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5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5일



이상민 위원
그것은 IAEA나 국제조약상 민간 위탁을 전면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원안위 입장이지요?


이상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끝없이 양론을 내서 시빗거리로 하지 말고 계속 이거 구속 문제로 제대로 가동도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검증 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서 활동해야 되니까 전문성, 도덕성, 합리성을 갖춘 분을 통해서 인물이 선정되도록 빨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원안위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이미 신뢰가 많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면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미방위 차원에서 세 간사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원안위와 협의해서 이 검증에 대한 외부 위원들을 합리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협의에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신상진 위원장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이 제안하신 문제에 대해서 3당 간사님들하고 원안위하고 협의하실 수 있겠지요? 원안위 입장이 어떠세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규제검사는 저희가 민간한테 위탁할 수가 없고 규제기관이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데 대전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이 러기 때문에 제3의 전문가 참여를 저희가 꾸준하게 허용을 해 왔습니다. 말씀을 드려 왔기 때문에 제3의 전문가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미방위에서 정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그러면 그 문제는, 제3의 전문가는 간사님들이 협의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최명길 위원님까지 오전 질의를 하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새누리당 김성태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본 국감 때 여러 차례 강조한 바가 있고 지적한 바도 있는데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도가 상당히 떨어졌다, 그리고 저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 전통산업에 대한 포텐셜 (potential)과 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능정보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은 어느 정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걸림돌이 이것을 서로 융합시켜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장에 대한 마련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것을 가장 저해하는 요소가…… 지금 우리 법제도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마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김성태 위원
새누리당 김성태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본 국감 때 여러 차례 강조한 바가 있고 지적한 바도 있는데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도가 상당히 떨어졌다, 그리고 저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 전통산업에 대한 포텐셜 (potential)과 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능정보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은 어느 정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걸림돌이 이것을 서로 융합시켜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장에 대한 마련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것을 가장 저해하는 요소가…… 지금 우리 법제도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마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김성태 위원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분야가 기존의 법제도에 대한 연구와 탐색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김성태 위원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분야가 기존의 법제도에 대한 연구와 탐색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김성태 위원
지금 기존의 규제나 또 여러 가지 기술 속도에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정책연구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우리가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정보화 정책연구를 많이 해 왔습니다. 물론 그 성과도 컸고요. 그래서 정보화 정책연구에 대한 패러다임을 아주 획기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태 위원
지금 기존의 규제나 또 여러 가지 기술 속도에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정책연구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우리가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정보화 정책연구를 많이 해 왔습니다. 물론 그 성과도 컸고요. 그래서 정보화 정책연구에 대한 패러다임을 아주 획기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김성태 위원
그래서 현재 정보화 정책의 추진 체계와 사업 범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것을 위해서 기존의 정보화기반 미래연구를 확대해서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시대를 대비하는 체계 구축과 지능정보기술 개발, 육성, 신산업,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도 측면의 장애요소 해결 이런 걸 포함해서 선제적으로 법제도 개선 방안을 확대해서 연구체계와 또 여기에 대한 예산 마련이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김성태 위원
그래서 현재 정보화 정책의 추진 체계와 사업 범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것을 위해서 기존의 정보화기반 미래연구를 확대해서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시대를 대비하는 체계 구축과 지능정보기술 개발, 육성, 신산업,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도 측면의 장애요소 해결 이런 걸 포함해서 선제적으로 법제도 개선 방안을 확대해서 연구체계와 또 여기에 대한 예산 마련이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김성태 위원
그리고 이러한 정책입안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 필요할 거고요. 특히 우리 국회가 그런 것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정부나 산업계…… 정부도 부처 간 의견들이 다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시지요?

김성태 위원
그리고 이러한 정책입안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 필요할 거고요. 특히 우리 국회가 그런 것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정부나 산업계…… 정부도 부처 간 의견들이 다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시지요?


김성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서로 이해시키고 부처 간의 칸막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연구들을, 우리가 법제도를 만들어 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법제도 연구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동의하시지요?

김성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서로 이해시키고 부처 간의 칸막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연구들을, 우리가 법제도를 만들어 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법제도 연구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동의하시지요?


김성태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뛰어넘고 또는 부처 간에 그런 부분도 새로이 융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법제도 연구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줄 수 있는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 이렇게 보는데, 기존의 정보화 정책 연구의 한계를 벗어나서 할 수 있는 예산 마련을 지금 하고 계신지요?

김성태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뛰어넘고 또는 부처 간에 그런 부분도 새로이 융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법제도 연구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줄 수 있는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 이렇게 보는데, 기존의 정보화 정책 연구의 한계를 벗어나서 할 수 있는 예산 마련을 지금 하고 계신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그러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국회에서 증액하는 데 저희도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래서 이번에 특히 예산 준비하는 과정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챙기지 마시고 바로 이런 부분을 법제도 마련을 선제적으로 해야 다음 단계로 우리가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우리가 앞설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엄중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그래서 이번에 특히 예산 준비하는 과정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챙기지 마시고 바로 이런 부분을 법제도 마련을 선제적으로 해야 다음 단계로 우리가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우리가 앞설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엄중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러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리고 추가로 제가 저번에도 지적한 바 있는 가계통신비 관련해서 기존에 종합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률적인 요금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이미 미래부에서도 정책연구에 착수했고 또 통신 3사에서도 이러한 반응을 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성태 위원
그리고 추가로 제가 저번에도 지적한 바 있는 가계통신비 관련해서 기존에 종합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률적인 요금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이미 미래부에서도 정책연구에 착수했고 또 통신 3사에서도 이러한 반응을 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성태 위원
그래서 SK나 이런 데서는 이미 그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는 걸로 제가 보고받았고요. 나머지 KT나 LG유플러스에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지요?

김성태 위원
그래서 SK나 이런 데서는 이미 그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는 걸로 제가 보고받았고요. 나머지 KT나 LG유플러스에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렇다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독려해서 취약계층의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독려해서 취약계층의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그리고 특히 우리 통계체계가, 미래부가 여러 가지 정책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통계를 우리가…… 저번에도 제가 지적한 게 2G 시대의 통계를 5G 시대의 정책을 마련하는 데 쓰고 있다 이렇게 지적한 바 기억하시지요?

김성태 위원
그리고 특히 우리 통계체계가, 미래부가 여러 가지 정책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통계를 우리가…… 저번에도 제가 지적한 게 2G 시대의 통계를 5G 시대의 정책을 마련하는 데 쓰고 있다 이렇게 지적한 바 기억하시지요?


김성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좋은 정책이 나오려면 좀 더 세밀한, 앞서가는 통계 자료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통계적인 과학적인 분석에 기반해서 정책이 마련되어야 국민들에게 좀 더 앞서가는 정책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미래부에서 좀 더…… 이러한 통계에 대한 예산이 열악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현안만 챙기지 마시고 이러한 기초적인 정책 수립할 수 있는, 세밀한 통계를 챙길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김성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좋은 정책이 나오려면 좀 더 세밀한, 앞서가는 통계 자료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통계적인 과학적인 분석에 기반해서 정책이 마련되어야 국민들에게 좀 더 앞서가는 정책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미래부에서 좀 더…… 이러한 통계에 대한 예산이 열악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현안만 챙기지 마시고 이러한 기초적인 정책 수립할 수 있는, 세밀한 통계를 챙길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정책을 입안하면 그만큼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또 미래 지향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통계에 대한 각별한 예산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정책을 입안하면 그만큼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또 미래 지향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통계에 대한 각별한 예산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질의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최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길 위원
더불어민주당 최명길입니다. 먼저 원안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6월 달 업무보고 때 제가 처음으로 대전 원자력연구원에 사용후핵연료가 있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때 원안위원장께서 ‘극소량 연구 목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사실 어찌 보면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넉 달의 시간이 흐르면서 원안위원장께서도 이 문제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그런데 1699개의 연료봉이라니까 숫자가 많아 보이는데요. 집합체로 치면 8개……

최명길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어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8개의 집합체입니다.

최명길 위원
그러나 거기서 나오는 총 방사능의 수치를 보면 그게 후쿠시마원전 초기 사고 때 나온 만큼의 양과 결코 떨어지지 않는 정도의 양이기 때문에 주변의 대전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실제로 그런 부분에 움직임이 있고 이상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건 굉장히 큰 지역사회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한수원하고 원자력연구원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협의를 해서 현재 원자력연구원에 있는 사용후핵연료 중에 최소한만 남겨 두고 원전으로 다시 옮길 것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최소한이라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있는 것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그것은 지금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고 원자력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좀 더 스터디가 필요합니다.

최명길 위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실행이 되는 것은 언제쯤으로 예상하세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그런 것들이 구체화돼서 실무협의가 이루어지고 기관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아마 예산도 확보되고 그런 다음에 옮기는 거니까요.

최명길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라든지, 실제로 예산이 투입되는 시점이라든지 예상되는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른바 타임라인을 정리하셔 가지고 그것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그런데 사실 원안위가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양 기관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저희가 미래부하고 산업부하고 같이하면서 앞으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길 위원
알겠습니다. 미래부장관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관련된 문제인데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따라서 실제로 당장 내년 하반기에 사실 파이로프로세싱의 첫 단계인 이른바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를 금속으로 전환하는 실험이 시작되고 그 실험에 필요한 예산이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원자력기술개발사업 1434-401 여기에 이른바 핵연료 주기와 관련된 예산, 내년에 책정돼 있는 525억 중에서 268억 원이 파이로프로세싱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안전성의 문제라든지 이렇게 검증이 되지 않은 일을 해도 되는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말이지요, 이 예산을 편성하고 감독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R&D 관련 부분이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진척되고 확증된 것인지 정확하게 뭐든 다 파악할 수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장관님 혹시 최근에 강정민 교수가 경향신문에 쓴 기고문 읽어 보셨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최명길 위원
차관님은 읽어 보셨어요?


최명길 위원
이게 말이지요, 한 시민단체라든지 탈핵단체에서 제기하는 문제로만 볼 게 아니고요. 이 파이로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기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랄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연구라고 하는 그런 목적하에 이걸 계속 진행하면 수조원대의 매몰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임을 계속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더하기 지금 원자력연구원에 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보관 상태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다가 사용후핵연료를 잘게 부숴서 그것을 금속으로 전환하는 실험을 당장 내년 후반기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전 시민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리고 이 기술, 이걸 부숴서 금속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체성 방사능, 맹독성 방사능 물질이 나오는데 그걸 포집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 기술이 가능한 건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실험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짚고 진행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이나 그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말씀만 들을 것이 아니라 다른 제3자의 입장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최명길 위원
그러니까 제3자의 입장을 듣는 절차라는 것이 파이로프로세싱이 실제 시작되는 실험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저희가 지금부터 충분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최명길 위원
내년 하반기로 일정이 잡혀 있거든요. 잘게 부수는 실험이고 그걸 금속 전환하는 실험인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실험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이른바 원자력 마피아들이 아닌 일반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논의를 통해서 공론이 모아져야지 가능한 실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공론화를 위한 논의를 충분히 가져야 되겠다 이 필요성은 인식을 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그런데 이게 연구개발이고 과학적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론적인 토론을 하다가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실기를 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절한 수준에서 이것을 의논을, 또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의논에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최명길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과학적 목적의 실험을 한다든지 이런 R&D 부분에 제동을 가하고자 함이 아니고 최소한 주민 밀집지역에 있는 연구소에서 기체성 방사성 물질을 100% 포집할 수 있느냐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과학기술적 실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저는 얘기하는 거고요. 저는 미방위 예결소위 위원으로서 내년에 설정된 이른바 파이로프로세싱 관련 예산은 최소한 절반 이상 삭감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요, 이 많은 나라들이 이걸 심지층 처분 쪽으로 이미 다 방향을 틀어서 핵연료 주기 예산 중에는 동굴 깊이 묻는 기술에 대한 연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쓰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파이로프로세싱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잘 알겠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최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2시 1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14시19분 계속개의)

신상진 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후 첫 질의로 존경하는 추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혜선 위원
정의당 추혜선입니다. 미래부장관님, 지금 우리 유료방송 가입가구가 전체 가구의 몇 % 정도 되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유료방송 가입자 수 말씀하셨습니까?

추혜선 위원
예, 95% 정도 되지 않나요? 그 가까이 되지요? 유료방송 가입가구, 전체 가구 대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가구 수의 대부분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추혜선 위원
95%, 그렇지요. 인터넷 가입가구는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인터넷 가입가구는……

추혜선 위원
전 가구에 들어가 있다고 봐야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대부분 다라고 봐야 됩니다.

추혜선 위원
그러면 ‘집집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지요? 제가 왜 여쭤 보느냐 하면 이 정도면 우리가 방송과 통신을 보편 서비스 그렇게 불러도, 이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국감에 제가 지적을 드렸던 중고 단말장치 재사용 문제 이 부분은 오래된 관행이었고 또 방송통신사업자들이 부당이익을 그동안 취해 오고 있었던 거지요. 그 부분을 규제기관이 알고 있었는데도 규제를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있었던 것인지 이 부분은 차차 따져 보기로 하고요. 저는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도 이 부분부터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방송통신 영역의 대부분이 대기업들입니다, 통신사업자들. 그리고 CJ, 태광 이런 대기업들이 들어와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잡지 않으면 저는 기업 윤리와 소비자 권익은 무너지게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이 부분을 제대로 바로잡아야겠다, 이것은 규제기관인 미래부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태조사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실태조사를 위해서 현황자료 제출을 사업자들한테 요청을 했고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추혜선 위원
사업자들한테 현황자료를 받아서만 실태조사를 하실 겁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일단 사업자들한테 자료를 받는 것이 첫 번째 순서라고 보고 있고 미비한 경우에는 다음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혜선 위원
사업자들이 어떤 자료를 내나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지금 중고 장비를 얼마큼 사용하고 있고 수입이 얼마인가 등등이 되겠습니다.

추혜선 위원
실제 사업자들이 스스로 파악을 해서 그 자료를 내라는 소리지요? 제가 국감 때 현장에서 실사를 나가 본 바로는 그것도 다 안 돼 있습니다. 본인들이 중고 장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거의 협력업체 구조로 돼 있어서 본청에서 그것을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업자들이 낸 자료를 가지고 뭔가를 보시겠다 하는 것은 저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이런 판단이고요. 통신사업자들 자료 제출합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저희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자료 협조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혜선 위원
통신사업자들 자료 제출 거부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기밀을 이유로. 그러면 사업자들한테 자료가 안 들어오면 이것 하세월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통신사업자들이 자료를 파악하고 제출하도록 저희가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추혜선 위원
저는 사업자들의 자료 제출을 시작으로 이것을 어떻게 규제를 하겠다, 바로잡겠다 이렇게 지금 절차를 생각하고 계신 장관께 조금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품을 팔더라도 현장 실사를 먼저 나가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미래부가 스스로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 리포트가 나가고 언론 보도된 것만 가지고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암행의 방법이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현장에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이게 국감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실태조사가 들어간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래된 관행이고 단단하게 현장에 굳어 있어요. 이 부분들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래부의 실태조사가 그런 절차를 밟아서 간다면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추혜선 위원
언제까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더 신뢰가 가게 말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제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혜선 위원
검토는 여러 번 하셨고요. 좀 자세하게 계획을 잡아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의원실에서 계속 부탁을 했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 달라 말씀을 드렸는데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아요.


추혜선 위원
반드시 이것은 제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방통위원장님.


추혜선 위원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역방송 관련 예산 콘텐츠 경쟁력 강화사업이지요? 올해 예산이 실망스럽게도 많이 깎였네요. 왜 깎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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