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5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그 몇 개의 사태가 있는데……

유승희 위원
몇 개가 아니니까요. 지금 거의 33개나 되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지금 말씀하신 33개는 대부분 한 명, 두 명이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주할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이 부실하다라고 하는 측면이 아니에요. ‘연구소기업의 실적이 부실하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상주인력도 확인이 안 되고 있고 유령회사라고 하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그런데 한두 명이 하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상주를 하라고 하면 영업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승희 위원
장관님, 그렇지 않지요. 지금 영업이 문제가 아니라 R&D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연구 실적이 당장 안 나와도 됩니다. 선량하게 지금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R&D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소기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기업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창조경제라고 하는 미명하에 이렇게 부실하게, R&D 예산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게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은 좀 더 재고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안위원장님.


유승희 위원
지금 방사선 안전검사, 선량계라는 게 있지요?


유승희 위원
그런데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성능검사를 하는데 최근에 20여 년간 이 성능검사가 상당히 엉터리로 됐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방사선 작업 종사자가 매년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그것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한 1만 4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선량계라고 하는 것은 방사선 피폭 정도를 측정하는 계측기 아닙니까?


유승희 위원
사람한테 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저희가 판독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정기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수원에서는 과징금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작위 추출검사로 하고 있지요?


유승희 위원
무작위 추출검사로 하다 보니까 상당 부분 엉터리 검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5년간 엉터리 선량계를 착복하고 있어서 본인이 방사선에 피폭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선량계 성능검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예, 지난번에 지적된 게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이번에……

유승희 위원
어떻게 지금 몇 명인지도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위원장께서?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그래서 그 판독기관에 대해서 이제까지 샘플링 할 때 그쪽에서 사업자 측의 샘플링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유승희 위원
샘플링을 그렇게 무작위로 하는 것이면 괜찮은데, 직접 무작위로 하든지 불시검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것이 외부제보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의해서 발견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그것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제도개선 방안 일단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예, 알겠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서면으로 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위원
최양희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둘러싸고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도 아마 정부가 대기업들을 압박해서 만들어졌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후에 평가가 다양합니다. 펀드 집행실적의 미비에 대한 문제, 창업기업 지원 성과가 부풀어진다든지 신규고용 부분들도 부풀어지고, 특히 비정규직이 많이 양산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쪼개기 수의계약을 통해서 차은택 감독이 운영한 회사가 따갔다는 지적도 제기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경제센터의 사업비가 85%, 운영비는 43%나 증액 편성 했는데, 성과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는데 이렇게 대폭적으로 급격하게 예산을 늘려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말씀하신 대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국적으로 구축이 된 게 오래된 데가 2년을 넘었고 짧은 데는 1년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의 정착이 필요한 시점이고 수요가 매우 높은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뿌리를 내려서 전국의 각 지역별로 효과를 내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정규직은 전부 다 근무를 어느 정도 하면 정규직 전환으로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조직을 갖추기 위해서 사업의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윤종오 위원
이번에 인건비 예산 중에 이것은 정규직으로 편성할 겁니까,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예정입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저희가 정규직 비중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이번 예산도 정규직이라고 보면 됩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5명 정규직으로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일단 예산이 많이 편성된다면 꼭 정규직으로 가셔야 되고요. 과도한 사업비 증액 부분은 조금은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른 부분도 추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하신 부분들인데요. 국가전략프로젝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월 12일 날 1차 과학기술전략회의가 있었고, 8월 10일 날 2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9개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정된 이후에 장관님께서는 국회 예산심의 이전에 예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타는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그런데 최근 3년간 예타 진행했던 내용을 보면 평균 수행기간이 1년이고 탈락률도 약 32%가 넘거든요. 지금 미래부가 한 이 전략프로젝트는 몇 달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과연 통과될까 해서 제가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지금 예타 수행하는 기관 아닙니까? 거기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더니만 실제적으로 12월 2일 까지 통과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아마 11월 중순에 기재부하고 중간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현 가능합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예타 과정에서 옛날과 달리 패스트 트랙(fast track)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되었고 예타가 기술, 여러 가지 R&D랑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새로 도입했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0년간 무려 16조 원이나 넘게 쏟아부은 사업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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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아닙니다. 1조 6000억 원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1조 6000억입니다.

윤종오 위원
1조 6000억입니까? 죄송합니다. 1조 6000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쏟아붓는 사업인데 너무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는가,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충분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논란이 적지 않겠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그 사업 하나하나마다 진행 과정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계획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기관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진행속도를 저희가 조절한 결과가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종오 위원
물론 예타 진행과정을 봐야겠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일단 우리 예산에 관련된 법령을 조금 위반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시기 부분에서는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도마에 오르고 있는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 기술을 아시지요?


윤종오 위원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는 부분인데 이게 상용화된 국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지금 기초연구 단계에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상용화는 전 세계적으로 되지 않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20년간 약 2조 6000억 이상 예산을 투입했고, 그런데 선진국들은 핵발전정책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원전을 감축해 나가는 추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아직까지 상용화도 된 사례도 없는 기술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사업 설명을 잠깐 드리면 지금 기초연구 단계에 있어서 투입하는 금액이 한 3000억 정도에 불과하고요. 나중에 그 조 단위는 만약에 성공했을 때 또 논의를 해서 본격적으로 그것을 적용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건설비가 더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원자력발전을 해서 에너지를 여기에 의존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고준위 사용후핵연료 같은 것을 저장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이것을 감축시키기 위한 환경친화적인 그러한 연구개발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윤종오 위원
그쪽에서는 그렇게 추진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외부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우려하는 바가 많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지금 가뜩이나 지진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종오 위원
이것들을 가속화시키는…… 핵발전정책을 좀 줄여 나가고 신ㆍ재생에너지 정책으로 가야 하는데 핵발전정책을 더 가속화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에 우려가 상당 부분 많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위원님의 우려 사항 잘 이해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추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윤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경 위원
장관님, 지엽적인 것 몇 개 질문드리고자 하는데요. 비슷한 예산금액에 대한 두 가지 프로젝트를 가지고 질문을 드려 보려고 하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건데 ICT기반영양관리서비스실증 사업 10억 예산을 가지고 있는 사업하고요. 또 정보통신 창의인재 양성이라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 보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이라든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을 끌고 가고 진흥정보사회를 끌고 가려면 뭐니 뭐니 해도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는 부분이라 많은 사업들을 해 주셔서 참 저로서는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소프트웨어 여성인재 수급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업 예산이 이것은 7억 2000만 원으로 잡혀 있고 아까 ICT영양관리 이것은 10억이 잡혀 있는데, 둘이 비슷한데 이게 가져올 효과는 굉장히 다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지적했지만 미래창조과학부가 전통산업이 아니라 신산업들, 9대 전략사업에 있는 드론이라든가 자율주행차라든가 이런 신성장산업으로 재편할 것에 ICT를 융합해서 가는 것은 리더를 해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전통산업들이 ICT를 끌고 와서 뭔가 재편하려고 하는 것은 그쪽에 더 집중적으로 돼야 된다. 말씀 다시 드리면 신규사업으로 10억을 편성하셨지만 유사한 사업이 보건복지부 밑에 산하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이미 시행 중이고 시범사업도 하고 있고요. 이미 그쪽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산업인데 뭔가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은 조금 더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소프트웨어 여성인재 수급 활성화 사업은 2015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16년도에 8억을 했고 지금 집행 중인데 17년도에 오히려 예산이 깎였단 말이지요. 그런데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펑션(function)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아이를 낳고 육아를 위해서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들이 사회로 환원될 수 있는 경단녀들의 직업을 마련해 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여성인력들의 굉장히 소프트한 창의력을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재교육을 시킨다면 국가의 지적자산으로 일정 자산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지만 소프트웨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지식이나 기술력에 따라서 원격에서도 가능한 거고 재택근무도 가능한 것이고, 심지어는 성차별에 젠더 이퀄리티(gender equality)가 굉장히 필요한 그런 일이라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이 인력을 수급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그런데 제가 여성가족부에서도 질의했지만 전반적으로 저출산 비용의 그 수많은 예산 중에 경력단절 여성들을 재교육시켜서 사회로 끌고 오는 예산은 너무 적더라고요. 이 예산도 너무 적어요. 7.2억으로 줄어든 것도 그렇지만 7억 가지고 1년에 얼마나 많은 소프트웨어 인력들을 재생산해 내겠습니까? 공대를 졸업한 이공계 졸업생들 중에서 경력단절이 되어 있는 여성들 숫자가 35만 명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데 그 35만 명 인력들은 충분히 재교육해서 산업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정말로 좋은 인력들이거든요. 장관님, 이 예산 좀 검토하시고 증액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말씀하신 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예산증액에 대해서 위원님 주도로 하시면 협조하겠습니다.

송희경 위원
그리고 올해도 보니까, 집행과정을 제가 상세히 보고를 받으려고 하는데 집행과정에서도 보니까 실제로 그 수급, 그러니까 수요처와 공급처가 만날 수 있는 그 타입에 있는 영역들을 교육시키는 거거든요. 그 수급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산업들을 뽑아내서 적재적소에 인력들 교육을 현장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10억이 아니라 20억 정도라도 예산을 좀 늘리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랑 이게 듀플리케이트(duplicate) 나는 것은 재검토를 하시고 이쪽 예산은 증액을 시켜서 여성인력들, 특히 소프트웨어 수급 여성인력들을 많이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꼭 검토를 하셔 가지고 증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희경 위원
두 번째는 제가 저번에 국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행히 굉장히 반갑게……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초연결시대에 유망한 무선서비스를 발굴하시겠다’ 그랬는데 그때 TV화이트스페이스 말씀드렸잖아요?


송희경 위원
TV의 유휴대역 서비스를 발굴해 내서 프리퀀시(frequency)가 충돌 나지 않는 상황에서 빌딩 내라든가 이런 것을 벽․오지에 했으면 좋겠다, 그때 국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예산을 그때도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린 게 시범사업들은 13년도부터 죽 해 왔어요. R&D 사업이나 연구사업들을 해 왔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중요한 건 커머셜라이제이션(commercialization)이거든요. R&D까지 해 놓고 상용화와 프라핏(profit) 단계까지 가서 거기서의 결과를 가지고 다시 R&D로 넣는 선순환 구조에 자꾸 단절이 생깁니다. R&D에 대한 산출물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범사업이나 R&D는 했는데 지금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상용화이거든요.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는 TV 유휴 서비스 대역, TV화이트스페이스를 상용화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넣고 있는데 이게 8억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8억이고 내년도 8억이고 올해도 8억이고…… 그러면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는 품질 테스팅, 글로벌을 위한 매뉴얼 작업이라든가 유저 매뉴얼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패키징(packaging) 하는 데 들어가는 게 많이 들 텐데 이게 너무 적은 예산 아닌가요?


송희경 위원
아니, 10%도 증액을 안 시키고 똑같은 금액으로 시범사업 하던 것 그대로 상용화하라고 그러면 너무 상용화가 열악하지 않을까요, 장관님?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뭐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시범서비스에다가 실증에다가 또 교육도 해야 되고…… 예산이야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송희경 위원
꼭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8억 가지고 TV 유휴서비스 대역을, 이게 물품도 있는 건데요.


송희경 위원
이것을 글로벌로 수출하기 위한 상용화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너무 적은 금액인 것 같아요. 꼭 좀 재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검토의견에도 잠깐 나왔는데요. 제가 국감 때 질의드렸는데, 초고속 성능 슈퍼컴퓨팅 사업에 대해서 지금 미래부 쪽에서 심혈을 기울이신다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됩니다. 국가적으로, 우리가 중국보다 목표를 더 높여서라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R&D 사업을 해 왔던 게 있거든요. 차관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ETRI나 초고속 성능을 위한 슈퍼컴퓨팅 사업들을 많이 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리유즈(reuse)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송희경 위원
R&D 산출물이라든가 거기 나와 있는 많은 것들을 리유즈(reuse)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 예산이나 계획을 조금 수정하시거나 재검토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그렇습니다. 과거에 축적된 연구에 바탕을 두고 연구가 발전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송희경 위원
알겠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송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노고들 많으십니다. 미래부장관님하고 원안위원장님, 이게 지금 제 지역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미 그 차원을 넘어서서 대전시의…… 어제는 뭐 지역 국회의원들 7명, 그리고 대전시장 등 지역사회, 언론 해서 한창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전지역, 제 지역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과학기술과도 관련이 되어서 국가적 문제라고도 볼 수 있어서 조속한 대책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걸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나머지 예산 관련은 서면으로 저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비롯해서 등등의 문제는 이미 제가 18대 교과위원 할 때부터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국회 내에서 있어 왔고 또 시민단체도 했었어요, 지역에서 토론하고 국회에서 토론하고 했는데요. 지금 문제의 핵심은 원자력연구원 등이 사용후핵연료를 몰래 그동안 반입을 해 왔고 그리고 그 사실을 외부에서 알까 봐 쉬쉬해 왔고, 그런데 이번 국감 즈음해서 들통이 났다. 여기서부터 모든 과학기술, 원자력연구원 또 국가정책, 이 불신의 씨앗이 돼서 원자력연구원의 명운 또 거기에 소속된 연구원들의 자긍심 또 대전 시민들은 그 불안감, 이거에 대해서 대립․갈등의 원초적인 기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답변을…… 내가 미리 질문의 경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안위 위원장님하고 미래부가 원자력연구원, KINS 또 관련 기구들을 통해서 그동안 사용후핵연료의 반입 경위, 규모 또 그 출처 등에 대해서 공개를 했는지 여부, 시기 그리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관련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미 오래 전부터 저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체크만 하셔서 더 이상의 이게 맞느니 안 맞느니, 각자 자료가 틀리니 이런 시비가 없도록 일주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할 겁니다. 미래부장관님.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원안위 위원장님.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각각 해 주시고. 철저하게 해서 이로 인한 불신과 갈등․대립을 원초적으로 여기서부터 해소하지 않으면 더 큰 사태로까지 되고 원자력과 관련된 과학기술 R&D에 상당한 폐해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사용후핵연료 반입 및 반출 문제입니다. 이것도 미래부장관님하고 원안위원장께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일단은 원자력연구원의 자체 연구용으로 쓰던 하나로 원자로 그거 말고 외부의 발전소로부터 연구용으로 반입했던 것을 더 이상 반입 중단을 해 주십시오. 이게 2013년까지 되고 그 이상은 반입이 없었는데 일단 반입 중단을 요구하고요. 또 이미 반입된 물량에 대해서 조속히 반출하라는 것이 대전 지역사회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한수원하고 원자력연구원 등이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안위원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지난 10월 20일 날 3자 간에 회의를 했습니다, 원안위하고 한수원하고 원자력연구소 간에, 그동안 미방위에서 이상민 위원님, 이은권 위원님, 최명길 위원님이 계속 지적을 해 주셔 갖고요. 저희가 조정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3자 회의를 해서 일단은 기본적인 인식이 원자력연구소에서 최소한의 연구용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만 남겨 놓고 다 반출하는 걸로 하고, 한수원도 그걸 받아 주는 걸로 일단 실무 합의는 했습니다. 실무 합의는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1699개의 핵 연료봉이 일부는 상당히 많이 분해가 됐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다시 또 옮기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하고 또 일부는 R&D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실무 협의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민 위원
원칙적 합의를 했고, 다만 그 규모 또 그에 관련된 용기 등 마련, R&D 이런 비용 마련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데…… 제가 구체적으로 양쪽을 확인해 봤더니 R&D 포함해서 5년 정도와 소요예산은 200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결국 미래부장관님이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장관님.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알고 계시지요?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돈이에요. 이것을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니까, 지금 한수원은 산자부 소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상민 위원
저희들도 도울 테니까 미래부와 산자부가 협의하셔서 이 예산을 마련해서 로드맵을 빨리 밝혀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리고 중저준위 핵폐기물이 경주 방폐장, 지난번에 국감 할 때 원자력연구원장님한테 한 번에 이송하려면 총 얼마냐 그랬더니 117억이라고 그러시는데 그게 연 117억, 800드럼당 117억이랍니다. 그러니까 총량을 한 번에 이송하려면 2080억 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195억은 기 확보됐고 향후에 1900억 정도, 1885억 원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도 돈 문제거든요. 장관님, 이것도 마련해 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막대한 금액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는 상세한 검토를 해야 될 것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이게 대전 지역사회 또는 유성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미 국가적 문제로 비화되고 갈등이 이제 전국적으로 연계돼서 활동이 벌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과 화급성을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다음에 내진안전성 문제인데,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로 원자로는 추가예산이 필요 없다고 하네요. 이미 117억 원이 확보됐고, 어쨌든 작년에 노력을 해서 45억 원까지 또 추가예산이 확보돼서 추가예산이 필요 없으니까 이건 됐고요. 중저준위 폐기물 저장조는 45억 정도가 소요되고 3년이 필요하답니다. 이것도 마련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강력히 촉구하고요.


이상민 위원
사용후핵연료 저장조는 이미 지진 규모 6.5 기준을 갖췄기 때문에 추가예산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예, 충분합니다.

이상민 위원
충분하다고 그랬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민 위원
1분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더 이상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자꾸 이것이 논란이 벌어지면 불신이 되고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대한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다음에 파이로프로세싱입니다. 800여억 원이 내년도 예산에 지금 정부안으로 나왔는데, 일단은 내년 시험 예정되어 있지만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가 선제되지 않으면 이거 할 수 없습니다. 대전 지역사회의 요구는 당장 내년에 안전성,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실험 중단 요구하고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는 겁니다. 저도 그걸 대변합니다. 그리고 시민 정보공유 참여 부분인데요. 이미 KINS가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를 활용하고 있고 원안위 산하에 시민안전협의회가 있고 등등 공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미흡해요, 시민의 요구 수준에 비추어 보면. 그래서 원자력연구원 또 원안위, KINS, 미래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각기 나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민의 요구 수준에 맞추는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이게 제대로 안 되어서 했다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가 언론에 지금 나와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고 하는 게 일반 대중들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방안 등을 마련해서 1개월 내에 각 기관이, 미래부와 원안위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정보 부족이나 정보 왜곡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원안위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제가 추가질의 안 하고 그냥 1분으로 끝내겠습니다. 제3자 검증 문제입니다. 3자 검증을 하는 건 핵 마피아 또 국가기관이 하는 걸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을 문제 제기한 쪽에 자꾸 책임을 묻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그런 원인을 배태하고 유발시킨 것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알아보니까 민간 위탁은 불가능하다면서요, 원안위 위원장님?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예, 그건 국가 규제검사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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