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5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5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원본 보기
2016-10-25
제346회 제5차
회의시간 444분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참석자
새누리당 신상진 새누리당 박대출 새누리당 강효상 새누리당 김성태 새누리당 김재경 새누리당 김정재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배덕광 새누리당 송희경 새누리당 이은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국민의당 김경진 국민의당 신용현 국민의당 오세정 정의당 추혜선 무소속 윤종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전문위원 김부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태현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고경모 미래창조과학부 민원기 미래창조과학부 이진규 미래창조과학부 홍남표 미래창조과학부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병선 미래창조과학부 최원호 미래창조과학부 배태민 미래창조과학부 배재웅 미래창조과학부 윤헌주 미래창조과학부 성일홍 미래창조과학부 오태석 미래창조과학부 용홍택 미래창조과학부 장석영 미래창조과학부 정완용 미래창조과학부 서석진 미래창조과학부 송정수 미래창조과학부 조경식 미래창조과학부 양환정 미래창조과학부 최영해 미래창조과학부 마창환 미래창조과학부 조승훈 미래창조과학부 전성배 미래창조과학부 손승현 미래창조과학부 조봉환 미래창조과학부 이성봉 미래창조과학부 정희권 미래창조과학부 정명애 우정사업본부 김기덕 우정사업본부 이병철 중앙전파관리소 이동형 국립중앙과학관 양성광 국립과천과학관 조성찬 한국연구재단 조무제 한국과학창의재단 최원기 한국과학기술원 강성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상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병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이광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신중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조광래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김광호 기초과학연구원 김두철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박형주 한국나노기술원 이대훈 한국원자력의학원 최창운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양광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윤종록 한국인터넷진흥원 백기승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김명룡 한국정보화진흥원 서병조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이춘호 우체국금융개발원 김홍일 우체국물류지원단 유천균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정종기 방송통신위원회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배중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효종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곽성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석우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최종배 원자력안전위원회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백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성게용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손재영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오성헌 언론중재위원회 박용상 아리랑TV 문재완 국악방송 송혜진

신상진 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5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앞서 소위원회 위원 개선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7월 11일 제343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효율적인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위원장이 간사들과 협의하여 소위원회 위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위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소위원회 위원 개선에 관해 간사님들과 협의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위원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변경하고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위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변경하며 정의당 추혜선 위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로 보임하였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예산안 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과학기술진흥기금나. 원자력기금다. 방송통신발전기금라. 정보통신진흥기금 (10시12분)

신상진 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과학기술진흥기금․원자력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이상 4개의 기금의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해서 대체토론을 한 후에 수요일과 목요일 예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0월 28일 금요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송부할 예정입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는 출석 대상 산하기관의 기관장이 모두 출석하기에는 회의장이 협소한 사정을 고려하여 지난번 결산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소속 기관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관장 등은 모두 출석하되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의 기타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과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위해 출석을 원하는 기관만 출석하는 것으로 간사님들 간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과 아리랑TV 사장, 국악방송 사장께서 출석하고 있습니다. 위 기관들은 2014년부터 그 소관이 우리 위원회에서 교문위로 바뀌었습니다마는 모두 상당한 규모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어 예산안 심사 때 출석해 온 관례에 따라 오늘 전체회의에도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출석한 기관장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세 분의 기관장들만 별도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상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출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재완 아리랑TV 사장 출석하셨습니다. 끝으로 송혜진 국악방송 사장 출석하셨습니다. (기관장 인사) 기관장 인사하셨지요?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 최재유 2차관은 해외 한국어방송인대회 개막식 참석 관계로 오후 4시부터 이석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오늘 회의에 불 참하거나 이석을 요청해 온 간부와 기관증인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존경하는 신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국정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을 감안하여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 재정기조에 발맞추어 2017년 미래창조과학부 예산안은 창조경제 거점 기능 강화, 기초연구를 비롯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4차 산업혁명 대비 ICT 신산업 육성 등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 규모에 대해 간략히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과 기금 수입은 일반회계와 7개 특별회계, 4개 기금을 포함하여 금년 대비 7.0% 감소한 11조 200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과 기금 지출은 총지출 기준으로 금년 대비 1.3% 감소한 14조 229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세출예산안과 기금 지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좋은 기업 육성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조경제 생태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에 구축되어 취업과 창업, 멘토링, 투자를 종합 지원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본격화를 위해 핵심기능과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자 합니다. 특히 청년을 위한 혁신형 일자리 선도사업과 각 지역이 지닌 강점을 고려한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사업을 신설하여 혁신센터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신기술 개발과 ICT-문화 융합 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창조공간을 조성하여 아시아 최고의 창업․혁신허브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출연연을 통해 만들어진 공공연구 성과의 기업과 현장 활용을 높이고 대학, 출연연의 알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산학연 협력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미․중 등 세계 주요국에 자리한 4개 글로벌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한 우리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두 번째 주요 사업으로 미래부는 우리 국민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연구개발사업에 총 6조 82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는 금년 대비 4.0%인 2638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정부 전체의 내년도 R&D 예산 19.4조원의 35%에 해당됩니다. 특히 내년도 연구개발사업의 핵심적 사업으로 국가발전 및 성장동력 확충과 직결되며 국민 삶의 질 향상, 사회문제 해결에 시급히 필요한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를 범부처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국가가 해결해야 할 핵심적인 프로젝트를 기획․발굴한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도전적․창의적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예비․신진 연구자들을 위한 생애 첫 연구비 과제 1000개를 신설하는 등 기초연구사업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신약후보물질 개발 예산을 82% 늘리는 등 바이오 신산업 분야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글로벌 신기후체제를 선도하기 위한 기후변화대응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학벨트 조성, 우주․원자력 분야 독자기술 확보 등 대형 과제의 성공적 추진도 지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세 번째 주요 과제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ICT 신산업을 집중 지원하고 소프트웨어 교육․활용 보편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다가올 미래시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능정보와 로봇 분야는 범부처가 연계․협력하여 육성할 계획이며 국내 지능정보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창업, 연구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IoT, 빅데이터, 가상현실 등 ICT 신산업을 육성하고 의료, 금융,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ICT를 융합하여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융합서비스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파교란에 대한 국가대응체계 구축, 초연결 시대 유망 무선서비스 발굴, 지상파 UHD 방송 도입 등도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정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해 우편물류체계를 개편하고 우체국 펀드사업 신설, 보험 인력 및 정보시스템 확충으로 우체국 예금사업과 보험사업의 내실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7년 미래창조과학부 예산 및 기금안에 포함된 내년도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국정감사 이후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진규 연구개발정책실장입니다. 홍남표 과학기술전략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2017년 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기획조정실장 민원기
안녕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조성실장입니다. 2017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17년도 미래부 예산 및 기금안부터 2017년도 중점 투자방향, 2017년도 주요사업별 예산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 지출 규모는 총지출 기준 전년 대비 1884억 원 감소된 14조 229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7개 특별회계로 구성된 세출예산은 총 12조 6147억 원이며, 4개 기금으로 구성된 기금 지출은 1조 6143억 원입니다. 그중 연구개발 예산은 전년 대비 2638억 원 증액된 6조 8210억 원입니다. 자세한 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17년도 중점 투자방향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 거점 기능 강화를 통한 창조경제 생태계 활성화, 기초연구 확대 등 R&D 혁신으로 성장동력 창출, 그리고 ICT 신산업 육성을 통한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중점을 두고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7쪽과 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2017년도 주요 사업별 예산 현황입니다.먼저 내년도에는 창조경제 거점 기능을 강화하여 아이디어 발굴부터 사업화, 글로벌 진출까지 전 주기적으로 창업 지원 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기능 강화를 지원하고 판교지역에 글로벌 창업 허브를 조성하며, 공공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10쪽, 도전적․창의적 기초연구 지원 확대입니다.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신진연구자의 연구기회 보장을 위한 생애 첫 연구비 제도 신설 등 개인 기초연구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거점을 조성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바이오․기후 등 성장동력 R&D 투자 확대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4대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한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확보 및 신약 개발 지원 등 바이오․의료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글로벌 신기후 체제를 선도하기 위해 탄소자원을 활용한 광물화제품 생산기술 등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12쪽, 우주․원자력 및 재난 분야 R&D입니다. 달 탐사 사업, 한국형발사체 개발 사업을 통해 독자적 우주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원전 해체 기술 등 미래 원자력 기술과 미래 에너지원이 될 핵융합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재난안전 플랫폼 기술개발 등 재난재해 R&D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3쪽, R&D 혁신 추진입니다. 국가 성장동력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미세먼지 등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신설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출연연구기관의 융합연구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고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연구수행을 강화하겠습니다. 14쪽, 창의적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기반 강화입니다. 대학과 현장 간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2016년 공과대학 혁신방안을 토대로 한 현장 맞춤형 이공계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인 연금 지원을 대폭 확충하고 어린이 전용 과학관을 개관․운영하는 등 과학복지와 국민 과학마인드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15쪽, 지능정보사회 조기 실현 및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확산입니다. 지능정보사회의 조기 실현을 위해 지능정보기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고 지능정보를 기반으로 한 융합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초․중등․대학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클라우드컴퓨팅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확산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6쪽, ICT 신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입니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에 대해 기술 개발부터 표준화, 시범서비스, 해외 진출까지 지원하고 ICT 융합 분야 원천기술 개발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17쪽, ICT 고도화 기반 조성입니다. 해킹, 바이러스 등 사이버보안 위협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호기술 개발과 정보보호 산업의 성장기반 확충을 지원하고 국가 정보화에 대한 투자방향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전파교란에 대해 국가 대응체계의 강화, 유망 무선서비스의 발굴 등 전파관리도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18쪽, 창조경제․과학기술․ICT 글로벌 확산입니다. 글로벌 혁신센터와 ICT 지원 센터를 통해서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및 창업을 지원하는 등 창조경제 모델을 세계로 전파해 나가는 한편 과학기술 국제공동연구의 전략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 ICT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5G 시연 등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지원하고 국내 ICT 소프트웨어 산업의 수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9쪽, 우정서비스 지원입니다. 우편사업 적자구조 개선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확대하고 우편물류체계 개편으로 경비를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체국 예금사업 내실화를 위하여 시중금리 하락에 따른 예금 지급이자를 현실화하고 우체국 펀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체국 보험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험 전문인력과 보험정보시스템을 확충하겠습니다. 마지막 20쪽에는 내년도 신규사업과 종료사업의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존경하는 신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지난 국정감사 시 다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2017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과 기금수입계획안의 총 규모는 1조 161억 원으로서 금년도보다 1617억 원, 13.7%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이유는 통신시장 금지행위 위반 감소 및 방송사 법정 분담금과 주파수 할당대가 등 자체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지출계획안의 총 규모는 2366억 원으로서 금년도 보다 93억 원, 4.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편성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방송의 공공성․다양성을 확보하고 미디어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방송인프라 및 방송콘텐츠 제작비 지원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고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이용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방송통신 시장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방송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KBS, EBS 등 방송사의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중소 방송사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문화 창달과 미디어 다양성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둘째,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과 시청자의 방송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 방송수신기를 효과적으로 보급하고 장애인방송 제작을 지원하는 등 시청자의 권익 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날로 다양화되고 있는 스팸 및 불법 유해정보를 사전에 차단하며, 사이버 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위치정보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송정보 활용 기반 및 위치정보산업 기반 조성사업을 새로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정종기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정종기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 그리고 단위사업별 주요 내용입니다.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과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입니다. 세입예산 및 기금수입계획안은 총 1조 161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1617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12억 원, 방송통신발전기금 9849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17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지출계획안입니다. 세출예산 및 기금지출계획안은 총 2366억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9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기능별로는 인건비 173억 원, 기본경비 42억 원, 주요 사업비 215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별로는 일반회계 553억 원, 방송통신발전기금 1813억 원입니다. 5쪽, 17년도 예산안 편성 분야입니다.방송인프라 지원 및 시청자 권익보호에 1179억 원, 공정경쟁 및 안전한 정보이용 환경조성에 256억 원, 미디어 다양성 및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660억 원, 방송통신 운영지원에 56억 원 등 총 사업비 21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17년도 단위사업별 주요내용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KBS, EBS, 아리랑국제방송 및 국악방송 등 공익적 방송의 인프라 개선 및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10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자의 방송 참여 및 미디어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하여 1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공정경쟁 및 안전한 정보이용 환경조성을 위해서 통신시장 모니터링과 이용자 피해예방 교육 등 이용자 중심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불법 스팸 대응체계 구축,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등 안전한 정보이용 환경조성에 2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미디어 다양성 및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보장 등 미디어의 다양성과 공공성 확보에 5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방송광고 지원, 방송정보 활용기반 체계화 등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방송통신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방송통신 관련 국제협력 업무수행, 정책연구 지원, 허가심사 등에 총 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5쪽, 17년도 예산안 중 신규사업, 증액․감액사업 등은 정리된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존경하는 신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1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회는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함에 있어 원전안전 우선주의에 입각한 최상의 원자력안전 관리체제를 구현하고 원자력 재난과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원자력안전, 더 나아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산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중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와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금년과 동일한 8억 원, 2016년 신설한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수입은 금년보다 214억 원 증액하여 12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2017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세출․지출 총계는 금년보다 239억 원 증액된 2154억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934억 원, 기금지출은 수입과 동일한 12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사업별 편성특징입니다. 첫째, 원자력안전관리 관련 사업입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사업은 공항만 방사선감시기 설치․운영과 생활주변방사선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일반 국민의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 방지를 위한 것으로 금년보다 2억 원을 증액하여 47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방사능방재 및 방호체제를 수립하고 안전규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방재환경기반구축사업에는 금년보다 13억 원 감액된 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원자력안전 관련 R&D 사업은 금년보다 8억 원이 증액된 30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성 검증과 규제 기술개발을 위한 원자력안전연구개발에 239억 원을 편성하였고, 핵실험 탐지와 대응을 위한 안전조치 기술 개발, 원자력안전 R&D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획평가 등에 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셋째, 원자력안전 국제협력 관련 사업입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이행, 핵물질전용방지 통제관리체제 구축 등 우리나라 원자력활동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비확산이행체제구축에 4억 원이 증액된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출연기관 지원 사업에는 금년보다 20억 원 증액된 332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에 228억 원을 편성하였고 원자력통제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에는 금년보다 11억 원 증액된 9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원자력안전재단이 안정적으로 기관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사업을 신설하여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16년 신설된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편성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자력안전기반구축 사업에는 원자력 안전규제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교육훈련, 안전 규제정책 수립 및 대국민 소통 등을 위한 것으로 금년 수준인 154억 원을 편성하였고, 방사선작업종사자등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방사선동위원소 등에 대한 수출입 확인, 방사선작업종사자 방호기록의 종합관리 등을 위한 방사선안전기반조성 사업은 금년보다 12억 원 증액된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원자력안전규제 사업은 건설 중 또는 가동 중 원자력발전소 시설 안전성 심․검사, 원전 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보증검사 및 공급자검사, 그리고 원전 사고․고장 등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보다 1억 원 감액된 44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사성동위원소 등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안전규제, 사용자에 대한 원자력 통제 이행 확인, 방사선비상대응 및 비상진료 안전규제 등을 위한 방사선안전규제 사업은 금년보다 8억 원 증액된 2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철저한 원자력 안전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재원입니다 아울러 지난 경주 지진과 관련하여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진으로부터 원전 안전성 확보에 대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던 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주신다면 경주 지진 후속대책 이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권기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과 우정사업본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요약본 1쪽입니다. 2017년도 미래창조과학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일반회계, 6개의 특별회계와 4개의 기금을 합한 총계 기준의 재정규모는 17조 8284억 원입니다. 이 중 내부거래 및 기금여유자금 등을 제외한 총지출 규모는 14조 2290억 원으로 2016년 대비 1.3% 감소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창조과학부의 2017년도 R&D 예산안은 2016년 대비 3.9% 증가한 6조 8155억 원으로, 정부 전체 R&D 예산 19조 4371억 원의 3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그 소관 출연연구기관의 예산안은 총 2조 503억 원으로 2016년 대비 1.2%인 23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국가전략프로젝트는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범부처․민관협력의 투자사업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으로는 인공지능 등 9개 프로젝트에 17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예산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적정한 사업규모가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범부처 창조경제 예산과 관련하여 현재 미래창조과학부는 공식적으로 집계․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2017년에는 미래성장동력 창출 예산 중 창조경제 거점기능 강화에 783억 원, 지역전략산업 육성 예산에 845억 원 등 창조경제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일반회계 및 6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원천 분야 R&D 사업 중 향후 10년 간 2000억 원 이상이 투자될 것으로 보이는 뇌지도 구축사업과 5년 간 486억 원이 투자될 계획인 초고성능컴퓨팅 핵심기술개발 사업 등 대형 R&D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효과적인 사업추진 계획을 마련하며, 관련 분야 육성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평가하는 등 제반 사업추진 체계를 효과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쪽입니다. 연구개발특구 운영 및 인프라 지원 사업은 연구개발특구의 인건비․운영비 지원과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것으로 2017년 예산안에는 299억 5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 중 부산 글로벌 테크비즈센터, 대구 테크비즈센터 및 광주 R&D특구 연결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상황이므로 2016년도 예산의 이월예상액 등을 감안하여 2017년 예산안 중 일부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6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중입자가속기 기술개발사업은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분담금이 확보되지 못하여 2017년 예산안에는 5억 원만 반영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한국형발사체 개발은 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투입하는 3단형 발사체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는 27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 12월 말 637억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 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 사업 지연으로 인해 시험발사 일정 연기가 검토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17년 예산안에는 연내 집행 가능한 규모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8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다음은 우정사업본부 소관 3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사업수입은 매년 실제 운용수익률보다 높게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매년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에 차이가 발생하였는바 세출예산 집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므로 적정 세입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9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우편발착사업의 인력 증원에 관한 문제로 상시로 운용 중인 인력이 예산상 정원보다 많아 매년 부족한 인건비를 전용 등을 통하여 충당함으로써 국회 예․결산 심의 시 적정 예산을 편성할 것을 지적받아 왔으나 2017년 예산안에서도 실제운영인력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부족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원자력기금 중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을 합한 총지출 규모는 1804억 6800만 원으로 2016년 대비 2.4%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법정부담금 수입 규모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년도 법정부담금 976억 8200만 원은 지출계획안에 반영된 사업비 870억 4400만 원을 모두 충당하고도 106억 3800만 원이 여유자금으로 편입되는 규모이므로 법정부담금 및 기금지출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원자력안전규제계정 편성의 투명성, 원자력안전재단 출연금 신설에 따른 합리적 운영의 필요성 등 일부 제도개선 사항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신상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부년 전문위원 나오셔서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부년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소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주요 검토사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창조과학부가 2017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ICT 분야의 주요 신산업인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육성과 관련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첫째, 클라우드컴퓨팅산업 육성사업은 내년도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21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나 일반회계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지원되어 온 기존의 2개 계속사업들과 지원성격 및 대상의 차별화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고, 클라우드이용활성화 관련 법․제도적 정비가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둘째, 미래부에 편성된 지능정보 관련 예산안은 신규사업 5개를 포함한 총 7개 사업에 전년 대비 263억 원이 증액된 455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히 여기에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범정부 차원의 9대국가전략프로젝트의 하나로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상세기획예산 3억 원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기존 유사 사업들과의 중복성 여부와 효율적 추진방안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셋째, 미래부의 빅데이터 육성 관련 예산안은 총 300억 원 규모로 편성돼 있는데 동 산업육성에는 개인정보의 비식별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므로 현행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적합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함께 필요 시 국회 차원의 입법적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넷째, 사물인터넷 관련 예산은 미래부와 관련 부처가 역할을 분담하여 2017년도에 약 3900억 원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세부사업의 구체적 내역을 살펴보면 ICT기반영양관리서비스실증 사업 등과 같이 부처 간․사업 간 역할분담 및 차 별화가 일부 모호한 사업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추진체계를 단순화하거나 사업의 성격상 민간과의 적절한 매칭비율 조정을 통해서 국비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첫째, 평창ICT동계올림픽추진사업의 경우 내년도에 114억 원 중 ICT올림픽 홍보 및 추진체계를 단순화함으로써 사업관리비를 일부 절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 범부처 Giga Korea사업, 웨어러블스마트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차세대융합형콘텐츠산업육성 등의 일부 내역사업들에 있어서는 사업의 최종 수혜자인 대기업 등의 매칭비율을 확대하거나 교육생의 자부담을 설정함으로써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사업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사업비 집행실적 및 성과가 극히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예산이 대폭 증액된 사업으로, 예컨대 ICT융합Industry4.0사업은 금년예산 67억 원 중 2.6%만이 현재까지 집행되었음에도 내년에 130억 원이 반영돼 있으며,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사업은 현재 조성된 펀드 재원 3500억 원 중 27%만이 투자되고 있는데도 내년도 예산으로 200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예산편성의 기본원칙과 투입대비 성과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일부 감액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증액사업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첫째로 한국방송공사 대외방송송출지원사업비 중 해외교민 대상으로 운영 중인 KBS월드24에 대한 송출비 지원액 15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기존의 KBS월드, 아리랑국제방송 등의 채널과 차별성이 크지 않고 사업내역에 송출비 이외의 인건비성 경비가 포함돼 있으므로 지원필요성 여부와 지원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둘째, 개인정보보호강화사업에 신규로 편성된 개인정보비식별조치지원 관련 예산 3억 원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빅데이터 관련 법률안의 입법 논의와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하는 주요 증액사업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첫째, EBS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30억 원이 증액된 50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EBS가 현재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방식으로 시범 운영 중인 EBS2 채널에 대해 내년부터 본방송을 실시할 계획임을 전제로 대폭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현재 관련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고 기존의 다양한 EBS 유료방송 채널들과의 차별화 전략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음을 감안하여 증액 필요성 여부 및 증액 규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둘째, 아리랑국제방송 지원사업은 TV프로그램 제작비에 인건비성 경비가 전년 대비 20억 원이 증액되어 총 366억 원이 편성됐는데 이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법정용도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프로그램 제작비 이외의 경비에 대해서는 소관 감독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증액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사업은 우리 위원회에서 2015년도 결산심사 시에 지역․중소방송 지원 예산 확보에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전년 대비 10억 원이 감액된 30억만이 편성된 반면 KBS․EBS 등 다른 방송사의 지원비는 대폭 증액 편성된 것은 방송사업자들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배분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신상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위원님들에 한해서는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첫 질의로 존경하는 오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정 위원
국민의당 오세정입니다. 최양희 장관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인기초연구가 늘어나야 한다는 얘기를, 청원 도 계속 있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에서도, 여기서는 과제당 연구비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사실 박근혜정부에서도 지난 5월에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기초연구 지원금으로 4000억 원을 2년간 해서 늘린다 그래서 올해 1600억 원, 내년에 2400억 이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방향은 참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기초연구비에 대해서 지난번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공청회를 했을 때 과실연 이쪽에서 한 얘기, 분석을 한 것을 보니까 이렇게 늘어도 총 신규과제가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신진 생애 첫 연구비 그걸 빼고, 1000명 그걸 하는 걸 빼고 나면 한 500개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에 있는 연구자가 5만 명쯤 되는데 이것 가지고 부족하고, 특히 이 계획에 의하면 과제당 연구비가 지금 5000만 원 이하가 대부분인데 이걸 늘리는 계획은 별로 안 된다, 그래서 급하게 적어도 3년 안으로 2조까지 늘려야 된다 그런 주장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에 1600억 늘어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1000억쯤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오세정 위원
그러면 열심히 그걸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정 위원
두 번째, 제가 출연연구소의 묶음예산의 자율성에 관한 얘기를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묶음예산이라고 자율성을 주면서 거기에 또 중소기업 지원예산 그다음에 융합연구 이것을 따로 항목을 넣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실지로 출연연에서 예산요구서 양식에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뺄 수가 없어서, 사실 묶음예산이라고 그러면 정말 자율성을 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그래서 강요하는 것은 묶음예산 취지에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요. 이것은 그런 방침이 있다고 그러면 따로 예산을 마련하시고 묶음예산을 정말 묶음예산으로 하는 게, 취지에 맞게 하는 게 어떠신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묶음예산의 취지가 각 연구기관들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게 스스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집행할 수 있게 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국가 전체의 출연연구기관의 역할과 미션에 대해서 지금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라고 봤을 때 그런 점도 각 출연기관들이 감안해서 그것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세정 위원
그런데 정부가 요구를 한 것은 정책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묶음예산에서 낄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따로 예산을 마련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기관장들의 불만은 뭐냐면 자율권을 준다고 하면서 이 묶음예산을 다시 또 정부부처에서 심의를 한다…… 차라리 심의 과정을 좀, 신규예산은 물론 심의할 수가 있겠는데 계속예산 심의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문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묶음예산의 집행이나 이런 데 대해서 자율권을 보장하거나 상향해야 된다는 원칙에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아무래도 기관 내의 여러 가지 방향이나 설정이 전체적인 방향과 부합하는가, 출연연구기관의 역할 또 연구자로서 과제, 어떤 연구 분야, 자세 이런 거랑도 연관이 있을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상기를 시켜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세정 위원
물론 그런 걸 검토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출연연의 자율권이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득보다 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여튼 앞으로 다음 예산 할 때는 그런 걸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세정 위원
그다음에 국가전략 프로젝트 예산이라는 것, 그러니까 지난번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추진이 결정되고 9개의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했고 이게 지금 예산안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오세정 위원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은 전체 1조 6000억이 들어가는 굉장히 커다란 사업이고 9개 중에 5개는 예타 대상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오세정 위원
그러면 원래 국가재정법에 의하 면 이렇게 예타 대상이면 예타를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신청하게 돼 있는데 지금 예타를 진행 중이거나 하지 않은 것들이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국가재정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지금 예타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전부 다 예타가 진행 중에 있고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편성을 위해서 예타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임위나 예결위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세정 위원
그것은 원칙적으로 규정상 예타 결과를 같이 내서 보고하고 편성하게 돼 있지요. 그러니까 그 규정을 지금 어기고 있으신 거고요. 그다음에 신규예산 이런 경우에는 기술성 평가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는 굉장히 졸속으로 했다고 생각이 되고.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이게 더 중요한데 실지로 여기 나와 있는 9개 분야에 해당되는 그런 연구과제가 지금 없는 게 아닌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오세정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미 여러 출연연구기관에서 거의 90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타하고 똑같이 비교해서 예타를 하면서도 이 과제하고 중복이 되나 이런 것을 다 봐야 될 텐데……


오세정 위원
그 검토 없이 그냥 올라온 것 같아서 이것은 그 규정에도 안 맞고 효율성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세정 위원
답변, 아니, 들으나 마나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규정이 어긋난 것은 확실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결위 심의할 때 그 문제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규정에 어긋나는 예산 신청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얘기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이라 해 가지고 사실은 운영비를 지원하는 과제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는 지자체와 민간의 지원금이 상당히 많았는데 민간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는 민간이 훨씬 더 많았는데 2016년에 민간이 정부의 반밖에 안 되고 2017년은 모르지만 점점 정부 포션이 좀 더 늘어나서 이게 완전히 관 주도로 가는 거예요, 민간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민간의 지원금이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지역혁신 생태계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민간이 주도해야 되고 그 방향으로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 지금 초기 기업인 경우에는 일단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그 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를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나 이런 걸 통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게 돼 있습니다.

오세정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게 자꾸 안 되고 있는 거지요. 민간에서 지원을 덜 하는 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펀드가 다 마련돼 있고……

오세정 위원
아니, 지원금이 줄고 있고 어쨌든 간에…… 그다음에 거점센터를 운영하시는, 거점센터 운영을 특별히 해야 되나요? 왜 3개를 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거점센터를 3개 기관 한 것은 거기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원래 그 기능을 거기다가 주었었는데 그 기능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저희가 추가로 상정한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세정 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센터하고 별로 특별히 다르다고 생각되지 않고 그런데 하여튼 거점센터를 지정한 사유와 차별성,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런 과정을 자료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러겠습니다.

오세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오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출 위원
미래부장관님,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오세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 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9대 분야 국가전략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박대출 위원
그 예산을 지금 보니까 9대 분야 중에서 재기획된 바이오신약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8개 분야는 부처 단독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박대출 위원
최소한 2개 내지 3개 부처가 공동으로 같이 추진하는 사업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5개 예타 중인 그런 사업들 포함해 가지고 세부계획이 잘 수립돼야 될 것 같고요. 부처 간의 협력이나 연계방안이 제대로 잘 검토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대출 위원
조금 전에 오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지금 예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가지고 세부시행계획 수립예산으로 5개 분야는 5억씩 지금……


박대출 위원
책정이 됐는데, 편성이 됐는데 이게 국가재정법이나 편성지침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 점검해 보셨어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저희 점검을 했고 예타……

박대출 위원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지침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런 사례도 있고?


박대출 위원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내용인데요. 미래성장동력이라든지 이런 분야와 차별성이 어떤 부분에서 차별되고 기존사업과 유사 중복되지 않는 부분,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어떤 부분이 유사 중복되지 않는다고 설명 잠깐 해 주실까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국가가 시급히 집중 육성해야 되고 우리나라 미래성장동력으로서 뿔뿔이 흩어져 하는 것보다 범부처적으로 단일과제로 집중해서 해야 될 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성장동력이 개별과제에서 하는 거랑 만약에 중복이 있다면 연계를 할……

박대출 위원
연계를 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해서 그 시너지를 높일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끄는 그런 중점 프로젝트사업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주로 중복성이 지적되는 부분이 미래성장동력사업하고 조금 중복성이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중복성이 있는 건 중복연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래서 주로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핵심기술개발 위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박대출 위원
민간투자 확대방안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려고 계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사실 민간투자는 지금 펀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금이 굉장히 풍부하게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기업이 발굴되는 대로 투자사례가 아주 점증하고 있고 대박사례도 곧 나올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됐더라고요. KBS월드24 관련한 예산 말이지요, 이게 15억 원이 증액돼 있는데 방통위원장님, 기존의 KBS월드하고 KBS월드24하고 차별성은 어떤 게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기존에 KBS월드는 드라마, 오락, 연예 이쪽의 한류 확산을 위해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스는 9시뉴스 한 번만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요. 주로 한국 교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교민들께서 뉴스에 대해 더욱더 많은 요구가 있으셔 가지고 외국의 사례와 같이 뉴스와 그다음에 교양, 다큐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민족의 동일성 제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 가지고 좀 구분해서……

박대출 위원
그런 차별성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나 홍보가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열심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리고 예산 중에서는 인건비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검토보고서 지적에는.


박대출 위원
이게 인건비성 경비가 포함되지 않고 기술적으로 송출이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까? 포함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인건비가 일부는 들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송출비 지원입니다.

박대출 위원
송출비 지원인데 인건비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아마 위탁해서 그 송출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조금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지원의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것은 검토가 다 되어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별도로 법적 근거는 방송법 54조에 보면 KBS가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아리랑TV와의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아리랑TV는 기본적으로 방송 자체가 영어로 나가고 외국인들에 대한 우리나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나가는 KBS월드하고는 차별화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대출 위원
알겠습니다. 미래부장관님,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었는데요. 지능정보기술연구원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올해 처음으로 편성된 예산 150억 원이 과연 어디 부분에 이렇게 포함된 예산인가 가지고 지적도 있고 그에 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이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잘 설명이 되고 그 부분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내년에는 2년차 되고 하니까 계속성 사업으로 이 예산도 차질 없이 150억씩 편성이 잘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무리 없이.


박대출 위원
지난 20일 호주에서 아이폰7도 폭발했다는 뉴스 보셨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리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갤럭시노트7 폭발사고를 계기로 리콜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제정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박대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의 불안이나 혼란들은 많이 더 가중될 것 같습니다, 아이폰까지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가이드라인 제정하는 과정에 많이 속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지금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 중에서 보면 치의학 연구개발 예산이 대단히 미약합니다. 그런데 치의학 분야 이것을 블루오션으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또 실제로 블루오션으로 되고 있고 그런데 복지적 관점도 그렇고 산업 발전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또 특히나 장점이 추진하는 소요 기간이 매우 짧다는 것, 단기간에 사업이 가능하다는 이런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의학연구원을 신설하는 문제를 좀 더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의학연구원을 만약에 설립한다면 특히나 치의학 분야에서는 임플란트 같은 게 소재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소재산업이 되어 있는 곳이 진주 혁신도시에 있는 세라믹기술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너지 효과도 일부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설을 긍정적으로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방통위원장님, 지난번에 중학교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 관련한 예산을 제가 그때 한다고 그랬는데 원래 방통위가 300개 학교를 예상해서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절반도 안 되더라고요, 지금 되어 있는 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현재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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