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7일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그것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김동철 위원
아직도 판단이 안 됐어요?


김동철 위원
대통령께 민정수석 해임 건의하셨습니까?

1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저희들이 대통령비서실 내부의 구체적인 일은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동철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오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장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
비서실장님하고 국무총리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임기 첫해와 두 번째 해에 청와대의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저로서도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고 또한 참담함을 느끼는 입장입니다. 이번 사건은 그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국민과 역사 앞에 규명되어야 하고 책임도 무겁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서실장님, 정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일관되게 말씀하셨는데 그 점은 사건의 수사가 끝날 때까지 견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예, 그 생각 변함이 없습니다.

주광덕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자체 조사를 하는 것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또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어떤 사실을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조사해서 하면 또 국민들 입장에서 검찰이나 특검에서 이것이 하나의 가이드라인 아니냐, 이런 비판을 많이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예, 바로 그런 점을 우려한 겁니다.

주광덕 위원
저도 비서실장이 가지고 있는 그 스탠스는 옳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체 조사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자세를 갖되 검찰이나 앞으로 특검에서 이 사건의 수사를 함에 있어서는 정말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예, 그러겠습니다.

주광덕 위원
정치하는 저희들도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고, 국민들께서는 그래도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나라다 또 전 세계 어디를 돌아다녀도 이제 ‘코리안’ 하면 상당히 대우를 받고, 우리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고 캠코더를 가지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동안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었던 나라의 국민들조차도 우리를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에 상당히 어깨가 으쓱했던 것이 사실 우리 국민들의 많은 공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충격과 경악이 더 컸던 것 같고. 제가 여러 전화와 문자를 받았는데 월요일 밤부터 수요일, 어제까지는 대부분 ‘자괴감을 느낀다’ ‘정말 충격이고 경악스럽다’ 이런 것이 주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철저하게 하고 국민과 역사 앞에 밝히되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이 한순간에 표류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국정이 하루빨리 제자리를 찾고 정상화되려면, 청와대 직원들은 지금 아마 일손이 잡히지 않을 겁니다. 돌아가셔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전 공직자들이 국정운영의 정상화, 제자리 잡기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떠한 훈화교육을 할 것인지 비서실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고 총리께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감사합니다. 지금 주광덕 위원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정말 우리가 하루빨리 안정화되고 또 지금 외국에서 부러워하는 우리 국민 모두가 이루어낸 이러한 성과들이 폄훼되지 않는 이러한 소망은 아마 주광덕 위원님 본인의 말씀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소망일 겁니다. 그런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더 열심히 일하고 또 어제 오늘 주신 모든 지적과 충고 이런 것 반성하고 또 채워 가면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최순실 사태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의 엄정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을 챙겨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감사와 또 공감을 드리면서, 오늘 아침에도 긴급 장관 간담회를 열고 이 사태의 진상을 밝힘과 동시에 우리의 당면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관들부터 우선 좀 노력을 하고 또 산하기관이나 공무원들과 함께 빨리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그래서 국민들의 불안이 하루라도 빨리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고 하는 다짐을 피차 같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앞으로 잘 챙겨서 국가가 흔들리거나 국정이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현미 위원장
주광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일 위원
위원장님!

김현미 위원장
윤영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영일 위원
오후에 비서실장님께서 자리를 뜨신다는 것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비서실장님……

주광덕 위원
지금 그것은 안 됩니다.

김현미 위원장
잠깐만요.

주광덕 위원
제가 양해를 해 드리겠는데, 본인의 대통령실에 대한 질의가 끝났으니까 시간을 1분이면 1분 제한을 해서 질의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특별히 하시는 거니까……

김현미 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영일 위원님의 질의시간을 제가 질문만 2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따 오후에 질의하실 때 2분을 빼고 하십시오.

윤영일 위원
아니요, 제가 의사진행발언 차원에서 말씀드린다 이거지요.

김현미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주광덕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발언으로……

김현미 위원장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광덕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실 거면 위원장님한테……

김현미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은 저한테 하시는 거고요.

윤영일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김현미 위원장
예, 그러세요.

윤영일 위원
오후 본질의는 당연히 시간을 확보해야지요.

김현미 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윤영일 위원
비서실장님, 아까 말씀이 계셨는 데요 행정적인 책임과 사법적인 책임이 따로 있지요?

주광덕 위원
아니, 윤 위원님.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하셔야지요」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한테 하셔야지요.

김현미 위원장
예, 그러면 2분 질의……

윤영일 위원
그것을 확인해서요 분명히 행정적인 책임과 사법적인 책임이 같지 아니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장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 책임과 사법적 책임에 대해서 오후에 김재원 수석이 오실 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전 회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청와대 출입 기록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경호실에서 답이 왔습니다. 제가 ‘출입 기록을 제출해 달라. 제출할 수 없으면 그 근거를 달라’ 이랬는데 답이 어떻게 왔냐 하면 ‘청와대 경호․경비 목적으로 수집된 출입 기록은 경호․경비 목적 외에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기관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까지 여야를 막론하고 과거 정부에 국회에서 출입 기록 요구한 사례는 10년간 78회 있었으나 제출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제공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근거 규정은 없는 겁니다. 없고, 그냥 경호실의 입장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최근 10년간 제출한 사례는 없다 그랬는데 과거 정부 그전에는 제출한 사례가 있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경호실차장 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장
왜냐하면 근거가 없이 ‘입장입니다’ 이렇게 하고서 거부하는 것은 국회법에 맞지도 않는 거고요. 제가 이것을 요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않을 뿐이지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최순실 씨가 관저에 계셔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그린 듯이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은 오늘 인터뷰에서까지 대통령님 사과 메시지와 정확하게 일치해서 ‘집권 초기’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자료나 저희들이 듣는 바에 의하면 그것이 초기의 일은 또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경호실차장 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장
왜 요구하는지도 잘 아시고 지금 이렇게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근거 규정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전 정부의 기록도 함께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2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14시38분 계속개의)

김현미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님 7분 동안 질의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석준 위원
오전 질의,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 못 한 부분 더 마저 하겠습니다. 우리 김재원 수석님, 저는 한 점 의혹 없는 철저 조사, 수사를 통해서 책임 있는 분들 엄중 문책하고 분명하게 인사쇄신이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감하게 차제에 대통령비서실, 근본적인 체제 개편해야 됩니다. 이름까지 바꿔야지요. ‘비서’라는 그런 소극적 이름에서 보다 더 강력하게 제대로 보좌를 할 수 있게, 대통령 기능을 제대로 보좌할 수 있는 기능으로 근본적인 체질 개선해야 됩니다. 특히 사간원, 과거의 사간원의 기능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관련 기능 보강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어공’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속칭을 써서 죄송합니다. ‘어쩌다 공무원’ 다시 말해서 정치권이나 민간에 있다가 청와대 행정관이나 비서관으로 임명된 이런 분들을 속칭 ‘어공’이라고 하는데 어공분들은 공직자 윤리가 확립이 안 돼서 또 법적 윤리, 법적 지식 부족해서 제대로 보필을 못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직무교육시켜서 제대로 대통령님 보좌할 수 있도록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김재원
예, 위원님 말씀 깊이 경청하고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저희들 계속 노력해 가겠습니다. 당장에 여러 가지 청와대를 향한 걱정스러운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있고 저희들도 충분히 경청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에 따라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총리님, 우리 국민이 뽑아 주신 대통령 정말 보좌기관에서 제대로 수행을 못 해서 이렇게 처참한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내각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되돌아보고 또 지금 해야 될 일들 잘 챙겨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내각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나요?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방향이 있습니다. 내각의 방향의 흔들림이 없이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리는 문제 또 안보를 튼튼히 지키는 문제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잘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 사건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얻은 교훈들 이런 것들을 앞으로의 정책에서 충분하게 참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석준 위원
좀 전에 제가 오면서 석간신문을 보니까 우리 내각은 묵묵하게 소신 있게 소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 태도 맞으신가요?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내각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들의 여론을 잘 경청하면서 국정을 바르게 수행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석준 위원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지금 상황이 평시 상황인가요?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는 생각입니다. 심각하지요. 지금 우리 국내외 상황, 북핵 위험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또 대내외 경제 환경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이하게 공무원 관료제 병폐, 묵묵하게 복지부동 안 됩니다. 기민하고 민첩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거기서 말씀드린 묵묵하게 한다는 것은 변명하지 말고 다른 짓 하지 말고 직무를 충실하게 잘하자 이런 뜻입니다. 위원님 오해를 그렇게 가졌으면 유감입니다.

송석준 위원
제가 오해가 아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상황을 위기의식을 느끼고 보다 기민하고 민첩하게 대응해 주실 거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엄중한 상황임을 여러 번 말씀드렸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제 밤에도 또 오늘 아침 일찍도 장관들이 모이고 또 연락을 하면서 대처해 가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중대한 구멍이 난 대통령비서실 기능, 바로 내각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국민들 민생 챙기고 국가 위기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정말 배전의 노력을 더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김영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시행, 만 한 달이 되지요? 권익위원장님,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성영훈
예, 잘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신다고요?

국민권익위원장 성영훈
여러 가지 다른 평가가 있습니다만 이제 시행 한 달이 됐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위기 상황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들 아우성 대는 소리 언론을 통해서 들으시지 않으세요?

국민권익위원장 성영훈
말씀하신 대로 일부 분야에서 단기적인 소비 감소나 여러 가지 소통의 불편함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서 지금 그야말로 온 세상이 불통, 불통 제정법이라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바닥 경제, 자영업자들, 농․수산․축산 업자들 그야말로 산업 생태계가 말라 타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들어 보셨어요?

국민권익위원장 성영훈
예, 듣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데 뭐가 잘 진행되고 있나요?

국민권익위원장 성영훈
저희 관계부처에서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또 필요한 다각적인 대책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농림부장관님, 현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저희들이 법 시행 이후에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한우라든지 화훼․인삼․과일 여러 분야에서 일차적인 피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점심시간에도 화훼단체들과 화훼 소비를 늘리기 위한 캠페인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장기적인 대책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비 촉진하는 것 외에도 중장기적인 여러 가지 수요 확대 등을 포함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석준 위원
산자부장관님, 어떠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실물경제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 정도인가요? 자영업자들 얘기 들어 보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리고 문체부장관님 안 계시지요? 차관님, 어떻게 언론계 목소리 들어 보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예, 여러 가지 아무튼 시행에 있어서 아직까지 면밀하게 어떤 기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혼동이 있다, 이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문화예술계 목소리 들어 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예, 특히 문화예술계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어떤 협찬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법무부장관님, 어떻습니까? 이 법이 직무 연관성과 관련해서 3․5․10 기준 내에서도 제대로 그와 같이 소비하는 게 두려울 정도예요. 이런 법 합당한 법입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법 해석과 관련해서 정부부처 내에서 법무부․법제처․권익위원회와 함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해석을 하기 위해 지금 TF팀을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총리님, 지금 우리가 최순실 사태로 정말 국민들이 허탈에 빠져 있지만 그 이면에 보다 현실적인 우리 국민들을 허탈케 하고 분노케 하는 것은 바로 김영란법이 각계에 가져오는 엄청난 피해입니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를 바르게 하기 위한 국민들의 여망을 담아서 만든 법입니다. 이 법이 부작용 최소화되는 가운데서 잘 정착되도록 그런 노력을 정부가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송석준 위원
자,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묵묵히 차분하게 지켜보지 마십시오. 보다 기민하고 민첩하게 뭐가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진단하고 조속히 해결 대안을 내놓으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표현들에 관해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영란법의 부작용에 대해서 면밀하게 저희들이 살피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내년 설을 다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내년 설 오기 전에 제도 안정화 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적어도 저는 11월 한 달 내에 각 부문, 각 부처 장관이 정말 모든 일에 최우선해서 이 사회에 주는 악영향 철저히 분석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연말까지는 제도 개선이 어쨌든 국회에 제출되든 자체 행정부 내에서 만들어지든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충분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깨끗하고 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질곡을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의견들을 모으고 앞으로 2년 동안 시행을 해 본 뒤에 2년 뒤에 면밀하게 다시 한번 전체 구조를 설계하자라고 하는 의견을 최종적으로 내놓았습니다. 거기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면밀하게 잘 살펴보고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
송석준 위원
조기에 위기의식을 갖고 정말 민심을 제대로 읽어서 빠른 대응 바랍니다. 다음 기재부 부총리님, 예비타당성 제도 문제 많다는 얘기 많이 듣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예타에 문 제점도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제대로 걸러야 되는데 지방에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낭비되는 사례가 많고 수도권에 정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이해관계,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그래서 예타에 불신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낸 것 알고 계시지요?


송석준 위원
그것 어떻게 잘 처리되고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법이야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돼야 되니까 저희로서는 당연히 잘 살펴보고, 의원님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것 반드시 이번 국회 내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저희도 열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은 17년 전에 만들어진 국가재정법의 예타 제도 기준이 계속 시간이 지나도 개정이 안 돼서 그야말로 비현실적인 상황으로 흘러왔습니다. 그것을 바로잡고 그래서 예타 제도가 제대로 가동되고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 대정부질문 시간에 질문을 드렸지만 이천에서 이포로 가는 70호선 국가 지원 지방도가 있습니다. 이미 국비를 넣어서 사업을 하다가도 예타를 중간에 거치면서 그 사업이 중단돼서 굉장히 흉물로 방치된 사업, 또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이 이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의원님 법안의 예타 기준 상향하는 그것도 저희가 잘 검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국토부장관님, SOC 예산 이번에 많이 줄었어요. 이번 예결위 시작되면서 공청회 시간에도 보니까 일부 진보성향의 재정학자들께서 SOC 예산,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오히려 건설업계 구조조정만 방해하는 잘못된 SOC 예산이 아직도 과다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SOC 시설이 노후화되고 이런 데 따른 안전 예산 그다음에 홍수나 지진 등 자연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 그다음에 우리 신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SOC 예산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일정 수준 확충되거나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미 위원장
송석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 위원
강원도 동해․삼척의 이철규 위원입니다. 우선 정무수석님이 실장님 대신 나오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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