다만……
고용진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가서 솔직히 느낀 것은 우리가 앞서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정도 가지고 불과 1년여 남은 평창올림픽에 내놓을 만한 건지, 그것을 위한 지원이 이 정도로 충분한 건지…… AIRI에다가는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막 150억 갖다 쏟으면서 이것은 이제 그야말로 코앞에 닥쳤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보고 여기가 정말 예산이 필요한 곳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굉장히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현실성, 리얼리티가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VR.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다 우리가 다시 배분을 논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가서 솔직히 느낀 것은 우리가 앞서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정도 가지고 불과 1년여 남은 평창올림픽에 내놓을 만한 건지, 그것을 위한 지원이 이 정도로 충분한 건지…… AIRI에다가는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막 150억 갖다 쏟으면서 이것은 이제 그야말로 코앞에 닥쳤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보고 여기가 정말 예산이 필요한 곳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굉장히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현실성, 리얼리티가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VR.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다 우리가 다시 배분을 논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특히 가상현 실이나 증강현실, VR․AR 관련해서 산업이 매우 빠르게 전 세계적으로 전개될 것 같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역량을 거기에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계획을 문화부랑 같이 발표를 했는데 상암에도 가서 보시고 평창에서도 보셨겠지만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VR․AR용으로 만든 콘텐츠가 굉장히 부족해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아직 기술적인 역량이 잘 안 나타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AR․VR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5G라고 하는 새로운 이동통신, 아주 빠르고 딜레이가 없는 이동통신이 아주 획기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합하는 것은 아직 저희가 선을 보여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창에서 그것을 전부 다 집대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특히 가상현 실이나 증강현실, VR․AR 관련해서 산업이 매우 빠르게 전 세계적으로 전개될 것 같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역량을 거기에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계획을 문화부랑 같이 발표를 했는데 상암에도 가서 보시고 평창에서도 보셨겠지만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VR․AR용으로 만든 콘텐츠가 굉장히 부족해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아직 기술적인 역량이 잘 안 나타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AR․VR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5G라고 하는 새로운 이동통신, 아주 빠르고 딜레이가 없는 이동통신이 아주 획기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합하는 것은 아직 저희가 선을 보여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창에서 그것을 전부 다 집대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용현 위원
저는 많은 얘기들이 나오지만 출연연구소가 대학과 기업연구소와 더불어서 과학기술혁신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출연연구원 문제가 나올 때 예산 문제도 나오지만 항상 같이 나오는 문제들이 지난번 국감 때도 지적이 됐듯이 PBS 문제, 그다음에 정규직․비정규직 티오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오세정 위원님께서 묶음예산에 대한 자율성 문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연연구원이 더 제 역량을 발휘하게 하려면 누구나 다 문제라고 인정하고 있는 이런 PBS 문제나 티오 문제를 같이 풀어 가는 방향으로 예산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인 예산체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올해는 2017년 나온 것을 보면 기존의 예산체계랑 거의 비슷하게 갔는데요. 적어도 묶음예산인 경우에는, 아까 오세정 위원님 질의 때 안 들여다 볼 수는 없다고 했지만 제 생각에는 주고 난 다음에, 계획을 세워 놓은 다음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묶음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변경 요구사항이…… 제가 기관장일 때 직접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피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 예산 계획을 짜서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10%는 빼서 이거 해라’, 그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다시 ‘10% 더 빼서 이것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진정한 묶음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운영하는 데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이런 PBS 제도나 티오제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 플랜 자체를 다시 짜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아마 미래부하고 원안위에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안위원장님, 혹시 난카이 해구 대지진이라는 것 보셨습니까, 시뮬레이션 한 거요?
저는 많은 얘기들이 나오지만 출연연구소가 대학과 기업연구소와 더불어서 과학기술혁신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출연연구원 문제가 나올 때 예산 문제도 나오지만 항상 같이 나오는 문제들이 지난번 국감 때도 지적이 됐듯이 PBS 문제, 그다음에 정규직․비정규직 티오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오세정 위원님께서 묶음예산에 대한 자율성 문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연연구원이 더 제 역량을 발휘하게 하려면 누구나 다 문제라고 인정하고 있는 이런 PBS 문제나 티오 문제를 같이 풀어 가는 방향으로 예산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인 예산체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올해는 2017년 나온 것을 보면 기존의 예산체계랑 거의 비슷하게 갔는데요. 적어도 묶음예산인 경우에는, 아까 오세정 위원님 질의 때 안 들여다 볼 수는 없다고 했지만 제 생각에는 주고 난 다음에, 계획을 세워 놓은 다음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묶음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변경 요구사항이…… 제가 기관장일 때 직접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피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 예산 계획을 짜서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10%는 빼서 이거 해라’, 그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다시 ‘10% 더 빼서 이것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진정한 묶음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운영하는 데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이런 PBS 제도나 티오제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 플랜 자체를 다시 짜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아마 미래부하고 원안위에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안위원장님, 혹시 난카이 해구 대지진이라는 것 보셨습니까, 시뮬레이션 한 거요?
신용현 위원
못 보셨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YTN에서 지난 6월에 한 번 했었는데요, 난카이 해구가 일본 바다의 한 750km에 걸쳐 있어서 지진 발생 위험이 굉장히 큰 해저지형으로 분류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 지역에서 30년 이내에 70%의 확률로 진도 9.1의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이게 일본 반대쪽에 있지만 지진이 저기에서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는 거라고 되어 있고요. 일본인 경우에는 일본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31m의 쓰나미 발생과 최악의 경우 32만 명의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 예산 피해는 2300조에 이른다, 이런 시뮬레이션을 하고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안위원장님 저것 안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사실상 이런 류의 시뮬레이션을 해서 미리 대처를 하는 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할 역량이 안 되면 적어도 인접국에서 한 자료라도 받아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지진 영향이나 원전에 대한 피해 가능성, 그다음에 저렇게 쓰나미가 발생됐을 때, 우리나라의 해수방벽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m거든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큰 쓰나미가 왔을 때는 침수가 될 건데 그때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계셔야 될 거라고 생 각합니다.
못 보셨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YTN에서 지난 6월에 한 번 했었는데요, 난카이 해구가 일본 바다의 한 750km에 걸쳐 있어서 지진 발생 위험이 굉장히 큰 해저지형으로 분류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 지역에서 30년 이내에 70%의 확률로 진도 9.1의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이게 일본 반대쪽에 있지만 지진이 저기에서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는 거라고 되어 있고요. 일본인 경우에는 일본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31m의 쓰나미 발생과 최악의 경우 32만 명의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 예산 피해는 2300조에 이른다, 이런 시뮬레이션을 하고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안위원장님 저것 안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사실상 이런 류의 시뮬레이션을 해서 미리 대처를 하는 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할 역량이 안 되면 적어도 인접국에서 한 자료라도 받아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지진 영향이나 원전에 대한 피해 가능성, 그다음에 저렇게 쓰나미가 발생됐을 때, 우리나라의 해수방벽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m거든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큰 쓰나미가 왔을 때는 침수가 될 건데 그때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계셔야 될 거라고 생 각합니다.
신용현 위원
아니, 그 환경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 국감 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최악의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자체 매뉴얼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번에 예산 하면서 관련 매뉴얼이나 이런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예산 반영을 했느냐 질문을 드렸더니 원안위에서 주신 답이 ‘이것은 운영기관에서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수 예산 필요 없습니다’ 하고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변화가 없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매뉴얼, 제가 쓰나미로 예를 들었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인위재해나 자연재해 모든 경우의 수를 만들어서, 한수원이 물론 매뉴얼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원안위는 원안위 차원대로 매뉴얼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이런 매뉴얼을 어떻게 하실 건지 지난번 국감 때도 요청을 드렸지만 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환경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 국감 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최악의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자체 매뉴얼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번에 예산 하면서 관련 매뉴얼이나 이런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예산 반영을 했느냐 질문을 드렸더니 원안위에서 주신 답이 ‘이것은 운영기관에서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수 예산 필요 없습니다’ 하고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변화가 없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매뉴얼, 제가 쓰나미로 예를 들었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인위재해나 자연재해 모든 경우의 수를 만들어서, 한수원이 물론 매뉴얼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원안위는 원안위 차원대로 매뉴얼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이런 매뉴얼을 어떻게 하실 건지 지난번 국감 때도 요청을 드렸지만 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저희가 자료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역할 분담을 했는데요, 저희 원안위는 방사선 재해에 대한 매뉴얼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진에 대한 매뉴얼은…… 그게 관계부처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희가 자료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역할 분담을 했는데요, 저희 원안위는 방사선 재해에 대한 매뉴얼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진에 대한 매뉴얼은…… 그게 관계부처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용현 위원
더 써도 되나요? 제가 마이크 없이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위가 자꾸 그렇게 임무를, 제 느낌인지는 모르지만 너무 축소해서는 안 되실 것 같고요. 원자력안전위원회라는 타이틀을 걸고 계시는 한 국민들은 사실 원자력 관련된 안전은 모두 원안위가 책임을 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맞게 기능을 좀 확대하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진이 오거나 아까 같은 쓰나미가 오거나 그것을 이건 지진이기 때문에 원안위가 매뉴얼을 안 갖고 있어도 되는 것은 아니지요. 원안위가 그것에 대한 매뉴얼은 갖고 계셔야 되고요. 테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러가 났을 때 그것은 다른 부처가 하더라도 테러에 의한 원자력의 안전은 또 원안위가 책임을 지시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써도 되나요? 제가 마이크 없이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위가 자꾸 그렇게 임무를, 제 느낌인지는 모르지만 너무 축소해서는 안 되실 것 같고요. 원자력안전위원회라는 타이틀을 걸고 계시는 한 국민들은 사실 원자력 관련된 안전은 모두 원안위가 책임을 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맞게 기능을 좀 확대하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진이 오거나 아까 같은 쓰나미가 오거나 그것을 이건 지진이기 때문에 원안위가 매뉴얼을 안 갖고 있어도 되는 것은 아니지요. 원안위가 그것에 대한 매뉴얼은 갖고 계셔야 되고요. 테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러가 났을 때 그것은 다른 부처가 하더라도 테러에 의한 원자력의 안전은 또 원안위가 책임을 지시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재일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중에서 기능지구로 하는 것이 참 애매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그나마 정부가 발표하고 대선공약이기 때문에 기능지구에서 SB플라자 사업하고 R&D 사업 조금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청주, 천안, 세종시가 3개 기능지구인데 SB플라자 공사비가 세종시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청주하고 세종은 감리용역이 통합 발주가 돼서 동시에 착공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세종시 것만 들어가 있나 좀 의심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기능지구에다가 R&D 예산을 좀 주던 것이 있는데 R&D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는 전혀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좀 반영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작년도 예결위에서 예산 편성된 바에 따라서 서울대학교에다가 의뢰해서 ICT 소프트웨어 융합 지역사회 문제 해결 사업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 결과 그 연구용역 과정에서 아마 한 5개 지역 정도에서 지역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ICT 소프트웨어기술을 좀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떤 사정이 있어서 행정부에서 반영이 안 돼 왔는지 모르겠지만 국민하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규모는 반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중에서 기능지구로 하는 것이 참 애매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그나마 정부가 발표하고 대선공약이기 때문에 기능지구에서 SB플라자 사업하고 R&D 사업 조금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청주, 천안, 세종시가 3개 기능지구인데 SB플라자 공사비가 세종시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청주하고 세종은 감리용역이 통합 발주가 돼서 동시에 착공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세종시 것만 들어가 있나 좀 의심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기능지구에다가 R&D 예산을 좀 주던 것이 있는데 R&D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는 전혀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좀 반영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작년도 예결위에서 예산 편성된 바에 따라서 서울대학교에다가 의뢰해서 ICT 소프트웨어 융합 지역사회 문제 해결 사업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 결과 그 연구용역 과정에서 아마 한 5개 지역 정도에서 지역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ICT 소프트웨어기술을 좀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떤 사정이 있어서 행정부에서 반영이 안 돼 왔는지 모르겠지만 국민하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규모는 반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국보연에서 드론테스트 시험장을 건설한다고 그랬는데 부지 매입비 110억 원을 편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매입하고자 하는 땅의 감정평가 가격이 81억 4000으로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은 삭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보연에서 드론테스트 시험장을 건설한다고 그랬는데 부지 매입비 110억 원을 편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매입하고자 하는 땅의 감정평가 가격이 81억 4000으로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은 삭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재일 위원
확실하게 데이터가 없으면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김영란법이라는 법에 대해서 자꾸 논란이, 아까도 있던데요. 김영란법이 원래는 지금 정부에서도 청탁금지법으로 부르기로 했지요?
확실하게 데이터가 없으면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김영란법이라는 법에 대해서 자꾸 논란이, 아까도 있던데요. 김영란법이 원래는 지금 정부에서도 청탁금지법으로 부르기로 했지요?
변재일 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명박정부에서 최초 발의가 되었거든요.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서 발의해서 한 법으로 되어 있고 그 당시의 위원장이 지금 김영란 씨였을 뿐이지요. 그리고 논란이 많다 보니까 1년간 의견 수렴하다가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후에 정부 입법안으로 제출됐거든요. 정부에서 추진한, 정부 입법으로 제출했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국회에서 지연되다가 세월호 사건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법이 없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도 발생한 것 아니냐’ 이런 질타의 말씀이 계시고 나니까 여야가, 정부가 하나로 힘을 합쳐서 통과시킨 법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부정부패지수가 거의 최하위에 평가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법이 된 것인데 단순히 이것이, 법안이 제출될 때는 또 김영란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도 아니었습니다. 법이 김영란 씨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도 부적절하고, 또 아까 논의 과정에서 EBS 사회자를 김영란 씨 남편이 하면 안 된다이것도 또 연좌제 같은 생각도 들고 법안 제출 당시에는 김영란 씨하고는 전혀 아무 관계가 없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법입니다, 박근혜정부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한 모든 것이 장관님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명박정부에서 최초 발의가 되었거든요.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서 발의해서 한 법으로 되어 있고 그 당시의 위원장이 지금 김영란 씨였을 뿐이지요. 그리고 논란이 많다 보니까 1년간 의견 수렴하다가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후에 정부 입법안으로 제출됐거든요. 정부에서 추진한, 정부 입법으로 제출했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국회에서 지연되다가 세월호 사건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법이 없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도 발생한 것 아니냐’ 이런 질타의 말씀이 계시고 나니까 여야가, 정부가 하나로 힘을 합쳐서 통과시킨 법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부정부패지수가 거의 최하위에 평가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법이 된 것인데 단순히 이것이, 법안이 제출될 때는 또 김영란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도 아니었습니다. 법이 김영란 씨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도 부적절하고, 또 아까 논의 과정에서 EBS 사회자를 김영란 씨 남편이 하면 안 된다이것도 또 연좌제 같은 생각도 들고 법안 제출 당시에는 김영란 씨하고는 전혀 아무 관계가 없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법입니다, 박근혜정부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한 모든 것이 장관님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변재일 위원
그렇지요? (웃으면서) 방통위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까 EBS와 관련해서 사회 문제를 갖고, 그런 것을 갖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의위원장께서 크게 괘념하실 필요가 없는 사항 아닌가, 그리고 이 법은 이제 청탁금지법,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청탁금지법 이렇게 부르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어제 시정연설에서 4차 산업혁명을 많이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4차 산업 많이 얘기하고 정부에서도 하는데 다보스포럼 회장도 오셔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 상당히 당황스러운 것이거든요, 이렇게 큰 변화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온다면. 그래서 김성태 위원께서도 법․제도 정비를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사전에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촉진하실 것은 촉진하고, 우리가 규제가 많아 가지고 신산업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이상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한국에 막 수입해 들어오는데 무선전파 형식승인도 받지 않은 게 막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도 체계적으로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체 그림이 전혀 안 보입니다, 누가 하시는 건지도 모르고.
그렇지요? (웃으면서) 방통위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까 EBS와 관련해서 사회 문제를 갖고, 그런 것을 갖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의위원장께서 크게 괘념하실 필요가 없는 사항 아닌가, 그리고 이 법은 이제 청탁금지법,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청탁금지법 이렇게 부르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어제 시정연설에서 4차 산업혁명을 많이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4차 산업 많이 얘기하고 정부에서도 하는데 다보스포럼 회장도 오셔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 상당히 당황스러운 것이거든요, 이렇게 큰 변화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온다면. 그래서 김성태 위원께서도 법․제도 정비를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사전에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촉진하실 것은 촉진하고, 우리가 규제가 많아 가지고 신산업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이상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한국에 막 수입해 들어오는데 무선전파 형식승인도 받지 않은 게 막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도 체계적으로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체 그림이 전혀 안 보입니다, 누가 하시는 건지도 모르고.
변재일 위원
그래서 만약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다보스포럼의 개념을 쓰려면, 만약에 창조경제라는 컨셉트에다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면 우리 대기업들이 최근에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질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다보스포럼의 개념을 쓰려면, 만약에 창조경제라는 컨셉트에다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면 우리 대기업들이 최근에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질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지난번 다보스포럼 회장도 오셔 가지고 큰 물고기가 아니라 빠른 물고기, 네트워크가 되어 있을 때 효과를 본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전략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나라이다라는 것을 이 기회에 한번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다보스포럼 회장도 오셔 가지고 큰 물고기가 아니라 빠른 물고기, 네트워크가 되어 있을 때 효과를 본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전략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나라이다라는 것을 이 기회에 한번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변재일 위원
그래서 하여튼 지금 미래부에서 총괄한다고 하시는데 미래부 예산에는 그런 예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또 전체 그림을 누가 어떻게 그리는 것인가, 기재부가 총괄해야 되는데 기재부는 요즘에 보니까 전혀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요. 미래부에서 총괄을 하신다니까 하여튼 우선 그림 좀 그려 놓고……
그래서 하여튼 지금 미래부에서 총괄한다고 하시는데 미래부 예산에는 그런 예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또 전체 그림을 누가 어떻게 그리는 것인가, 기재부가 총괄해야 되는데 기재부는 요즘에 보니까 전혀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요. 미래부에서 총괄을 하신다니까 하여튼 우선 그림 좀 그려 놓고……
유승희 위원
그런데 이게 수치적으로만 보면 이중 잣대가 너무 심각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특정한 종편, 지금 채널을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JTBC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합편성채널 같은 경우에는 15.7%나 16.2%, 23.2% 이런데 JTBC 같은 경우에는 중징계인 법정제재가 50%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편에 비해서 두 배 내지 세 배가 높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것은 JTBC에 대한 이중잣대, 삼중 잣대가 적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편파 심의에 대해서 장낙인 상임위원도 한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이중 잣대도 아니고 삼중 잣대, 사중 잣대다’ 회의록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객관적이지 못한지 장낙인 상임위원께서도 얘기를 한번 해 보시지요. 여기에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게 수치적으로만 보면 이중 잣대가 너무 심각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특정한 종편, 지금 채널을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JTBC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합편성채널 같은 경우에는 15.7%나 16.2%, 23.2% 이런데 JTBC 같은 경우에는 중징계인 법정제재가 50%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편에 비해서 두 배 내지 세 배가 높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것은 JTBC에 대한 이중잣대, 삼중 잣대가 적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편파 심의에 대해서 장낙인 상임위원도 한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이중 잣대도 아니고 삼중 잣대, 사중 잣대다’ 회의록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객관적이지 못한지 장낙인 상임위원께서도 얘기를 한번 해 보시지요. 여기에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셨어요?
유승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위원장님, 지금 대전의 원자력연구원 안에 방사성 폐기물 이송을 위한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적립금을 계속해서 적립하고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위원장님, 지금 대전의 원자력연구원 안에 방사성 폐기물 이송을 위한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적립금을 계속해서 적립하고 있지요?
유승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자력위원장께서도, 이걸 장관한테도 질의를 할 것이지만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일단 먼저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원자력위원장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부에서 더 예산이, 줘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원자력위원장께서도, 이걸 장관한테도 질의를 할 것이지만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일단 먼저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원자력위원장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부에서 더 예산이, 줘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유승희 위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느 정도 예산 확보가 더 필요한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1만 9000드럼이 있는데 이것을 2035년까지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년에 800드럼씩 이송을 해야 됩니다. 113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현재 관련 예산 편성액이 얼마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느 정도 예산 확보가 더 필요한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1만 9000드럼이 있는데 이것을 2035년까지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년에 800드럼씩 이송을 해야 됩니다. 113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현재 관련 예산 편성액이 얼마입니까?
유승희 위원
미래부장관님이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미래부에서만 꼭 답변할 사안이 아니라 위원장님께서 그걸 알고 계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는데, 장관님 얘기해 주십시오.
미래부장관님이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미래부에서만 꼭 답변할 사안이 아니라 위원장님께서 그걸 알고 계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는데, 장관님 얘기해 주십시오.
유승희 위원
해외출장비가 너무 많고 어떤 센 터의 경우에는 제가 적시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1년에 한 스무 번 정도, 3년간에 한 61회 정도 다녀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웃풋이 별로 없고, 이런 상황으로 되면 연구성과도 떨어지고 이게 완전히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건데……
해외출장비가 너무 많고 어떤 센 터의 경우에는 제가 적시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1년에 한 스무 번 정도, 3년간에 한 61회 정도 다녀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웃풋이 별로 없고, 이런 상황으로 되면 연구성과도 떨어지고 이게 완전히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건데……
유승희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저기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8억 7000만 원을 해외출장으로 써놓고 고작 한 장짜리, 한 줄짜리 출장 보고서가 수두룩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출장 보고서는 있는데 원안위가 관리하는 출장 내역에는 없는 출장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실태가 너무 엉망이라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저기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8억 7000만 원을 해외출장으로 써놓고 고작 한 장짜리, 한 줄짜리 출장 보고서가 수두룩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출장 보고서는 있는데 원안위가 관리하는 출장 내역에는 없는 출장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실태가 너무 엉망이라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