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5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5일
신경민 위원
창조경제가 결국 찬조, 대기업들 찬조경제였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는데 협찬 내지는 찬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창조경제혁신센터 17개도 지금 다 그렇게 찬조경제혁신센터같이 돼 있는데 장관께서는 동의하시지 않겠지요, 물론? 그런데 지금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153억 증액이 된 겁니까? 154억 가까이 되는 거지요, 증액 규모가?
창조경제가 결국 찬조, 대기업들 찬조경제였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는데 협찬 내지는 찬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창조경제혁신센터 17개도 지금 다 그렇게 찬조경제혁신센터같이 돼 있는데 장관께서는 동의하시지 않겠지요, 물론? 그런데 지금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153억 증액이 된 겁니까? 154억 가까이 되는 거지요, 증액 규모가?
신경민 위원
이것을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 보니까 여러 가지 지적한 것은 저희들이 국감을 통해서 여러 번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정규직 문제, 센터장 연봉 과다한 것, 세 가지 펀드 투자․융자․보증펀드 다 지금 지지부진하지요. 그리고 이게 지금 중기청, 고용노동부 산하의 고용지원센터, 테크노파크, 클러스터 이런 것하고 기능이나 임무가 다 중복이 돼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아이디어 사업화 교육에 12억 증액, 교류협력 프로그램에 30억 5000 증액, 이게 뭔 말인지 잘, 차별화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점센터 기능 강화에 50억이나 증액을 하고 정책기획에 17억 원, 이건 운영비 같은데요. 뭐가 뭔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증액만 150억이 넘게 해 놓으셨는데 또 있어요. 지역특화사업 및 청년일자리 지원에 34억이 있는데 여기에 ‘고용 관련 각 센터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은 고용노동부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에 이름이 비슷한 게 있던데 혹시 아세요? 고용노동부 것은 안 보셨습니까?
이것을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 보니까 여러 가지 지적한 것은 저희들이 국감을 통해서 여러 번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정규직 문제, 센터장 연봉 과다한 것, 세 가지 펀드 투자․융자․보증펀드 다 지금 지지부진하지요. 그리고 이게 지금 중기청, 고용노동부 산하의 고용지원센터, 테크노파크, 클러스터 이런 것하고 기능이나 임무가 다 중복이 돼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아이디어 사업화 교육에 12억 증액, 교류협력 프로그램에 30억 5000 증액, 이게 뭔 말인지 잘, 차별화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점센터 기능 강화에 50억이나 증액을 하고 정책기획에 17억 원, 이건 운영비 같은데요. 뭐가 뭔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증액만 150억이 넘게 해 놓으셨는데 또 있어요. 지역특화사업 및 청년일자리 지원에 34억이 있는데 여기에 ‘고용 관련 각 센터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은 고용노동부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에 이름이 비슷한 게 있던데 혹시 아세요? 고용노동부 것은 안 보셨습니까?
신경민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이름이 똑같아요? 고용노동부 사업하고 거의 유사하고, 또 고용노동부의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지원사업에 고용노동부가 20억 5000만 원이 돼 있던데 이건 아예 그냥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사업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런 돈이 지금 막 흩어져 있고 다른 부처에도 흩어져 있고 미래부 자체 안에 한 것도 뭐가 뭔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증액을 그렇게 해 놓은, 지금 이미 올해 집행되는 사업도 저희들이 잘 모르겠는데 증액까지 154억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좀 뭐라고 그럴까요,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싶은데, 이것 거의 다 삭감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이름이 똑같아요? 고용노동부 사업하고 거의 유사하고, 또 고용노동부의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지원사업에 고용노동부가 20억 5000만 원이 돼 있던데 이건 아예 그냥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사업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런 돈이 지금 막 흩어져 있고 다른 부처에도 흩어져 있고 미래부 자체 안에 한 것도 뭐가 뭔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증액을 그렇게 해 놓은, 지금 이미 올해 집행되는 사업도 저희들이 잘 모르겠는데 증액까지 154억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좀 뭐라고 그럴까요,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싶은데, 이것 거의 다 삭감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경민 위원
그런데 왜 이름까지도 이렇게 두루뭉술하고 타 부처 고용노동부에도 이름이 거의 유사한, 사업 베끼기 한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유사한 이름들이 있고,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런데 왜 이름까지도 이렇게 두루뭉술하고 타 부처 고용노동부에도 이름이 거의 유사한, 사업 베끼기 한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유사한 이름들이 있고,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신경민 위원
그러면 그것을 분명하게 차별화를 하시든지, 아예 그냥 고용노동부에 ‘연계한다’고까지 써 있으니까 미래부 것을 고용노동부로 보내신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고 여러 가지가 좀 분명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우표에 대해서 지적을 했더니 장관께서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 입증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토의를 통해서 하는데 기록을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기록은 지워졌다고 그러고 가져온 기록에는 다른 것은 시시콜콜한 것을 다 토의를 했는데 아예 토의한 흔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기록을 어디다가 일부러 지웠다는 것 외에는 의심이, 그렇게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4억 8000만 원, 액수로는 그렇지만 절차에 이렇게 하자가 있고 저희들이 국감에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도 제대로 못 하고 이것 한번 재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기념우표 발행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해당이 지금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제가 다른 것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최순실 파일을 쓰레기통에 버린 것을 봤더니 거기에 우표 기획안이 있어요. 저것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우표 기획안을 보고 저희들이 우표 발행된 것을 한번 확인해 봤더니 저기 보십시오. 우표가 4개나 JPG 파일에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은 이제 보도가 나오겠지요. 보도가 나오면 볼 텐데, 이렇게 사인이 대통령 취임우표를 디자인할 수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분명하게 차별화를 하시든지, 아예 그냥 고용노동부에 ‘연계한다’고까지 써 있으니까 미래부 것을 고용노동부로 보내신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고 여러 가지가 좀 분명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우표에 대해서 지적을 했더니 장관께서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 입증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토의를 통해서 하는데 기록을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기록은 지워졌다고 그러고 가져온 기록에는 다른 것은 시시콜콜한 것을 다 토의를 했는데 아예 토의한 흔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기록을 어디다가 일부러 지웠다는 것 외에는 의심이, 그렇게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4억 8000만 원, 액수로는 그렇지만 절차에 이렇게 하자가 있고 저희들이 국감에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도 제대로 못 하고 이것 한번 재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기념우표 발행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해당이 지금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제가 다른 것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최순실 파일을 쓰레기통에 버린 것을 봤더니 거기에 우표 기획안이 있어요. 저것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우표 기획안을 보고 저희들이 우표 발행된 것을 한번 확인해 봤더니 저기 보십시오. 우표가 4개나 JPG 파일에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은 이제 보도가 나오겠지요. 보도가 나오면 볼 텐데, 이렇게 사인이 대통령 취임우표를 디자인할 수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신경민 위원
그래서 제가 취임우표를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박근혜 대통령 취임우표인데 이때 굉장히 지적이 많고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게 가족사진첩이냐, 촌스럽다, 이상하다, 이런 기념우표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국내는 물론이고 전무후무합니다. 이것 디자인의 ‘디’ 자도 모르는 사람이 장난스럽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의심을 그때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4년 가까이 돼서 보니까 이제 좀 의문이 풀리고 그때 의심스러웠다는 게 짐작이 갑니다. 이것 조사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 218만 장, 1억 6400만 원을 들여서 박근혜 대통령 취임우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취임우표 한번 보십시오. 실제 디자인 누가 했는지 가지고 와 주시고요. 자료 있습니까? 자료 오후에 갖다 주십시오. 이 경위, 또 자료 없다고 그러지 마시고 자꾸 물어보면 자료가 없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취임우표를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박근혜 대통령 취임우표인데 이때 굉장히 지적이 많고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게 가족사진첩이냐, 촌스럽다, 이상하다, 이런 기념우표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국내는 물론이고 전무후무합니다. 이것 디자인의 ‘디’ 자도 모르는 사람이 장난스럽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의심을 그때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4년 가까이 돼서 보니까 이제 좀 의문이 풀리고 그때 의심스러웠다는 게 짐작이 갑니다. 이것 조사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 218만 장, 1억 6400만 원을 들여서 박근혜 대통령 취임우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취임우표 한번 보십시오. 실제 디자인 누가 했는지 가지고 와 주시고요. 자료 있습니까? 자료 오후에 갖다 주십시오. 이 경위, 또 자료 없다고 그러지 마시고 자꾸 물어보면 자료가 없다고 그렇게 하는데……
신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오후에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다른 대통령 디자인을 제가 같이 가져 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YS 건데요, MB 거고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 거고요.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급해서 3개만 가져왔는데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후에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후에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다른 대통령 디자인을 제가 같이 가져 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YS 건데요, MB 거고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 거고요.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급해서 3개만 가져왔는데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후에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재경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이 없어서 정부 부처에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할 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질의 시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하는데, 이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장관님이 뭔가 할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듯한데 이럴 때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 질문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 기회를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이 없어서 정부 부처에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할 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질의 시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하는데, 이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장관님이 뭔가 할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듯한데 이럴 때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 질문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 기회를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신상진 위원장
그동안 답변 기회를 죽 드려 왔습니다. 답변 막지 않았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이 건에 대해서 장관님, 아마 김재경 위원님께서 뭐 느끼신 모양인데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해 주세요.
그동안 답변 기회를 죽 드려 왔습니다. 답변 막지 않았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이 건에 대해서 장관님, 아마 김재경 위원님께서 뭐 느끼신 모양인데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해 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신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창조경제 사업 중에서 특히 고용부와의 중복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고용부에서 하는 사업이나 일자리 지원사업들은 전부 다 NCS 기준으로 해서 이미 직업을 갖고 있는 또는 직업이 잘 분류된 것에 대해서만 혜택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부가 하고 있는 창조경제에 관련된 일자리는 다 새로 정의되는 사업들이고 또 새로 취업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고용부의 프로그램에서는 이것이 해당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부나 중기청, 다른 데서의 빈 구멍을 저희가 메우는 식으로 사업을 전부 다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부와 협의해서 보완적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창조경제 사업 중에서 특히 고용부와의 중복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고용부에서 하는 사업이나 일자리 지원사업들은 전부 다 NCS 기준으로 해서 이미 직업을 갖고 있는 또는 직업이 잘 분류된 것에 대해서만 혜택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부가 하고 있는 창조경제에 관련된 일자리는 다 새로 정의되는 사업들이고 또 새로 취업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고용부의 프로그램에서는 이것이 해당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부나 중기청, 다른 데서의 빈 구멍을 저희가 메우는 식으로 사업을 전부 다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부와 협의해서 보완적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지금 주민들이 불안해서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동남권 지역은 다 아시다시피 원전 밀집지역입니다. 그리고 조선․자동차․철강․화공 등등 산업단지와 또 경주의 국보급 문화재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안정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인데요. 지진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어느 단층에서 발생됐는지 또 얼마나 신속하게 지진경보를 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지진연구와 지질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원이 대략 이삼십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번 사건 때문에 지금 현재 지각상태 그리고 지질현황에 대한 조사와 지진 발생 시에 조기에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는 분석시간을 단축하는 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지금 주민들이 불안해서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동남권 지역은 다 아시다시피 원전 밀집지역입니다. 그리고 조선․자동차․철강․화공 등등 산업단지와 또 경주의 국보급 문화재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안정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인데요. 지진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어느 단층에서 발생됐는지 또 얼마나 신속하게 지진경보를 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지진연구와 지질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원이 대략 이삼십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번 사건 때문에 지금 현재 지각상태 그리고 지질현황에 대한 조사와 지진 발생 시에 조기에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는 분석시간을 단축하는 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김정재 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려졌지만 이제 지진은 앞으로 향후에 더 발생되면 발생되지 멈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번에 부족한 인력들이, 특히나 대전에서 동남권까지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장조사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밀한 현장조사를 위해서라도 연구인력과 또 예산을 한번 다시 점검하시고 반영을 했으면 합니다. 더불어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지만 동남권 내에 지진연구센터를 마련했으면 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려졌지만 이제 지진은 앞으로 향후에 더 발생되면 발생되지 멈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번에 부족한 인력들이, 특히나 대전에서 동남권까지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장조사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밀한 현장조사를 위해서라도 연구인력과 또 예산을 한번 다시 점검하시고 반영을 했으면 합니다. 더불어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지만 동남권 내에 지진연구센터를 마련했으면 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정재 위원
전향적인 검토를 바랍니다.다음은 무인이동체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드론이나 자율주행자동차 또 수중 무인체나 아니면 무인 농기계 등 무인이동체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2015년 작년에 한 2조 8000억 시장에서 향후 2020년까지 6배 성장, 한 170조 원까지의 성장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효용성도 다 아시겠지만 자동차나 산업용 물류, 농업, 재난산업, 항공, 해양 등 다양한 분야로 지금 파생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일자리 창출 효과도 엄청나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에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근접기술 지원체계 확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산업들과 관련된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근접기술 지원을 바라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시장 진출을 위해서 컨설팅에 대한 지원 요구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중심으로 이런 무인이동체 원천기술이나 관련 인프라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원과 투자가 집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향적인 검토를 바랍니다.다음은 무인이동체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드론이나 자율주행자동차 또 수중 무인체나 아니면 무인 농기계 등 무인이동체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2015년 작년에 한 2조 8000억 시장에서 향후 2020년까지 6배 성장, 한 170조 원까지의 성장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효용성도 다 아시겠지만 자동차나 산업용 물류, 농업, 재난산업, 항공, 해양 등 다양한 분야로 지금 파생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일자리 창출 효과도 엄청나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에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근접기술 지원체계 확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산업들과 관련된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근접기술 지원을 바라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시장 진출을 위해서 컨설팅에 대한 지원 요구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중심으로 이런 무인이동체 원천기술이나 관련 인프라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원과 투자가 집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무인이동체의 미래가 밝고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분야라는 지적에 공감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훌륭한 제안들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그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중복성 이런 걸 반드시 고려해야 되겠지만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이동체의 미래가 밝고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분야라는 지적에 공감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훌륭한 제안들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그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중복성 이런 걸 반드시 고려해야 되겠지만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지금 20년도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특히 중국의 드론 같은 것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다음에 3D프린팅 지역센터 구축 사업인데요, 이게 2017년에 일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장비 구축은 다 되어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 3D프린팅 사업도 계속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물론 일몰된다고 해서 당연히 스톱되는 것은 아닐 거고 기술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에 지속적인 투자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년도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특히 중국의 드론 같은 것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다음에 3D프린팅 지역센터 구축 사업인데요, 이게 2017년에 일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장비 구축은 다 되어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 3D프린팅 사업도 계속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물론 일몰된다고 해서 당연히 스톱되는 것은 아닐 거고 기술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에 지속적인 투자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
그다음에는 레이저 산업인데요. 저도 사실 레이저 산업이 이렇게 저희가 뒤쳐져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에서부터 레이저 빛이 응용되지 않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장 병원에 가서…… 레이저 관련해 갖고 거의 모든 소비자들도 한 번 접해 봤을 것 같은데요. 지금 레이저 빛이 제조산업을 첨단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레이저 빛이 제조산업의 일부에서는 활용되고 있지만 레이저가 발생하는 장치는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이저 핵심기술 개발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국내 레이저 산업 중에서도, 특히 제3세대 레이저 증폭기술이라고 불리는 고출력․고에너지 레이저 산업에 관심을 가지는 듯 하지만 실제로 보면 굉장히 투자의지가 부족해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유럽, 중국에 완전히 다 추월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은 95년부터 또 유럽연합은 2008년부터, 러시아도 2년 전부터 대대적으로 대규모 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시겠지만 최고 출력 500TW 레이저 기술을 이미 보유했고요. 우리나라는 10년에 PW, 세계 최초입니다, 생산능력을 보유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멈춰진 게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이후에 지속적인 투자가 안 돼서 2010년 수준에 지금 멈춰져 있다고 합니다. 그 반면에 지금 뒤 따라는 오는 데가 중국, 중국은 우리가 주춤하는 사이에 지금 2PW 기술을 보유했고요. 그다음에 유럽연합은 지금 100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200PW, 연구주도권을 완전히 지금 다 뺏어갈 위기에 있는데…… 요즘 빛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현재는 최대 레이저 광원 수입국으로 전락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레이저기술이 지금 제조업이나 통신․의료․국방, 안 쓰이는 분야가 없습니다, 뿌리산업부터. 그래서 장관님께서 실질적으로 제3세대 증폭기술인 고출력 에너지 레이저기술이 산업화 또 상용화될 수 있도록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 투자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을 좀 주시겠습니까?
그다음에는 레이저 산업인데요. 저도 사실 레이저 산업이 이렇게 저희가 뒤쳐져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에서부터 레이저 빛이 응용되지 않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장 병원에 가서…… 레이저 관련해 갖고 거의 모든 소비자들도 한 번 접해 봤을 것 같은데요. 지금 레이저 빛이 제조산업을 첨단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레이저 빛이 제조산업의 일부에서는 활용되고 있지만 레이저가 발생하는 장치는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이저 핵심기술 개발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국내 레이저 산업 중에서도, 특히 제3세대 레이저 증폭기술이라고 불리는 고출력․고에너지 레이저 산업에 관심을 가지는 듯 하지만 실제로 보면 굉장히 투자의지가 부족해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유럽, 중국에 완전히 다 추월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은 95년부터 또 유럽연합은 2008년부터, 러시아도 2년 전부터 대대적으로 대규모 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시겠지만 최고 출력 500TW 레이저 기술을 이미 보유했고요. 우리나라는 10년에 PW, 세계 최초입니다, 생산능력을 보유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멈춰진 게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이후에 지속적인 투자가 안 돼서 2010년 수준에 지금 멈춰져 있다고 합니다. 그 반면에 지금 뒤 따라는 오는 데가 중국, 중국은 우리가 주춤하는 사이에 지금 2PW 기술을 보유했고요. 그다음에 유럽연합은 지금 100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200PW, 연구주도권을 완전히 지금 다 뺏어갈 위기에 있는데…… 요즘 빛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현재는 최대 레이저 광원 수입국으로 전락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레이저기술이 지금 제조업이나 통신․의료․국방, 안 쓰이는 분야가 없습니다, 뿌리산업부터. 그래서 장관님께서 실질적으로 제3세대 증폭기술인 고출력 에너지 레이저기술이 산업화 또 상용화될 수 있도록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 투자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을 좀 주시겠습니까?
신경민 위원
아까 우표 관련해 가지고 디자인 책임자를 불러 주시고요, 관련 문건 좀 해 주시고요. 혹시 외부에서 관여한 선례가 있는지 알려 주시고요. 이런 것 관련되는 문건과 사람을 오후에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우표 관련해 가지고 디자인 책임자를 불러 주시고요, 관련 문건 좀 해 주시고요. 혹시 외부에서 관여한 선례가 있는지 알려 주시고요. 이런 것 관련되는 문건과 사람을 오후에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 위원
자료요청 좀…… 최양희 장관님, 지능정보기술연구원 관련해 가지고 ‘2016년 1월부터 미래부와 기업 간 연구원 설립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그렇게 하신 바 있으시지요? 그거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그 회의록을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관련 자료. 그다음에 민간연구소를 대상으로 미래부가 정책지정한 사례가 있는지 이것도 자료 함께 요청합니다.
자료요청 좀…… 최양희 장관님, 지능정보기술연구원 관련해 가지고 ‘2016년 1월부터 미래부와 기업 간 연구원 설립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그렇게 하신 바 있으시지요? 그거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그 회의록을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관련 자료. 그다음에 민간연구소를 대상으로 미래부가 정책지정한 사례가 있는지 이것도 자료 함께 요청합니다.
유승희 위원
아니, 여기서 대부분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산 규모가 작은 게 아니잖아요, 2014년도부터. 2017년도에도 34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이 정부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여기서 대부분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산 규모가 작은 게 아니잖아요, 2014년도부터. 2017년도에도 34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이 정부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유승희 위원
잘되면 좋지요. 잘되면 좋은데, 지금 현재 굉장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우려가 있고 또 미래부조차도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하물며 연구소기업 현장에 갔더니 상주인력조차도 확인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유령회사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까지 낳고 있는 그런 지적을 미래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되면 좋지요. 잘되면 좋은데, 지금 현재 굉장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우려가 있고 또 미래부조차도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하물며 연구소기업 현장에 갔더니 상주인력조차도 확인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유령회사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까지 낳고 있는 그런 지적을 미래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유승희 위원
그리고 JTBC 등등 언론에서조차도 정부 지원을 받고 해외로 도주하는 경우, 지원금 일부로 회사의 외상 대금을 갚아서 횡령혐의로 구속된 사례 등등을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가 될 수 있느냐라고 우려를 하는 것인데, 이 연구소기업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을 늘려 나가실 생각입니까?
그리고 JTBC 등등 언론에서조차도 정부 지원을 받고 해외로 도주하는 경우, 지원금 일부로 회사의 외상 대금을 갚아서 횡령혐의로 구속된 사례 등등을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가 될 수 있느냐라고 우려를 하는 것인데, 이 연구소기업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을 늘려 나가실 생각입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극소수의 기업에 대해서 일탈이 있다면 저희가 엄정하게 징계를 하고 바로잡아야 될 것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대부분의 기업이 성실하게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극소수의 기업에 대해서 일탈이 있다면 저희가 엄정하게 징계를 하고 바로잡아야 될 것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대부분의 기업이 성실하게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유승희 위원
장관님, 아주 극소수라고 하면, 지금 현재 256개 중에 한두 개 정도면 극소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한 서른세 곳 정도가 상주인력 확인이 불가능하고 유령회사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조차도 있기 때문에 극소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전수조사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문제 제기된 연구소기업 같은 경우에 지금 한 서른세 곳이나 되기 때문에 256개 중에 서른세 곳이면 적지 않은 숫자지요.
장관님, 아주 극소수라고 하면, 지금 현재 256개 중에 한두 개 정도면 극소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한 서른세 곳 정도가 상주인력 확인이 불가능하고 유령회사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조차도 있기 때문에 극소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전수조사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문제 제기된 연구소기업 같은 경우에 지금 한 서른세 곳이나 되기 때문에 256개 중에 서른세 곳이면 적지 않은 숫자지요.
유승희 위원
350억 정도로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늘릴 수는 없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미래부에서 관리감독의 부실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적어도 동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50억 정도로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늘릴 수는 없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미래부에서 관리감독의 부실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적어도 동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저는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릴 수도 있지만 이런 연구소기업이라든가 스타트업 창업 또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일자리 창출이 우리나라 경제위기를 극복할 가장 좋은 수단인데……
저는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릴 수도 있지만 이런 연구소기업이라든가 스타트업 창업 또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일자리 창출이 우리나라 경제위기를 극복할 가장 좋은 수단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