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3차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5일
이춘석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3차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남북관계의 활로 모색을 위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발제자 및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남북관계는 계속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마저 8개월째 가동이 전면 중단되고 있는 등 긴장과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과 대북 인도적 지원 등 관계 개선과 관련된 많은 과제들에 대해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이처럼 어려운 상황일수록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는 한편 남북관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가 저명한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공유하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진단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증진을 위하여 사회적 합의에 따른 지속 가능한 통일정책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 남북관계 활로 모색을 위한 국회의 역할에 관한 전문가 의견 청취의 건 -지속가능한 통일정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안 을 중심으로- (10시0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3차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남북관계의 활로 모색을 위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발제자 및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남북관계는 계속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마저 8개월째 가동이 전면 중단되고 있는 등 긴장과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과 대북 인도적 지원 등 관계 개선과 관련된 많은 과제들에 대해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이처럼 어려운 상황일수록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는 한편 남북관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가 저명한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공유하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진단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증진을 위하여 사회적 합의에 따른 지속 가능한 통일정책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 남북관계 활로 모색을 위한 국회의 역할에 관한 전문가 의견 청취의 건 -지속가능한 통일정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안 을 중심으로- (10시06분)
이춘석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북관계 활로 모색을 위한 국회의 역할에 관한 전문가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 순서와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발제자와 토론자는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께서 추천해 주신 분들로 발제자가 세 분, 토론자가 다섯 분 이렇게 모두 여덟 분이십니다. 여덟 분의 말씀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서는 회의 중 발제자 상호 간에 또 발제자와 토론자 상호 간에 질의응답은 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음을 양지해 주시고, 말씀 내용은 오늘 주제에 국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발제자와 토론자분들께서는 앉아 계신 좌석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진술 시간은 발제자는 10분, 토론자는 7분으로 하겠으니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진술할 순서에 따라 발제자와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제자이십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이십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십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십니다. 이어서 토론자입니다. 조동호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이십니다. 김일한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님이십니다.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십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이십니다. 공용철 KBS PD이십니다. (발제자 및 토론자 인사) 발제자와 토론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발제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유환 동국대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북관계 활로 모색을 위한 국회의 역할에 관한 전문가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 순서와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발제자와 토론자는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께서 추천해 주신 분들로 발제자가 세 분, 토론자가 다섯 분 이렇게 모두 여덟 분이십니다. 여덟 분의 말씀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서는 회의 중 발제자 상호 간에 또 발제자와 토론자 상호 간에 질의응답은 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음을 양지해 주시고, 말씀 내용은 오늘 주제에 국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발제자와 토론자분들께서는 앉아 계신 좌석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진술 시간은 발제자는 10분, 토론자는 7분으로 하겠으니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진술할 순서에 따라 발제자와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제자이십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이십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십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십니다. 이어서 토론자입니다. 조동호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이십니다. 김일한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님이십니다.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십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이십니다. 공용철 KBS PD이십니다. (발제자 및 토론자 인사) 발제자와 토론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발제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유환 동국대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고유환
감사합니다. 국회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에서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남북관계 활로 모색을 위한 국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대로 현재의 남북관계는 매우 교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교착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 나서야 할 때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남북관계는 대통령과 집권 세력의 전유물처럼 인식돼 왔던 것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대북정책 기조가 바뀌고 때로는 남북관계를 정치적 치적 쌓기에 이용하는 측면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대선 때가 되면 대북정책을 둘러싼 편 가르기를 통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유혹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시기 일이기는 하지만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교체될 무렵 대선 과정에서 보수 진영에서 나온 ‘친북․좌파 정권의 잃 어버린 10년’이라는 구호가 대표적인 편 가르기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있었던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과정과 관련한 여야의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5년 단위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은 5년 단위로 새롭게 집권하는 남측 정부를 길들이기 한다라고 하면서 집권 초기 1～2년 기싸움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동안에 일쑤였습니다.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는 천안함․연평도 사태와 핵문제 등을 둘러싼 남북 갈등으로 남북관계 설정 자체도 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경색 국면을 지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가 장기 교착하는 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고도화되고 이제는 핵 미사일의 실천 배치가 임박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1～2년이 북핵 고도화의 결정적 시기임을 고려할 때 제재와 압박 위주의 대북정책을 펴면서 북한 붕괴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전략을 지속하는 것은 너무나 안일한 상황 인식일 수 있겠습니다.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 노력을 포기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선제 타격, 킬 체인과 맞춤형 억지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전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착된 남북관계를 대통령과 정부에만 맡겨둘 수가 없는 현실인 것 같고 국회가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재 남북관계가 교착된 근본 이유 중의 하나가 북한 핵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남남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북핵 문제가 갖고 있는 여러 구조적인 문제들 이를테면 그동안 남과 북이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면서 대립․갈등하는 문제라든가 북한의 수령 중심의 유일체제 구축과 3대 세습 및 핵미사일 개발의 문제 또 대북정책을 둘러싼 우리 사회 내부의 남남갈등의 문제 또 한반도 통일을 바라지 않는 주변 국가들의 2개의 한국 정책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남북 사이의 갈등이 지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본적인 배경은 거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등을 발사할 때마다 남북관계가 그동안 크게 요동쳐 왔고 현 정부 들어와서는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맞서서 개성공단사업 전면 중단과 사드 배치를 결정함으로 해서 남북관계는 출구 없는 끝장게임(end game)의 대결 국면으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북한은 7차 당대회를 통해서 비핵화는 물 건너갔고 핵 선제 불사용과 핵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걸로 지금까지는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의 핵 개발 동기에 대한 해석과 해법을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 사이에 심각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동안 진보 정부인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및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북․미 적대관계를 해소해야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 왔습니다. 법적 통일은 후대에 미루고 사실상 통일을 지향하면서 핵문제 해결 노력과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병행 추진해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화해협력 정책을 진전시켜야 한다는 논리 아래 정경분리 원칙을 견지하면서 탄력적 상호주의를 적용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수정부인 이명박․박근혜정부는 북핵 문제가 우리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보고 북핵 문제를 북한문제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이명박․박근혜정부가 ‘핵문제 해결 우선주의’를 내걸고 북핵 문제를 남북관계와 연계시키자 남북관계는 경색되고 북한이 조국통일대전 등을 언급하면서 대남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급변사태론을 펴면서 기다리는 전략으로 일관했던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남북경협에서 벌어들인 외화가 핵개발에 전용된다는 논리 아래 관광객 피격사건을 계기로 금강산관광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박근혜정부가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시키고 사드배치를 결정함으로써 남북관계는 완전히 단절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이 핵개발의 동기를 북․미 적대관계에서 찾지만 북핵문제는 수령체제, 분단체제 그리고 세계체제 등 복합적 요인이 결합된 역사적․구조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법도 단순하지 않고 해결도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북핵 해결이 지연되면서 그동안 서방이 내세웠던 리비아 모델, 우크라이나 모델, 이런 북핵 해 결 모델의 유효성이 상실되고, 북한은 인도와 파키스탄 모델에 따라서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양탄일성(兩彈一星)으로 강대국이 된 중국 모델을 따라서 핵 보유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루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의도를 무시하고 그동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방식의 선핵폐기론을 펴 왔지만 그동안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기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북핵 해결을 위해서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즉 북․미 적대관계 해소와 평화협정 체결 이런 가능성이 보일 때 북한이 협상에 나오고 핵개발 동결에 합의하는 적극성을 보였다는 그런 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 북한의 핵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고도화를 막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요구사항인 평화협정 체결 문제와 외부세계의 우려사항인 비핵화를 동시행동원칙에서 교환하는 북핵 해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북핵 해법은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최종목표로 두고 중간단계를 설정하여 협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선 시급한 북핵 고도화를 막는 조치와 평화협정의 전 단계로서의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문제를 연결해서 협상을 시작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북핵문제와 북한문제의 분리 및 평화적 이행전략의 추진 문제인데요. 현재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6월 13일 20대 개원 국회 연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핵문제는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 속에 있고 또 북핵문제는 결국 북한문제의 해결이라는 큰 틀 속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 나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즉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없다고 하면서 제재와 압박을 가하면서 북한 붕괴 등 북한문제 해결 차원에서 북핵문제를 다룬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있는데요. 아마 이 부분이 그동안 중국과의 갈등요인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중국도 북한문제 차원에서 다루는 해법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북핵문제에 초점을 맞춘다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그동안도 펴 왔는데요.그러나 그동안 일각에서 북한문제와 북핵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고 하면서 북한 붕괴를 기다리면서 사실상 전략적 인내와 기다리는 전략으로 고도화를 방치하는 측면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핵문제와 북한문제를 전략적으로 분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북핵문제를 우선과제로 해서 추진하고 북한문제를 단기 해결과제로 분리해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변사태와 조속한 통일 같은 북한문제 차원에서 다루는 민주화나 인권문제 같은 부분은 평화적 이행전략 차원에서 정세와 무관하게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미국이 소련과 대결할 때 군비 경쟁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 헬싱키 프로세스를 통한 평화적 이행전략을 추진했던 그런 경험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끝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국회의 노력 부분인데요. 남북관계라는 부분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주된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도 있지만 민생 차원에서도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와 직결된 문제다, 그래서 국민들도 남북관계 경색과 소모적인 대립을 할 경우에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또 한국경제의 장기침체의 원인도, 장기침체로 빠지는 것도 남북 갈등에 따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한 원인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대륙의 북방경제로 경제영토를 넓혀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 중에 하나는 작은 통로를 열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으로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같은 입법활동을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고 또 지난 국회에서 추진했던 남북국회회담 같은 것들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가 남북협력기금에 관한 예산권을 가지고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북한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남북국회회담을 추진하는 문제, 그것을 앞두고 남북국회 간에 국회대표단의 상호방문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에도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 놓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5년 단위의 계획과 1년 단위의 평가 부분에서 제대로 관여하지 못한 측면,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동안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국회가 한 큰 역할 중의 한 사례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노태우 정부 때 만든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과정입니다. 여야 4당의 충분한 의견 교환과 합의 과정을 거쳐서 만든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김영삼 정부 시절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으로 한 차례 업그레이드해서 현재까지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공동체방안을 계승한 것은 통일방안을 만드는 과정이 투명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 여야 합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대북․통일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대변화에 맞게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업그레이드하여 통일 청사진으로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통일방안을 만들어 놓아도 집권세력이 이행하지 않으면 그만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대북관과 통일관이 대북․통일정책에서 절대적 영향을 미쳐 왔던 과거 전례에 비춰 볼 때 국회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 개헌 논의가 다시 시작된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국회가 책임정치 구현 차원에서 대북․통일정책을 입안하고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등 입법조치와 예산권을 통해서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을 견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중심제에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하려면 집권 여당이 정부정책을 무조건 지지하기보다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에서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남북관계 활로 모색을 위한 국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대로 현재의 남북관계는 매우 교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교착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 나서야 할 때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남북관계는 대통령과 집권 세력의 전유물처럼 인식돼 왔던 것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대북정책 기조가 바뀌고 때로는 남북관계를 정치적 치적 쌓기에 이용하는 측면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대선 때가 되면 대북정책을 둘러싼 편 가르기를 통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유혹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시기 일이기는 하지만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교체될 무렵 대선 과정에서 보수 진영에서 나온 ‘친북․좌파 정권의 잃 어버린 10년’이라는 구호가 대표적인 편 가르기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있었던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과정과 관련한 여야의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5년 단위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은 5년 단위로 새롭게 집권하는 남측 정부를 길들이기 한다라고 하면서 집권 초기 1～2년 기싸움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동안에 일쑤였습니다.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는 천안함․연평도 사태와 핵문제 등을 둘러싼 남북 갈등으로 남북관계 설정 자체도 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경색 국면을 지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가 장기 교착하는 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고도화되고 이제는 핵 미사일의 실천 배치가 임박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1～2년이 북핵 고도화의 결정적 시기임을 고려할 때 제재와 압박 위주의 대북정책을 펴면서 북한 붕괴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전략을 지속하는 것은 너무나 안일한 상황 인식일 수 있겠습니다.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 노력을 포기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선제 타격, 킬 체인과 맞춤형 억지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전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착된 남북관계를 대통령과 정부에만 맡겨둘 수가 없는 현실인 것 같고 국회가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재 남북관계가 교착된 근본 이유 중의 하나가 북한 핵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남남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북핵 문제가 갖고 있는 여러 구조적인 문제들 이를테면 그동안 남과 북이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면서 대립․갈등하는 문제라든가 북한의 수령 중심의 유일체제 구축과 3대 세습 및 핵미사일 개발의 문제 또 대북정책을 둘러싼 우리 사회 내부의 남남갈등의 문제 또 한반도 통일을 바라지 않는 주변 국가들의 2개의 한국 정책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남북 사이의 갈등이 지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본적인 배경은 거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등을 발사할 때마다 남북관계가 그동안 크게 요동쳐 왔고 현 정부 들어와서는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맞서서 개성공단사업 전면 중단과 사드 배치를 결정함으로 해서 남북관계는 출구 없는 끝장게임(end game)의 대결 국면으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북한은 7차 당대회를 통해서 비핵화는 물 건너갔고 핵 선제 불사용과 핵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걸로 지금까지는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의 핵 개발 동기에 대한 해석과 해법을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 사이에 심각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동안 진보 정부인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및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북․미 적대관계를 해소해야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 왔습니다. 법적 통일은 후대에 미루고 사실상 통일을 지향하면서 핵문제 해결 노력과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병행 추진해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화해협력 정책을 진전시켜야 한다는 논리 아래 정경분리 원칙을 견지하면서 탄력적 상호주의를 적용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수정부인 이명박․박근혜정부는 북핵 문제가 우리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보고 북핵 문제를 북한문제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이명박․박근혜정부가 ‘핵문제 해결 우선주의’를 내걸고 북핵 문제를 남북관계와 연계시키자 남북관계는 경색되고 북한이 조국통일대전 등을 언급하면서 대남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급변사태론을 펴면서 기다리는 전략으로 일관했던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남북경협에서 벌어들인 외화가 핵개발에 전용된다는 논리 아래 관광객 피격사건을 계기로 금강산관광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박근혜정부가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시키고 사드배치를 결정함으로써 남북관계는 완전히 단절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이 핵개발의 동기를 북․미 적대관계에서 찾지만 북핵문제는 수령체제, 분단체제 그리고 세계체제 등 복합적 요인이 결합된 역사적․구조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법도 단순하지 않고 해결도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북핵 해결이 지연되면서 그동안 서방이 내세웠던 리비아 모델, 우크라이나 모델, 이런 북핵 해 결 모델의 유효성이 상실되고, 북한은 인도와 파키스탄 모델에 따라서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양탄일성(兩彈一星)으로 강대국이 된 중국 모델을 따라서 핵 보유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루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의도를 무시하고 그동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방식의 선핵폐기론을 펴 왔지만 그동안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기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북핵 해결을 위해서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즉 북․미 적대관계 해소와 평화협정 체결 이런 가능성이 보일 때 북한이 협상에 나오고 핵개발 동결에 합의하는 적극성을 보였다는 그런 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 북한의 핵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고도화를 막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요구사항인 평화협정 체결 문제와 외부세계의 우려사항인 비핵화를 동시행동원칙에서 교환하는 북핵 해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북핵 해법은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최종목표로 두고 중간단계를 설정하여 협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선 시급한 북핵 고도화를 막는 조치와 평화협정의 전 단계로서의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문제를 연결해서 협상을 시작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북핵문제와 북한문제의 분리 및 평화적 이행전략의 추진 문제인데요. 현재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6월 13일 20대 개원 국회 연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핵문제는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 속에 있고 또 북핵문제는 결국 북한문제의 해결이라는 큰 틀 속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 나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즉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없다고 하면서 제재와 압박을 가하면서 북한 붕괴 등 북한문제 해결 차원에서 북핵문제를 다룬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있는데요. 아마 이 부분이 그동안 중국과의 갈등요인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중국도 북한문제 차원에서 다루는 해법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북핵문제에 초점을 맞춘다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그동안도 펴 왔는데요.그러나 그동안 일각에서 북한문제와 북핵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고 하면서 북한 붕괴를 기다리면서 사실상 전략적 인내와 기다리는 전략으로 고도화를 방치하는 측면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핵문제와 북한문제를 전략적으로 분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북핵문제를 우선과제로 해서 추진하고 북한문제를 단기 해결과제로 분리해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변사태와 조속한 통일 같은 북한문제 차원에서 다루는 민주화나 인권문제 같은 부분은 평화적 이행전략 차원에서 정세와 무관하게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미국이 소련과 대결할 때 군비 경쟁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 헬싱키 프로세스를 통한 평화적 이행전략을 추진했던 그런 경험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끝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국회의 노력 부분인데요. 남북관계라는 부분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주된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도 있지만 민생 차원에서도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와 직결된 문제다, 그래서 국민들도 남북관계 경색과 소모적인 대립을 할 경우에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또 한국경제의 장기침체의 원인도, 장기침체로 빠지는 것도 남북 갈등에 따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한 원인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대륙의 북방경제로 경제영토를 넓혀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 중에 하나는 작은 통로를 열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으로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같은 입법활동을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고 또 지난 국회에서 추진했던 남북국회회담 같은 것들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가 남북협력기금에 관한 예산권을 가지고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북한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남북국회회담을 추진하는 문제, 그것을 앞두고 남북국회 간에 국회대표단의 상호방문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에도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 놓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5년 단위의 계획과 1년 단위의 평가 부분에서 제대로 관여하지 못한 측면,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동안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국회가 한 큰 역할 중의 한 사례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노태우 정부 때 만든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과정입니다. 여야 4당의 충분한 의견 교환과 합의 과정을 거쳐서 만든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김영삼 정부 시절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으로 한 차례 업그레이드해서 현재까지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공동체방안을 계승한 것은 통일방안을 만드는 과정이 투명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 여야 합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대북․통일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대변화에 맞게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업그레이드하여 통일 청사진으로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통일방안을 만들어 놓아도 집권세력이 이행하지 않으면 그만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대북관과 통일관이 대북․통일정책에서 절대적 영향을 미쳐 왔던 과거 전례에 비춰 볼 때 국회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 개헌 논의가 다시 시작된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국회가 책임정치 구현 차원에서 대북․통일정책을 입안하고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등 입법조치와 예산권을 통해서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을 견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중심제에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하려면 집권 여당이 정부정책을 무조건 지지하기보다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인 고유환
안녕하십니까? 귀한 자리에 불러 주셔서 고맙습니다.발제에 앞서서 잠깐 현안 하나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함경북도 수해 피해가 밖으로 알려진 것보다 사실 거의 천문학적 수준의 피해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지금 북한당국의 공식입장은 138명 사망, 실종 400인데요.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NGO의 여러 정보를 종합해 봤을 때 최소 수천 명의 사망․실종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두만강 범람이 아니고 북한 내륙에 있는 서두수발전소, 삼유발전소, 마양발전소라고 하는 거대한 수력댐 3개가 일부는 붕괴됐고 일부는 만수위를 유지하고 있다가 폭우로 일시에 방류를 하면서 급류가 발생을 해서 희생자는 사실 셀 수 없을 정도고 시신 발굴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북한문제 전문가로서 매우 고통스러운 입장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비상구급약 하나도 지금 전달이 안 되고 있거든요. 경주 같은 경우는 사망자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물적인 피해만 가지고도 지금 우리가 배려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모두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반성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자괴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단합니다. 뭐냐 하면 핵심은 통일문제는 민족 공동의 공통분모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적어도 정쟁화의 구도에서 좀 빼자는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대북․통일정책의 추진과정을 보면 각 정부마다 정책적인 기조에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햇볕정책을 김대중 정권의 성과라고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실 햇볕정책의 주창자는 노태우 정부입니다. 7․7 선언이 사실은 햇볕정책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고유환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라고 하는 통일방안은 지난 수십 년간 모두가 합의해서 단 한 자도 고쳐지지 않았어요. 성경과 같은, 바이블과 같은 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권이 승계를 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을 퍼주기라고 그러지만 사실 이명박 정권의 비핵․개방․3000이나 아니면 박근혜정부의 통일대박론, 드레스덴 선언은 엄밀히 말하면 퍼주기에 비하면 쏟아붓기거든요, 천문학적으로. 그러니까 정책적인 기조에는 전혀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는데, 집권만 하면 현안을 가지고 여야가 갈라져서 정쟁화의 소재로 삼아 왔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의 피로감 정도는…… 사실 추가적인 발표도 있겠지만 북핵문제라고 하는 민족 생존의 위기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지금 동포들이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사실은 도와줄 수 없는 이런 상황, 이런 모든 것들,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정치권에서 정쟁화 구도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서독이 그랬거든요. 서독의 경우에는 정권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비밀협상이나 아니면 동독에 대한 정책적인 기조는 모두가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진보정권에서 출발했던 통일 논의가 콜 총리라고 하는 보수정권에서 방점을 찍었듯이 우리도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한국사회의 갈등구조, 특히 이 위기를 신뢰의 위기라고 저는 진단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지요. 서로의 불신구조 때문에 진실이 뭐든 아무 상관없는 거지요. 양 진영으로, 진영 간 논리로…… 나중에는 진위 여부가 전혀 중요해지지 않는 거지요. 입장 차이만 충돌하는 거지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 한국사회 갈등은 구조적인 신뢰의 위기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제가 15쪽에 ‘한민족 생태계의 단절’이라고 써 놨는데요. 원인은 바로 분단이다, 분단구조라고 하는 것이 한국적 똘레랑스, 관용과 포용의 다원주의가 배태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한 게 아니라 지배문화와 반문화, 배제와 강요라는 형식으로 갈등구조를 재생산해 왔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신뢰의 위기 출발점은 바로 한민족 생태계가 단절되어 있는 데서 출발한다라는 게 제 인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정부의 용어로 본다고 그러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내적 신뢰프로세스라고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북정책의 기조는 지금까지 변한 게 전혀 없어요. 모든 정권에서 추진됐던 대북정책의 흐름을 보면 거의 차이를 발견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안들을 둘러싸고 수없이 많은 갈등과 정쟁화의 소재로 재생산된다는 거지요. 이것은 사실은 어느 정권에서 마찬가지입니다.그러니까 햇볕정책이나 압박정책이나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안에서의 신뢰구조가 부재하기 때문에 단순한 한두 가지의 정책적인 실수나 북한과의 협상의 실패도 바로 대북정책 전반의 위기로 이어지고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의 철회라고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지요. 사실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좌절감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대북정책에서는 정책적인 차이가 정권마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따라서 저는 일종의 사회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제가 한 십여 년 동안 떠들어 왔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일종의 IMF 위기 때 노사정 협약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투명사회협약이라든지 일종의 사회적인 협약, 이것을 소셜 팩트(social fact)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법적인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국사회의 주요한 주체들이 모여서 일종의 통일에 대한 기본적인 규범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론조사를 해 보면 통일에 대한 지지도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더 들어가서 과연 얼마나 통일을 원하는가 들어가 보면 계층별로, 세대별로 상당히 상이한 입장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첫 번째, 통일을 하자라는 국민적 공감대도 필요한 거지요, 협약을 통해서. 두 번째는 그러면 통일은 어떻게 할 것이냐,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나왔듯이 ‘점진적이고 합의를 통해서 평화적인 통일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중요한데요. 대북정책, 통일문제 이슈를 정쟁화의 구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선언입니다. 이게 말이 선언이지만 실제로 세부적인 디테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정쟁화로 하는 어떤 소재로 삼는 여러 가지 기준을 김영란법처럼 만들고, 그렇게 포괄적일 필요는 없겠지만 세부적인 정쟁화의 어떤 기준들을 만들어서, 정쟁화를 방지하는 기준들을 만들어서 모니터링하고 그것을 감시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지요. 17쪽 중간에 있습니다만 ‘통일에 대한 국민적인 동의’, ‘합의에 기반한 정책 추진’, ‘통일 문제에 대한 대북․통일정책의 정쟁화 방지’ 그다음에 ‘민족 차원의 정책 추진’ 같은 이런 주요한 골간들 몇 가지, 이것은 최소주의적 합의를 지향하 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명예선언에 해당하는 몇 가지의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여야, 시민사회 그다음에 이 사회의 각종, 노동계, 기업 그다음에 여성계, 종교계를 포함해서 각 주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거지요. 사실 이게 쉬운 방법은 아니겠지요. 이 합의과정 자체가 지난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제는 이 정쟁화 구도를 털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18쪽에 통일국민협약 추진과정을 표로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동의하는 여야의 정치세력과 시민사회가 연대해서 이 통일국민협약 추진을 제안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통일국민협약 추진 연석회의를 만드는 거지요. 각 주체들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구성을 해서 본회의와 실무회의로, 본회의는 기본적인 대강만 결정만 하고 실무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이 주체들의 참여하에 체결을 하는 거지요. 그랬을 때 이행관리는, 실제로 국민…… 이것은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통일국민협약실천협의회를 민간 주도로 만들어서 과연 이 주체들이 통일국민협약의 기본적인 대강을 지키고 있느냐를 모니터링하고 감시하고 백서를 발간함으로써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자는 것이지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통일국민협약은 경제위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투명사회처럼 물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만져지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체결 과정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이 형성이 될 수 있지요. 또 이 과정 자체가 배타적인 갈등구조를 강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마는 북한체제의 불안정성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내부의 문제들을 먼저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 신뢰프로세스고, 그런 내적 신뢰프로세스를 구체화하는 것이 제가 십여 년간 주장해 왔던 통일국민협약이다, 여기서 당연히 국회의 역할은 핵심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한 자리에 불러 주셔서 고맙습니다.발제에 앞서서 잠깐 현안 하나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함경북도 수해 피해가 밖으로 알려진 것보다 사실 거의 천문학적 수준의 피해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지금 북한당국의 공식입장은 138명 사망, 실종 400인데요.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NGO의 여러 정보를 종합해 봤을 때 최소 수천 명의 사망․실종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두만강 범람이 아니고 북한 내륙에 있는 서두수발전소, 삼유발전소, 마양발전소라고 하는 거대한 수력댐 3개가 일부는 붕괴됐고 일부는 만수위를 유지하고 있다가 폭우로 일시에 방류를 하면서 급류가 발생을 해서 희생자는 사실 셀 수 없을 정도고 시신 발굴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북한문제 전문가로서 매우 고통스러운 입장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비상구급약 하나도 지금 전달이 안 되고 있거든요. 경주 같은 경우는 사망자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물적인 피해만 가지고도 지금 우리가 배려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모두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반성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자괴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단합니다. 뭐냐 하면 핵심은 통일문제는 민족 공동의 공통분모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적어도 정쟁화의 구도에서 좀 빼자는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대북․통일정책의 추진과정을 보면 각 정부마다 정책적인 기조에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햇볕정책을 김대중 정권의 성과라고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실 햇볕정책의 주창자는 노태우 정부입니다. 7․7 선언이 사실은 햇볕정책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고유환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라고 하는 통일방안은 지난 수십 년간 모두가 합의해서 단 한 자도 고쳐지지 않았어요. 성경과 같은, 바이블과 같은 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권이 승계를 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을 퍼주기라고 그러지만 사실 이명박 정권의 비핵․개방․3000이나 아니면 박근혜정부의 통일대박론, 드레스덴 선언은 엄밀히 말하면 퍼주기에 비하면 쏟아붓기거든요, 천문학적으로. 그러니까 정책적인 기조에는 전혀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는데, 집권만 하면 현안을 가지고 여야가 갈라져서 정쟁화의 소재로 삼아 왔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의 피로감 정도는…… 사실 추가적인 발표도 있겠지만 북핵문제라고 하는 민족 생존의 위기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지금 동포들이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사실은 도와줄 수 없는 이런 상황, 이런 모든 것들,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정치권에서 정쟁화 구도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서독이 그랬거든요. 서독의 경우에는 정권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비밀협상이나 아니면 동독에 대한 정책적인 기조는 모두가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진보정권에서 출발했던 통일 논의가 콜 총리라고 하는 보수정권에서 방점을 찍었듯이 우리도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한국사회의 갈등구조, 특히 이 위기를 신뢰의 위기라고 저는 진단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지요. 서로의 불신구조 때문에 진실이 뭐든 아무 상관없는 거지요. 양 진영으로, 진영 간 논리로…… 나중에는 진위 여부가 전혀 중요해지지 않는 거지요. 입장 차이만 충돌하는 거지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 한국사회 갈등은 구조적인 신뢰의 위기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제가 15쪽에 ‘한민족 생태계의 단절’이라고 써 놨는데요. 원인은 바로 분단이다, 분단구조라고 하는 것이 한국적 똘레랑스, 관용과 포용의 다원주의가 배태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한 게 아니라 지배문화와 반문화, 배제와 강요라는 형식으로 갈등구조를 재생산해 왔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신뢰의 위기 출발점은 바로 한민족 생태계가 단절되어 있는 데서 출발한다라는 게 제 인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정부의 용어로 본다고 그러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내적 신뢰프로세스라고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북정책의 기조는 지금까지 변한 게 전혀 없어요. 모든 정권에서 추진됐던 대북정책의 흐름을 보면 거의 차이를 발견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안들을 둘러싸고 수없이 많은 갈등과 정쟁화의 소재로 재생산된다는 거지요. 이것은 사실은 어느 정권에서 마찬가지입니다.그러니까 햇볕정책이나 압박정책이나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안에서의 신뢰구조가 부재하기 때문에 단순한 한두 가지의 정책적인 실수나 북한과의 협상의 실패도 바로 대북정책 전반의 위기로 이어지고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의 철회라고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지요. 사실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좌절감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대북정책에서는 정책적인 차이가 정권마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따라서 저는 일종의 사회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제가 한 십여 년 동안 떠들어 왔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일종의 IMF 위기 때 노사정 협약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투명사회협약이라든지 일종의 사회적인 협약, 이것을 소셜 팩트(social fact)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법적인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국사회의 주요한 주체들이 모여서 일종의 통일에 대한 기본적인 규범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론조사를 해 보면 통일에 대한 지지도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더 들어가서 과연 얼마나 통일을 원하는가 들어가 보면 계층별로, 세대별로 상당히 상이한 입장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첫 번째, 통일을 하자라는 국민적 공감대도 필요한 거지요, 협약을 통해서. 두 번째는 그러면 통일은 어떻게 할 것이냐,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나왔듯이 ‘점진적이고 합의를 통해서 평화적인 통일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중요한데요. 대북정책, 통일문제 이슈를 정쟁화의 구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선언입니다. 이게 말이 선언이지만 실제로 세부적인 디테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정쟁화로 하는 어떤 소재로 삼는 여러 가지 기준을 김영란법처럼 만들고, 그렇게 포괄적일 필요는 없겠지만 세부적인 정쟁화의 어떤 기준들을 만들어서, 정쟁화를 방지하는 기준들을 만들어서 모니터링하고 그것을 감시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지요. 17쪽 중간에 있습니다만 ‘통일에 대한 국민적인 동의’, ‘합의에 기반한 정책 추진’, ‘통일 문제에 대한 대북․통일정책의 정쟁화 방지’ 그다음에 ‘민족 차원의 정책 추진’ 같은 이런 주요한 골간들 몇 가지, 이것은 최소주의적 합의를 지향하 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명예선언에 해당하는 몇 가지의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여야, 시민사회 그다음에 이 사회의 각종, 노동계, 기업 그다음에 여성계, 종교계를 포함해서 각 주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거지요. 사실 이게 쉬운 방법은 아니겠지요. 이 합의과정 자체가 지난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제는 이 정쟁화 구도를 털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18쪽에 통일국민협약 추진과정을 표로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동의하는 여야의 정치세력과 시민사회가 연대해서 이 통일국민협약 추진을 제안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통일국민협약 추진 연석회의를 만드는 거지요. 각 주체들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구성을 해서 본회의와 실무회의로, 본회의는 기본적인 대강만 결정만 하고 실무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이 주체들의 참여하에 체결을 하는 거지요. 그랬을 때 이행관리는, 실제로 국민…… 이것은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통일국민협약실천협의회를 민간 주도로 만들어서 과연 이 주체들이 통일국민협약의 기본적인 대강을 지키고 있느냐를 모니터링하고 감시하고 백서를 발간함으로써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자는 것이지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통일국민협약은 경제위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투명사회처럼 물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만져지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체결 과정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이 형성이 될 수 있지요. 또 이 과정 자체가 배타적인 갈등구조를 강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마는 북한체제의 불안정성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내부의 문제들을 먼저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 신뢰프로세스고, 그런 내적 신뢰프로세스를 구체화하는 것이 제가 십여 년간 주장해 왔던 통일국민협약이다, 여기서 당연히 국회의 역할은 핵심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술인 고유환
경남대학교의 김근식입니다. 귀중한 자리에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초에 이 자리에 요청을 받고 제목을 보면서 조금 당혹스러웠습니다. 남북관계 활로 모색, 국회 역할, 지속가능한 통일정책, 사회적 합의, 좋은 이야기가 다 들어있어 가지고 어디에 초점을 맞출까 조금 힘들었는데,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지금의 정세와 관련해서 북한 핵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제목이 포괄하고 있는 게 이른바 국회 차원에서의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역할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같이 곁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대부분 동의하시겠습니다마는 이미 5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핵문제는 게임 체인저를 지났기 때문에 5차 핵실험 이전의 핵문제와 5차 핵실험 이후의 핵문제는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정치인이나 대통령이나 전문가나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좀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불편한 진실의 가장 첫 번째는 한반도 비핵화는 지금 당장 단기간에 힘들다, 어렵다라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한 이야기를 목표로 삼고, 한다고 아무리 소리치고 외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다음에 정치권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는 이제는 굉장히 장기적인 과제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는 지금 당장 굉장히 힘들어졌다라는 것들을 국민들 앞에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이 그 불편한 진실의 첫 시작이라고 봅니다. 북한은 이미 핵을 포기할 뜻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핵 강국을 넘어서 최근에는 동방의 핵 대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정은의 목이 따이지 않는 한 절대 포기할 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런 북한의 핵 질주에 대해서 우리와 미국이 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미국 조야에서 나오고 있는 양쪽의 논의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극단적인 선제타격론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다른 방향은 평화체제 협상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 옵션과 담대한 협상론이 미국 조야에 같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내년에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어떻게든 이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향적인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대통령께서는 제가 볼 때 최근에 국군의 날 치사나 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서 북한 붕괴론에 초점을 좀 맞추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지금 작금의 현실 속에서 대통령께서 할 수 있는 뾰족한 해법이나 대응책이 없기 때문에 이른바 무대책 상황에서 하소연조로 그러면 북한이라도 붕괴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물론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는 그런 식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계신다는 추측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핵 문제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서서 터널의 끝을 향해 가고 있고, 그 터널의 끝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공포스러운 핵전쟁을 수반하는 군사적 옵션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는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평화협정 협상으로 간다고 한다면 우리로서는 재앙이 되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대통령은 그 두 가지의 정책적 선택 사이에서 아무 데도 끼일 수가 없고, 북한 붕괴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참담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북핵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느냐? 굉장히 저는, 남북관계특위에 여러 고매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정말 심각한 상황에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또 판박이처럼 한반도의 비핵화는 우리의 목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겠다, 김정은의 셈법을 바꿔 놓겠다,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지금 됩니까? 저는 뼈를 깎는 고민과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의 계산은 이미 섰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김정일과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아버지 김정일은 예컨대 제가 포커 게임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마는 포커 게임을 미국하고 계속 치면서 칩을 놓았다가 내려놨다가, 패가 좋으면 들어가고 패가 나쁘면 빠지고, 그야말로 미국하고 밀당을 했었지요. 그러나 지금 젊은 지도자 김정은은 아버지처럼 하고 싶지 않다는 거거든요. 이른바 엔드게임을 통해서 포커 게임의 끝을 보자는 겁니다. 모든 판돈을 걸고 미국과 내가 마지막 히든 패를 보이고 게임을 끝내자는 거거든요. 게임의 종착역을 향해서 가자는 거거든요. 그것이 지금 최근 5년 사이의 핵 질주입니다, 핵 질주. 아버지가 감히 하지 못했던 것을 해 내고 있는 거지요. 저는 이런 엔드게임을 통해서 자기 목숨까지를 판돈에 걸고 올인 하고 있는 김정은이 미국에 대해서 내 목을 따 가든지 아니면 나를 인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지금 강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북핵 문제의 끝장이지요. 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정말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해야 될 부분은 인정하고,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가지 않았던 새로운 고민의 시작이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자기 목숨까지도 판돈에 걸고 올인 하면서 미국에 요구하는 것은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는 파키스탄 모델로 나를 인정하고 북미관계를 정상화해서 핵보유국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재앙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다면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사용해서 선제타격을 하든 서지컬 스트라이크(surgical strike)를 통해서 내 목을 따 가라, 이라크 모델입니다. 후세인처럼 죽을 각오도 하겠다는 거지요.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두 가지 옵션이 바로 그런 것들을 겨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있을 북한 핵문제의 터널의 끝, 북핵 문제의 종착역에서 과연 미국과 북한이 어떤 식의 담판을 주고받을 때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느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정부 1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나 내년 대선이 또 있고, 내후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면 북핵 문제의 터널의 끝에서 우리 정부가 이렇게 무참하게 아무 역할 없이 분노에 붕괴론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야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남북관계특위에서 이른바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국회 역할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에서 조한범 박사님께서 너무나 좋은 말씀을 평소에도 오랫동안 해 오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남남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지 않는 한 저는 우리 한반도에 통일의 축복이 내리고, 통일의 순간이 오더라도 대한민국의 통일은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남갈등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있고요. 진보․보수, 그다음에 여야 사이에 합리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있다는 것은 국회의원님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송민순 회고록을 놓고 보더라도 팩트 여부는 상관없이 한쪽은 적과 내통했다고 몰아붙이고 있고 또 한쪽은 지질한 정당이 내가 앞서가니까 날 색깔론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팩트 공방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남갈등이지요. 그러니까 아까 조한범 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팩트와 허구에 대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통해서 그 사안에 대한 정치적 입장들을 계속 주장해 나가는 것이 남남갈등에서는 가능한 거지요. 저는 이것들이 계속 재생산되고 있고, 악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남남갈등을 통일 이전에 해결하지 않는다면 통일이 되더라도 그 통일의 과정 속에는 엄청난 폭력적 통일, 유혈 사태를 동반할 수도 있는 통일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독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독일 통일은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90년 10월 달에 통일을 이루었습니다만 그 짧은 역사적 통일의 과정 속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통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통일은 우리가 서독이 동독을 흡수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아름다운 통일이 아니고, 서독이 동독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가장 평화적인 방식으로 통일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통일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왜 가능했을까요?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1990년 3월 달에 동북이 민주화된 다음에 첫 자유선거를 실시합니다. 그 자유선거에는 서독의 이른바 제1당이었던 기민련/기사련이 자매 정당으로 맺어져서 동독 정당을 지원했고 또 서독의 제2당이었던 사민당이 동독 정당을 지원했습니다. 또 동독의 본래 공산당의 후신이 민사당으로 계승되어 가지고 출마를 해서 입후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90년 3월에 자유선거의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1당이었던 기민련/기사련이 48%를 얻어서 제1당이 되었고요. 제2당은 서독의 제2당 사민당의 지원을 받은 동독의 사민당이 21.9%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제3당이 바로 동독 공산당의 후신이었던 민사당이 16.4%를 얻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우리 한반도 상황에 적응하면 김정은이 목이 따이든 김정은의 체제가 붕괴되든 붕괴되어서 북한이 민주화된 다음에 자유선거를 실시했는데 북한 노동당의 후신이 16.4%를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보다 더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남남갈등이 지금의 현실 속에서, 현주소 속에서 16.4% 이상의 조선노동당의 지지율이 나온 것을 우리의 보수 쪽이나 우리의 정치 지형 속에서 인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16.4%의 투표율을 받아서 배지를 달고 여의도로 들어오는 북한 노동당 후신의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것이 남남갈등의 현주소입니다. 피를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통일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우리에게 45년 광복이 축복이었습니까? 3년 뒤에 분단이 됐고, 5년 뒤에 전쟁을 통해서 450만이 죽어 나갔습니다. 해방은 재앙이었습니다. 저는 똑같이 지금 우리가 남남갈등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다가올 통일도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남대학교의 김근식입니다. 귀중한 자리에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초에 이 자리에 요청을 받고 제목을 보면서 조금 당혹스러웠습니다. 남북관계 활로 모색, 국회 역할, 지속가능한 통일정책, 사회적 합의, 좋은 이야기가 다 들어있어 가지고 어디에 초점을 맞출까 조금 힘들었는데,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지금의 정세와 관련해서 북한 핵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제목이 포괄하고 있는 게 이른바 국회 차원에서의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역할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같이 곁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대부분 동의하시겠습니다마는 이미 5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핵문제는 게임 체인저를 지났기 때문에 5차 핵실험 이전의 핵문제와 5차 핵실험 이후의 핵문제는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정치인이나 대통령이나 전문가나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좀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불편한 진실의 가장 첫 번째는 한반도 비핵화는 지금 당장 단기간에 힘들다, 어렵다라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한 이야기를 목표로 삼고, 한다고 아무리 소리치고 외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다음에 정치권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는 이제는 굉장히 장기적인 과제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는 지금 당장 굉장히 힘들어졌다라는 것들을 국민들 앞에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이 그 불편한 진실의 첫 시작이라고 봅니다. 북한은 이미 핵을 포기할 뜻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핵 강국을 넘어서 최근에는 동방의 핵 대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정은의 목이 따이지 않는 한 절대 포기할 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런 북한의 핵 질주에 대해서 우리와 미국이 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미국 조야에서 나오고 있는 양쪽의 논의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극단적인 선제타격론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다른 방향은 평화체제 협상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 옵션과 담대한 협상론이 미국 조야에 같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내년에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어떻게든 이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향적인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대통령께서는 제가 볼 때 최근에 국군의 날 치사나 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서 북한 붕괴론에 초점을 좀 맞추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지금 작금의 현실 속에서 대통령께서 할 수 있는 뾰족한 해법이나 대응책이 없기 때문에 이른바 무대책 상황에서 하소연조로 그러면 북한이라도 붕괴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물론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는 그런 식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계신다는 추측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핵 문제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서서 터널의 끝을 향해 가고 있고, 그 터널의 끝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공포스러운 핵전쟁을 수반하는 군사적 옵션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는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평화협정 협상으로 간다고 한다면 우리로서는 재앙이 되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대통령은 그 두 가지의 정책적 선택 사이에서 아무 데도 끼일 수가 없고, 북한 붕괴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참담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북핵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느냐? 굉장히 저는, 남북관계특위에 여러 고매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정말 심각한 상황에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또 판박이처럼 한반도의 비핵화는 우리의 목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겠다, 김정은의 셈법을 바꿔 놓겠다,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지금 됩니까? 저는 뼈를 깎는 고민과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의 계산은 이미 섰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김정일과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아버지 김정일은 예컨대 제가 포커 게임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마는 포커 게임을 미국하고 계속 치면서 칩을 놓았다가 내려놨다가, 패가 좋으면 들어가고 패가 나쁘면 빠지고, 그야말로 미국하고 밀당을 했었지요. 그러나 지금 젊은 지도자 김정은은 아버지처럼 하고 싶지 않다는 거거든요. 이른바 엔드게임을 통해서 포커 게임의 끝을 보자는 겁니다. 모든 판돈을 걸고 미국과 내가 마지막 히든 패를 보이고 게임을 끝내자는 거거든요. 게임의 종착역을 향해서 가자는 거거든요. 그것이 지금 최근 5년 사이의 핵 질주입니다, 핵 질주. 아버지가 감히 하지 못했던 것을 해 내고 있는 거지요. 저는 이런 엔드게임을 통해서 자기 목숨까지를 판돈에 걸고 올인 하고 있는 김정은이 미국에 대해서 내 목을 따 가든지 아니면 나를 인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지금 강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북핵 문제의 끝장이지요. 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정말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해야 될 부분은 인정하고,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가지 않았던 새로운 고민의 시작이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자기 목숨까지도 판돈에 걸고 올인 하면서 미국에 요구하는 것은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는 파키스탄 모델로 나를 인정하고 북미관계를 정상화해서 핵보유국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재앙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다면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사용해서 선제타격을 하든 서지컬 스트라이크(surgical strike)를 통해서 내 목을 따 가라, 이라크 모델입니다. 후세인처럼 죽을 각오도 하겠다는 거지요.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두 가지 옵션이 바로 그런 것들을 겨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있을 북한 핵문제의 터널의 끝, 북핵 문제의 종착역에서 과연 미국과 북한이 어떤 식의 담판을 주고받을 때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느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정부 1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나 내년 대선이 또 있고, 내후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면 북핵 문제의 터널의 끝에서 우리 정부가 이렇게 무참하게 아무 역할 없이 분노에 붕괴론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야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남북관계특위에서 이른바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국회 역할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에서 조한범 박사님께서 너무나 좋은 말씀을 평소에도 오랫동안 해 오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남남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지 않는 한 저는 우리 한반도에 통일의 축복이 내리고, 통일의 순간이 오더라도 대한민국의 통일은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남갈등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있고요. 진보․보수, 그다음에 여야 사이에 합리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있다는 것은 국회의원님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송민순 회고록을 놓고 보더라도 팩트 여부는 상관없이 한쪽은 적과 내통했다고 몰아붙이고 있고 또 한쪽은 지질한 정당이 내가 앞서가니까 날 색깔론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팩트 공방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남갈등이지요. 그러니까 아까 조한범 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팩트와 허구에 대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통해서 그 사안에 대한 정치적 입장들을 계속 주장해 나가는 것이 남남갈등에서는 가능한 거지요. 저는 이것들이 계속 재생산되고 있고, 악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남남갈등을 통일 이전에 해결하지 않는다면 통일이 되더라도 그 통일의 과정 속에는 엄청난 폭력적 통일, 유혈 사태를 동반할 수도 있는 통일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독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독일 통일은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90년 10월 달에 통일을 이루었습니다만 그 짧은 역사적 통일의 과정 속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통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통일은 우리가 서독이 동독을 흡수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아름다운 통일이 아니고, 서독이 동독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가장 평화적인 방식으로 통일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통일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왜 가능했을까요?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1990년 3월 달에 동북이 민주화된 다음에 첫 자유선거를 실시합니다. 그 자유선거에는 서독의 이른바 제1당이었던 기민련/기사련이 자매 정당으로 맺어져서 동독 정당을 지원했고 또 서독의 제2당이었던 사민당이 동독 정당을 지원했습니다. 또 동독의 본래 공산당의 후신이 민사당으로 계승되어 가지고 출마를 해서 입후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90년 3월에 자유선거의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1당이었던 기민련/기사련이 48%를 얻어서 제1당이 되었고요. 제2당은 서독의 제2당 사민당의 지원을 받은 동독의 사민당이 21.9%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제3당이 바로 동독 공산당의 후신이었던 민사당이 16.4%를 얻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우리 한반도 상황에 적응하면 김정은이 목이 따이든 김정은의 체제가 붕괴되든 붕괴되어서 북한이 민주화된 다음에 자유선거를 실시했는데 북한 노동당의 후신이 16.4%를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보다 더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남남갈등이 지금의 현실 속에서, 현주소 속에서 16.4% 이상의 조선노동당의 지지율이 나온 것을 우리의 보수 쪽이나 우리의 정치 지형 속에서 인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16.4%의 투표율을 받아서 배지를 달고 여의도로 들어오는 북한 노동당 후신의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것이 남남갈등의 현주소입니다. 피를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통일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우리에게 45년 광복이 축복이었습니까? 3년 뒤에 분단이 됐고, 5년 뒤에 전쟁을 통해서 450만이 죽어 나갔습니다. 해방은 재앙이었습니다. 저는 똑같이 지금 우리가 남남갈등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다가올 통일도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발제자 분들의 말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토론자 분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발제자 분들의 말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토론자 분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고유환
가능한 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회의 역할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역대 정부를 다 돌이켜 보더라도 남북문제에 대해서만은 어느 정부든지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강조했습니다.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안보에 여야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대통령들의 공약이나 혹은 또 그 당시 그 정부에서 통일부가 발간하는 통일백서 같은 자료들을 뒤져보면 다 같은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김대중 정부는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추진하겠다고 했고, 노무현 정부는 국민적 합의를 강화하겠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적 합의에 기반해서 하겠다, 박근혜정부는 국민적 공감대를 강화하겠다, 사실 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하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앞에 다른 분들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감대가 확대되기는커녕 오히려 남남갈등만 심화되어 왔습니다. 여기에는 북한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도 원인을 제공했지만 우리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내부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중에 국회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얼마 전에 제가 어느 신문 칼럼에서 주장한 것입니다마는 사전적으로는 각 대선 캠프가 외교안보 분야만은 하나의 캠프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후보 시절에 외교안보만은 정말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고 여야가 없다고 하니까 진짜로 각 후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분야만은 하나의 캠프를 만들어서 적어도 원칙이라든가 대북정책의 커다란 줄기에 대해서만은 같은 구상을 하고, 나중에 누가 집권을 하든지 간에 그 책임도 같이 공유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칼럼을 쓰고 났더니 욕만 잔뜩 먹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느냐고 그래서 ‘아, 이건 가능성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후적으로는 뭐가 있겠느냐? 국회의 역할을 더 강화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 같은 남북특위를 상설화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가능할까? 실제 각 당의 입장을 보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 강령을 보면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실현하며,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남북관계를 지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것 보고는 새누리당 강령인 줄 알았습니다. 새누리당 강령을 보면 비슷합니다. “호혜적 상호공존 원칙에 입각해서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며, 남북한 평화 유지와 공동 발전을 도모한다.” 당마다 내걸고 있는 입장이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또 실제 국회는 13대 이후에 남북관계 관련 특별위원회를 계속 구성해 왔습니다. 하지만 남북 관련 특위를 구성하는 목적이 효과적으로 대북․통일 정책을 만들고, 남남갈등을 조정․극복하겠다라는 목적일 텐데도 오히려 결과는 그 반대였습니다. 유일하게 생산적인 활동을 했던 것이 13대 때, 가장 처음에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 당시 명칭은 통일정책특별위원회였는데 이때 여기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이 되었고,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마련되었고,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다음부터는 저는 주목할 만한 활동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주장은 제가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19대 강창희 의장 시절에 제시되었던 겁니다. 2013년 3월 달에 강창희 의장께서 몇 사람의 전문가를 불러 놓고서는 “정말 국회야말로 대북․통일 정책에 있어서 의견 수렴을 하고, 정책 조정의 장이 되어야겠다. 이를 통해서 남북관계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명칭하기를 대북정책거버넌스자문위원회를 만들자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20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바로 전에 총장이셨던 최완규 당시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제가 간사를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각 분야,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또 대북사업을 하는 업체, 이렇게 해서 모두 20명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1년 이상 활동을 해서 그 보고서를 2014년 4월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남북특위를 상설위원회로 만들자라는 것인데요. 핵심적인 것만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인데요, 왜 특별위원회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남북관계의 특성상 소관부처가 여러 개가 겹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외통위 소관사항뿐만 아니라 경협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위원회와 겹치게 되고, 국토교통위원회와 겹치게 되고 또 국방위원회 등등등등 겹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총괄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앞에서도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원 또 동시에 감독하기 위해서는 뭔가 입법부가 초당적인 합의와 활동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동안 특위 구성 역사를 보더라도 남북관계 관련한 특별위원회가 매 국회마다 구성되었습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이미 여야가 남북 관련 특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셈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 회마다 만드느니 상설위원회로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또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국민 여론이 상황에 따라서 또 여러 변수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때그때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그 핵심에 국회가 있기 위해서라도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그 당시 보고서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가능한 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회의 역할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역대 정부를 다 돌이켜 보더라도 남북문제에 대해서만은 어느 정부든지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강조했습니다.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안보에 여야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대통령들의 공약이나 혹은 또 그 당시 그 정부에서 통일부가 발간하는 통일백서 같은 자료들을 뒤져보면 다 같은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김대중 정부는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추진하겠다고 했고, 노무현 정부는 국민적 합의를 강화하겠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적 합의에 기반해서 하겠다, 박근혜정부는 국민적 공감대를 강화하겠다, 사실 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하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앞에 다른 분들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감대가 확대되기는커녕 오히려 남남갈등만 심화되어 왔습니다. 여기에는 북한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도 원인을 제공했지만 우리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내부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중에 국회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얼마 전에 제가 어느 신문 칼럼에서 주장한 것입니다마는 사전적으로는 각 대선 캠프가 외교안보 분야만은 하나의 캠프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후보 시절에 외교안보만은 정말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고 여야가 없다고 하니까 진짜로 각 후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분야만은 하나의 캠프를 만들어서 적어도 원칙이라든가 대북정책의 커다란 줄기에 대해서만은 같은 구상을 하고, 나중에 누가 집권을 하든지 간에 그 책임도 같이 공유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칼럼을 쓰고 났더니 욕만 잔뜩 먹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느냐고 그래서 ‘아, 이건 가능성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후적으로는 뭐가 있겠느냐? 국회의 역할을 더 강화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 같은 남북특위를 상설화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가능할까? 실제 각 당의 입장을 보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 강령을 보면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실현하며,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남북관계를 지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것 보고는 새누리당 강령인 줄 알았습니다. 새누리당 강령을 보면 비슷합니다. “호혜적 상호공존 원칙에 입각해서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며, 남북한 평화 유지와 공동 발전을 도모한다.” 당마다 내걸고 있는 입장이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또 실제 국회는 13대 이후에 남북관계 관련 특별위원회를 계속 구성해 왔습니다. 하지만 남북 관련 특위를 구성하는 목적이 효과적으로 대북․통일 정책을 만들고, 남남갈등을 조정․극복하겠다라는 목적일 텐데도 오히려 결과는 그 반대였습니다. 유일하게 생산적인 활동을 했던 것이 13대 때, 가장 처음에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 당시 명칭은 통일정책특별위원회였는데 이때 여기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이 되었고,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마련되었고,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다음부터는 저는 주목할 만한 활동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주장은 제가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19대 강창희 의장 시절에 제시되었던 겁니다. 2013년 3월 달에 강창희 의장께서 몇 사람의 전문가를 불러 놓고서는 “정말 국회야말로 대북․통일 정책에 있어서 의견 수렴을 하고, 정책 조정의 장이 되어야겠다. 이를 통해서 남북관계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명칭하기를 대북정책거버넌스자문위원회를 만들자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20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바로 전에 총장이셨던 최완규 당시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제가 간사를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각 분야,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또 대북사업을 하는 업체, 이렇게 해서 모두 20명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1년 이상 활동을 해서 그 보고서를 2014년 4월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남북특위를 상설위원회로 만들자라는 것인데요. 핵심적인 것만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인데요, 왜 특별위원회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남북관계의 특성상 소관부처가 여러 개가 겹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외통위 소관사항뿐만 아니라 경협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위원회와 겹치게 되고, 국토교통위원회와 겹치게 되고 또 국방위원회 등등등등 겹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총괄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앞에서도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원 또 동시에 감독하기 위해서는 뭔가 입법부가 초당적인 합의와 활동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동안 특위 구성 역사를 보더라도 남북관계 관련한 특별위원회가 매 국회마다 구성되었습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이미 여야가 남북 관련 특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셈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 회마다 만드느니 상설위원회로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또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국민 여론이 상황에 따라서 또 여러 변수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때그때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그 핵심에 국회가 있기 위해서라도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그 당시 보고서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진술인 고유환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국대 김일한입니다. 다른 선생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서요 저는 통일 문제라든가 이런 큰 문제들은 일단 다른 선생님들 의견을 100%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좀 더 미시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개성공단 문제 그리고 남북한의 경협 문제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국회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국회의 역할을 어떻게 포지셔닝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봤습니다. 아까 김근식 교수님께서 남북관계가 지금 교착상태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임계점에 다다른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께서 남남갈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특위를 조성하자 이런 말씀들 다 해 주셔서 저도 그 부분에 다 동의를 하는데요. 제가 좀 낙관적이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면 이 상황이 어느 순간에는 해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분단국의 분단 정치라는 것이 침체기도 있고 발전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이 가장 안 좋은 시기라면 틀림없이 관계가 정상화되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그때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금강산 관광이 중지된 지가 8년 됐고요. 그리고 5․24조치 때문에 임가공업체들, 대북 내륙기업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업체들이 조업을 못 한지가 지금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개성공단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 문제들이 한꺼번에 완전히 해결되리라고 크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개선이 된다면 이런 문제들이 다시 한번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금강산관광기업 그리고 내륙투자기업, 임가공기업, 이런 기업들이 대책위를 만들었는데 현재 광화문에서 100일 철야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경제적 후속조치, 지원조치 이런 것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취약한 상태지요. 이분들이 어쨌든 100일 철야농성에 들어가 계시고요. 그리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도 제2차 피해를 지금 입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협력업체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 협력업체들이 더 이상 조업을 하지 못하니까 입주기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그래서 법정 소송이 벌어지는, 올해 최근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176건이라고 합니다. 2차 피해인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이것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갈 건가, 저는 필요하다면 입법조치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면 어떻게 할 거냐, 특히 개성공단 문제 그리고 임가공업체 문제, 그리고 제2․제3의 개성공단의 문제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관리할 거냐. 제가 찾은 방법은 이런 거였습니다. 싱가포르라는 조그마한 소국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국가이지요. 워낙에 영토가 좁아서 인도네시아의 땅을 빌려서 공단을 조성했습니다. 빈탄, 반탄 2개의 섬에 굉장히 넓은 공단을 빌려서 OPZ라고 합니다, 역외가공지대라는 무역지대를 만들어 놨는데요. 거기서 생산된 제품들이 해외로 수출이 되고 내수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같은 나라도 인도네시아의 땅을 빌려서 그렇게 먹고 살자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개성공단이라는 북쪽의 좋은 생산기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들을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의 개성공단의 문제가 국내 내수용 생산기지로 거의 지금은 전락했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기능이 많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개성공단 총 수출액에서 한 7% 정도밖에 수출을 못 하고 있는…… 아, 1.36%군요. 전체 총 생산액에서 1.36%밖에는 수출을 못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내수용으로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12년에는 그나마 한 7.75%가 수출액으로 잡혔었는데 2015년 현재는 1.36%로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면 2013년에 개성공단이 중단이 되면서 그때 해외선이 다 끊어진 거지요, 수출선이 끊어지면서 해외업체들의 바이어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에 개성공단이 재개가 되고 제2․제3의 개성공단이 계획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들을 입법조치로 강제만 할 수 있다면 지금 내수 기반 경제에 입각한 우리 입주기업들을 그대로 살리는 방향과 그리고 또 하나의 방향은 새로운 공단이 만약에 조성되고 확장이 된다면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입주를 받아서 투 트랙 전략을 다시 한 번 구사해 보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수출 물량을 늘리고 해외 국제기업들이 개성공단에 같이 들어올 수만 있다면 그러면 요즘과 같은 이런 정치적인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은 어떤 관습 같은 거지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지속 가능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각 국가별로 FTA를 계속 맺고 있는데요.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역외가공무역지대를 인정받고 있는 FTA가 지금 6개 국과EFTA, ASEAN해서 전체 8개 대상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OP제품을 다 인정을 해 주거든요,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메이드 인 코리아로.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활용하지 못하는 있는, 제도는 잘 만들어 놨는데 그리고 우리 외교부에서 열심히 협상을 해서 좋은 먹거리를 가지고 왔는데 실제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들을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역할을 법제화시켜서 강제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국회가 그런 노력들을 좀 더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저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국대 김일한입니다. 다른 선생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서요 저는 통일 문제라든가 이런 큰 문제들은 일단 다른 선생님들 의견을 100%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좀 더 미시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개성공단 문제 그리고 남북한의 경협 문제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국회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국회의 역할을 어떻게 포지셔닝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봤습니다. 아까 김근식 교수님께서 남북관계가 지금 교착상태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임계점에 다다른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께서 남남갈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특위를 조성하자 이런 말씀들 다 해 주셔서 저도 그 부분에 다 동의를 하는데요. 제가 좀 낙관적이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면 이 상황이 어느 순간에는 해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분단국의 분단 정치라는 것이 침체기도 있고 발전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이 가장 안 좋은 시기라면 틀림없이 관계가 정상화되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그때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금강산 관광이 중지된 지가 8년 됐고요. 그리고 5․24조치 때문에 임가공업체들, 대북 내륙기업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업체들이 조업을 못 한지가 지금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개성공단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 문제들이 한꺼번에 완전히 해결되리라고 크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개선이 된다면 이런 문제들이 다시 한번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금강산관광기업 그리고 내륙투자기업, 임가공기업, 이런 기업들이 대책위를 만들었는데 현재 광화문에서 100일 철야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경제적 후속조치, 지원조치 이런 것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취약한 상태지요. 이분들이 어쨌든 100일 철야농성에 들어가 계시고요. 그리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도 제2차 피해를 지금 입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협력업체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 협력업체들이 더 이상 조업을 하지 못하니까 입주기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그래서 법정 소송이 벌어지는, 올해 최근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176건이라고 합니다. 2차 피해인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이것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갈 건가, 저는 필요하다면 입법조치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면 어떻게 할 거냐, 특히 개성공단 문제 그리고 임가공업체 문제, 그리고 제2․제3의 개성공단의 문제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관리할 거냐. 제가 찾은 방법은 이런 거였습니다. 싱가포르라는 조그마한 소국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국가이지요. 워낙에 영토가 좁아서 인도네시아의 땅을 빌려서 공단을 조성했습니다. 빈탄, 반탄 2개의 섬에 굉장히 넓은 공단을 빌려서 OPZ라고 합니다, 역외가공지대라는 무역지대를 만들어 놨는데요. 거기서 생산된 제품들이 해외로 수출이 되고 내수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같은 나라도 인도네시아의 땅을 빌려서 그렇게 먹고 살자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개성공단이라는 북쪽의 좋은 생산기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들을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의 개성공단의 문제가 국내 내수용 생산기지로 거의 지금은 전락했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기능이 많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개성공단 총 수출액에서 한 7% 정도밖에 수출을 못 하고 있는…… 아, 1.36%군요. 전체 총 생산액에서 1.36%밖에는 수출을 못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내수용으로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12년에는 그나마 한 7.75%가 수출액으로 잡혔었는데 2015년 현재는 1.36%로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면 2013년에 개성공단이 중단이 되면서 그때 해외선이 다 끊어진 거지요, 수출선이 끊어지면서 해외업체들의 바이어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에 개성공단이 재개가 되고 제2․제3의 개성공단이 계획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들을 입법조치로 강제만 할 수 있다면 지금 내수 기반 경제에 입각한 우리 입주기업들을 그대로 살리는 방향과 그리고 또 하나의 방향은 새로운 공단이 만약에 조성되고 확장이 된다면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입주를 받아서 투 트랙 전략을 다시 한 번 구사해 보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수출 물량을 늘리고 해외 국제기업들이 개성공단에 같이 들어올 수만 있다면 그러면 요즘과 같은 이런 정치적인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은 어떤 관습 같은 거지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지속 가능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각 국가별로 FTA를 계속 맺고 있는데요.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역외가공무역지대를 인정받고 있는 FTA가 지금 6개 국과EFTA, ASEAN해서 전체 8개 대상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OP제품을 다 인정을 해 주거든요,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메이드 인 코리아로.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활용하지 못하는 있는, 제도는 잘 만들어 놨는데 그리고 우리 외교부에서 열심히 협상을 해서 좋은 먹거리를 가지고 왔는데 실제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들을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역할을 법제화시켜서 강제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국회가 그런 노력들을 좀 더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저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진술인 고유환
감사합니다. 국회에서 개최하는 이런 비슷한 회의에 제가 몇 번 왔었는데 그때는 좀 부담이 없는 그런 자유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와서 보니까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 정식 회의이고 또 위원님들이 대개 다른 때는 인사만 좍 하고 좍 나가시는데 계속 앉아 계시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발제․토론으로 되어 있지만 발제자에 대한 토론이라기보다는 토론자들도 주제와 관련된 입장을 아마 얘기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주제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한반도 핵시대라고 저는 그렇게 명명하고 싶습니다마는 한반도 핵시대에 접어들어서 우리의 대북 통일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가 하나이고 두 번째는 일종의 지속가능한 그러한 대북 통일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두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한반도 핵시대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 지금 도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발제자들도 말씀하셨지만 보수와 진보 입장을 떠나서, 여야의 입장을 떠나서 우리가 지금 직면하게 된 한반도 핵시대라는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첫째는 핵미사일 고도화가 지속될 거다, 그리 고 북한이 쉽게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하나의 원칙이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미․중 간에 상당한 입장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설득하는 게 중요한 과제이지만 그것이 그렇게 예상대로 쉽지는 않다, 그리고 전략적인 차이가 미․중 간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정책을 택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그동안 압박론과 또 대화론 각각을 우리가 해 봤고 또 각각의 논리도 나름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양쪽의 압박론과 대화론의 진영론에서 벗어나서 양쪽을 배합하거나 또는 어떤 제3의 대안 이런 것들을 창조적으로 해야 될 시점이다, 우리가 진영 논리에 빠져서 압박론과 협상론의 이분화된 그런 단순한 자기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되고요. 네 번째는 북한이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있고 또 불안 요인이 있지만 적어도 단기간에 적어도 몇 년 내에 그렇게 쉽게 붕괴될 가능성은 없다, 나름대로 압박요인이 있지만 지속될 가능성도 역시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고요. 다섯 번째는 지금 미국이 정권교체가 될 거고 우리도 지금 정권교체와 개헌의 그런 와중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의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한미 간에 협의를 하고 또 한미 간에 대내적인 합의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될 건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공감대 형성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저희가 전략적인 대안으로 택할 수 있는 것은 한 네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한미 간에 주로 확장 억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소위 공포의 균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주로 군사적인 조치를 통해서 한미 간의 억제력 강화와 한국의 독자적인 억지력 강화를 위해서 조치가 취해지고 있고 이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최종적인 대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유엔 차원 그리고 양자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각종 대북 제재입니다. 대북 제재의 효과와 또 앞으로 그것을 통한 최종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역시 정책 수단의 하나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안의 세 번째는 포괄적인 협상 구도입니다. 우리가 핵 문제, 미사일 문제, 또 평화체제 등을포함한 포괄적인 협상을 마련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순탄치 않을 것이다, 북한의 합의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 하는 것은 역시 어려운 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북한의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입니다. 그 레짐 체인지의 정도나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구사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이나 중기적으로 보면 제가 지금부터 내년에 미국 신행정부의 출범, 그리고 내년 한국의 대선 논의 또 개헌 논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와 같은 네 가지 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그리고 전략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첫째는 현재와 같은 대북 억지력의 강화, 대북 제재는 단기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다음에 플랜A라고 할 수 있는 포괄적 협상 구도, 그리고 플랜B인 북한 정권교체에 대한 대비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지속가능한 통일정책의 대내적인 조건에 관한 것입니다. 서독의 경우를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서독의 그러한 통일정책에 대한 합의는 세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첫째는 내각책임제에서 의원내각제에서 연립정부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연립정부 내에서 정부와 그리고 정치권 내에서의 협의가 아주 정기적으로 됐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앞에서 사회협약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독일에서는 이런 사회협약을 만들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5년 단임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이런 서독에서 작동했던 그런 여야 합의 구조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발표문에는 제가 미리 준비했던 것은 없습니다마는, 개헌정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에서도 개헌에서 통일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추가 논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통일과 관련된 개헌 논의는 크게 세 가지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지속가능한 대북 통일정책을 위한 권력구조가 과연 무엇이냐? 현재와 같은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중임제로 가더라도 국회의 역할을 강화 할 수 있는 것이 보완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학계에서는 지속가능한 대북 통일정책을 위한 권력구조로는 역시 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가 적합할 수 있다라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헌과 관련돼서 통일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현행 헌법대로 통일할 건지, 이 현행 헌법구조 내에 통일을 포용할 수 있는 포섭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헌법의 영토 조항과 4조 평화적 통일 조항 관계에 대한 해석 이런 통일 절차에 관한 사항들이 하나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통일국가체제, 통일국가의 비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히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은 우리가 통일국가의 그런 권력구조, 통일국가의 체제로는 양원제가 적합하다, 그리고 분권형 대통령제 적어도 대통령제를 할 경우에 부통령제를 포함한 그런 분권형 대통령제가 필요하다, 또 지방행정체제도 통일국가의 그런 다양한 행정과 북한 지역의 다양한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분권형 행정체제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과 관련된, 개헌에서 통일과 관련된 사항들이 앞으로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에서 개최하는 이런 비슷한 회의에 제가 몇 번 왔었는데 그때는 좀 부담이 없는 그런 자유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와서 보니까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 정식 회의이고 또 위원님들이 대개 다른 때는 인사만 좍 하고 좍 나가시는데 계속 앉아 계시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발제․토론으로 되어 있지만 발제자에 대한 토론이라기보다는 토론자들도 주제와 관련된 입장을 아마 얘기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주제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한반도 핵시대라고 저는 그렇게 명명하고 싶습니다마는 한반도 핵시대에 접어들어서 우리의 대북 통일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가 하나이고 두 번째는 일종의 지속가능한 그러한 대북 통일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두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한반도 핵시대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 지금 도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발제자들도 말씀하셨지만 보수와 진보 입장을 떠나서, 여야의 입장을 떠나서 우리가 지금 직면하게 된 한반도 핵시대라는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첫째는 핵미사일 고도화가 지속될 거다, 그리 고 북한이 쉽게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하나의 원칙이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미․중 간에 상당한 입장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설득하는 게 중요한 과제이지만 그것이 그렇게 예상대로 쉽지는 않다, 그리고 전략적인 차이가 미․중 간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정책을 택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그동안 압박론과 또 대화론 각각을 우리가 해 봤고 또 각각의 논리도 나름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양쪽의 압박론과 대화론의 진영론에서 벗어나서 양쪽을 배합하거나 또는 어떤 제3의 대안 이런 것들을 창조적으로 해야 될 시점이다, 우리가 진영 논리에 빠져서 압박론과 협상론의 이분화된 그런 단순한 자기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되고요. 네 번째는 북한이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있고 또 불안 요인이 있지만 적어도 단기간에 적어도 몇 년 내에 그렇게 쉽게 붕괴될 가능성은 없다, 나름대로 압박요인이 있지만 지속될 가능성도 역시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고요. 다섯 번째는 지금 미국이 정권교체가 될 거고 우리도 지금 정권교체와 개헌의 그런 와중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의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한미 간에 협의를 하고 또 한미 간에 대내적인 합의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될 건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공감대 형성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저희가 전략적인 대안으로 택할 수 있는 것은 한 네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한미 간에 주로 확장 억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소위 공포의 균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주로 군사적인 조치를 통해서 한미 간의 억제력 강화와 한국의 독자적인 억지력 강화를 위해서 조치가 취해지고 있고 이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최종적인 대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유엔 차원 그리고 양자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각종 대북 제재입니다. 대북 제재의 효과와 또 앞으로 그것을 통한 최종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역시 정책 수단의 하나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안의 세 번째는 포괄적인 협상 구도입니다. 우리가 핵 문제, 미사일 문제, 또 평화체제 등을포함한 포괄적인 협상을 마련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순탄치 않을 것이다, 북한의 합의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 하는 것은 역시 어려운 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북한의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입니다. 그 레짐 체인지의 정도나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구사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이나 중기적으로 보면 제가 지금부터 내년에 미국 신행정부의 출범, 그리고 내년 한국의 대선 논의 또 개헌 논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와 같은 네 가지 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그리고 전략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첫째는 현재와 같은 대북 억지력의 강화, 대북 제재는 단기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다음에 플랜A라고 할 수 있는 포괄적 협상 구도, 그리고 플랜B인 북한 정권교체에 대한 대비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지속가능한 통일정책의 대내적인 조건에 관한 것입니다. 서독의 경우를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서독의 그러한 통일정책에 대한 합의는 세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첫째는 내각책임제에서 의원내각제에서 연립정부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연립정부 내에서 정부와 그리고 정치권 내에서의 협의가 아주 정기적으로 됐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앞에서 사회협약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독일에서는 이런 사회협약을 만들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5년 단임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이런 서독에서 작동했던 그런 여야 합의 구조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발표문에는 제가 미리 준비했던 것은 없습니다마는, 개헌정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에서도 개헌에서 통일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추가 논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통일과 관련된 개헌 논의는 크게 세 가지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지속가능한 대북 통일정책을 위한 권력구조가 과연 무엇이냐? 현재와 같은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중임제로 가더라도 국회의 역할을 강화 할 수 있는 것이 보완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학계에서는 지속가능한 대북 통일정책을 위한 권력구조로는 역시 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가 적합할 수 있다라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헌과 관련돼서 통일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현행 헌법대로 통일할 건지, 이 현행 헌법구조 내에 통일을 포용할 수 있는 포섭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헌법의 영토 조항과 4조 평화적 통일 조항 관계에 대한 해석 이런 통일 절차에 관한 사항들이 하나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통일국가체제, 통일국가의 비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히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은 우리가 통일국가의 그런 권력구조, 통일국가의 체제로는 양원제가 적합하다, 그리고 분권형 대통령제 적어도 대통령제를 할 경우에 부통령제를 포함한 그런 분권형 대통령제가 필요하다, 또 지방행정체제도 통일국가의 그런 다양한 행정과 북한 지역의 다양한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분권형 행정체제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과 관련된, 개헌에서 통일과 관련된 사항들이 앞으로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술인 고유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국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워싱턴 D.C에 가 보시면 국회의사당이 언덕 위에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대통령과 국무부가 외교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의회가 사실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하는 것은 하나 하나 다 의회의 허가를 맡아야 되고 인준을 받아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유독 대통령이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랑스러운 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이 사실 국회가 이 대통령의 권력에 너무 눌려서 제 역할을 다 못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깝다, 이번에 개헌이 되면 좀 좋은 개헌안이 마련돼서 좋은 정치구도가 되기를 기대합니다.저는 국가전략, 특히 대북 정책과 북핵 정책 그리고 국가안보전략 이런 차원에서 큰 그림으로 지금 의회가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를 지금 대한민국 정책 기조가 대단히 합리성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생각하는 문제의식을 말씀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생각을 한번 재검토해 보셔서 정부가 제대로 된 대북 정책과 북핵 정책, 국가안보 정책을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 지금 너무나도 참담한 심정일 수밖에 없는 것은 1970년에 남북한의 국력이 비슷했는데 지금 대한민국 경제력이 북한의 41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전은 그야말로 경제전이어서 국가안보의 간성의 제일 중요한 요소가 경제력인데 우리가 40배나 앞선 그런 상황에서 북한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서로 간에 전멸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아주 냉철하게 따져 보면 북한은 우리를 전멸시킬 절대무기를 거의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없어요. 그런데 서로 전멸시키겠다고 그러면 이게 현명한가, 이것 자체가 저는 현명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40분의 1밖에 못사는 북한하고 같이 공멸한다고 그러면 우리 조상님들이 땅에서 통곡하시겠지요. 국가안보의 제1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토를 지키고 민주주의 정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전쟁하는 게 우리의 목표는 아니겠지요. 따라서 뭔가 벗어나도 많이 벗어나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고 주변 국가들이 안 갖고 있으면 그런 정책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100%는 모르지만 거의 가지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우리는 없으면서 가만두지 않겠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기본적인, 아주 상식적인 기조에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간의 박근혜정부만 이 북핵 문제가 악화되고 한 것에 책임이 있는 것은 물론 아니겠지요. 그러나 이번에 회고록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송민순 장관이 지적하셨듯이 북핵 문제에 관한 6자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는 한 번도 북한이 핵실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록을 다 뒤져 보시면 6자회담이나 북․미 대화라도 제대로 되고 있을 때 북한이 엄청난 도발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6자회담이 된다고 해서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그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북한의 핵 고도화를 방치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대북 강경책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강경책을 하더라도 대화는 지속되어야 되는데 대화가 중단되어 있고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너무나 당연시되고 있다는 것. 그러면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지금 대화가 중단되면 향후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또는 대남 도발을 중단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재 문제에 대해서 여러모로 각국의 사례를 검토해 보니까 리비아나 이라크나 아니면 이란이나 또는 쿠바까지 최소한 30년 이상의 제재를 해야 조금 성과가 났습니다. 그것도 전부 다 한결같이 예외가 없이 30년 정도 제재를 한 뒤에 미국이 정성스럽게 대화를 한 뒤에야 모종의 성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안보 위기는 최극단에 처해 있는데 우리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제재만 가하고 대화를 안 하겠다라고 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정말 하소연조로 먼저 한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의 이런 상황이 온 것에 대해서 저는 정부의 임기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냥 김정은이처럼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임기 중반이나 아니면 임기 1년 또 임기 절반 또 임기 마지막 한 해 남겨두고 정책에 대한 평가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가 없어요. 회고와 검토와 분석과 반성이 없으니까 그냥 관성의 법칙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느끼듯이 남북관계는 파탄이고 국가안보는 최고의 위기이고, 그런데 반성과 점검이 없으니까 그냥 관성의 법칙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죄송스럽지만 향후 1년 동안 상황은 더 악화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위기에서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그 위기는 과연 무엇일까, 두려워집니다. 냉전시대에도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미국하고 소련이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6․25 때는 전쟁에 관여했지만 만약에 분쟁이 난다면 그것은 남북한 간에 벌어질 수밖에 없고 정말 우리 민족의 최악의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런 재앙을 막는 것이 우리 국가…… 벌써 끝난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결론조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일단은 큰 그림을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정책의 결과로 북한이 핵을 거의 보유하게 된 데 대해서 반성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경제력이 40배나 앞섰는데 북한을 이렇게 그냥 방관해 뒀을 때는 핵을 보유하게 될 것이 분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미사일 방어 같은 것을 우리 나름의 체제로 갖추지 못한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확실히 반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니까 당장 북한의 핵미사일이 날아올 때 막을 수 있는 것이 있나를 파악해서 확고한 국가안보 태세를 갖춘 뒤에 6자회담이나 북핵 문제를 타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확고하게 북한의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사드 정도 가지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사드는 그야말로 굉장히 불충분한, 효용이 제한된 무기이고요. 미국이 돈을 내고, 미국이 관리하고, 미국이 운영하는데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져 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드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핵을 개발할 수도 없고 선제공격, 킬 체인, 사실 그림으로는 그럴 듯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고요. 결국은 엊그제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미국의 전략무기 상시 순환배치 이 정도는 적어도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관철을 못 한 게 너무나 애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그야말로 돈 한 푼 안 들이고 북한에 억지력을 갖게 되는 것인데 한미동맹조약은 북한의 남침 시 미국의 헌법 절차에 따라서 미국이 도와주는 것을 검토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 보장이 없는 거예요. 사실 동맹이지만 북한이 남침해도 미국의 대통령이 ‘전쟁하지 마’ 그러면 전쟁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래식 전쟁은 몰라도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는 미국이 자동적이고 즉흥적으로 북한을 핵으로 공격해 준다고 하는 것을 보장해 주는 조약을 맺고 미의회의 비준을 맡아 둬야 됩니다. 이것을 국회에서 정부에 간곡하게 어떻게든 받아 내도록 하셔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런 상황이 돼서 북한이 핵을 비록 가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핵에 대한 억지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 있게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서야 되는데 지금까지처럼 6자회담의 문턱을 너무 높여서 7년 반 동안 아무 회담도 못 한 이런 정책을 해서는 안 되고요. 지난 9월 중순에 미국의 외교협회에서 나온 보고서가―보수․진보 초당적으로 17명의 최고 전문가들이 만든―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 보면 기가 막힌 게 미국이 지금까지 6자회담 개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전제조건을 북한에게 강요했는데 그 보고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북한이 핵과 미사일 모라토리움만 해 주면, 그러니까 핵과 미사일 실험만 안 하는 것을 약속만 해 주면 한미 연합훈련의 규모와 내용을 조정해 줄 수 있다라고 북한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회담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첫째 목표는 북한의 핵을 동결시키기 위해서 1차 목표로 회담을 시작합니다. 기가 막힌 것이지요. 지금까지 미국의 입장에서 완전히 백보, 이백보 후퇴한 그런 내용의 보고서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일반 연구소가 아니라 미국 외교협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초당적인 보고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고, 아니나 다를까 엊그저께 말레이시아에서 북․미 간에 회담이 됐듯이 결국은 우리 정부가 보다 전향적으로 북핵 6자회담의 문턱을 굉장히 낮춰져서 회담을 시작해야 되고, 6자회담이 안 된다면 중국이 제안한 6자회담과 한반도평화협정을 위한 4자회담 이런 것을 전향적으로 받아서 회담으로 끌고 가서 일단 북한의 핵을 동결시키고 지금부터 더 고도화하는 것은 일단 막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력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우리의 대화를 안 하는 정책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된다, 그래서 북핵 문제에 대한 회담과 한반도평화체제에 대한 협상이 동시에 병행되면서 북한의 핵을 동결시킨 다음에 궁극적으로 시간 여유를 가지고 핵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때부터는 정말 박근혜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대박통일을 위한 남북 협력, 개선공단 재가동 그렇게 해서 앞으로 죽죽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그러나 지금 이런 북핵 문제에 대한 회담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 자체가 될 수가 없고요. 따라서 이런 순서대로 하나하나 정부가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를 국회가 다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국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워싱턴 D.C에 가 보시면 국회의사당이 언덕 위에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대통령과 국무부가 외교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의회가 사실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하는 것은 하나 하나 다 의회의 허가를 맡아야 되고 인준을 받아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유독 대통령이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랑스러운 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이 사실 국회가 이 대통령의 권력에 너무 눌려서 제 역할을 다 못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깝다, 이번에 개헌이 되면 좀 좋은 개헌안이 마련돼서 좋은 정치구도가 되기를 기대합니다.저는 국가전략, 특히 대북 정책과 북핵 정책 그리고 국가안보전략 이런 차원에서 큰 그림으로 지금 의회가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를 지금 대한민국 정책 기조가 대단히 합리성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생각하는 문제의식을 말씀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생각을 한번 재검토해 보셔서 정부가 제대로 된 대북 정책과 북핵 정책, 국가안보 정책을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 지금 너무나도 참담한 심정일 수밖에 없는 것은 1970년에 남북한의 국력이 비슷했는데 지금 대한민국 경제력이 북한의 41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전은 그야말로 경제전이어서 국가안보의 간성의 제일 중요한 요소가 경제력인데 우리가 40배나 앞선 그런 상황에서 북한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서로 간에 전멸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아주 냉철하게 따져 보면 북한은 우리를 전멸시킬 절대무기를 거의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없어요. 그런데 서로 전멸시키겠다고 그러면 이게 현명한가, 이것 자체가 저는 현명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40분의 1밖에 못사는 북한하고 같이 공멸한다고 그러면 우리 조상님들이 땅에서 통곡하시겠지요. 국가안보의 제1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토를 지키고 민주주의 정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전쟁하는 게 우리의 목표는 아니겠지요. 따라서 뭔가 벗어나도 많이 벗어나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고 주변 국가들이 안 갖고 있으면 그런 정책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100%는 모르지만 거의 가지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우리는 없으면서 가만두지 않겠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기본적인, 아주 상식적인 기조에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간의 박근혜정부만 이 북핵 문제가 악화되고 한 것에 책임이 있는 것은 물론 아니겠지요. 그러나 이번에 회고록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송민순 장관이 지적하셨듯이 북핵 문제에 관한 6자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는 한 번도 북한이 핵실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록을 다 뒤져 보시면 6자회담이나 북․미 대화라도 제대로 되고 있을 때 북한이 엄청난 도발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6자회담이 된다고 해서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그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북한의 핵 고도화를 방치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대북 강경책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강경책을 하더라도 대화는 지속되어야 되는데 대화가 중단되어 있고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너무나 당연시되고 있다는 것. 그러면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지금 대화가 중단되면 향후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또는 대남 도발을 중단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재 문제에 대해서 여러모로 각국의 사례를 검토해 보니까 리비아나 이라크나 아니면 이란이나 또는 쿠바까지 최소한 30년 이상의 제재를 해야 조금 성과가 났습니다. 그것도 전부 다 한결같이 예외가 없이 30년 정도 제재를 한 뒤에 미국이 정성스럽게 대화를 한 뒤에야 모종의 성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안보 위기는 최극단에 처해 있는데 우리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제재만 가하고 대화를 안 하겠다라고 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정말 하소연조로 먼저 한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의 이런 상황이 온 것에 대해서 저는 정부의 임기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냥 김정은이처럼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임기 중반이나 아니면 임기 1년 또 임기 절반 또 임기 마지막 한 해 남겨두고 정책에 대한 평가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가 없어요. 회고와 검토와 분석과 반성이 없으니까 그냥 관성의 법칙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느끼듯이 남북관계는 파탄이고 국가안보는 최고의 위기이고, 그런데 반성과 점검이 없으니까 그냥 관성의 법칙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죄송스럽지만 향후 1년 동안 상황은 더 악화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위기에서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그 위기는 과연 무엇일까, 두려워집니다. 냉전시대에도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미국하고 소련이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6․25 때는 전쟁에 관여했지만 만약에 분쟁이 난다면 그것은 남북한 간에 벌어질 수밖에 없고 정말 우리 민족의 최악의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런 재앙을 막는 것이 우리 국가…… 벌써 끝난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결론조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일단은 큰 그림을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정책의 결과로 북한이 핵을 거의 보유하게 된 데 대해서 반성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경제력이 40배나 앞섰는데 북한을 이렇게 그냥 방관해 뒀을 때는 핵을 보유하게 될 것이 분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미사일 방어 같은 것을 우리 나름의 체제로 갖추지 못한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확실히 반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니까 당장 북한의 핵미사일이 날아올 때 막을 수 있는 것이 있나를 파악해서 확고한 국가안보 태세를 갖춘 뒤에 6자회담이나 북핵 문제를 타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확고하게 북한의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사드 정도 가지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사드는 그야말로 굉장히 불충분한, 효용이 제한된 무기이고요. 미국이 돈을 내고, 미국이 관리하고, 미국이 운영하는데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져 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드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핵을 개발할 수도 없고 선제공격, 킬 체인, 사실 그림으로는 그럴 듯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고요. 결국은 엊그제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미국의 전략무기 상시 순환배치 이 정도는 적어도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관철을 못 한 게 너무나 애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그야말로 돈 한 푼 안 들이고 북한에 억지력을 갖게 되는 것인데 한미동맹조약은 북한의 남침 시 미국의 헌법 절차에 따라서 미국이 도와주는 것을 검토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 보장이 없는 거예요. 사실 동맹이지만 북한이 남침해도 미국의 대통령이 ‘전쟁하지 마’ 그러면 전쟁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래식 전쟁은 몰라도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는 미국이 자동적이고 즉흥적으로 북한을 핵으로 공격해 준다고 하는 것을 보장해 주는 조약을 맺고 미의회의 비준을 맡아 둬야 됩니다. 이것을 국회에서 정부에 간곡하게 어떻게든 받아 내도록 하셔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런 상황이 돼서 북한이 핵을 비록 가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핵에 대한 억지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 있게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서야 되는데 지금까지처럼 6자회담의 문턱을 너무 높여서 7년 반 동안 아무 회담도 못 한 이런 정책을 해서는 안 되고요. 지난 9월 중순에 미국의 외교협회에서 나온 보고서가―보수․진보 초당적으로 17명의 최고 전문가들이 만든―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 보면 기가 막힌 게 미국이 지금까지 6자회담 개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전제조건을 북한에게 강요했는데 그 보고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북한이 핵과 미사일 모라토리움만 해 주면, 그러니까 핵과 미사일 실험만 안 하는 것을 약속만 해 주면 한미 연합훈련의 규모와 내용을 조정해 줄 수 있다라고 북한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회담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첫째 목표는 북한의 핵을 동결시키기 위해서 1차 목표로 회담을 시작합니다. 기가 막힌 것이지요. 지금까지 미국의 입장에서 완전히 백보, 이백보 후퇴한 그런 내용의 보고서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일반 연구소가 아니라 미국 외교협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초당적인 보고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고, 아니나 다를까 엊그저께 말레이시아에서 북․미 간에 회담이 됐듯이 결국은 우리 정부가 보다 전향적으로 북핵 6자회담의 문턱을 굉장히 낮춰져서 회담을 시작해야 되고, 6자회담이 안 된다면 중국이 제안한 6자회담과 한반도평화협정을 위한 4자회담 이런 것을 전향적으로 받아서 회담으로 끌고 가서 일단 북한의 핵을 동결시키고 지금부터 더 고도화하는 것은 일단 막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력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우리의 대화를 안 하는 정책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된다, 그래서 북핵 문제에 대한 회담과 한반도평화체제에 대한 협상이 동시에 병행되면서 북한의 핵을 동결시킨 다음에 궁극적으로 시간 여유를 가지고 핵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때부터는 정말 박근혜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대박통일을 위한 남북 협력, 개선공단 재가동 그렇게 해서 앞으로 죽죽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그러나 지금 이런 북핵 문제에 대한 회담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 자체가 될 수가 없고요. 따라서 이런 순서대로 하나하나 정부가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를 국회가 다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술인 고유환
안녕하십니까? KBS 공용철입니다. 앞에 선생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저는 전문가도 사실 아닙니다. 다만 취재 현장에서 보고 느꼈던 것들 중심으로 말씀을 올릴까 하고요. 기본적으로 김근식 선생님도 남남 갈등 해소 문제를 말씀하셨고, 조한범 선생님도 내적 신뢰프로세스 말씀하셨는데 저도 북한 통일 문제를 10여년 취재하면서 느꼈던 것은 결국 이것은 우리 내부의 어떤 합의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요. 아마 오늘 토론회도 그런 측면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국회의 역할이 상당히 뒤로 빠져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요. 그것은 우리나라 권력구조라든지 국회와 정부와의 관계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로는 우선 권력구조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우리 국회가 여야 합의가 굉장히 취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행정부라든지 대통령 권력에 계속 종속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큰 틀에서는 현행 선거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권력구조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렇지만 국회 내에서라도, 아까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도 말씀하셨지만 합의구조가 조금씩 쌓여 가고 합의 스킬이 쌓여 가면 합의된 안을 사실은 행정부나 대통령이 부정하기가 어렵거든요, 어떤 부분이든 간에. 그래서 저는 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한범 박사님은 통일국민협약이라는 큰 틀의 목표를 사회적 협약을 끌어내자고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여야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쉽지 않다고 보고요. 작은 부분에서, 디테일에서 합의하는 스킬을 확장해 가는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독일 사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독일의 통일 문제도 그렇고 또 사회적 합의 부분도 그렇고 여러 차례 독일을 취재하면서 느꼈던 게 독일은 물론 의원내각제 체제이기는 합니다마는 국회가 굉장히 합의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고 수많은 시간을 토론하고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하르츠 개혁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잘 아시다시피 독일이 정책의 연속성,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서 성공한 대표적인 정책이 동방정책하고 어젠다2010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젠다2010은 독일 통일 이후에 실업률이 증가하고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또 저출산․고령화사회가 되고 그래서 슈뢰더 사민당 정부가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 어젠다2010 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게 하르츠 개혁, 우리로 말하면 노동 개혁입니다. 노동실업 개혁인데 하르츠 개혁이 가장 어려웠는데 이 개혁안을 만드는 과정도 보면 우리처럼 처음에 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하르츠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여야정 또 기업, 노사, 전문가 다양한 집단들이 위원회에서 안을 만드는데 위원회에서 안을 만들 때도 보면, 제가 그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 보면 딱 위원 전체가 공감하는 합의된 안만을 채택하고 나머지는 일체 제거해서 합의된 안만을 위원회에서 독일 의회에 제출합니다. 제출하면 독일 의회에서도 그거 가지고 수차례 논의를 하는데 하르츠 개혁이 Ⅰ, Ⅱ, Ⅲ, Ⅳ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에 걸쳐서 하나의 법안이 4개로 쪼개져서 입법이 되는데요. 이 과정을 보면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전체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우선 합의되는 것부터 떼내서 법안을 하나 만들고 또 논의해서 다음에 합의가 되면 또 법안을 만들고 해서 하르츠Ⅳ까지 최종 2005년도에 입법이 되는데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담론 식으로 서로 주장하는 형식으로 논쟁을 하면 답이 안 나오고, 서로 명분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합의의 스킬이라는 측면으로 조금 낮춰서 여야가 어떤 이슈든 간에 디테일한 부분에서 합의 가능한 부분들을…… 지금까지는 제가 보기로는, 제가 국회 내부를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여야가 그냥 주고받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이거 하나 줄게 네 것하나 다오, 예를 들면 이게 우리 입장에 맞지는 않지만 내가 하나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양보하고 주고받기 식으로 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정권 교체가 되고 그러면 그것은 내부의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정책은 바뀔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논의 과정에서 주고받기 식이 아니고 그 디테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논의하고, 필요하면 공청회도 하고,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서 합의가 가능한 부분부터 조그만 것이라도 입법을 해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면 어떨까.그래서 저는 모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예를 들면 국회가 여야 합의로 어떠한 것을 결정을 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게 저는 우리 민주주의의 성숙이기도 하지만 국회의 권력을 가장 키우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여야가 합의되어서 정책이 나오는데 어떤 대통령이 그것을 부정하고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작은 부분에서 조금 합의를 키워 갈 수 있는 그런 디테일을 좀 키워 가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남북문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문제를 앞의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나치게 국내 정치 쪽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고 그런 유혹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남북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국내 문제화된 측면이 너무 강해져서 남남갈등도 심해지고 이렇습니다만, 사실은 아까 어떤 선생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팩트는 어디 가 버리고 주장과 명분만 앞서는 그게 현재의 문제라고 본다면 그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많은 토론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팩트를 중심으로 하면 저는 합의가 많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를 국회가 만들어 가고 그렇게 해서 적어도 남북관계특위 또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작은 합의들이 쌓여 가고 그것이 법안으로 만들어지고 그렇다면 그게 국회의 힘도 키우기도 하고 오히려 행정부에 정책의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수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공용철입니다. 앞에 선생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저는 전문가도 사실 아닙니다. 다만 취재 현장에서 보고 느꼈던 것들 중심으로 말씀을 올릴까 하고요. 기본적으로 김근식 선생님도 남남 갈등 해소 문제를 말씀하셨고, 조한범 선생님도 내적 신뢰프로세스 말씀하셨는데 저도 북한 통일 문제를 10여년 취재하면서 느꼈던 것은 결국 이것은 우리 내부의 어떤 합의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요. 아마 오늘 토론회도 그런 측면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국회의 역할이 상당히 뒤로 빠져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요. 그것은 우리나라 권력구조라든지 국회와 정부와의 관계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로는 우선 권력구조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우리 국회가 여야 합의가 굉장히 취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행정부라든지 대통령 권력에 계속 종속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큰 틀에서는 현행 선거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권력구조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렇지만 국회 내에서라도, 아까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도 말씀하셨지만 합의구조가 조금씩 쌓여 가고 합의 스킬이 쌓여 가면 합의된 안을 사실은 행정부나 대통령이 부정하기가 어렵거든요, 어떤 부분이든 간에. 그래서 저는 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한범 박사님은 통일국민협약이라는 큰 틀의 목표를 사회적 협약을 끌어내자고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여야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쉽지 않다고 보고요. 작은 부분에서, 디테일에서 합의하는 스킬을 확장해 가는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독일 사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독일의 통일 문제도 그렇고 또 사회적 합의 부분도 그렇고 여러 차례 독일을 취재하면서 느꼈던 게 독일은 물론 의원내각제 체제이기는 합니다마는 국회가 굉장히 합의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고 수많은 시간을 토론하고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하르츠 개혁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잘 아시다시피 독일이 정책의 연속성,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서 성공한 대표적인 정책이 동방정책하고 어젠다2010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젠다2010은 독일 통일 이후에 실업률이 증가하고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또 저출산․고령화사회가 되고 그래서 슈뢰더 사민당 정부가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 어젠다2010 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게 하르츠 개혁, 우리로 말하면 노동 개혁입니다. 노동실업 개혁인데 하르츠 개혁이 가장 어려웠는데 이 개혁안을 만드는 과정도 보면 우리처럼 처음에 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하르츠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여야정 또 기업, 노사, 전문가 다양한 집단들이 위원회에서 안을 만드는데 위원회에서 안을 만들 때도 보면, 제가 그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 보면 딱 위원 전체가 공감하는 합의된 안만을 채택하고 나머지는 일체 제거해서 합의된 안만을 위원회에서 독일 의회에 제출합니다. 제출하면 독일 의회에서도 그거 가지고 수차례 논의를 하는데 하르츠 개혁이 Ⅰ, Ⅱ, Ⅲ, Ⅳ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에 걸쳐서 하나의 법안이 4개로 쪼개져서 입법이 되는데요. 이 과정을 보면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전체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우선 합의되는 것부터 떼내서 법안을 하나 만들고 또 논의해서 다음에 합의가 되면 또 법안을 만들고 해서 하르츠Ⅳ까지 최종 2005년도에 입법이 되는데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담론 식으로 서로 주장하는 형식으로 논쟁을 하면 답이 안 나오고, 서로 명분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합의의 스킬이라는 측면으로 조금 낮춰서 여야가 어떤 이슈든 간에 디테일한 부분에서 합의 가능한 부분들을…… 지금까지는 제가 보기로는, 제가 국회 내부를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여야가 그냥 주고받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이거 하나 줄게 네 것하나 다오, 예를 들면 이게 우리 입장에 맞지는 않지만 내가 하나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양보하고 주고받기 식으로 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정권 교체가 되고 그러면 그것은 내부의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정책은 바뀔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논의 과정에서 주고받기 식이 아니고 그 디테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논의하고, 필요하면 공청회도 하고,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서 합의가 가능한 부분부터 조그만 것이라도 입법을 해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면 어떨까.그래서 저는 모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예를 들면 국회가 여야 합의로 어떠한 것을 결정을 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게 저는 우리 민주주의의 성숙이기도 하지만 국회의 권력을 가장 키우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여야가 합의되어서 정책이 나오는데 어떤 대통령이 그것을 부정하고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작은 부분에서 조금 합의를 키워 갈 수 있는 그런 디테일을 좀 키워 가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남북문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문제를 앞의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나치게 국내 정치 쪽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고 그런 유혹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남북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국내 문제화된 측면이 너무 강해져서 남남갈등도 심해지고 이렇습니다만, 사실은 아까 어떤 선생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팩트는 어디 가 버리고 주장과 명분만 앞서는 그게 현재의 문제라고 본다면 그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많은 토론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팩트를 중심으로 하면 저는 합의가 많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를 국회가 만들어 가고 그렇게 해서 적어도 남북관계특위 또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작은 합의들이 쌓여 가고 그것이 법안으로 만들어지고 그렇다면 그게 국회의 힘도 키우기도 하고 오히려 행정부에 정책의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수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토론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6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나중에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의견을 듣고자 하는 분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두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토론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6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나중에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의견을 듣고자 하는 분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두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관 위원
대한민국 최고의 북한 문제 전문가 또 통일 전문가 분들의 좋은 발표 또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정말 남북이 분단되고 조국이 하나되는 게 그렇게 큰 지상 명제인데 오늘 발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분들이 제대로 정부 정책에 참여하고 역할들을 하셨다면 훨씬 더 남북관계가 좋아졌을 것인데 하는 기대도 해 보고요. 또 하나는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는 국회에 첫 등원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면서 좀 더 국회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한범 박사님한테 질의를 해 보고 싶은데요. 저는 독일에 1년, 베를린 자유대 연수를 하면서 독일의 정책계승 문화, 아까 KBS 공용철 PD님께서 지적했듯이 하르츠 개혁이라든지 동방정책이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승계를 해서 그런 성과들을 낸 점을 주목하는데 남북문제와 관련해서도 물론 박정희 대통령 때 7․4 남북공동성명도 굉장히 주목을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노태우 정부의 7․7 선언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 이런 쪽에 굉장히 주목을 했는데, 아까 ‘햇볕정책의 시작은 노태우 7․7 선언,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저는 동의하고요. 정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의 햇볕정책의 성과를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계승해서 내용을 더 풍부하게 했더라면 지금 남북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겠느냐 하는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라기보다는 발제 내용을 너무 의미 있게 잘 들었고요. 사실은 특히 통일문제, 남북문제하고 또 교육문제만큼은 저는 정말 진보․보수․여야를 뛰어넘어서, 예를 들면 국가교육개혁위원회 또 남북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특별한 기구들이 만들어져서 국민통일협약 이런 것을 만들어 냈으면 하는바람이 있는데 발제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또 보충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최고의 북한 문제 전문가 또 통일 전문가 분들의 좋은 발표 또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정말 남북이 분단되고 조국이 하나되는 게 그렇게 큰 지상 명제인데 오늘 발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분들이 제대로 정부 정책에 참여하고 역할들을 하셨다면 훨씬 더 남북관계가 좋아졌을 것인데 하는 기대도 해 보고요. 또 하나는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는 국회에 첫 등원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면서 좀 더 국회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한범 박사님한테 질의를 해 보고 싶은데요. 저는 독일에 1년, 베를린 자유대 연수를 하면서 독일의 정책계승 문화, 아까 KBS 공용철 PD님께서 지적했듯이 하르츠 개혁이라든지 동방정책이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승계를 해서 그런 성과들을 낸 점을 주목하는데 남북문제와 관련해서도 물론 박정희 대통령 때 7․4 남북공동성명도 굉장히 주목을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노태우 정부의 7․7 선언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 이런 쪽에 굉장히 주목을 했는데, 아까 ‘햇볕정책의 시작은 노태우 7․7 선언,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저는 동의하고요. 정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의 햇볕정책의 성과를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계승해서 내용을 더 풍부하게 했더라면 지금 남북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겠느냐 하는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라기보다는 발제 내용을 너무 의미 있게 잘 들었고요. 사실은 특히 통일문제, 남북문제하고 또 교육문제만큼은 저는 정말 진보․보수․여야를 뛰어넘어서, 예를 들면 국가교육개혁위원회 또 남북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특별한 기구들이 만들어져서 국민통일협약 이런 것을 만들어 냈으면 하는바람이 있는데 발제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또 보충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진술인 고유환
제가 국회에서도 이것을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야 중진 의원 포함해서 자기가 한번 해 보겠다고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처음 등원하셨으니까 제 생각에는 여야 소장파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시민사회하고 어느 정도 연대를 하면 제가 보기에는 시드머니는 만들어질 것 같아요. 물론 기성의 다선 의원께서도 할 수 있겠지만 여야 소장파 의원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소규모 모임을 시작을 해서 시민사회에서 동의해 주는 단체라든지 ―물론 대부분은 다 동의합니다― 그런 식으로 일단은 과정을 시작해 나가면서 다듬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북핵 얘기를 했지만 너무나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게 김정은을 광인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데 미친 사람은 설득도 안 통하고 압박도 안 통합니다. 또 하나는 미친 줄 알고 몽둥이 들고 갔는데 이 사람이 안 미쳤으면 우리가 당하지요, 예를 들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데 지금 모든 대응책은 비핵화 원칙이 깨진 상태의 원칙이에요. 북한 핵무기를 실전 배치했을 때 사드로 막겠다, KAMD로 막겠다, 킬체인으로 죽이겠다, SLBM을 막겠다는데 이것은 모두 북한 핵무기 실전 배치를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황당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드의 요격미사일은 48발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스커드․노동미사일은 1000발이 넘어요. 모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합니다. KAMD, 세상의 그 어떤 요격망도 완벽한 요격률을 제공 못 합니다. 북한 잠수함 핵잠수함으로 막겠다, 그것 정말 황당한 얘기입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지구상에서 잠수함끼리 수중전 교전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핵 확장 억제력, 우리가 공격받으면 미국이 도와준다, 아까 홍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시뮬레이션 해 보면 그때 가 봐야 안다로 답이 나옵니다. 방법이 없어요, 지금 상황은. 북핵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사실은 국회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포함해서 정말로 초당적인 합의기구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제가 국회에서도 이것을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야 중진 의원 포함해서 자기가 한번 해 보겠다고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처음 등원하셨으니까 제 생각에는 여야 소장파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시민사회하고 어느 정도 연대를 하면 제가 보기에는 시드머니는 만들어질 것 같아요. 물론 기성의 다선 의원께서도 할 수 있겠지만 여야 소장파 의원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소규모 모임을 시작을 해서 시민사회에서 동의해 주는 단체라든지 ―물론 대부분은 다 동의합니다― 그런 식으로 일단은 과정을 시작해 나가면서 다듬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북핵 얘기를 했지만 너무나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게 김정은을 광인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데 미친 사람은 설득도 안 통하고 압박도 안 통합니다. 또 하나는 미친 줄 알고 몽둥이 들고 갔는데 이 사람이 안 미쳤으면 우리가 당하지요, 예를 들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데 지금 모든 대응책은 비핵화 원칙이 깨진 상태의 원칙이에요. 북한 핵무기를 실전 배치했을 때 사드로 막겠다, KAMD로 막겠다, 킬체인으로 죽이겠다, SLBM을 막겠다는데 이것은 모두 북한 핵무기 실전 배치를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황당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드의 요격미사일은 48발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스커드․노동미사일은 1000발이 넘어요. 모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합니다. KAMD, 세상의 그 어떤 요격망도 완벽한 요격률을 제공 못 합니다. 북한 잠수함 핵잠수함으로 막겠다, 그것 정말 황당한 얘기입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지구상에서 잠수함끼리 수중전 교전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핵 확장 억제력, 우리가 공격받으면 미국이 도와준다, 아까 홍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시뮬레이션 해 보면 그때 가 봐야 안다로 답이 나옵니다. 방법이 없어요, 지금 상황은. 북핵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사실은 국회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포함해서 정말로 초당적인 합의기구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김두관 위원
박사님, 고맙습니다. 홍현익 수석연구위원님께 물어보고 싶은데요. 사실은 로버트 칼루치하고 한성렬 유엔 차석대사하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회동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강하게 대북제재로 압박하는 가운데, 물론 비정부 민간 차원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새롭게 받아들였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홍현익 수석연구위원님께 물어보고 싶은데요. 사실은 로버트 칼루치하고 한성렬 유엔 차석대사하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회동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강하게 대북제재로 압박하는 가운데, 물론 비정부 민간 차원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새롭게 받아들였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술인 고유환
미국은 초강대국입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정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대든다 이렇게 생각은 하면서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남북한 경제력이 40 대 1이고 한국과 미국의 경제력이 15 대 1 정도 되는데 600 대 1, 자기의 600분의 1의 경제력밖에 없는 북한이 자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핵무기를 거의 가지게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합리적인 행위자이고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강력한 선제공격 같은 것도 언의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대화를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선제공격하면 그 심각성은 말할 것도 없고 과거에 미국의 정찰기를 북한이 격추시켰다거나 아니면 푸에블로호 사건이나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미국하고 북한 간의 여러 가지 사건에서 번번이 미국 백악관에서 국가안보보좌관하고 국방부장관, 국무부장관 다 모아 놓고 회의를 하는데요. 그때마다 하는데 한 번도 무력으로 북한을 제압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기…… 왜냐하면 북한을 무력으로 응징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피해가 되고 오히려 북한에게 득이 되는 게 크다, 그러니까 대차대조표를 따져 봐서 손해가 더 크기 때문에 한 번도 안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94년에도 결국 영변을 기습 공격하려고 했던 것도 결국은 카터가 가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공습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미국은 그래서 투 트랙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배신행위인데요. 미국은 늘상 해 왔습니다.그리고 금년 중에도 이게 처음이 아니라 여러 차례 접촉이 있었고요. 또 뉴욕 채널이라 그래서 뉴욕에서 미 국무부하고 또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유독 북핵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가장 피해가 큰 대한민국만 대화를 안 하고 있으니 이게 제가 제일 답답한 거고요.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 회의 같은 것은 당연히 계속되어 오던 것을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어느 누구도 내년에 북․미 간의 대화가 될 것이라 생각 안 하고 힐러리 클린턴이나 트럼프나 전부 강경책을 할 것처럼 보이지만 제 생각으로는 내년 여름쯤에는 분명히 북․미 간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왜냐하면 저는 미국을 합리적 행위자로 보고 있고 김정은은 지금 연말까지 계속 도발하겠지만 그 이유는 그 이후에 50% 이상 내가 확실히 핵무기의 능력을 갖게 되면 미국 차기 행정부는 반드시 내년에 나랑 대화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발하는 겁니다. 도발을 위한 도발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확실한 핵능력을 가져야 미국이 나를 대화의 상대자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런 도발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계산은 과연 여기에 미치고 있는지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초강대국입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정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대든다 이렇게 생각은 하면서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남북한 경제력이 40 대 1이고 한국과 미국의 경제력이 15 대 1 정도 되는데 600 대 1, 자기의 600분의 1의 경제력밖에 없는 북한이 자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핵무기를 거의 가지게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합리적인 행위자이고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강력한 선제공격 같은 것도 언의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대화를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선제공격하면 그 심각성은 말할 것도 없고 과거에 미국의 정찰기를 북한이 격추시켰다거나 아니면 푸에블로호 사건이나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미국하고 북한 간의 여러 가지 사건에서 번번이 미국 백악관에서 국가안보보좌관하고 국방부장관, 국무부장관 다 모아 놓고 회의를 하는데요. 그때마다 하는데 한 번도 무력으로 북한을 제압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기…… 왜냐하면 북한을 무력으로 응징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피해가 되고 오히려 북한에게 득이 되는 게 크다, 그러니까 대차대조표를 따져 봐서 손해가 더 크기 때문에 한 번도 안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94년에도 결국 영변을 기습 공격하려고 했던 것도 결국은 카터가 가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공습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미국은 그래서 투 트랙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배신행위인데요. 미국은 늘상 해 왔습니다.그리고 금년 중에도 이게 처음이 아니라 여러 차례 접촉이 있었고요. 또 뉴욕 채널이라 그래서 뉴욕에서 미 국무부하고 또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유독 북핵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가장 피해가 큰 대한민국만 대화를 안 하고 있으니 이게 제가 제일 답답한 거고요.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 회의 같은 것은 당연히 계속되어 오던 것을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어느 누구도 내년에 북․미 간의 대화가 될 것이라 생각 안 하고 힐러리 클린턴이나 트럼프나 전부 강경책을 할 것처럼 보이지만 제 생각으로는 내년 여름쯤에는 분명히 북․미 간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왜냐하면 저는 미국을 합리적 행위자로 보고 있고 김정은은 지금 연말까지 계속 도발하겠지만 그 이유는 그 이후에 50% 이상 내가 확실히 핵무기의 능력을 갖게 되면 미국 차기 행정부는 반드시 내년에 나랑 대화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발하는 겁니다. 도발을 위한 도발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확실한 핵능력을 가져야 미국이 나를 대화의 상대자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런 도발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계산은 과연 여기에 미치고 있는지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최경환(국) 위원
국민의당 최경환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국회에 오셔 가지고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서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좋은 조언과 또 제안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먼저 고유환 교수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앞에 김두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이른바 지난 25년간, 4반세기의 북한 핵 역사에서 제1차 핵 위기가 있었던 그 시절의 데자뷰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홍현익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차 핵 위기 때 펜타곤이 거의 정밀 포격, 영변 지역 정밀 서지컬 스트라이크(surgical strike)를 준비하면서 결국 제네바협정으로 가는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한국 김영삼 정부가 보 여 줬던 모습, 결국 북미 대화로 극한적인 상황에, 극한적 대결에서 북미 간의 대화 국면 접촉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국, 그러니까 당시 김영삼 정부는 오히려 대화를 말리고 왜 미국이 이런 짓을 하느냐 그런 모습을 보여 줬거든요. 지금도 아까 말씀하신 미국외교협회(CFR)나 또 이번에 말레이시아에서 투 트랙 접촉 이런 구체적인 조짐과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것은 별로 의미 없는 것이다 하고 말레이시아 대화도 이렇게 치부해 버리고. 제가 이번에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총리께 2270 결의안, 2270 솔루션의 49조와 50조의 내용이 49조는 대화를 촉구하는 거고 50조는 6자회담 복귀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 노력을 하라는 건데 그런 내용을 아느냐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이래요. 2270 결의안이 온통 제재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모습인데 이십삼사 년 전 그런 역사의 반복이 오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우리 박근혜정부가 어제 기습하는 것처럼 개헌 문제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남북 정상회담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고유환 교수님께서, 저는 정말 상당히 94년 1차 북핵 위기와 비슷한 형태의 YS정부의 전철을 밟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서 우리 정부나 국회가 지금 북미 간의 접촉과 미국 내의 변화를 또 우리가 혹시나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것도 있고 그런 점에서 간략하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최경환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국회에 오셔 가지고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서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좋은 조언과 또 제안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먼저 고유환 교수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앞에 김두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이른바 지난 25년간, 4반세기의 북한 핵 역사에서 제1차 핵 위기가 있었던 그 시절의 데자뷰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홍현익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차 핵 위기 때 펜타곤이 거의 정밀 포격, 영변 지역 정밀 서지컬 스트라이크(surgical strike)를 준비하면서 결국 제네바협정으로 가는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한국 김영삼 정부가 보 여 줬던 모습, 결국 북미 대화로 극한적인 상황에, 극한적 대결에서 북미 간의 대화 국면 접촉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국, 그러니까 당시 김영삼 정부는 오히려 대화를 말리고 왜 미국이 이런 짓을 하느냐 그런 모습을 보여 줬거든요. 지금도 아까 말씀하신 미국외교협회(CFR)나 또 이번에 말레이시아에서 투 트랙 접촉 이런 구체적인 조짐과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것은 별로 의미 없는 것이다 하고 말레이시아 대화도 이렇게 치부해 버리고. 제가 이번에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총리께 2270 결의안, 2270 솔루션의 49조와 50조의 내용이 49조는 대화를 촉구하는 거고 50조는 6자회담 복귀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 노력을 하라는 건데 그런 내용을 아느냐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이래요. 2270 결의안이 온통 제재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모습인데 이십삼사 년 전 그런 역사의 반복이 오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우리 박근혜정부가 어제 기습하는 것처럼 개헌 문제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남북 정상회담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고유환 교수님께서, 저는 정말 상당히 94년 1차 북핵 위기와 비슷한 형태의 YS정부의 전철을 밟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서 우리 정부나 국회가 지금 북미 간의 접촉과 미국 내의 변화를 또 우리가 혹시나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것도 있고 그런 점에서 간략하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고유환
감사합니다. 1차 93～4년 위기와 현재 위기의 차이는 그 당시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초기 단계였고 지금은 북한 핵이 사실상 핵보유국의 지위를 얻을 수 있을 정도의 병기화와 실전 배치가 임박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북핵 위기 때는 미국이 서지컬 스타라이크라고 하는 외과수술식 공격을 검토할 때 오히려 우리 김영삼 정부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도 현 단계가 통제 가능한 위협에서 이제 통제 불가능한 위협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접어들었다, 향후 1, 2년을 북한 핵문제 해결의 분기점으로 사실상 인식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제재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선제타격론과 함께 대화의 가능성, 그 두가지를 두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추가적인 상황을 악화시키는 그런 전략적 도발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아마 선제타격 문제도 검토할 수 있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달라진 상황은 오히려 우리 정부가 선제타격에 찬성을 하고 참수작전까지도 거론하는 정도의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 정부의 반대 입장 때문에 미국이 서지컬 스트라이크(surgical strike)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독자적인 정책판단을 하기가 어려웠다고 한다면 지금은 미국이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것 아닌가. 그래서 저도 정책 당국자들께 여러 차례 물어볼 때 왜 미국이 금지선, 레드라인을 그어 놓지 않고 슬금슬금 뒤로 물러서서 현 단계까지 이르렀는가, 그래서 향후에도 미국 정부 차원에서 금지선을 그어 놓고 거기에 따르는 대북 군사제재 같은 것을 고려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여러 차례 해 보니까 그것은 외교적 수단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론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정책으로서는 고려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은 미국 대통령의 고유한 어떤 정치적 결단이라는 권한으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는 선제타격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매우 높아진 시기고 선제타격은 곧 전쟁과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시기인데요. 그래서 아마 말레이시아에서 열렸던, 이걸 1.5로 볼지 2.0으로 봐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 정부는 2.0으로 보는 것 같은데요. 민간 차원의 접촉으로 보는 것 같은데요.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정권교체기에 들어가 있고 상황관리 차원에서 차기정부가 어떻든 이 문제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 중간 과정에서 북한의 입장을 타진하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차 93～4년 위기와 현재 위기의 차이는 그 당시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초기 단계였고 지금은 북한 핵이 사실상 핵보유국의 지위를 얻을 수 있을 정도의 병기화와 실전 배치가 임박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북핵 위기 때는 미국이 서지컬 스타라이크라고 하는 외과수술식 공격을 검토할 때 오히려 우리 김영삼 정부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도 현 단계가 통제 가능한 위협에서 이제 통제 불가능한 위협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접어들었다, 향후 1, 2년을 북한 핵문제 해결의 분기점으로 사실상 인식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제재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선제타격론과 함께 대화의 가능성, 그 두가지를 두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추가적인 상황을 악화시키는 그런 전략적 도발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아마 선제타격 문제도 검토할 수 있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달라진 상황은 오히려 우리 정부가 선제타격에 찬성을 하고 참수작전까지도 거론하는 정도의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 정부의 반대 입장 때문에 미국이 서지컬 스트라이크(surgical strike)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독자적인 정책판단을 하기가 어려웠다고 한다면 지금은 미국이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것 아닌가. 그래서 저도 정책 당국자들께 여러 차례 물어볼 때 왜 미국이 금지선, 레드라인을 그어 놓지 않고 슬금슬금 뒤로 물러서서 현 단계까지 이르렀는가, 그래서 향후에도 미국 정부 차원에서 금지선을 그어 놓고 거기에 따르는 대북 군사제재 같은 것을 고려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여러 차례 해 보니까 그것은 외교적 수단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론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정책으로서는 고려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은 미국 대통령의 고유한 어떤 정치적 결단이라는 권한으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는 선제타격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매우 높아진 시기고 선제타격은 곧 전쟁과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시기인데요. 그래서 아마 말레이시아에서 열렸던, 이걸 1.5로 볼지 2.0으로 봐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 정부는 2.0으로 보는 것 같은데요. 민간 차원의 접촉으로 보는 것 같은데요.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정권교체기에 들어가 있고 상황관리 차원에서 차기정부가 어떻든 이 문제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 중간 과정에서 북한의 입장을 타진하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윤후덕 위원
아주 전문적이고 좋은 말씀 주시는데 위원님들이 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많이 지적하셨듯이 현 국면은 임계점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4차 핵실험에서 5차 핵실험까지의 기간이 불과 8개월인가 9개월밖에 안 걸렸지만 과거를 보면 3년 주기가 핵실험의 주기다 이렇게 판단했었는데 5차 핵실험은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또 그로 인해서 핵실험이 상시화되고 있다라는 판단을 전문가들께서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 핵무기의 고도화 수준에 대한 우리들의 우려 또 국제적 우려도 임계치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이 임계 국면이 타결이 안 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김정은이지요, 김정은은 아직 어리고 건강에 이상이 없다면 앞으로 30년, 40년을 집권할 수도 있을 텐데 그 기간이, 임계점 국면이 장기화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에 대한 의견을 김근식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첫 번째 발제해 주신 고 교수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에 보면, 중간단계를 설정해서 협상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중간단계 협상이 가능하려면 남쪽에서의 어떤 전제조건과 북쪽에서의 어떤 전제조건들이 협의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런 조건들이 현실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 교수님께서 내적 신뢰프로세스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은,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 주력을 해 가지고 내적 신뢰프로세스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성찰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자성을 합니다. 이 근원이 분단체제, 그전에 이념적 갈등, 그리고 이념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동족상잔 이런 것들의, 또 과거 역사가 누적돼 있는 것들이 풀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서부터 근원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뢰를 회복하는 게 향후 과제의 중차대성에 대한 공동인식에서부터 시작될 수도 있지만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 정치체제가 또 제왕적 대통령제의 올 오아 낫싱(all or nothing) 게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좀 더 제도적으로 풀어질 수 있는 신뢰프로세스의 방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전문적이고 좋은 말씀 주시는데 위원님들이 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많이 지적하셨듯이 현 국면은 임계점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4차 핵실험에서 5차 핵실험까지의 기간이 불과 8개월인가 9개월밖에 안 걸렸지만 과거를 보면 3년 주기가 핵실험의 주기다 이렇게 판단했었는데 5차 핵실험은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또 그로 인해서 핵실험이 상시화되고 있다라는 판단을 전문가들께서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 핵무기의 고도화 수준에 대한 우리들의 우려 또 국제적 우려도 임계치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이 임계 국면이 타결이 안 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김정은이지요, 김정은은 아직 어리고 건강에 이상이 없다면 앞으로 30년, 40년을 집권할 수도 있을 텐데 그 기간이, 임계점 국면이 장기화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에 대한 의견을 김근식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첫 번째 발제해 주신 고 교수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에 보면, 중간단계를 설정해서 협상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중간단계 협상이 가능하려면 남쪽에서의 어떤 전제조건과 북쪽에서의 어떤 전제조건들이 협의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런 조건들이 현실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 교수님께서 내적 신뢰프로세스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은,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 주력을 해 가지고 내적 신뢰프로세스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성찰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자성을 합니다. 이 근원이 분단체제, 그전에 이념적 갈등, 그리고 이념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동족상잔 이런 것들의, 또 과거 역사가 누적돼 있는 것들이 풀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서부터 근원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뢰를 회복하는 게 향후 과제의 중차대성에 대한 공동인식에서부터 시작될 수도 있지만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 정치체제가 또 제왕적 대통령제의 올 오아 낫싱(all or nothing) 게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좀 더 제도적으로 풀어질 수 있는 신뢰프로세스의 방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술인 고유환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북핵 문제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윤 위원님께서 임계점에 도달한 이 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임계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기존의 상황과는 전혀 달라서 이 상황 국면의 당사자들 또는 게임 플레이어들이 기존의 대응과는 전혀 다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몰리는 게 임계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북핵 문제가 엔드게임으로 가면서 임계 상황이 되면 북한은 북한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또 중국은 중국대로 새로운 대응과 새로운 해법을 아마 모색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임계 상황이 되면 지금처럼 북한은 핵무기를 계속 고도화시키는 그리고 우리 한국과 미국은 제재만으로 계속 이 부분을 바꾸려고 하는 이런 식의 대응이 아니라 전혀 다른 대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임계 상황에서 장기화보다는 오히려 국면의 전환 내지는 한반도 정세의 질적인 전환 이런 것들이 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극단적으로 말하면 선제타격 등을 비롯한 또 참수작전들을 비롯한 군사적 옵션이 하나 있는 거고요. 아니면 미국과 북한이 93년도 94년도에 제네바합의에 도달한 것처럼 임계점 이후에 극적인 대타협, 굉장히 담대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열려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우리 정부가 해야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장기화될 때 국면은 뭐냐면 중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김정은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한테 제가 전화로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김정은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김정은은 어떻게든 이 게임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거든요. 더 이상 아버지처럼 지지부진 질질 끌어서는 제명에 못 살고 자기 나라도 힘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게임을 빨리 정리를 하고 자기 나름의 경제발전 전략으로 가고 싶은 생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핵 문제를 어떻게든 담판을 짓고자 하기 때문에 김정은은 제가 볼 때는 핵 질주를 멈추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리고 이 임계점 상황에서 미국이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몰아붙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그 게임은 그대로 갈 거라고 보는데, 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일정 정도 장기화되는 것은 중국이 거중조정을 하지 않고 김정은의 핵 질주가 중국으로 하여금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구실로 활용되면 중국이 그 부분을 굉장히 불편해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머릿속에는 핵 질주를 계속 가속화시켜서 임계점에 도달해서 미국을 끌어내는 게 중요한데 그 상황은 역설적으로 또 어떤 게 있느냐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강화시키는 빌미가 되거든요. 그러면 중국으로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미국의 이른바 전략자산이 배치된다든지 미국의 핵 항공모함이 서해바다에 들어온다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미국의 군사적 개입과 영향력의 확대가 중국으로 하여금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수준이 되면 중국이 그때는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복잡한 게임이 있어서 임계점이 장기화될 수 있지만 저는 일단은 내년 미국의 신행정부 등장 이후에는 아마 어떤 국면으로든지 북한과 미국사회는 지금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전환시키는 어떤 합의나 어떤 모색을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북핵 문제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윤 위원님께서 임계점에 도달한 이 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임계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기존의 상황과는 전혀 달라서 이 상황 국면의 당사자들 또는 게임 플레이어들이 기존의 대응과는 전혀 다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몰리는 게 임계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북핵 문제가 엔드게임으로 가면서 임계 상황이 되면 북한은 북한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또 중국은 중국대로 새로운 대응과 새로운 해법을 아마 모색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임계 상황이 되면 지금처럼 북한은 핵무기를 계속 고도화시키는 그리고 우리 한국과 미국은 제재만으로 계속 이 부분을 바꾸려고 하는 이런 식의 대응이 아니라 전혀 다른 대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임계 상황에서 장기화보다는 오히려 국면의 전환 내지는 한반도 정세의 질적인 전환 이런 것들이 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극단적으로 말하면 선제타격 등을 비롯한 또 참수작전들을 비롯한 군사적 옵션이 하나 있는 거고요. 아니면 미국과 북한이 93년도 94년도에 제네바합의에 도달한 것처럼 임계점 이후에 극적인 대타협, 굉장히 담대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열려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우리 정부가 해야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장기화될 때 국면은 뭐냐면 중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김정은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한테 제가 전화로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김정은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김정은은 어떻게든 이 게임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거든요. 더 이상 아버지처럼 지지부진 질질 끌어서는 제명에 못 살고 자기 나라도 힘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게임을 빨리 정리를 하고 자기 나름의 경제발전 전략으로 가고 싶은 생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핵 문제를 어떻게든 담판을 짓고자 하기 때문에 김정은은 제가 볼 때는 핵 질주를 멈추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리고 이 임계점 상황에서 미국이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몰아붙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그 게임은 그대로 갈 거라고 보는데, 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일정 정도 장기화되는 것은 중국이 거중조정을 하지 않고 김정은의 핵 질주가 중국으로 하여금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구실로 활용되면 중국이 그 부분을 굉장히 불편해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머릿속에는 핵 질주를 계속 가속화시켜서 임계점에 도달해서 미국을 끌어내는 게 중요한데 그 상황은 역설적으로 또 어떤 게 있느냐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강화시키는 빌미가 되거든요. 그러면 중국으로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미국의 이른바 전략자산이 배치된다든지 미국의 핵 항공모함이 서해바다에 들어온다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미국의 군사적 개입과 영향력의 확대가 중국으로 하여금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수준이 되면 중국이 그때는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복잡한 게임이 있어서 임계점이 장기화될 수 있지만 저는 일단은 내년 미국의 신행정부 등장 이후에는 아마 어떤 국면으로든지 북한과 미국사회는 지금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전환시키는 어떤 합의나 어떤 모색을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술인 고유환
전제조건과 관련해서, 사실 이 전제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2008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6자회담이 열리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미가 내건 전제조건이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진정성 있는 조치나 행동이 있어야 재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현 정부 입장은 대화를 하든 대화를 하지 않든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걸로 결론을 맺고 이제 제재․압박 일변도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임계점에서 장기화되면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면서 보유고가 늘어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시된, 만약에 중간단계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어떤 조건 충족이라고 한다면 북측이 비핵화와 관련한 어떤 진정성 있는 의지 표시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행동은 그것은 나중에, 행동도 행동이라는 협상의 국면에서 이행돼야 할 부분인 것 같고 남측의 경우는 북측이몇 차례 타진했던 것이 한미 합동군사연습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라고 하는 요구를 여러 차례 했는데요. 그런 것들을 서로 의지를 보이면서 중간단계, 최종목표는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협정이라든가 체제 또 우리는 비핵화지만 우선 이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협상이 시작돼야 된다는 의미에서의 그런 단계 설정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같고요. 그럴 때 문제는 결국은 현재의 북한 핵능력을 있는 대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불편한 진실이라고 아까 김근식 교수 얘기했던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 협상의 또 나름의 전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과 같은 북한의 3대 세습으로의 장기집권이 일어나는 데는 사실상 지속적으로 한반도에서 형성되고 있는 위기, 그러니까 한미 합동군사연습 같은 것이 연중 거의 실시되다 보니까 북한은 늘 이걸 위기로 활용하면서 내부권력 강화라든가 세습의 명분으로 활용하는 부분이라 위기를 어떻게 해소하면서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도 한번 근본적으로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제조건과 관련해서, 사실 이 전제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2008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6자회담이 열리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미가 내건 전제조건이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진정성 있는 조치나 행동이 있어야 재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현 정부 입장은 대화를 하든 대화를 하지 않든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걸로 결론을 맺고 이제 제재․압박 일변도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임계점에서 장기화되면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면서 보유고가 늘어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시된, 만약에 중간단계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어떤 조건 충족이라고 한다면 북측이 비핵화와 관련한 어떤 진정성 있는 의지 표시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행동은 그것은 나중에, 행동도 행동이라는 협상의 국면에서 이행돼야 할 부분인 것 같고 남측의 경우는 북측이몇 차례 타진했던 것이 한미 합동군사연습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라고 하는 요구를 여러 차례 했는데요. 그런 것들을 서로 의지를 보이면서 중간단계, 최종목표는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협정이라든가 체제 또 우리는 비핵화지만 우선 이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협상이 시작돼야 된다는 의미에서의 그런 단계 설정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같고요. 그럴 때 문제는 결국은 현재의 북한 핵능력을 있는 대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불편한 진실이라고 아까 김근식 교수 얘기했던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 협상의 또 나름의 전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과 같은 북한의 3대 세습으로의 장기집권이 일어나는 데는 사실상 지속적으로 한반도에서 형성되고 있는 위기, 그러니까 한미 합동군사연습 같은 것이 연중 거의 실시되다 보니까 북한은 늘 이걸 위기로 활용하면서 내부권력 강화라든가 세습의 명분으로 활용하는 부분이라 위기를 어떻게 해소하면서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도 한번 근본적으로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술인 고유환
국회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라고 그러면 이런 위원회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게 중요합니다. 당론이나 아니면 상부에서 낸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현안에 집중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국회 내에서 뜻이 맞는 여야 의원들이 통일국민협약추진포럼 같은 것을 하나 만드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비공개로 북핵과 관련된 대응프로젝트 한 서너 개를 제가 우연히 PM을 맡게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국회 내에 여야 간에 그런 북핵 대응과 관련한 일종의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모여서 당론과 상관없이 팩트를 중심으로 의사를 논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김정은의 핵전략은 선대하고 다릅니다. 주기하고도 의미가 없고요. 선 핵보유 후 협상입니다. 그러니까 핵개발 과정으로 협상하는 게 아니라 핵을 가장 단기간 내에 보유하고 협상하겠다는 의도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5차 핵실험으로, 4차까지 는 요소시험이었고 5차가 종합시험이었기 때문에 남한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 충분히 사용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말레이시아 협상 같은 경우도 우리 정부는 압박을 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는 협상을 시작하는 거지요. 이미 인터림 어그리먼트(interim agreement)라고 그래서 과도적 합의라는 논의가 미국 내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과도적 합의는 2단계에서 핵을 동결하면 미국에 대한 공격력은 없어지는 거고 비확산만 해도 미국이 만족할 수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도, 협상하는 상황에서도 미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미국의 안보고 미국의 국익이지 한국의 안보나 국익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다고 보면 적어도 북핵 문제는 트럼프는 지금 한미 관계가, 동맹이 계약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만 지금 짝사랑,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적어도 핵 문제 같은 것만 하더라도 이게 사활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여야 간 합의구조가 형성이 돼야지요, 이제서부터.
국회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라고 그러면 이런 위원회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게 중요합니다. 당론이나 아니면 상부에서 낸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현안에 집중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국회 내에서 뜻이 맞는 여야 의원들이 통일국민협약추진포럼 같은 것을 하나 만드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비공개로 북핵과 관련된 대응프로젝트 한 서너 개를 제가 우연히 PM을 맡게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국회 내에 여야 간에 그런 북핵 대응과 관련한 일종의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모여서 당론과 상관없이 팩트를 중심으로 의사를 논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김정은의 핵전략은 선대하고 다릅니다. 주기하고도 의미가 없고요. 선 핵보유 후 협상입니다. 그러니까 핵개발 과정으로 협상하는 게 아니라 핵을 가장 단기간 내에 보유하고 협상하겠다는 의도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5차 핵실험으로, 4차까지 는 요소시험이었고 5차가 종합시험이었기 때문에 남한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 충분히 사용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말레이시아 협상 같은 경우도 우리 정부는 압박을 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는 협상을 시작하는 거지요. 이미 인터림 어그리먼트(interim agreement)라고 그래서 과도적 합의라는 논의가 미국 내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과도적 합의는 2단계에서 핵을 동결하면 미국에 대한 공격력은 없어지는 거고 비확산만 해도 미국이 만족할 수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도, 협상하는 상황에서도 미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미국의 안보고 미국의 국익이지 한국의 안보나 국익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다고 보면 적어도 북핵 문제는 트럼프는 지금 한미 관계가, 동맹이 계약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만 지금 짝사랑,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적어도 핵 문제 같은 것만 하더라도 이게 사활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여야 간 합의구조가 형성이 돼야지요, 이제서부터.
정양석 위원
오늘 많은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문이기보다는 여러 전문가, 교수님들의 말씀을 듣고 저의 소회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목 자체가 이런 중요한 역할을 위한 국회의 역할이라는 부분이고 또 국회에 대해서 많은 건의들을 해 주시고 국회가 중심이 되기를 바라는 말씀이 많았습니다. 송구한데요. 또 국회에서 본 저희들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한번 서로 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죽 답답하면 여야 없이 국회가 나서 보자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 특위가 오늘 토론의 제목으로 뽑았겠습니까? 그런데 제한적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다른 파트와 달리 제가 보기에 외교․통일 분야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다른 국내 정책, 경제 정책과 달리 직접 나서서 결정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 따라서,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서 우리 남북관계가 냉․온탕을 오고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번에 헌법개정이 논의가 된다고 한다면, 혹시 헌법으로 그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일관되게 예측 가능한 남북관계가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렇게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장치가 있을 수 있겠나 생각해 봅니다. 이제 이 지루하고, 어떻게 보면 피로감이지요, 지금. 이 피로감이 계속되면 내년쯤에 아마 새로운 여야의 주자들은 아까도 불편한 진실이라고 말씀하셨던 그와 같은 과감한 다른 대안을 낼지 모릅니다. 남북관계와 통일 정책은 아까도 지적이 있었는데 공약을 보면 비슷합니다. 누구와 누구의 공약인지 알 수가 없는데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전 정권과 다르게 하자’ 하는 부분들이 지금 이런 흐름을 이어 왔다, 이것도 미안하지만 우리의 불편한 진실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데 대한 우리 국회의 접근의 제한성 이런 것, 또 오죽하면 그러다 보니까 왜 이 정책이 결정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회고록을 통해서나 알 수밖에 없는 그런 폐쇄된 부분이 남북관계의 한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남남갈등 잘 지적해 주셨는데 남남갈등의 축소판이 국회에 있습니다. 바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퍼주기다’ 그러고 지금은 ‘왜 대화를 않느냐’ 그러고 이 갈등구조가 국회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여당이지만 이런 남남갈등, 국회 내의 그런 견해 차이에 대해서는 집권 정부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대통령을 뽑았을 때는 대통령에게 남북관계, 외교, 국방에 대해서는 전권을 거의 부여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책임과 전권을 부여받은 현 집권층이 생각을 달리하는 야당에 이것을 잘 설명해 줘야 된다고요. 적어도 ‘우리는 이 길을 간다. 그래도 이해해 달라. 협조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정책을’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되는데 너무 피차간에 대화가 없습니다. 우리 장관들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하고도 대화가 많이 안 될 때가 많고 하물며 야당하고 얼마나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 역사가 있지요. 과거 정부 때 다 비선라인들이 움직였습니다. 여권 내부에도 공개할 수 없었던 비화들이 많이 있었지요. 이걸 다 알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 비선라인도 없어졌지요. 그것은 진척도 없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는 것도 있겠지만 하여간 이것은 집권층의 책임이다. 그래 서 전권을 위임받았지만 내가 내 임기 동안에 열심히 하겠다, 다만 다름은 인정하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국회에서라도 남남갈등을 축소시키는, 그래서 오히려 북한이 의도하는, 또 즐기는, 북한의 페이스대로 가는 이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하는 반성 저희들도 좀 해 봅니다. 또 국회의 역할 중에 우리가 하는 것도 늘 북한의 상대를 만나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국회도 미국의 국회에 비해서 외교․안보에 관한 접근성이, 결정력이 떨어지고 아까 독일 상황도 말씀해 주셨지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국회와 독일 국회가 얼마나 다른지? 그래서 그런 부분의 변명 아닌 변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유환 교수님께서 오죽 지금 대화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지적 많이 하셨는데 북핵과 북한을 분리하자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태도인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분리돼 버리면 지금도 애매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미안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오늘 많은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문이기보다는 여러 전문가, 교수님들의 말씀을 듣고 저의 소회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목 자체가 이런 중요한 역할을 위한 국회의 역할이라는 부분이고 또 국회에 대해서 많은 건의들을 해 주시고 국회가 중심이 되기를 바라는 말씀이 많았습니다. 송구한데요. 또 국회에서 본 저희들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한번 서로 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죽 답답하면 여야 없이 국회가 나서 보자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 특위가 오늘 토론의 제목으로 뽑았겠습니까? 그런데 제한적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다른 파트와 달리 제가 보기에 외교․통일 분야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다른 국내 정책, 경제 정책과 달리 직접 나서서 결정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 따라서,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서 우리 남북관계가 냉․온탕을 오고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번에 헌법개정이 논의가 된다고 한다면, 혹시 헌법으로 그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일관되게 예측 가능한 남북관계가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렇게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장치가 있을 수 있겠나 생각해 봅니다. 이제 이 지루하고, 어떻게 보면 피로감이지요, 지금. 이 피로감이 계속되면 내년쯤에 아마 새로운 여야의 주자들은 아까도 불편한 진실이라고 말씀하셨던 그와 같은 과감한 다른 대안을 낼지 모릅니다. 남북관계와 통일 정책은 아까도 지적이 있었는데 공약을 보면 비슷합니다. 누구와 누구의 공약인지 알 수가 없는데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전 정권과 다르게 하자’ 하는 부분들이 지금 이런 흐름을 이어 왔다, 이것도 미안하지만 우리의 불편한 진실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데 대한 우리 국회의 접근의 제한성 이런 것, 또 오죽하면 그러다 보니까 왜 이 정책이 결정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회고록을 통해서나 알 수밖에 없는 그런 폐쇄된 부분이 남북관계의 한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남남갈등 잘 지적해 주셨는데 남남갈등의 축소판이 국회에 있습니다. 바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퍼주기다’ 그러고 지금은 ‘왜 대화를 않느냐’ 그러고 이 갈등구조가 국회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여당이지만 이런 남남갈등, 국회 내의 그런 견해 차이에 대해서는 집권 정부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대통령을 뽑았을 때는 대통령에게 남북관계, 외교, 국방에 대해서는 전권을 거의 부여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책임과 전권을 부여받은 현 집권층이 생각을 달리하는 야당에 이것을 잘 설명해 줘야 된다고요. 적어도 ‘우리는 이 길을 간다. 그래도 이해해 달라. 협조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정책을’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되는데 너무 피차간에 대화가 없습니다. 우리 장관들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하고도 대화가 많이 안 될 때가 많고 하물며 야당하고 얼마나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 역사가 있지요. 과거 정부 때 다 비선라인들이 움직였습니다. 여권 내부에도 공개할 수 없었던 비화들이 많이 있었지요. 이걸 다 알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 비선라인도 없어졌지요. 그것은 진척도 없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는 것도 있겠지만 하여간 이것은 집권층의 책임이다. 그래 서 전권을 위임받았지만 내가 내 임기 동안에 열심히 하겠다, 다만 다름은 인정하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국회에서라도 남남갈등을 축소시키는, 그래서 오히려 북한이 의도하는, 또 즐기는, 북한의 페이스대로 가는 이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하는 반성 저희들도 좀 해 봅니다. 또 국회의 역할 중에 우리가 하는 것도 늘 북한의 상대를 만나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국회도 미국의 국회에 비해서 외교․안보에 관한 접근성이, 결정력이 떨어지고 아까 독일 상황도 말씀해 주셨지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국회와 독일 국회가 얼마나 다른지? 그래서 그런 부분의 변명 아닌 변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유환 교수님께서 오죽 지금 대화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지적 많이 하셨는데 북핵과 북한을 분리하자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태도인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분리돼 버리면 지금도 애매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미안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정양석 위원
북핵 문제를 북한이 우리 정부하고 대화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북핵과 북한이 분리되면 아마 북한 페이스는 금강산 다시 관광하자고 하는 정도 북한이 내세우는 대화 아니면 대화를 할 상황이 아니고 대화 자체를 우리하고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입장이에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말 박근혜정부가 잘못해서인지 아니면 우리가 북한 페이스에 말리는 건지 저희들도 그런 어려움이 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께서 다들 통일 정책의 일관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이 답답한 국면은 저는 박근혜정부가 욕먹으면서 일관성 지키고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아니, 어느 누가 대화해 가면서 남북관계 풀고 더군다나 임기 말에 그래도 업적이라도 쌓고 싶지 않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런데 그 답답한 소위 비핵화 전제 없이는 아무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핵 동결을 전제로 대화해 봅시다’ 이렇게 바꾸면 또 오락가락한 정부가 될 것 같다 해서 저도 답답합니다. 저는 외교통일위원회에 있으면서 이 관계를 지켜보면서 저의 답답한 소회를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시간 갖고 전문가, 교수님들하고 사적으로 토론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북핵 문제를 북한이 우리 정부하고 대화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북핵과 북한이 분리되면 아마 북한 페이스는 금강산 다시 관광하자고 하는 정도 북한이 내세우는 대화 아니면 대화를 할 상황이 아니고 대화 자체를 우리하고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입장이에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말 박근혜정부가 잘못해서인지 아니면 우리가 북한 페이스에 말리는 건지 저희들도 그런 어려움이 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께서 다들 통일 정책의 일관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이 답답한 국면은 저는 박근혜정부가 욕먹으면서 일관성 지키고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아니, 어느 누가 대화해 가면서 남북관계 풀고 더군다나 임기 말에 그래도 업적이라도 쌓고 싶지 않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런데 그 답답한 소위 비핵화 전제 없이는 아무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핵 동결을 전제로 대화해 봅시다’ 이렇게 바꾸면 또 오락가락한 정부가 될 것 같다 해서 저도 답답합니다. 저는 외교통일위원회에 있으면서 이 관계를 지켜보면서 저의 답답한 소회를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시간 갖고 전문가, 교수님들하고 사적으로 토론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조훈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전문가들께서 제시한 남북관계의 활로 모색을 위한 다양한 고견 감사합니다. 저 역시 통일 대한민국을 위한 준비에 있어 국회의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실감합니다. 특히 통일을 대비하는 국민 공감대 형성자로서 국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먼저 박종철 선임께 질문하겠습니다. 토론문에서 한반도 핵시대에 따른 전략적 대안으로 억제력 강화, 대북제재 확대 등을 말씀하셨는데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지난 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한 2270호 대북제재안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요?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전문가들께서 제시한 남북관계의 활로 모색을 위한 다양한 고견 감사합니다. 저 역시 통일 대한민국을 위한 준비에 있어 국회의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실감합니다. 특히 통일을 대비하는 국민 공감대 형성자로서 국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먼저 박종철 선임께 질문하겠습니다. 토론문에서 한반도 핵시대에 따른 전략적 대안으로 억제력 강화, 대북제재 확대 등을 말씀하셨는데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지난 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한 2270호 대북제재안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요?
진술인 고유환
유엔 안보리 2270호가 실시된 지 한 6개월이 지났고 지금 최초 6개월 이행보고서를 66개국 정도, 유엔 회원국의 한 3분의 1 정도가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대북제재는, 유엔 제재는 다자 제재이기 때문에 유엔 회원국들이 다 참여하고 있는데 이 제재를 하는 국가들의 정책 우선순위라든지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일관되게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제재를 갑자기 당한 것이 아니고 계속 당해 왔기 때문에, 특히 2005년에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해 자금 동결한 여파로 여러 가지 그것을 피해 가기 위한 방법을 강구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제재의 효과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참 힘듭니다마는 특히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중국의 역할이지요. 그래서 지금 객관적으로 나오는 자료를 보면 북․중 간에 교역이라든지 이건 그렇게 크게 줄어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또 밀무역도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가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유엔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대 여론 또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국제적인 제재망을 만들어 놨다는 그런 데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제재로 인해서 지금 북한 정권에게 가해지는 압력 또 북한의 일반 주민에게 가해지는 압력 이것들을 지금 판단을 하기에는 아직 좀 시기가 이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유엔 안보리 2270호가 실시된 지 한 6개월이 지났고 지금 최초 6개월 이행보고서를 66개국 정도, 유엔 회원국의 한 3분의 1 정도가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대북제재는, 유엔 제재는 다자 제재이기 때문에 유엔 회원국들이 다 참여하고 있는데 이 제재를 하는 국가들의 정책 우선순위라든지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일관되게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제재를 갑자기 당한 것이 아니고 계속 당해 왔기 때문에, 특히 2005년에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해 자금 동결한 여파로 여러 가지 그것을 피해 가기 위한 방법을 강구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제재의 효과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참 힘듭니다마는 특히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중국의 역할이지요. 그래서 지금 객관적으로 나오는 자료를 보면 북․중 간에 교역이라든지 이건 그렇게 크게 줄어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또 밀무역도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가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유엔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대 여론 또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국제적인 제재망을 만들어 놨다는 그런 데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제재로 인해서 지금 북한 정권에게 가해지는 압력 또 북한의 일반 주민에게 가해지는 압력 이것들을 지금 판단을 하기에는 아직 좀 시기가 이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조훈현 위원
현재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동의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공조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제일 좋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현재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동의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공조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제일 좋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고유환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참여를 더 높이기 위한 그렇게 뾰족한 방안은 사실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했듯이 특히 중국은 지금 북한에 대해 비핵화 원칙에 대해서 찬성하고 제재에도 동참하고 있지만 그 제재의 강도가 너무 커져서 북한에 압박이 가해지고 한반도에 불안한 상황이 초래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목표하에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적절한 균형이라고 그럴까,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입니다. 오히려 지금 제재 효과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미국이 양자 제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리라고 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참여를 더 높이기 위한 그렇게 뾰족한 방안은 사실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했듯이 특히 중국은 지금 북한에 대해 비핵화 원칙에 대해서 찬성하고 제재에도 동참하고 있지만 그 제재의 강도가 너무 커져서 북한에 압박이 가해지고 한반도에 불안한 상황이 초래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목표하에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적절한 균형이라고 그럴까,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입니다. 오히려 지금 제재 효과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미국이 양자 제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리라고 봅니다.
조훈현 위원
스위스 또한 자국 내 북한 관련 자산의 전면 동결과 함께 은행 계좌 폐쇄를 단행했습니다. 이렇듯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 내부에 유입되는 외화의 양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스위스 또한 자국 내 북한 관련 자산의 전면 동결과 함께 은행 계좌 폐쇄를 단행했습니다. 이렇듯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 내부에 유입되는 외화의 양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술인 고유환
특히 지금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그것과 함께 국제금융망에서 북한을 차단시키는 조치들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북한의 외화유입원으로 지금 제시되고 있는 해외 근로자들의 송금을 차단하고 해외 근로자들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입체적으로 강구되는 것이 앞으로 주목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금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그것과 함께 국제금융망에서 북한을 차단시키는 조치들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북한의 외화유입원으로 지금 제시되고 있는 해외 근로자들의 송금을 차단하고 해외 근로자들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입체적으로 강구되는 것이 앞으로 주목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조훈현 위원
현재 북한은 전 세계 약 40개 국가에 최소 9만 명에서 15만 명 정도의 노동자를송출하여 외화벌이를 하고 있고 연간 국내 송금액이 한 1.5억 불에서 2.3억 불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대북제재가 더욱더 활성화되어야 되며 무엇보다 북한 노동당의 실질적인 자금줄인 해외 노동자들의 불법 노동력 송출 등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북한은 전 세계 약 40개 국가에 최소 9만 명에서 15만 명 정도의 노동자를송출하여 외화벌이를 하고 있고 연간 국내 송금액이 한 1.5억 불에서 2.3억 불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대북제재가 더욱더 활성화되어야 되며 무엇보다 북한 노동당의 실질적인 자금줄인 해외 노동자들의 불법 노동력 송출 등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연혜 위원
오늘 우리나라 최고의 북한 문제 전문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좋은 말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공통분모가 첫째, 지금 북한의 핵 위기가 아주 임계치에 이르렀고 우리에게 실체적인, 특히 미국은 이차적이고 우리 남한에 실체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그래서 남북 간에 이런 공포의 불균형 상태가 지배되고 있다, 그리고 남남갈등이 사실은 남북갈등보다 더 선결적으로 해결되어야지만 우리가 대북 과제를 할 수 있다, 북한과의 신뢰 구축도 가능하다, 이런 좋은 말씀을 하셨고 또 제가 듣기로 여러 전문가들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대화가 필요하다, 대화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 우리 국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인데 존경하는 정양석 간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회가 하기에 굉장히 많은 제한이 있다는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제가 일단 느낀 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 볼 때,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의 책에서도 나와 있지만 북한은 70년대에 남북 간의 체제경쟁에서 남한에 졌다는 그런 판단이라고 할까요, 그런 판단을 했을 때부터 오로지 핵을 가지기 위해서 일관되게 전력을 기울여 왔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결정적으로. 그리고 역대 우리 정부는 사실 대화도 해 봤고 또 강경책도 써 보고 이렇게 양쪽을 다 했는데 지금 박근혜정부에서는, 우리도 개성공단의 중요성을 굉장히 크게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성공단마저 폐쇄하고 전 세계와 힘을 합해서 지금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핵 위협이 굉장히 심각해졌고 또 북한은 절대로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화하는 동안 결국은 북한이 핵을 더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 주게 되고 또 선의의 민족적 관점에서 제공한 여러 자금들이 결국은 핵 개발에 투입되는 이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또 북한을 절대 신뢰하기 어렵다, 북한이 약속한 것을 지킨 적이 없고요. 저는 햇볕정책 당시에 남북 간의 끊어진 철도를 건설할 때 약 20㎞도 안 되는 경의선 단절구간을 다시 잇는데 북한이 수도 없이 약속했지만, 하여튼 번복하고 중단시키고 또 다시 재개하는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수년, 거의 4～5년 이상 걸린 그런 기간에 그 20㎞ 남짓한 게 이어지는 관경을 보면서 정말 북한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전 세계와 힘을 합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남북 간에 대화를 시작한다고 한다면 모든, 다른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현재는 대북제재의 성공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했고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해야 되는데, 내부 갈등 문제는 좋은 지적이시고 정말 이런 상태에서 통일이 되면 오히려 더 큰 고통과 분열이 있을 것이라는 김근식 교수님의 그 말씀에 저는 아주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이런 남남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앞으로 더 많이 제안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독일의 통일 사례를 많이 얘기를 했는데 독일은 굉장히 오랫동안 대화를, 1972년에 기본조약을 체결해서 동서 간 대화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래 걸렸고요.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 많은 전문가들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독일은 전범국가이고 분단된 책임이 자기네한테 있기 때문에 독일보다 한국이 훨씬 빨리 통일될 것이다, 그런 권리와 정황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굉장히 급격하게…… 사실은 제일 큰 게 고르바초프가 구소련의 내부적 붕괴 과정을, 굉장히 이상한 역사적인 대사건인데 이런 것을 하면서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그렇게 됐지만 그 당시에도 통합을 이루는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럽게 됐고, 지금 25년이 넘어서까지도 아직도 통합의 고통을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하르츠 개혁안, 어젠다 2010 이런 것들도 다 결국은 통합의 과정에서 생긴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하여튼 이런 여러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주시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최고의 북한 문제 전문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좋은 말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공통분모가 첫째, 지금 북한의 핵 위기가 아주 임계치에 이르렀고 우리에게 실체적인, 특히 미국은 이차적이고 우리 남한에 실체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그래서 남북 간에 이런 공포의 불균형 상태가 지배되고 있다, 그리고 남남갈등이 사실은 남북갈등보다 더 선결적으로 해결되어야지만 우리가 대북 과제를 할 수 있다, 북한과의 신뢰 구축도 가능하다, 이런 좋은 말씀을 하셨고 또 제가 듣기로 여러 전문가들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대화가 필요하다, 대화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 우리 국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인데 존경하는 정양석 간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회가 하기에 굉장히 많은 제한이 있다는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제가 일단 느낀 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 볼 때,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의 책에서도 나와 있지만 북한은 70년대에 남북 간의 체제경쟁에서 남한에 졌다는 그런 판단이라고 할까요, 그런 판단을 했을 때부터 오로지 핵을 가지기 위해서 일관되게 전력을 기울여 왔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결정적으로. 그리고 역대 우리 정부는 사실 대화도 해 봤고 또 강경책도 써 보고 이렇게 양쪽을 다 했는데 지금 박근혜정부에서는, 우리도 개성공단의 중요성을 굉장히 크게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성공단마저 폐쇄하고 전 세계와 힘을 합해서 지금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핵 위협이 굉장히 심각해졌고 또 북한은 절대로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화하는 동안 결국은 북한이 핵을 더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 주게 되고 또 선의의 민족적 관점에서 제공한 여러 자금들이 결국은 핵 개발에 투입되는 이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또 북한을 절대 신뢰하기 어렵다, 북한이 약속한 것을 지킨 적이 없고요. 저는 햇볕정책 당시에 남북 간의 끊어진 철도를 건설할 때 약 20㎞도 안 되는 경의선 단절구간을 다시 잇는데 북한이 수도 없이 약속했지만, 하여튼 번복하고 중단시키고 또 다시 재개하는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수년, 거의 4～5년 이상 걸린 그런 기간에 그 20㎞ 남짓한 게 이어지는 관경을 보면서 정말 북한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전 세계와 힘을 합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남북 간에 대화를 시작한다고 한다면 모든, 다른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현재는 대북제재의 성공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했고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해야 되는데, 내부 갈등 문제는 좋은 지적이시고 정말 이런 상태에서 통일이 되면 오히려 더 큰 고통과 분열이 있을 것이라는 김근식 교수님의 그 말씀에 저는 아주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이런 남남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앞으로 더 많이 제안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독일의 통일 사례를 많이 얘기를 했는데 독일은 굉장히 오랫동안 대화를, 1972년에 기본조약을 체결해서 동서 간 대화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래 걸렸고요.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 많은 전문가들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독일은 전범국가이고 분단된 책임이 자기네한테 있기 때문에 독일보다 한국이 훨씬 빨리 통일될 것이다, 그런 권리와 정황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굉장히 급격하게…… 사실은 제일 큰 게 고르바초프가 구소련의 내부적 붕괴 과정을, 굉장히 이상한 역사적인 대사건인데 이런 것을 하면서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그렇게 됐지만 그 당시에도 통합을 이루는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럽게 됐고, 지금 25년이 넘어서까지도 아직도 통합의 고통을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하르츠 개혁안, 어젠다 2010 이런 것들도 다 결국은 통합의 과정에서 생긴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하여튼 이런 여러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주시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연혜 위원
전문가들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제가 같이 연구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고유환 교수님께 좀 여쭤 볼 것이 ‘북핵 해법으로서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하자’ 이런 말씀, 물론 중간에 단계를 두자고 하시기는 했지만 동시행동 원칙을 제시하면서 했는데 저는 북한을 신뢰할 수 있나라는 것하고, 두 번째 평화협정이라는 게 결국 종전선언을 하고 미군 철수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의 절대적인 신뢰와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건데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동시행동 원칙이라는 것은, 사실 북한은 절대로 동시에 하지 않는 것으로 여러 외교관들이, 경험 가진 분들이 얘기하고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북한은 먼저 받고 나중에 뭐를 할지언정 절대로 동시행동 원칙은 지켜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북한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전문가들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제가 같이 연구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고유환 교수님께 좀 여쭤 볼 것이 ‘북핵 해법으로서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하자’ 이런 말씀, 물론 중간에 단계를 두자고 하시기는 했지만 동시행동 원칙을 제시하면서 했는데 저는 북한을 신뢰할 수 있나라는 것하고, 두 번째 평화협정이라는 게 결국 종전선언을 하고 미군 철수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의 절대적인 신뢰와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건데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동시행동 원칙이라는 것은, 사실 북한은 절대로 동시에 하지 않는 것으로 여러 외교관들이, 경험 가진 분들이 얘기하고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북한은 먼저 받고 나중에 뭐를 할지언정 절대로 동시행동 원칙은 지켜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북한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진술인 고유환
동시행동 원칙의 적용 사례로 94년 제네바 합의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핵 관련 모든 시설에 대해서 동결하고 거기에 따르는 전력손실이라든가 에너지 지원과 관련해서 미국이 중유를 매년 50만 톤씩 주고 2003년까지 경수로 2기를 지어 주기로 한 약속, 그래서 어느 정도 이행되다가 고농축우라늄 핵 개발 의혹이 불거지고 그런 과정에서 그것이 깨졌는데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어느 정도 북한의 핵을 동결시킬 수 있었던 것이지요. 물론 플루토늄 방식의 핵은 분명히 동결됐는데 또 다른 고농축우라늄 핵 개발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이 안 됐고 비밀리에 추진한 건 나중에 사실로 확인이 됐는데……
동시행동 원칙의 적용 사례로 94년 제네바 합의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핵 관련 모든 시설에 대해서 동결하고 거기에 따르는 전력손실이라든가 에너지 지원과 관련해서 미국이 중유를 매년 50만 톤씩 주고 2003년까지 경수로 2기를 지어 주기로 한 약속, 그래서 어느 정도 이행되다가 고농축우라늄 핵 개발 의혹이 불거지고 그런 과정에서 그것이 깨졌는데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어느 정도 북한의 핵을 동결시킬 수 있었던 것이지요. 물론 플루토늄 방식의 핵은 분명히 동결됐는데 또 다른 고농축우라늄 핵 개발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이 안 됐고 비밀리에 추진한 건 나중에 사실로 확인이 됐는데……
진술인 고유환
어쨌든 그 당시에서는 동결이 됐고 이후에 합의가 깨지면서 동결된 핵 관련 시설들을 다시 재가동해 가지고 핵 실험으로 가고 현재도 가동 중에 있지요. 물론 고농축 부분은 위장되어 있었다고 평가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 글을 자세히 읽어 보시면 북한이 수령체제가 유지되는 한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고도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조만간 실전배치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이러는 과정에서 우선 고도화를 막는, 속도를 늦추고 시간을 벌자는 뜻인데요. 그러면서 제가 분리하자고 했던 것도, 북한 문제와 북핵 문제를 분리하자는 것도 북핵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분리이지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말자는 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북한의 현안 문제, 나중에 체제전환까지 포함되는 그런 거대 전략은 평화적 이행 전략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연결시키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협조받기 어려운 국면으로 지금 가고 또 북한으로부터도 지금의 정책이 붕괴 전략이라는 오해를 받고, 그러면서 북한은 자기 갈 길로 가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 수순을 조정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장기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그런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비핵화도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최종 목표로 두고 초보적 단계나 중간 단계로 설정하자는 뜻이었던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서는 동결이 됐고 이후에 합의가 깨지면서 동결된 핵 관련 시설들을 다시 재가동해 가지고 핵 실험으로 가고 현재도 가동 중에 있지요. 물론 고농축 부분은 위장되어 있었다고 평가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 글을 자세히 읽어 보시면 북한이 수령체제가 유지되는 한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고도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조만간 실전배치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이러는 과정에서 우선 고도화를 막는, 속도를 늦추고 시간을 벌자는 뜻인데요. 그러면서 제가 분리하자고 했던 것도, 북한 문제와 북핵 문제를 분리하자는 것도 북핵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분리이지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말자는 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북한의 현안 문제, 나중에 체제전환까지 포함되는 그런 거대 전략은 평화적 이행 전략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연결시키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협조받기 어려운 국면으로 지금 가고 또 북한으로부터도 지금의 정책이 붕괴 전략이라는 오해를 받고, 그러면서 북한은 자기 갈 길로 가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 수순을 조정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장기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그런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비핵화도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최종 목표로 두고 초보적 단계나 중간 단계로 설정하자는 뜻이었던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제가 안행위에 회의가 있어 가지고 좀 늦게 왔습니다.중복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미국 대선이 불과 20여 일밖에 남지 않았지요.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북미 간에 회담이 만들어지고 지난번에 했다는 얘기를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결렬이 났고.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발표된 내용은 없지만 김근식 교수가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레이시아에서 북미 간에 했던 회담의 성격, 그게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지금 진영이 힐러리 진영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그게 맞는 것인지 이에 대한 부분, 얘기를 할 게 있으면 좀 해 주세요.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안행위에 회의가 있어 가지고 좀 늦게 왔습니다.중복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미국 대선이 불과 20여 일밖에 남지 않았지요.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북미 간에 회담이 만들어지고 지난번에 했다는 얘기를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결렬이 났고.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발표된 내용은 없지만 김근식 교수가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레이시아에서 북미 간에 했던 회담의 성격, 그게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지금 진영이 힐러리 진영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그게 맞는 것인지 이에 대한 부분, 얘기를 할 게 있으면 좀 해 주세요.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진술인 고유환
일단 미국으로서도 지금 북한의 핵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기가 힘든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미국 조야에서, 사실은 미국의 부통령후보까지도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는 선제타격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되겠다라는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제타격이라는 극단적 선택도 미국은 가능한 나라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아주 담대한 협상, 그다음에 그전에 지금의 북핵 문제 악화를 근본적으로 동결시킬 수 있는 아주 전향된 협상을 또 분명히 하는 나라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번의 말레이시아 협상 같은 경우는 미국의 직접적인 공식 관리가 간 건 아닙니다만 기존에 굉장히 무게 있고 비중 있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북 측에 실제로…… 지금 현재 외무성 부상하고 실제로 대미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내년 대선 이후에,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 이후에 미국 내에서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이 있다면 어느 정도가 가능하고, 어느 지점이 절충 가능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아마 사전에 탐색하기 위한, 그런 탐색적 대화의 일환으로서 이런 1.5 트랙을 활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미국으로서도 지금 북한의 핵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기가 힘든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미국 조야에서, 사실은 미국의 부통령후보까지도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는 선제타격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되겠다라는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제타격이라는 극단적 선택도 미국은 가능한 나라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아주 담대한 협상, 그다음에 그전에 지금의 북핵 문제 악화를 근본적으로 동결시킬 수 있는 아주 전향된 협상을 또 분명히 하는 나라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번의 말레이시아 협상 같은 경우는 미국의 직접적인 공식 관리가 간 건 아닙니다만 기존에 굉장히 무게 있고 비중 있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북 측에 실제로…… 지금 현재 외무성 부상하고 실제로 대미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내년 대선 이후에,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 이후에 미국 내에서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이 있다면 어느 정도가 가능하고, 어느 지점이 절충 가능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아마 사전에 탐색하기 위한, 그런 탐색적 대화의 일환으로서 이런 1.5 트랙을 활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술인 고유환
예, 옳으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느끼기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내년 임기가 끝나실 때까지는 대북정책의 기조를 바꿀 생각은 없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화라는 게 북한에게 시간을 벌어 줄 뿐이고 북한 주민의 고통을 더 가중시킬 뿐이다’ 이렇게 이미 공식적으로 발언을 몇 번 하셨고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생각을 바꾸시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내년 1월 달에 미국의 신행정부가 출범하면, 한 수개월 정도의 대북정책 리뷰가 끝나면 내년 중반 이후에는 북미 간에 협상이든 아니면 진짜 군사적 옵션이든 뭔가 새로운……
예, 옳으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느끼기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내년 임기가 끝나실 때까지는 대북정책의 기조를 바꿀 생각은 없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화라는 게 북한에게 시간을 벌어 줄 뿐이고 북한 주민의 고통을 더 가중시킬 뿐이다’ 이렇게 이미 공식적으로 발언을 몇 번 하셨고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생각을 바꾸시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내년 1월 달에 미국의 신행정부가 출범하면, 한 수개월 정도의 대북정책 리뷰가 끝나면 내년 중반 이후에는 북미 간에 협상이든 아니면 진짜 군사적 옵션이든 뭔가 새로운……
진술인 고유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막기 위한 입법부 차원에서라도 준비를 하는 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맥락에서도 지금 정세균 의장이 취임 이후에 동북아 협력 의원외교단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여야 균등하게 결합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의원외교 차원에서라도 뭔가 북핵 문제와 관련된 6자회담 당사국들을 방문해서 의회에 가서 그쪽 의회의 어떤 의견을 청취하고 그것에 대해 우리 국회의 의견들을 제시하면서 향후에 있을 북미 간의 협상의 국면을 우리가 대비하는 노력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제한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막기 위한 입법부 차원에서라도 준비를 하는 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맥락에서도 지금 정세균 의장이 취임 이후에 동북아 협력 의원외교단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여야 균등하게 결합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의원외교 차원에서라도 뭔가 북핵 문제와 관련된 6자회담 당사국들을 방문해서 의회에 가서 그쪽 의회의 어떤 의견을 청취하고 그것에 대해 우리 국회의 의견들을 제시하면서 향후에 있을 북미 간의 협상의 국면을 우리가 대비하는 노력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제한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백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홍현익 교수님, 지금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참 많아요. 특히 북한 주민을 직접 상대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유의 터전으로 내려오라든가, 이런 아주 직접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얘기가 우리 정책의 일괄성이라든가 통일에, 더구나 평화적 통일에 이게 도움이 되는 건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전문가들 판단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홍현익 교수님, 지금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참 많아요. 특히 북한 주민을 직접 상대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유의 터전으로 내려오라든가, 이런 아주 직접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얘기가 우리 정책의 일괄성이라든가 통일에, 더구나 평화적 통일에 이게 도움이 되는 건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전문가들 판단은 어떻습니까?
진술인 고유환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고 북한이 안 가지고 있으면 해도 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핵을 안 가지고 있고, 우리는 오로지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해 있는데 북한 김정은의 인내심을 계속 테스트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그보다도 북한 핵실험 이후에 대통령께서 ‘김정은 통제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통제 불능이라는 얘기는 우리 온 국민이, 5100만 명이 뜻을 모아서 정권을 드리면서 북한의 김정은이 망둥이처럼 막 난동을 피우고 하니까 잘 좀 관리하고 통제해서 평화롭고 또 통일로 나가는 길을 개척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통제 불능이라 하신다면 대통령직을 그만두시겠다는 것으로, 저는 그 당시에 딱 느낌이 그만두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김정은을 통제하고 말려야 되는 것은 대한민국 국가원수의 첫 번째 임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통제 불능이다라고 판단하신 것은 그 말이 더 심각하다. 통제가 어렵더라도 반드시 통제하고 관리해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를, 차후에라도 얘기하실 때는 그렇게 얘기하시기 바라고요. 김정은의 인내력 테스트는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고…… 저는 그래서 평소에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저는 김정은을 되게 싫어하고 독재자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싫어하지만 이제는 김정은이가 이성적인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고 북한이 안 가지고 있으면 해도 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핵을 안 가지고 있고, 우리는 오로지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해 있는데 북한 김정은의 인내심을 계속 테스트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그보다도 북한 핵실험 이후에 대통령께서 ‘김정은 통제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통제 불능이라는 얘기는 우리 온 국민이, 5100만 명이 뜻을 모아서 정권을 드리면서 북한의 김정은이 망둥이처럼 막 난동을 피우고 하니까 잘 좀 관리하고 통제해서 평화롭고 또 통일로 나가는 길을 개척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통제 불능이라 하신다면 대통령직을 그만두시겠다는 것으로, 저는 그 당시에 딱 느낌이 그만두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김정은을 통제하고 말려야 되는 것은 대한민국 국가원수의 첫 번째 임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통제 불능이다라고 판단하신 것은 그 말이 더 심각하다. 통제가 어렵더라도 반드시 통제하고 관리해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를, 차후에라도 얘기하실 때는 그렇게 얘기하시기 바라고요. 김정은의 인내력 테스트는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고…… 저는 그래서 평소에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저는 김정은을 되게 싫어하고 독재자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싫어하지만 이제는 김정은이가 이성적인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술인 고유환
국회의원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행정부가 하는 것을 통제 감독하고 예산도 다 관할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정부의 행동을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잘한 것은 칭찬해 주고 그리고 꼬치꼬치 잘……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느냐를 정확하게 지적해서 잘못됐으면 시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게 국회 본연의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회의원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행정부가 하는 것을 통제 감독하고 예산도 다 관할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정부의 행동을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잘한 것은 칭찬해 주고 그리고 꼬치꼬치 잘……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느냐를 정확하게 지적해서 잘못됐으면 시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게 국회 본연의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춘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는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지금 너무 늦어진 시간이라서요. 먼저 김두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는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지금 너무 늦어진 시간이라서요. 먼저 김두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관 위원
저는 미처 보충질의를 준비하지는 못했고요. 오후에 재개하는 줄 알고 준비를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오늘 북한 문제 최고 전문가들께서 죽 해 주신 말씀들을 저희들이 잘 유념해서 정말 행정부하고 다른 차원에서 20대 국회가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또 당은 다르지만 새누리당과 같이 남북문제만큼은 여야를 뛰어넘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역할들을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요.특히 지금 북한 함경도에 수해가 아주 심각한데 우리 정부에서 전혀 역할을 하지 않고 또 대한적십자사도 역할을 안 해서 정말 분통이 터지는 일인데 이런 문제만이라도 저희 국회에서 정부에 요청하고 압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특별히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미처 보충질의를 준비하지는 못했고요. 오후에 재개하는 줄 알고 준비를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오늘 북한 문제 최고 전문가들께서 죽 해 주신 말씀들을 저희들이 잘 유념해서 정말 행정부하고 다른 차원에서 20대 국회가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또 당은 다르지만 새누리당과 같이 남북문제만큼은 여야를 뛰어넘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역할들을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요.특히 지금 북한 함경도에 수해가 아주 심각한데 우리 정부에서 전혀 역할을 하지 않고 또 대한적십자사도 역할을 안 해서 정말 분통이 터지는 일인데 이런 문제만이라도 저희 국회에서 정부에 요청하고 압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특별히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최경환(국) 위원
공용철 PD님께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공 PD께서는 중국 단동 지역이나 연변 지역, 두만강․압록강 일대 취재를 통해서 북한 현지 사정들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언론보도하신 것으로 아는데 사실이지요?
공용철 PD님께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공 PD께서는 중국 단동 지역이나 연변 지역, 두만강․압록강 일대 취재를 통해서 북한 현지 사정들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언론보도하신 것으로 아는데 사실이지요?
최경환(국) 위원
최근에 대통령께서 ‘남으로 오라.’ 이런 탈북 권유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최근까지 접촉해 본 또 이제까지 죽 접촉해 본 경험으로 과연 그런 우리 정부의 태도가 북한의 주민들을 동요시키고 실제 탈북으로 유도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대통령께서 ‘남으로 오라.’ 이런 탈북 권유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최근까지 접촉해 본 또 이제까지 죽 접촉해 본 경험으로 과연 그런 우리 정부의 태도가 북한의 주민들을 동요시키고 실제 탈북으로 유도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진술인 고유환
탈북에 대해서는 저는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지난 3년에 비해서 올해 탈북이 숫자적으로 한 20%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어서, 그런데 제가 북한 주민들 얘기를 죽 들어보면 사실은 김정은이 막 집권하면서는 굉장히 희망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먼저 온 탈북자들이 가족들을 초청을, ‘너 와라.’ 했을 때도 안 넘어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좋아진다.’ 그럴 때 실제 시장도 많이, 지금도 그렇지만 시장을 대폭 개방하고 그러면서 북한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많이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 김정은 막 등장하고 한 1～2년 정도는. 그리고 지금 한 5년 정도 오면서 핵실험하고 경제 상황은 달라지지 않으면서…… 저는 최근 올해 들어서 탈북이 조금 늘어나는, 물론 미미한 수치입니다만 그것은 주민들 입장에서 그동안 가졌던 희망을 약간 접는 것 아닌가, 조금 더 나은 선택이 있다면 남한을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게 있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탈북에 대해서는 저는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지난 3년에 비해서 올해 탈북이 숫자적으로 한 20%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어서, 그런데 제가 북한 주민들 얘기를 죽 들어보면 사실은 김정은이 막 집권하면서는 굉장히 희망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먼저 온 탈북자들이 가족들을 초청을, ‘너 와라.’ 했을 때도 안 넘어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좋아진다.’ 그럴 때 실제 시장도 많이, 지금도 그렇지만 시장을 대폭 개방하고 그러면서 북한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많이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 김정은 막 등장하고 한 1～2년 정도는. 그리고 지금 한 5년 정도 오면서 핵실험하고 경제 상황은 달라지지 않으면서…… 저는 최근 올해 들어서 탈북이 조금 늘어나는, 물론 미미한 수치입니다만 그것은 주민들 입장에서 그동안 가졌던 희망을 약간 접는 것 아닌가, 조금 더 나은 선택이 있다면 남한을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게 있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술인 고유환
그것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주민들 탈북하고 고위층 탈북을 좀 구분해서 저는 봤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태영호 공사도 그렇고 지금 고위층이라고 알려지신 분들은 전부 재외공관에 계시거나 재외무역을 하시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외화벌이 압박을 대사관 성원이 됐든 무역회사 같은 외화벌이 압박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국제 제재 속에서 외화벌이 압박과 이 속에서 재외공관에 나와 있는 분들의 탈북의 흐름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북한 전 사회의 어떤 엘리트들의 동요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조금 확대해석인 것 같고……
그것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주민들 탈북하고 고위층 탈북을 좀 구분해서 저는 봤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태영호 공사도 그렇고 지금 고위층이라고 알려지신 분들은 전부 재외공관에 계시거나 재외무역을 하시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외화벌이 압박을 대사관 성원이 됐든 무역회사 같은 외화벌이 압박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국제 제재 속에서 외화벌이 압박과 이 속에서 재외공관에 나와 있는 분들의 탈북의 흐름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북한 전 사회의 어떤 엘리트들의 동요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조금 확대해석인 것 같고……
최경환(국) 위원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대통령은 탈북을 권유하고 국정원은 탈북자를 간첩으로 만들어 버리고 참 아이러니 하던데요. 대통령은 ‘먼저 온 통일’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정보기관은 ‘먼저 온 간첩’으로 다루니 참 걱정이 되던데요. 지금 한 3만 명 정도 있지요, 우리 국내에?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대통령은 탈북을 권유하고 국정원은 탈북자를 간첩으로 만들어 버리고 참 아이러니 하던데요. 대통령은 ‘먼저 온 통일’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정보기관은 ‘먼저 온 간첩’으로 다루니 참 걱정이 되던데요. 지금 한 3만 명 정도 있지요, 우리 국내에?
진술인 고유환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부분이 우리는 남북 간에 DMZ라는 4㎞의 비무장지대가 있고 양측이 중무장한 병력이 있어서 DMZ를 통한 남쪽 탈북 이것은 쉽지 않을 것이고요. 결국은 탈북이 가능하려면 중국으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부분이 우리는 남북 간에 DMZ라는 4㎞의 비무장지대가 있고 양측이 중무장한 병력이 있어서 DMZ를 통한 남쪽 탈북 이것은 쉽지 않을 것이고요. 결국은 탈북이 가능하려면 중국으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는데……
최경환(국) 위원
그러면 북한 민심을 계속 관찰해 오신 분이니까…… 만일 지금의 북한이 급변 사태가 일어났을 때 북한인들이 대량 탈북을 하게 되는 가정의 상황이라 할 때 남쪽을 택할까요, 중국을 택할까요?
그러면 북한 민심을 계속 관찰해 오신 분이니까…… 만일 지금의 북한이 급변 사태가 일어났을 때 북한인들이 대량 탈북을 하게 되는 가정의 상황이라 할 때 남쪽을 택할까요, 중국을 택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