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8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5일
유재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에 국회(정기회) 제8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안건은 2017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5개 부처 예산안과 공무원연금기금 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입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2017년도 예산안 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소관 기관별로 제안설명과 예산안 개요를 보고받고 일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오늘 안건에 대한 대체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나. 행정자치부 소관다. 국민안전처 소관라. 인사혁신처 소관마. 경찰청 소관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공무원연금기금 3.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가. 경찰청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에 국회(정기회) 제8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안건은 2017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5개 부처 예산안과 공무원연금기금 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입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2017년도 예산안 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소관 기관별로 제안설명과 예산안 개요를 보고받고 일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오늘 안건에 대한 대체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나. 행정자치부 소관다. 국민안전처 소관라. 인사혁신처 소관마. 경찰청 소관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공무원연금기금 3.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가. 경찰청 소관
유재중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행정자치부 소관, 국민안전처 소관, 인사혁신처 소관, 경찰청 소관의 2017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공무원연금기금 운용계획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행정자치부 소관, 국민안전처 소관, 인사혁신처 소관, 경찰청 소관의 2017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공무원연금기금 운용계획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유재중 위원장
그래요, 나 하고 난 뒤에. 다음은 각 기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예산 개요를 보고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서 각 부처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고 위원님들께서 부처별 현안에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각 기관장님들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만 청취하고 상세한 개요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나 하고 난 뒤에. 다음은 각 기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예산 개요를 보고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서 각 부처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고 위원님들께서 부처별 현안에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각 기관장님들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만 청취하고 상세한 개요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 위원입니다. 우리 국정감사 끝나고 첫 번째 상임위인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찰청장의 백남기 선생 관련 ‘상황속보가 없었다. 파기됐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언론보도에서 상황속보 전체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우리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고 우리 국감장에서 증인선서를 하신 분이 위증을 한 사례다, 이것은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경찰청장의 위증이 거의 명백한데 그러한 경찰청장님을 상대로 해서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경찰청장께서 사과하고 사퇴하시는 게 마땅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증의 예에 따라서 고발을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논의할 것을 먼저 제안을 드립니다.
김정우 위원입니다. 우리 국정감사 끝나고 첫 번째 상임위인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찰청장의 백남기 선생 관련 ‘상황속보가 없었다. 파기됐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언론보도에서 상황속보 전체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우리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고 우리 국감장에서 증인선서를 하신 분이 위증을 한 사례다, 이것은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경찰청장의 위증이 거의 명백한데 그러한 경찰청장님을 상대로 해서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경찰청장께서 사과하고 사퇴하시는 게 마땅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증의 예에 따라서 고발을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논의할 것을 먼저 제안을 드립니다.
박남춘 위원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 말씀 중에 국감 과정에서 상황속보나 이런 것이 존재함에도 없다로 일관한 경찰청장의 증언에 대해서 여당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고, 여야 간 위원회 의결로 지금 위증에 대해서 고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원회 입장을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 말씀 중에 국감 과정에서 상황속보나 이런 것이 존재함에도 없다로 일관한 경찰청장의 증언에 대해서 여당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고, 여야 간 위원회 의결로 지금 위증에 대해서 고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원회 입장을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재중 위원장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경찰청장, 김정우 위원이 이야기한 데 대해서 상황속보 관련 위증으로 지금 김정우 위원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봐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경찰청장, 김정우 위원이 이야기한 데 대해서 상황속보 관련 위증으로 지금 김정우 위원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봐요.
경찰청장 이철성
상황속보 관련해서 존재 유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월 6일 국감 때 처음 문제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확인국감 때도 제가 ‘기본적으로 파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에 언론보도에서 18보가 존재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사, 경비, 정보 또 타 기능에서 그 서류를 가질 수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18일 날 서면으로 전수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19일 날 야당 위원님들께서 경찰청에 항의 방문을 하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입장은 그렇고요. 그 부분이 위증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황속보 관련해서 존재 유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월 6일 국감 때 처음 문제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확인국감 때도 제가 ‘기본적으로 파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에 언론보도에서 18보가 존재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사, 경비, 정보 또 타 기능에서 그 서류를 가질 수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18일 날 서면으로 전수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19일 날 야당 위원님들께서 경찰청에 항의 방문을 하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입장은 그렇고요. 그 부분이 위증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재옥 위원
상황속보와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이 서류는 그날 상황을 처리하고 나면 파기하는 서류입니다. 파기하는 서류인데 아마 소송 때문에 소송 관련 부서에서 상황속보를 보관해서 소송 서류에 첨부했던 것 같아요. 소송 서류라는 것이 변호인이든지 또는 관계자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또는 그 자료를, 사본을 받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첨부된 상황속보가 어쨌든 요청한 변호인이나 또는 관계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외부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청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파기해야 될 서류이기 때문에 아마 국정감사를 하면서 파기된 서류이고 일부 소송 서류에 붙어 있는 서류는 야당 위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국감 이후에도 혹여 다른 부서에서 이 서류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경찰청장이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장 입장에서도 국정감사장에서 상황속보는 원칙적으로 파기하는 서류니까 파기된 것으로 알고 또 소송 서류에 붙어 있는 서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고의적으로 이 서류를 있는 것을 없다고 은폐하려고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경찰청 견문 수집 규칙에 의하면 이게 파기되어야 될 서류입니다. 파기되어야 될 서류인데 소송과 관련된 부서에서 이 서류를 보관을 하고 있다가 첨부를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문 수집 규칙을 명확하게 해서 어떤 경우에는 보관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전부 파기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데 대한 기준이나 절차를 명확하게 개선을 해서…… 차후에 이런 사례가 생기면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문 수집 규칙을 개정하도록 하는 선에서, 경찰청의 대책을 보고를 받는 선에서 그 정도로 야당에서 양해해 주시고. 위증과 관련한 고발을 하기에는 사안이 고의성 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 또 이 상황속보 내용 자체도 결정적으로 어떤 사인이라든지 이런 데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이 이런 상황을 좀 전반적으로 양해해 주시고 고발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황속보와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이 서류는 그날 상황을 처리하고 나면 파기하는 서류입니다. 파기하는 서류인데 아마 소송 때문에 소송 관련 부서에서 상황속보를 보관해서 소송 서류에 첨부했던 것 같아요. 소송 서류라는 것이 변호인이든지 또는 관계자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또는 그 자료를, 사본을 받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첨부된 상황속보가 어쨌든 요청한 변호인이나 또는 관계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외부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청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파기해야 될 서류이기 때문에 아마 국정감사를 하면서 파기된 서류이고 일부 소송 서류에 붙어 있는 서류는 야당 위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국감 이후에도 혹여 다른 부서에서 이 서류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경찰청장이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장 입장에서도 국정감사장에서 상황속보는 원칙적으로 파기하는 서류니까 파기된 것으로 알고 또 소송 서류에 붙어 있는 서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고의적으로 이 서류를 있는 것을 없다고 은폐하려고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경찰청 견문 수집 규칙에 의하면 이게 파기되어야 될 서류입니다. 파기되어야 될 서류인데 소송과 관련된 부서에서 이 서류를 보관을 하고 있다가 첨부를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문 수집 규칙을 명확하게 해서 어떤 경우에는 보관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전부 파기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데 대한 기준이나 절차를 명확하게 개선을 해서…… 차후에 이런 사례가 생기면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문 수집 규칙을 개정하도록 하는 선에서, 경찰청의 대책을 보고를 받는 선에서 그 정도로 야당에서 양해해 주시고. 위증과 관련한 고발을 하기에는 사안이 고의성 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 또 이 상황속보 내용 자체도 결정적으로 어떤 사인이라든지 이런 데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이 이런 상황을 좀 전반적으로 양해해 주시고 고발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정우 위원
지금 은폐의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는 우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고요. 우리가 고발을 하면 사법기관에서 증인이 고의적으로 은폐를 했는지 아니면 실수로 은폐를 했는지 그것을 판단하셔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회에서는 그것은 검토할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고요. 또한 파기되어야 할 서류인데 그것이 파기가 안 되어 있다 이것은 그야말로 기강 해이 문제이고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찰청 자체의 더 심각한 문제이고 또한 그 상황속보의 내용을 보면 다른 분들의 위증이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상황속보에는 이미 8시경에 상황속보 형태로 해서 경찰청장이라든지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까지 농민이 쓰러지신 것에 대한 보고가 됐다고 했는데 우리 청문회에서 강신명 전 청장이라든지 신윤균 증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저녁 9시경에 그것을 알았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히 위증이거든요.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이 위증까지 우리 간사님들 같이 협의를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분명히 엄중히 다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은폐의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는 우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고요. 우리가 고발을 하면 사법기관에서 증인이 고의적으로 은폐를 했는지 아니면 실수로 은폐를 했는지 그것을 판단하셔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회에서는 그것은 검토할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고요. 또한 파기되어야 할 서류인데 그것이 파기가 안 되어 있다 이것은 그야말로 기강 해이 문제이고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찰청 자체의 더 심각한 문제이고 또한 그 상황속보의 내용을 보면 다른 분들의 위증이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상황속보에는 이미 8시경에 상황속보 형태로 해서 경찰청장이라든지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까지 농민이 쓰러지신 것에 대한 보고가 됐다고 했는데 우리 청문회에서 강신명 전 청장이라든지 신윤균 증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저녁 9시경에 그것을 알았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히 위증이거든요.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이 위증까지 우리 간사님들 같이 협의를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분명히 엄중히 다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윤재옥 위원
우선은 청문회 과정에서 전임 경찰청장이 뉴스 보고 알았다, 속보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은 위증이 아니냐 이런 말씀의 요지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그런데 상황속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전파하는 절차가 팩스로 해당 기관에 자동 동보장치 형태로 전파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두로 보고하지 않으면 종이로 보고된 상황속보를 전파 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일일이 다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속보에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관련자들이 뉴스 보고 알았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위증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인과관계가 조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위증이라는 것은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나 또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명확하게 위증이라고 사실관계가 규명이 됐을 때 고발이라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문회상에서 전임 경찰청장의 발언을 가지고 속보에 내용이 들어 있다는 관련성과 관련해서 위증으로 고발하는 것은 좀 무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의성과 관련해서 사법기관이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고의적으로 은폐할 이유가 저희들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송 서류에 붙어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다 알고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데 상황 전체로 봐서 그것을 알았다고 하기에는 조금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수조사를 해서 야당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했다 하니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청문회 과정에서 전임 경찰청장이 뉴스 보고 알았다, 속보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은 위증이 아니냐 이런 말씀의 요지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그런데 상황속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전파하는 절차가 팩스로 해당 기관에 자동 동보장치 형태로 전파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두로 보고하지 않으면 종이로 보고된 상황속보를 전파 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일일이 다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속보에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관련자들이 뉴스 보고 알았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위증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인과관계가 조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위증이라는 것은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나 또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명확하게 위증이라고 사실관계가 규명이 됐을 때 고발이라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문회상에서 전임 경찰청장의 발언을 가지고 속보에 내용이 들어 있다는 관련성과 관련해서 위증으로 고발하는 것은 좀 무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의성과 관련해서 사법기관이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고의적으로 은폐할 이유가 저희들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송 서류에 붙어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다 알고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데 상황 전체로 봐서 그것을 알았다고 하기에는 조금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수조사를 해서 야당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했다 하니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정 위원
존경하는 윤재옥 간사님 말처럼 저희가 고발을 할지 말지는 그 위증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찰나의 기억의 착각이거나 착오이거나 하는 경우라면 저희가 고발에까지 이르지 않아도 됩니다. 고의성 여부 아주 중요하고 일응의 판단은 사법기관이 앞서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고발에 이를 정도로 고의성이 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위원이 아니라 제가 심지어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관련 소송 기록에 첨부되어 있을 가능성 거의 99.9%다라는 방식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집시법 관련 형사사건에서 절반 이상의 증거가 상황보고서로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당일 관련된 사람들의 형사소송 기록에는 반드시 첨부되어 있을 것이며 민사소송 기록에도 첨부된 예가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띄워져서 밝혀지고 난 이후에서야 그나마 제출된 몇 가지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위로 본다면 충분히 일상적으로 상황보고서가 바로 폐기되지 않고 작출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관련 소송에 쓰이는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환기시킴에도 불구하고 모른 채 한 것은 고의라고 봐야 됩니다. 또는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있는 겁니다. 당해 장소에 그 서류가 있었다는 것은 모를지라도 경찰청 어느 소관 내에는 그 서류가 존재했다는 것은 반드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위증입니다. 일상적인 업무처리의 관행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백히 위증이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윤재옥 간사님 말처럼 저희가 고발을 할지 말지는 그 위증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찰나의 기억의 착각이거나 착오이거나 하는 경우라면 저희가 고발에까지 이르지 않아도 됩니다. 고의성 여부 아주 중요하고 일응의 판단은 사법기관이 앞서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고발에 이를 정도로 고의성이 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위원이 아니라 제가 심지어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관련 소송 기록에 첨부되어 있을 가능성 거의 99.9%다라는 방식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집시법 관련 형사사건에서 절반 이상의 증거가 상황보고서로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당일 관련된 사람들의 형사소송 기록에는 반드시 첨부되어 있을 것이며 민사소송 기록에도 첨부된 예가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띄워져서 밝혀지고 난 이후에서야 그나마 제출된 몇 가지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위로 본다면 충분히 일상적으로 상황보고서가 바로 폐기되지 않고 작출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관련 소송에 쓰이는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환기시킴에도 불구하고 모른 채 한 것은 고의라고 봐야 됩니다. 또는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있는 겁니다. 당해 장소에 그 서류가 있었다는 것은 모를지라도 경찰청 어느 소관 내에는 그 서류가 존재했다는 것은 반드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위증입니다. 일상적인 업무처리의 관행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백히 위증이라고 봅니다.
황영철 위원
일단 오늘 이 회의에서 야당 위원님들이 지금 제기하신 경찰청장의 위증 문제를 계속적으로 공개회의에서 다룰 것이냐 이 논의를 먼저 간사님들 간에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위증이냐 아니냐 서로 갑론을박하는 형태의 회의를 계속 하시겠다면 그것에 대한 입장도 이야기할 것이고요. 또 더 이야기가 된다고 하면 다른 사안에 대한 중요한 위증 문제, 제가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도 이 자리에서 위증 문제가 계속 논의된다면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이 회의에서 야당 위원님들이 지금 제기하신 경찰청장의 위증 문제를 계속적으로 공개회의에서 다룰 것이냐 이 논의를 먼저 간사님들 간에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위증이냐 아니냐 서로 갑론을박하는 형태의 회의를 계속 하시겠다면 그것에 대한 입장도 이야기할 것이고요. 또 더 이야기가 된다고 하면 다른 사안에 대한 중요한 위증 문제, 제가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도 이 자리에서 위증 문제가 계속 논의된다면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황영철 위원
정리가 안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얘기하다가 간사 간의 협의를 거칠 거라면 계속 이렇게 지루한 논쟁을 계속 하지 말고 간사님들 간에 협의를 거치게끔 하세요. 하시고 나서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게 맞지요.
정리가 안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얘기하다가 간사 간의 협의를 거칠 거라면 계속 이렇게 지루한 논쟁을 계속 하지 말고 간사님들 간에 협의를 거치게끔 하세요. 하시고 나서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게 맞지요.
박남춘 위원
위증 문제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난번의 상황속보가 가장 중요한 백남기 농민 사건이 벌어진 그 시간대가 빠지고 나머지는 있다는 것 자체들이 상식적이지 않아서 수차례 야당 위원들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벌써 서면조사를 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국감 다 끝나고 그리고 우리 야당은 그 문제에 관해서 국정감사장에서의 위증 문제이고 청장 자격이 없으니 사퇴하라 이렇게 입장을 표명한 상태에서 어떻게 그 청장을 상대로 예산심사를 합니까? 그 문제가 클리어하게 정리가 안 되면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래서 지금 그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견문 처리 규칙을 보면 ‘폐기하여야 한다’가 아니에요. 3급 비밀이라 잘 주지도 않아서 나중에 입수해 보니까 ‘폐기할 수 있다’예요. 경찰은 자기들 수사상의 필요나 이런 것에 의하면 다 남겨 놓고…… 일사불란하게 다 사라졌다면 제가 이런 문제제기를 왜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14보부터 18보까지 없어진 그것이 은폐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진술한 모든 것이 위증이다, 그러니 청장 책임져라 이게 야당의 입장이에요. 그런 청장을 상대로 야당이 예산심사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우리 위원회의 입장을 정리하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하십니까?
위증 문제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난번의 상황속보가 가장 중요한 백남기 농민 사건이 벌어진 그 시간대가 빠지고 나머지는 있다는 것 자체들이 상식적이지 않아서 수차례 야당 위원들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벌써 서면조사를 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국감 다 끝나고 그리고 우리 야당은 그 문제에 관해서 국정감사장에서의 위증 문제이고 청장 자격이 없으니 사퇴하라 이렇게 입장을 표명한 상태에서 어떻게 그 청장을 상대로 예산심사를 합니까? 그 문제가 클리어하게 정리가 안 되면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래서 지금 그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견문 처리 규칙을 보면 ‘폐기하여야 한다’가 아니에요. 3급 비밀이라 잘 주지도 않아서 나중에 입수해 보니까 ‘폐기할 수 있다’예요. 경찰은 자기들 수사상의 필요나 이런 것에 의하면 다 남겨 놓고…… 일사불란하게 다 사라졌다면 제가 이런 문제제기를 왜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14보부터 18보까지 없어진 그것이 은폐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진술한 모든 것이 위증이다, 그러니 청장 책임져라 이게 야당의 입장이에요. 그런 청장을 상대로 야당이 예산심사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우리 위원회의 입장을 정리하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하십니까?
이용호 위원
우리 야당은 위증 문제가 사실은 심각하다고 보고 지난번에 이미 기자회견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야당에서 제기한 시각과 또 여당에서 보는 시각이 달라서 계속 토론을 해도 여기에서 어떤 컨센서스를 이루기는 좀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간사님들께서 나가셔서 이 문제를 좀 논의를 하시고 어떻게 결론을 내든 그리고 이 위원회는 계속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야당은 위증 문제가 사실은 심각하다고 보고 지난번에 이미 기자회견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야당에서 제기한 시각과 또 여당에서 보는 시각이 달라서 계속 토론을 해도 여기에서 어떤 컨센서스를 이루기는 좀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간사님들께서 나가셔서 이 문제를 좀 논의를 하시고 어떻게 결론을 내든 그리고 이 위원회는 계속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청장님, 참 준비를 철저히 잘 하고 챙겨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상황속보는 여러 가지 오해를 살 만한 것도 있어요. 대처를, 청장은 모르고 답변했겠지만 밑에서 챙겨 주고 이런 것 있다는 것을 왜 그렇지 못한지…… 오늘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위증 혐의 고발은 여야 간사님들이 협의를 해서 그것은 차후에 고발 건을 상정을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오늘은 2017년도 예산안이니까 예산은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참 준비를 철저히 잘 하고 챙겨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상황속보는 여러 가지 오해를 살 만한 것도 있어요. 대처를, 청장은 모르고 답변했겠지만 밑에서 챙겨 주고 이런 것 있다는 것을 왜 그렇지 못한지…… 오늘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위증 혐의 고발은 여야 간사님들이 협의를 해서 그것은 차후에 고발 건을 상정을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오늘은 2017년도 예산안이니까 예산은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춘 위원
이것을 무한정 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나가서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를 마치기 전에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안행위 차원에서 예산 심사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니, 총체적으로 지금 국기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청와대 연설문이……
이것을 무한정 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나가서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를 마치기 전에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안행위 차원에서 예산 심사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니, 총체적으로 지금 국기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청와대 연설문이……
박남춘 위원
아니요, 그런데 우리 안행위가 이 문제에 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는 거예요. 지금 행자부장관 나와 계신데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지금 행자부가 그동안 어떻게 관리한 게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해명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예산 심의한들.
아니요, 그런데 우리 안행위가 이 문제에 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는 거예요. 지금 행자부장관 나와 계신데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지금 행자부가 그동안 어떻게 관리한 게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해명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예산 심의한들.
박남춘 위원
그러면 그래요, 제가 양보를 해서 행자부장관이 지금 이 정부 들어서 그동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와 관련해서 어떠한 필요한 조치를 했던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무슨 애로가 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래요, 제가 양보를 해서 행자부장관이 지금 이 정부 들어서 그동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와 관련해서 어떠한 필요한 조치를 했던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무슨 애로가 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이번에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막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금방 대통령기록물 관리라든지 정권이 무너지는 소리…… 여당도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청와대도 뭔가 얘기를 하면, 거기에 마땅치 않으면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것이지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은 좀 정치적 이다 이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야당께서 좀 참아 주시고…… 우리인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오는 내용을 보고 우리가 안행위에서 할 수 있는 도리는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이번에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막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금방 대통령기록물 관리라든지 정권이 무너지는 소리…… 여당도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청와대도 뭔가 얘기를 하면, 거기에 마땅치 않으면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것이지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은 좀 정치적 이다 이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야당께서 좀 참아 주시고…… 우리인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오는 내용을 보고 우리가 안행위에서 할 수 있는 도리는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유재중 위원장
자, 현안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발언하는 것은 자유입니다만 오늘 의제에서 벗어나는 얘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소관기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들은 위증에 대해서 협의해 보시고, 예산안은 하겠습니다.
자, 현안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발언하는 것은 자유입니다만 오늘 의제에서 벗어나는 얘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소관기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들은 위증에 대해서 협의해 보시고, 예산안은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입법․재정 및 국정 심의를 비롯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항상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금년 대비 83.9%가 감소한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사유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종료로 인한 기탁금 등 국고귀속액과 정치관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금년 대비 11.9%가 감소한 56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액보다 감소한 사유는 20대 국회의원선거 종료에 따른 선거보전금 소요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 재보궐선거, 재외선거 및 위탁선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979억 원을 편성하였고 정당보조금 지급 등을 위한 정당발전지원사업으로 851억 원을, 민주시민 교육, 위법행위 예방 활동, 한국 선거제도 해외 전파 등을 위한 사업으로 230억 원을, 기타 중앙 및 지방위원회 청사의 유지․관리, 선거연수원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4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존경하는 유재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위원회는 내년에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엄정 중립과 공정 관리의 자세를 한결같이 견지하여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아름다운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선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사전 안내는 물론 공정한 법 집행을 바탕으로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과 공약으로 경쟁하고 국민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뜻이 선거 결과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주시민 교육을 더욱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의 민주시민 의식을 고양하고 우리의 선거 제도와 관리기법을 전환기 민주국가에 전파함으로써 국가의 이미지 제고와 세계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우리 위원회의 주요사업이 원활하고 내실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입법․재정 및 국정 심의를 비롯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항상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금년 대비 83.9%가 감소한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사유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종료로 인한 기탁금 등 국고귀속액과 정치관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금년 대비 11.9%가 감소한 56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액보다 감소한 사유는 20대 국회의원선거 종료에 따른 선거보전금 소요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 재보궐선거, 재외선거 및 위탁선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979억 원을 편성하였고 정당보조금 지급 등을 위한 정당발전지원사업으로 851억 원을, 민주시민 교육, 위법행위 예방 활동, 한국 선거제도 해외 전파 등을 위한 사업으로 230억 원을, 기타 중앙 및 지방위원회 청사의 유지․관리, 선거연수원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4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존경하는 유재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위원회는 내년에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엄정 중립과 공정 관리의 자세를 한결같이 견지하여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아름다운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선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사전 안내는 물론 공정한 법 집행을 바탕으로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과 공약으로 경쟁하고 국민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뜻이 선거 결과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주시민 교육을 더욱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의 민주시민 의식을 고양하고 우리의 선거 제도와 관리기법을 전환기 민주국가에 전파함으로써 국가의 이미지 제고와 세계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우리 위원회의 주요사업이 원활하고 내실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행정자치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행정자치부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3.0 생활화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생활자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그리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454억 원 대비 5.5% 감액한 총 429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내국세 세입예산액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 등으로 금년도 추경예산 38조 6908억 원 대비 6.9%가 증액된 총 41조 373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41조 850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39조 5972억 원, 사업비 1조 244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 등에 28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행정자치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행정자치부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3.0 생활화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생활자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그리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454억 원 대비 5.5% 감액한 총 429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내국세 세입예산액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 등으로 금년도 추경예산 38조 6908억 원 대비 6.9%가 증액된 총 41조 373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41조 850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39조 5972억 원, 사업비 1조 244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 등에 28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중 위원장
예, 서면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혁신처장님 나오셔서…… 아, 국민안전처. 죄송합니다. 박인용 장관님, 죄송합니다. 국민안전처장관님 나오셔서 소관 부처의 2017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혁신처장님 나오셔서…… 아, 국민안전처. 죄송합니다. 박인용 장관님, 죄송합니다. 국민안전처장관님 나오셔서 소관 부처의 2017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국민안전처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국민안전처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국민안전처 예산편성 기본 방향은 국민안전처가 출범 3년차를 맞이해서 그간의 안전혁신 노력이 국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성과로 나타내고 현장 중심의 재난안전 관리체계가 확고히 구축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올해 예산과 동일한 161억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금년 추경을 포함한 3조 2775억 원보다 118억 원이 증액된 총 3조 2893억 원입니다. 국민안전처는 세출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우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정에 따른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국민 생활 속에 안전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확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육상과 해상의 재난 현장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출동․구조 장비 보강과 현대화 등 소방과 해경의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해소하고재난 예방과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재해예방사업과 긴급신고전화 통합 등 재난안전관리 인프라 확충에도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지진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진 대비 인프라 구축 등 지진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9․12 지진을 계기로 정부안에 담은 지진 예산만으로는 지진대응체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진 관련 추가 소요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불법 중국어선 단속 강화를 위한 해경 인력과 장비 확충 관련 예산에도 많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안전처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국민안전처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국민안전처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국민안전처 예산편성 기본 방향은 국민안전처가 출범 3년차를 맞이해서 그간의 안전혁신 노력이 국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성과로 나타내고 현장 중심의 재난안전 관리체계가 확고히 구축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올해 예산과 동일한 161억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금년 추경을 포함한 3조 2775억 원보다 118억 원이 증액된 총 3조 2893억 원입니다. 국민안전처는 세출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우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정에 따른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국민 생활 속에 안전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확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육상과 해상의 재난 현장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출동․구조 장비 보강과 현대화 등 소방과 해경의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해소하고재난 예방과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재해예방사업과 긴급신고전화 통합 등 재난안전관리 인프라 확충에도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지진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진 대비 인프라 구축 등 지진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9․12 지진을 계기로 정부안에 담은 지진 예산만으로는 지진대응체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진 관련 추가 소요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불법 중국어선 단속 강화를 위한 해경 인력과 장비 확충 관련 예산에도 많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안전처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혁신처장 김동극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 제20대 국회가 개원한 이래 인사혁신처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도에 인사혁신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사업의 재정적 청사진이 될 세입세출예산안과 공무원연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인적자원개발 관련 행정한류 확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공직사회 구현, 퇴직공무원의 사회공헌 기반 조성 그리고 연금재정의 안정적 운용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3.1%가 증액된 6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2.2%가 증액된 3조 5361억 원으로 인건비 586억 원, 기본경비 94억 원, 사업비 1304억 원, 국가부담금 3조 337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 대비 9.3%가 증액된 22조 538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사혁신처는 2014년 11월 출범한 이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인사혁신의 제도적 틀을 마련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진정한 변화를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인사혁신처의 모든 직원들은 국민의 피와 땀인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을 요구한 만큼 따뜻한 시선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아낌없는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를 진심을 다해 귀 기울여 듣고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에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 제20대 국회가 개원한 이래 인사혁신처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도에 인사혁신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사업의 재정적 청사진이 될 세입세출예산안과 공무원연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인적자원개발 관련 행정한류 확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공직사회 구현, 퇴직공무원의 사회공헌 기반 조성 그리고 연금재정의 안정적 운용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3.1%가 증액된 6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2.2%가 증액된 3조 5361억 원으로 인건비 586억 원, 기본경비 94억 원, 사업비 1304억 원, 국가부담금 3조 337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 대비 9.3%가 증액된 22조 538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사혁신처는 2014년 11월 출범한 이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인사혁신의 제도적 틀을 마련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진정한 변화를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인사혁신처의 모든 직원들은 국민의 피와 땀인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을 요구한 만큼 따뜻한 시선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아낌없는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를 진심을 다해 귀 기울여 듣고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에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청장 이철성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찰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경찰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경찰청 세입예산안은 최근 3년 평균 경상이전수입 실적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66억 원 증액한 908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보다 보다 2958억 원이 증액된 10조 1050억 원 규모이며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은 2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선진 일류 수준의 안전과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치안공동체를 구축하는 등 범죄와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겠습니다.대테러 역량을 강화하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전을 확보하여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구조적 부패․비리를 엄단하고 생활 주변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등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사회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 치안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일선경찰의 처우개선과 치안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찰이 충분한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현장 치안력을 제고하여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완수하고 국민의 행복과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고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시고 조언해 주신 점들은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찰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경찰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경찰청 세입예산안은 최근 3년 평균 경상이전수입 실적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66억 원 증액한 908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보다 보다 2958억 원이 증액된 10조 1050억 원 규모이며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은 2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선진 일류 수준의 안전과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치안공동체를 구축하는 등 범죄와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겠습니다.대테러 역량을 강화하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전을 확보하여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구조적 부패․비리를 엄단하고 생활 주변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등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사회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 치안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일선경찰의 처우개선과 치안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찰이 충분한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현장 치안력을 제고하여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완수하고 국민의 행복과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고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시고 조언해 주신 점들은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검토보고를 요약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행정자치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요약본을 가지고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은 정부 측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유인물 3쪽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운영사업과 관련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운영사업은 2017년도 예산안에 2016년 대비 1억 3000만 원이 감액된 21억 2000여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자치경찰공무원 복장 표준모델 개발을 위한 자치경찰공무원 복제연구 예산 2400만 원이 있는데 이 예산의 경우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일정이나 실제 도입될 세부내용을 확정적으로 예견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예산 편성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인물 4쪽 되겠습니다. 지자체 조직․인사관리 효율화사업 및 주민등록정보화센터․전산망 운영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지자체 조직 및 인사관리 효율화사업에는 지자체 조직분석․진단사업, 주민등록변경제도 교 육․홍보사업, 지자체 균형인사정책 등 인사혁신 지원사업에 관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변경제도 교육․홍보사업의 경우 주민등록변경제도가 2017년 5월 30부터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를 심사․의결하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그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보이므로 그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인물 6쪽 되겠습니다. 국민대통합위원회 운영사업과 관련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중 공공정책 갈등현안 진단사업은 각종 미디어 대상 매체분석을 통한 국민여론의 형태로 형성되어 있는 잠재적․현재적 갈등현안을 적기에 도출하여 이에 대한 전문가적 진단 및 분석자료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는 매체분석이 보고서의 의제로 연결되지 못하였는바 매체분석 작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당초 의도한 사업적 효과를 잃게 되지 않도록 향후 사업 수행방식 개선에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고향희망심기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새마을금고 및 행정공제회 건전성 제고사업과 관련해서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유인물 9쪽이 되겠습니다.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정책추진사업과 관련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세사업인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사업은 연평균 100억 원 이상의 지자체 비과세․감면을 신설 또는 확대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예산에는 3억 5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관련 부처 및 그 적용대상자,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분석방법 및 평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이 사업은 타당성조사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으로 보여지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준비에 있어 정부가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현재 계획 중인 일정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인물 10쪽 되겠습니다. 정부3.0 추진위원회 운영사업과 관련된 검토의견입니다. 정부3.0 추진위원회 운영사업 중 4억 8600만 원이 계상된 위원회 운영경비의 경우 9개 분과 전문위원회 체제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는데 지방공공기관 전문위원회의 경우 2015년에 1회 개최 이후 2016년에는 개최 내역이 한 차례도 없고 결과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개방전문위원회도 빅데이터전문위원회로 통합되는 점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전문위원회 운영 예산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전문가 간담회에 대해서도 연 12회 개최를 기준으로 편성하였는데 2015년에 5회 개최 실적 이후 개최 실적을 연 12회로 맞출 수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2017년 예산안 산정의 타당성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인물 11쪽은 생략하고 유인물 12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신축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센터 신축사업은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신축을 위한 설계․공사를 위한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10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은 상반기 내에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어렵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비가 반영돼 있어 201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부합되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인물 13쪽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사업과 관련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하반기에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산정기준을 변경한 후 그 변경된 기준에 따라 이미 종결된 회계연도의 자체노력을 산정하여 보통교부세 배분 시 인센티브 및 페널티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급적용방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그 적절성에 의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 시 시행일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국민안전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요약본을 가지고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은 정부 측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안전의식선진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범국민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국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정책사업 홍보 등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서 안전신문고 홍보예산으로 15억이 편성되어 있는바 다른 홍보예산에 비해서 다소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여지므로 그 홍보의 중요성 내지 시급성 그리고 다른 재난안전 분야의 홍보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안전신문고 홍보예산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돼서 현재는 6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데 교육부 등과 협력해서 대학교에 관련 학과를 개설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공인된 안전교육사 자격증을 신설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4쪽 되겠습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개선사업과 관련된 내용이되겠습니다. 이 사업 중 불법운행승강기 일제 점검은 승강기 검사를 받지 않거나 승강기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운행상황을 점검하려는 것으로 연례적으로 관련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그 실태조사를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어 법과 실제 예산 편성이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관련법에 있는 2년 주기를 예산 편성하는 부분과 맞추어서 매년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일제 점검한 결과 대부분 권고형태의 행정지도로 내려지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바 불법운행승강기 일제 점검 후속조치 집행을 철저히 하는 방향에서 관리․감독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유인물 5쪽 되겠습니다. 지진 대비 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된 검토의견입니다. 이 사업의 세사입인 지진방재교육 및 홍보사업 중 TV 및 지하철광고 제작․송출 예산으로 2억 5000만 원이 일반용역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예산안 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여지므로 조정해서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일반수용비로 조정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부 사항의 경우 실제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국민안전처의 의견을 수렴해서 관련 예산에 반영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인물 6쪽은 생략을 하고 7쪽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복지증진사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사업 중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의 경우 대상 소방서의 전 직원에 대하여 정신건강 문제의 사전예방과 사후치료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다른 세사업과 연계하여 정신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인물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2015년에는 19개, 2016년에는 30개, 2017년에는 35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하는 그 한계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될 경우 사업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관련 예산 증액을 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유인물 8쪽은 생략하고 9쪽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국민안전 감시 및 대응 무인항공기 융합시스템 구축 및 운용사업과 관련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하는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하나로 재난․치안 임무용 무인기 운용 및 관리체계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안전을 제고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중 세사업인 해경용 특화 임무장비 개발사업의 경우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연구개발 담당부서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중앙소방본부가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변경해서 해양경비안전본부의 관련 사업에 편성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여집니다. 유인물 10쪽은 생략하고 유인물 11쪽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해양사고예방활동사업과 관련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11쪽 중간 부분입니다. V-PASS 고장 단말기 대수가 2016년 8월 기준으로 2700여대에 달하는 실정에서 V-PASS 상용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V-PASS 상용화에 따라서 안정적인 사업관리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에 앞서 고장 단말기 수리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해양수산부의 사례를 참고하여 신규 단말기에 대해 일정액을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12쪽 되겠습니다. 해양경비안전교육원지원사업과 관련돼서는 2016년도부터 해양재난대응훈련센터 구축을 추진하기로 하여 금년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데 2017년도 공사비가 반영되지 않아 원만한 사업 진행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이므로 공사비 반영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혁신처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요약본이 되겠습니다. 요약본 5쪽입니다. 국가시험시행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인사혁신처는 해외에서 거주하는 국민들에게 공무원 채용정보를 안내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해외공직설명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공직설명회 개최 비용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참가인원 1인당 7만여 원이 소요되고 있는 데 비해서 행사 내용이 참석자의 관심 분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미흡한 점이 지적되고 있고 해외공직설명회 참석자들이 주요 참석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는 채용제도에 대한 정보 수집은 거주지와 무관하게 인터넷 매체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현행과 같은 사업 수행방식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유인물 6쪽입니다. 공무원인재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내역사업 중 단기국외훈련의 경우 2013년 이후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부진하였고 2016년 8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도 31% 정도에 불과합니다. 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이 없이 2017년도 예산안에 2016년도와 동일한 4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바 예컨대 최근 3년간 집행 수준을 감안해서 예산안을 조정하는 등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7쪽 되겠습니다. 퇴직공무원사회공헌프로그램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퇴직공무원사회공헌프로그램은 공공분야에서 퇴직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한정된 예산을 활용하는 관계로 적합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공정한 선발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해당 부처가 퇴직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등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시행 일정을 조정,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집행하는 사업은 예산 편성 형식이 출연금이 아닌 법정민간대행사업비로 예산 비목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인물 8쪽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금기금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 중 공무원연금대부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금대부의 경우 매년 대부 재원이 소진되는 시기가 앞당겨지는 등 대부 수요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내년도 계획액 규모의 상향 조정을 검토하는 한편 연금대부 재원이 연 초에 전액 소진되지 않도록 제도개선방안 또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보유시설 개보수사업과 관련된 검토 부분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7년에 구매 예정인 골프카트용 리튬배터리의 구매단가를 1개당 372만 원으로 산정을 하였는데 견적단가에는 363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그 차액만큼 예산의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요약 검토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를 요약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행정자치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요약본을 가지고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은 정부 측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유인물 3쪽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운영사업과 관련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운영사업은 2017년도 예산안에 2016년 대비 1억 3000만 원이 감액된 21억 2000여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자치경찰공무원 복장 표준모델 개발을 위한 자치경찰공무원 복제연구 예산 2400만 원이 있는데 이 예산의 경우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일정이나 실제 도입될 세부내용을 확정적으로 예견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예산 편성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인물 4쪽 되겠습니다. 지자체 조직․인사관리 효율화사업 및 주민등록정보화센터․전산망 운영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지자체 조직 및 인사관리 효율화사업에는 지자체 조직분석․진단사업, 주민등록변경제도 교 육․홍보사업, 지자체 균형인사정책 등 인사혁신 지원사업에 관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변경제도 교육․홍보사업의 경우 주민등록변경제도가 2017년 5월 30부터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를 심사․의결하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그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보이므로 그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인물 6쪽 되겠습니다. 국민대통합위원회 운영사업과 관련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중 공공정책 갈등현안 진단사업은 각종 미디어 대상 매체분석을 통한 국민여론의 형태로 형성되어 있는 잠재적․현재적 갈등현안을 적기에 도출하여 이에 대한 전문가적 진단 및 분석자료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는 매체분석이 보고서의 의제로 연결되지 못하였는바 매체분석 작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당초 의도한 사업적 효과를 잃게 되지 않도록 향후 사업 수행방식 개선에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고향희망심기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새마을금고 및 행정공제회 건전성 제고사업과 관련해서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유인물 9쪽이 되겠습니다.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정책추진사업과 관련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세사업인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사업은 연평균 100억 원 이상의 지자체 비과세․감면을 신설 또는 확대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예산에는 3억 5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관련 부처 및 그 적용대상자,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분석방법 및 평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이 사업은 타당성조사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으로 보여지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준비에 있어 정부가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현재 계획 중인 일정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인물 10쪽 되겠습니다. 정부3.0 추진위원회 운영사업과 관련된 검토의견입니다. 정부3.0 추진위원회 운영사업 중 4억 8600만 원이 계상된 위원회 운영경비의 경우 9개 분과 전문위원회 체제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는데 지방공공기관 전문위원회의 경우 2015년에 1회 개최 이후 2016년에는 개최 내역이 한 차례도 없고 결과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개방전문위원회도 빅데이터전문위원회로 통합되는 점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전문위원회 운영 예산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전문가 간담회에 대해서도 연 12회 개최를 기준으로 편성하였는데 2015년에 5회 개최 실적 이후 개최 실적을 연 12회로 맞출 수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2017년 예산안 산정의 타당성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인물 11쪽은 생략하고 유인물 12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신축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센터 신축사업은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신축을 위한 설계․공사를 위한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10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은 상반기 내에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어렵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비가 반영돼 있어 201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부합되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인물 13쪽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사업과 관련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하반기에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산정기준을 변경한 후 그 변경된 기준에 따라 이미 종결된 회계연도의 자체노력을 산정하여 보통교부세 배분 시 인센티브 및 페널티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급적용방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그 적절성에 의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 시 시행일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국민안전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요약본을 가지고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은 정부 측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안전의식선진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범국민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국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정책사업 홍보 등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서 안전신문고 홍보예산으로 15억이 편성되어 있는바 다른 홍보예산에 비해서 다소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여지므로 그 홍보의 중요성 내지 시급성 그리고 다른 재난안전 분야의 홍보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안전신문고 홍보예산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돼서 현재는 6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데 교육부 등과 협력해서 대학교에 관련 학과를 개설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공인된 안전교육사 자격증을 신설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4쪽 되겠습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개선사업과 관련된 내용이되겠습니다. 이 사업 중 불법운행승강기 일제 점검은 승강기 검사를 받지 않거나 승강기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운행상황을 점검하려는 것으로 연례적으로 관련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그 실태조사를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어 법과 실제 예산 편성이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관련법에 있는 2년 주기를 예산 편성하는 부분과 맞추어서 매년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일제 점검한 결과 대부분 권고형태의 행정지도로 내려지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바 불법운행승강기 일제 점검 후속조치 집행을 철저히 하는 방향에서 관리․감독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유인물 5쪽 되겠습니다. 지진 대비 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된 검토의견입니다. 이 사업의 세사입인 지진방재교육 및 홍보사업 중 TV 및 지하철광고 제작․송출 예산으로 2억 5000만 원이 일반용역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예산안 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여지므로 조정해서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일반수용비로 조정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부 사항의 경우 실제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국민안전처의 의견을 수렴해서 관련 예산에 반영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인물 6쪽은 생략을 하고 7쪽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복지증진사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사업 중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의 경우 대상 소방서의 전 직원에 대하여 정신건강 문제의 사전예방과 사후치료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다른 세사업과 연계하여 정신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인물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2015년에는 19개, 2016년에는 30개, 2017년에는 35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하는 그 한계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될 경우 사업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관련 예산 증액을 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유인물 8쪽은 생략하고 9쪽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국민안전 감시 및 대응 무인항공기 융합시스템 구축 및 운용사업과 관련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하는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하나로 재난․치안 임무용 무인기 운용 및 관리체계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안전을 제고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중 세사업인 해경용 특화 임무장비 개발사업의 경우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연구개발 담당부서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중앙소방본부가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변경해서 해양경비안전본부의 관련 사업에 편성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여집니다. 유인물 10쪽은 생략하고 유인물 11쪽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해양사고예방활동사업과 관련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11쪽 중간 부분입니다. V-PASS 고장 단말기 대수가 2016년 8월 기준으로 2700여대에 달하는 실정에서 V-PASS 상용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V-PASS 상용화에 따라서 안정적인 사업관리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에 앞서 고장 단말기 수리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해양수산부의 사례를 참고하여 신규 단말기에 대해 일정액을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12쪽 되겠습니다. 해양경비안전교육원지원사업과 관련돼서는 2016년도부터 해양재난대응훈련센터 구축을 추진하기로 하여 금년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데 2017년도 공사비가 반영되지 않아 원만한 사업 진행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이므로 공사비 반영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혁신처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요약본이 되겠습니다. 요약본 5쪽입니다. 국가시험시행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인사혁신처는 해외에서 거주하는 국민들에게 공무원 채용정보를 안내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해외공직설명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공직설명회 개최 비용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참가인원 1인당 7만여 원이 소요되고 있는 데 비해서 행사 내용이 참석자의 관심 분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미흡한 점이 지적되고 있고 해외공직설명회 참석자들이 주요 참석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는 채용제도에 대한 정보 수집은 거주지와 무관하게 인터넷 매체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현행과 같은 사업 수행방식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유인물 6쪽입니다. 공무원인재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내역사업 중 단기국외훈련의 경우 2013년 이후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부진하였고 2016년 8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도 31% 정도에 불과합니다. 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이 없이 2017년도 예산안에 2016년도와 동일한 4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바 예컨대 최근 3년간 집행 수준을 감안해서 예산안을 조정하는 등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7쪽 되겠습니다. 퇴직공무원사회공헌프로그램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퇴직공무원사회공헌프로그램은 공공분야에서 퇴직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한정된 예산을 활용하는 관계로 적합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공정한 선발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해당 부처가 퇴직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등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시행 일정을 조정,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집행하는 사업은 예산 편성 형식이 출연금이 아닌 법정민간대행사업비로 예산 비목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인물 8쪽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금기금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 중 공무원연금대부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금대부의 경우 매년 대부 재원이 소진되는 시기가 앞당겨지는 등 대부 수요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내년도 계획액 규모의 상향 조정을 검토하는 한편 연금대부 재원이 연 초에 전액 소진되지 않도록 제도개선방안 또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보유시설 개보수사업과 관련된 검토 부분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7년에 구매 예정인 골프카트용 리튬배터리의 구매단가를 1개당 372만 원으로 산정을 하였는데 견적단가에는 363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그 차액만큼 예산의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요약 검토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유재중 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고요. 의견 조율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회를 하셨다가 11시 25분에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14시08분 계속개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고요. 의견 조율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회를 하셨다가 11시 25분에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14시08분 계속개의)
유재중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전에 아까 의견 조율을 좀 거쳐 가지고 여야 간사 간 합의한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경찰청장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전에 아까 의견 조율을 좀 거쳐 가지고 여야 간사 간 합의한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경찰청장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경찰청장 이철성
상황속보와 관련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6일 날 국정감사에서 상황속보 존재 여부가 논란이 된 이후에 이것을 명확히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산한 정보 부서하고 또 주 배포처 위주로 구두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후 논란이 계속되어 10월 18일 제가 전국의 경찰 관서에 업무지시를 내려서 명확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서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등 세 건의 소송서류와 54건의 수사서류에 일부 또는 전부가 첨부된 사실을 파악을 하였고, 한편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인 일부 관서에서는 1보에서 27보까지가 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신속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점은 미진했다고 생각하고 사과말씀 드립니다.향후 견문수집 처리규칙을 개정해서 중요한 상황속보의 보존을 위한 기록물 관리방안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황속보와 관련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6일 날 국정감사에서 상황속보 존재 여부가 논란이 된 이후에 이것을 명확히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산한 정보 부서하고 또 주 배포처 위주로 구두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후 논란이 계속되어 10월 18일 제가 전국의 경찰 관서에 업무지시를 내려서 명확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서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등 세 건의 소송서류와 54건의 수사서류에 일부 또는 전부가 첨부된 사실을 파악을 하였고, 한편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인 일부 관서에서는 1보에서 27보까지가 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신속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점은 미진했다고 생각하고 사과말씀 드립니다.향후 견문수집 처리규칙을 개정해서 중요한 상황속보의 보존을 위한 기록물 관리방안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