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7일
이개호 위원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 힘드시겠지만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당연히 최순실 관련해서 가장 큰 책임은 어느 기관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 힘드시겠지만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당연히 최순실 관련해서 가장 큰 책임은 어느 기관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개호 위원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지금 이 일이, 이 사태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관계, 누구하고의 관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지금 이 일이, 이 사태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관계, 누구하고의 관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요?
이개호 위원
제가 부족하냐, 남느냐 그런 걸 여쭈어 본 게 아니고 책임이 어디에 가장 크게 있다고 생각하느냐를 여쭤 본 거예요. 당연히 대통령비서실에 가장 책임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제 오늘 답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선 국민 못지않게 대통령님도 피해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전혀 맞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처리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서실에서는 지켜보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도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세요. 왜 그러냐면 적어도 자체조사는 해야지요. 대통령님과 관련된 주변 인사들의 문제에 대해서 담당을 하는 부서가 없습니까? 그렇게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제가 부족하냐, 남느냐 그런 걸 여쭈어 본 게 아니고 책임이 어디에 가장 크게 있다고 생각하느냐를 여쭤 본 거예요. 당연히 대통령비서실에 가장 책임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제 오늘 답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선 국민 못지않게 대통령님도 피해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전혀 맞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처리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서실에서는 지켜보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도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세요. 왜 그러냐면 적어도 자체조사는 해야지요. 대통령님과 관련된 주변 인사들의 문제에 대해서 담당을 하는 부서가 없습니까? 그렇게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이개호 위원
그렇지요. 지금 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민정에서 봐야 되는데,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검찰에 고발도 하고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대통령님을 모시는 비서실의 올바른 태도와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민정에서 봐야 되는데,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검찰에 고발도 하고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대통령님을 모시는 비서실의 올바른 태도와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그런데 이 문제는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우리가 자체조사 하는 것이 수사에 좋은 영향이 될지 나쁜 영향이 될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우리가 자체조사 하는 것이 수사에 좋은 영향이 될지 나쁜 영향이 될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개호 위원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말씀을 입에 담기가 제 자신부터 부담입니다마는 ‘최순실 이 사람이 대통령의 주술적 멘토다’ 이런 발언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사교를 의심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심지어 인터넷공간에 ‘최순실이 굿을 했다’ 그런 얘기까지 있는데 사실 여부는 확인하기 싫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사실 아니지요?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말씀을 입에 담기가 제 자신부터 부담입니다마는 ‘최순실 이 사람이 대통령의 주술적 멘토다’ 이런 발언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사교를 의심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심지어 인터넷공간에 ‘최순실이 굿을 했다’ 그런 얘기까지 있는데 사실 여부는 확인하기 싫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사실 아니지요?
이개호 위원
아까 김현미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시간으로 어제 밤늦게, 아니 오늘 새벽에 최순실 씨가 독일 현지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도대체 우리 정부의 외교관들 그리고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여러 공무원들, 이분들은 도대체 독일에서 뭐하는 겁니까? 언론사 기자도 소재를 파악해서 상세한 인터뷰를 할 만큼 그렇게 소재를 확인하고 있는데…… 물론 최순실 씨가 요청을 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어떻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나 또 관련된 정부기관의 관계자들은 전혀 이에 대해서, 아직 최순실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최순실하고 또 관계자들하고 상당한 내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순실 씨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국내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 모두 부인을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연설문 본인이 손을 봤다는 얘기 외에는 다른, 그러니까 국정 농간의 문제, 인사 청탁, 심지어는 태블릿PC 사용 여부까지도 다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인한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아까 김현미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시간으로 어제 밤늦게, 아니 오늘 새벽에 최순실 씨가 독일 현지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도대체 우리 정부의 외교관들 그리고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여러 공무원들, 이분들은 도대체 독일에서 뭐하는 겁니까? 언론사 기자도 소재를 파악해서 상세한 인터뷰를 할 만큼 그렇게 소재를 확인하고 있는데…… 물론 최순실 씨가 요청을 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어떻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나 또 관련된 정부기관의 관계자들은 전혀 이에 대해서, 아직 최순실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최순실하고 또 관계자들하고 상당한 내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순실 씨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국내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 모두 부인을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연설문 본인이 손을 봤다는 얘기 외에는 다른, 그러니까 국정 농간의 문제, 인사 청탁, 심지어는 태블릿PC 사용 여부까지도 다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인한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검찰에서는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들을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언론이라든지 이렇게는 아마 외국이라 하더라도―법의 제약을 덜 받습니다마는―저희는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인데 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관해서는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 그 자체도 지금 아마 수사팀에서―내용 자체는 아마 추록을 해 놨을 테니까―수사대상으로 삼아서 철저하게 조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에서는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들을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언론이라든지 이렇게는 아마 외국이라 하더라도―법의 제약을 덜 받습니다마는―저희는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인데 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관해서는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 그 자체도 지금 아마 수사팀에서―내용 자체는 아마 추록을 해 놨을 테니까―수사대상으로 삼아서 철저하게 조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개호 위원
말씀대로 꼭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순실 씨 인터뷰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당분간 귀국하기 어렵다’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박아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소재 파악해서 강제소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꼭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순실 씨 인터뷰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당분간 귀국하기 어렵다’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박아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소재 파악해서 강제소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어제도 법무부장관 잠깐 말씀드렸고 또 오늘 차관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외국에 있으면 외국 사법당국과 사법공조를 통해서 신병을 확보하고 또 인계하기 위한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사법공조를 받으려고 그러면 사전절차들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야 되고요. 그런 걸 첨부해서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검찰에서도 법무부의 지시에 따라서 철저하게 하기 위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법무부장관 잠깐 말씀드렸고 또 오늘 차관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외국에 있으면 외국 사법당국과 사법공조를 통해서 신병을 확보하고 또 인계하기 위한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사법공조를 받으려고 그러면 사전절차들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야 되고요. 그런 걸 첨부해서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검찰에서도 법무부의 지시에 따라서 철저하게 하기 위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
총리님 계속해서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5․18 기념식에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단 한 차례 참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2013년 5월 18일입니다. 그런데 그날 당일 현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문을 그 전날, 그러니까 2013년 5월 17일 오전 11시 5분에 최순실 씨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하고 또 상당 부분 손을 댔겠지요. 왜 그러냐면 최순실 씨에게 전달이 된 5․18 기념사하고 그 다음날 당일 현장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셨던 기념사가 차이가 있습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나는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적시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5․18 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나아가 세계인들이 자유와 인권을 배우는 학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구절이 송두리째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세계사적 의미 이러한 것이 담긴 문장이 사라진 겁니다. 또 있습니다. ‘5․18은 지역을 넘어, 아픔을 넘어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발전의 상징으로 승화돼야 합니다’ 이런, 정말 앞으로 5․18의 상징성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기여해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이 함께 언급이 된 구절인데 이 구절도 송두리째 빠져 있습니다. 또 ‘5․18은 선배세대들이 쌓아 온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는, 그러니까 5․18의 역사적인 성과에 대한 부분도 송두리째 삭제가 되었습니다. ‘고귀한 희생으로 민주화 정신을 선도해 주신 광주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라는 표현, 함께 빠져 있습니다. 이 삭제된 부분들은 대부분이 5․18의 역사적인 의미 그리고 광주정신의 가치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정말 어떤 의도인지, 어떤 의도로 삭제가 되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삭제된 깊은 뜻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8 기념식은 5월의 영령의 넋 그리고 숭고한 희생정신을 위로하는 자리이며 또 이를 통해서 그 역사적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미래의 우리 대한민국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함께 찾아 가자는 그런 뜻도 같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정농단의 중심인 최순실 씨는 광주정신을 또 광주의 영령을 모독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실제로 5․18을 폄훼하는 그러한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광주시민들은 5․18을 광주의 명예요, 자존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나아가서는 신성성을 갖는 가치로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말 그 결과에 대해서 모든 광주시민들은 비참함을 넘어서 분노 내지는 불결함까지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순실 씨에 의해서 5․18의 가치가 훼손된 이러한 점, 정말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총리님의 생각을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2013년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단 한 차례도 기념식에 참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도 최순실 씨의 의도인지 그것도 같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총리님 계속해서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5․18 기념식에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단 한 차례 참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2013년 5월 18일입니다. 그런데 그날 당일 현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문을 그 전날, 그러니까 2013년 5월 17일 오전 11시 5분에 최순실 씨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하고 또 상당 부분 손을 댔겠지요. 왜 그러냐면 최순실 씨에게 전달이 된 5․18 기념사하고 그 다음날 당일 현장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셨던 기념사가 차이가 있습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나는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적시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5․18 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나아가 세계인들이 자유와 인권을 배우는 학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구절이 송두리째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세계사적 의미 이러한 것이 담긴 문장이 사라진 겁니다. 또 있습니다. ‘5․18은 지역을 넘어, 아픔을 넘어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발전의 상징으로 승화돼야 합니다’ 이런, 정말 앞으로 5․18의 상징성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기여해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이 함께 언급이 된 구절인데 이 구절도 송두리째 빠져 있습니다. 또 ‘5․18은 선배세대들이 쌓아 온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는, 그러니까 5․18의 역사적인 성과에 대한 부분도 송두리째 삭제가 되었습니다. ‘고귀한 희생으로 민주화 정신을 선도해 주신 광주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라는 표현, 함께 빠져 있습니다. 이 삭제된 부분들은 대부분이 5․18의 역사적인 의미 그리고 광주정신의 가치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정말 어떤 의도인지, 어떤 의도로 삭제가 되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삭제된 깊은 뜻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8 기념식은 5월의 영령의 넋 그리고 숭고한 희생정신을 위로하는 자리이며 또 이를 통해서 그 역사적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미래의 우리 대한민국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함께 찾아 가자는 그런 뜻도 같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정농단의 중심인 최순실 씨는 광주정신을 또 광주의 영령을 모독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실제로 5․18을 폄훼하는 그러한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광주시민들은 5․18을 광주의 명예요, 자존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나아가서는 신성성을 갖는 가치로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말 그 결과에 대해서 모든 광주시민들은 비참함을 넘어서 분노 내지는 불결함까지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순실 씨에 의해서 5․18의 가치가 훼손된 이러한 점, 정말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총리님의 생각을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2013년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단 한 차례도 기념식에 참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도 최순실 씨의 의도인지 그것도 같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그게 실제로 최순실에 의해서 고쳐지고 그것이 최종본으로 말씀이 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금년 5․18은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보통 대통령께서 의미가 있는 기념일들을 모두 참석하시면 좋겠지만 그런 일정이 잘 안 되니까 저하고 나눠서 그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제가 그렇게 나누어서 갔다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대통령께서 5․18의 정신을 훼손하기 위해서 가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정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실제로 최순실에 의해서 고쳐지고 그것이 최종본으로 말씀이 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금년 5․18은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보통 대통령께서 의미가 있는 기념일들을 모두 참석하시면 좋겠지만 그런 일정이 잘 안 되니까 저하고 나눠서 그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제가 그렇게 나누어서 갔다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대통령께서 5․18의 정신을 훼손하기 위해서 가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정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영일 위원
국민의당 해남․완도․진도의 윤영일 위원입니다. ‘국가 권력서열 1위 최순실, 국민인 것이 부끄럽다’ 국민들의 절규입니다. 대통령은 사과를 하셨지만 진정 어린 사과도, 속 시원한 해명도 없다, 찾아볼 수 없다, 더더군다나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모든 국민들의 시선이고 여론들입니다. 우리 총리님, 비서실장님, 문화부장관님 다 같이, 제가 어제도 계속 자리를 지켰습니다만 ‘최순실을 몰랐다’…… 지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비서실장님, 문화부장관님, 최순실을 안 시점이 언제입니까?
국민의당 해남․완도․진도의 윤영일 위원입니다. ‘국가 권력서열 1위 최순실, 국민인 것이 부끄럽다’ 국민들의 절규입니다. 대통령은 사과를 하셨지만 진정 어린 사과도, 속 시원한 해명도 없다, 찾아볼 수 없다, 더더군다나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모든 국민들의 시선이고 여론들입니다. 우리 총리님, 비서실장님, 문화부장관님 다 같이, 제가 어제도 계속 자리를 지켰습니다만 ‘최순실을 몰랐다’…… 지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비서실장님, 문화부장관님, 최순실을 안 시점이 언제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언론이나 자료들에 나온 것은 오래전에 봤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확인한 내용이 아니고 또 제 생각에는 상식에 맞지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번에 최근에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최순실에 비리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낱낱이 밝혀서 처벌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를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언론이나 자료들에 나온 것은 오래전에 봤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확인한 내용이 아니고 또 제 생각에는 상식에 맞지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번에 최근에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최순실에 비리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낱낱이 밝혀서 처벌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를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저는 오래전에 언론에서 본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지금 대통령께서 소녀 시절에, 아마 그때 가까이 지냈던 친지였다 하는 그런 아이디어만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래 들어서 이제 문제가 불거진 다음에 최순실 씨의 실체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언론에서 본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지금 대통령께서 소녀 시절에, 아마 그때 가까이 지냈던 친지였다 하는 그런 아이디어만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래 들어서 이제 문제가 불거진 다음에 최순실 씨의 실체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지금 저는 대통령을 지근에서 모시는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 정말 우리 국가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국가원수를 위해서도 그렇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하는 점에서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대통령을 지근에서 모시는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 정말 우리 국가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국가원수를 위해서도 그렇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하는 점에서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저 역시 앞에서 두 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사안을 막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부임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문체부와 관련된 일에 법률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점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앞에서 두 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사안을 막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부임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문체부와 관련된 일에 법률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점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일 위원
저와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는 게요, 대통령 국정을 수행하고 있고 또 모시고 있는 총리님, 비서실장님, 최측근의 장관님들이 그걸 모르고 대처를 못 하고 있다, 그것도 모르는 게 국정시스템이냐, 국민들은 그것 때문에 자괴감에 빠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대통령실의 비서실에는 자체감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와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는 게요, 대통령 국정을 수행하고 있고 또 모시고 있는 총리님, 비서실장님, 최측근의 장관님들이 그걸 모르고 대처를 못 하고 있다, 그것도 모르는 게 국정시스템이냐, 국민들은 그것 때문에 자괴감에 빠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대통령실의 비서실에는 자체감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영일 위원
어제도 그렇고요. 계속 수사를, 제가 핑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수사를 핑계로 자꾸 ‘조사도 안 했다. 영향을 미칠까 봐 그랬다. 자체감찰 활동을 안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감사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질의드립니다. 그러한 경우 감사원에서 나서서 문서유출 경위라든가 그런 것을 신속하게 조사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제도 그렇고요. 계속 수사를, 제가 핑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수사를 핑계로 자꾸 ‘조사도 안 했다. 영향을 미칠까 봐 그랬다. 자체감찰 활동을 안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감사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질의드립니다. 그러한 경우 감사원에서 나서서 문서유출 경위라든가 그런 것을 신속하게 조사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영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그런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충심으로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어제 ‘최순실 태블릿PC의 명의자가 청와대 미래수석실의 행정관 김 모 거다. 작성자의 아이디, narelo라는 아이디가 청와대의 제1부속실장 정호성 거다’, 이것도 자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었습니까, 비서실장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그런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충심으로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어제 ‘최순실 태블릿PC의 명의자가 청와대 미래수석실의 행정관 김 모 거다. 작성자의 아이디, narelo라는 아이디가 청와대의 제1부속실장 정호성 거다’, 이것도 자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었습니까, 비서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그런데 평소에는 그런 게 외부로 눈에 띄지 않으니까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잡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점, 이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평소에는 그런 게 외부로 눈에 띄지 않으니까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잡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점, 이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영일 위원
최순실 씨는 그 메일을 받아보고,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국정에 참조를 하고 개입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메일이라든가 내용을 전달했다고 하는 게 청와대 행정관들의 소행이라고 여겨지십니까, 대통령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최순실 씨는 그 메일을 받아보고,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국정에 참조를 하고 개입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메일이라든가 내용을 전달했다고 하는 게 청와대 행정관들의 소행이라고 여겨지십니까, 대통령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윤영일 위원
잘 아시지요? 모 언론에서 독일 현지에 있는 최순실 씨하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제가 자세히 읽었거든요. 두 번, 세 번 읽었거든요. 우리 국가기관에서는 강제적인 방법만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노력을 보이고 설득력 있게 해서 데려오려고 하는 진지한 모습의 노력을 보여 줘야 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지요? 모 언론에서 독일 현지에 있는 최순실 씨하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제가 자세히 읽었거든요. 두 번, 세 번 읽었거든요. 우리 국가기관에서는 강제적인 방법만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노력을 보이고 설득력 있게 해서 데려오려고 하는 진지한 모습의 노력을 보여 줘야 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윤영일 위원
제가 부족합니다만 한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무릇 공직자는, 국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일이 옳은지 그른지,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그게 국가를 위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손해가 되는 일인지를 가려서 할 것이니라’ 주제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만 한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무릇 공직자는, 국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일이 옳은지 그른지,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그게 국가를 위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손해가 되는 일인지를 가려서 할 것이니라’ 주제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미 위원장
오셨을 때 점심시간, 뭐 지금 확인하신다 그랬으니까 그 아이디와 관련해서 김태년 위원님과 윤영일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오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셨을 때 점심시간, 뭐 지금 확인하신다 그랬으니까 그 아이디와 관련해서 김태년 위원님과 윤영일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오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이게 정상적인 나라이냐? 정말 세계인들 앞에서 부끄럽다’라고 모든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말씀에 따르더라도 21세기 대한민국은 봉건시대만도 못한 나라, 세계의 이렇게 우스운 나라로 만들어놨습니다. 실장님, 최순실 의혹이 터졌을 때 청와대에서 자체 조사한 적 있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나라이냐? 정말 세계인들 앞에서 부끄럽다’라고 모든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말씀에 따르더라도 21세기 대한민국은 봉건시대만도 못한 나라, 세계의 이렇게 우스운 나라로 만들어놨습니다. 실장님, 최순실 의혹이 터졌을 때 청와대에서 자체 조사한 적 있습니까?
김동철 위원
아니, 7월 26일 날 청와대 안종범 수석이 미르재단에 압력 넣었다라고 TV조선이 보도를 했어요. 또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부터 청와대 주변에서 ‘문고리 3인방 통하지 않고는 일이 안 된다’…… 아니, 오죽했으면 전임 대통령비서실장이 문고리 3인방 때문에 결국은 그만뒀잖아요. 그러면 비서실장으로 가셨으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니, 청와대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정말 밤잠을 설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비서실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비리를 예방해야 될 책임이 대통령비서실장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 7월 26일 날 청와대 안종범 수석이 미르재단에 압력 넣었다라고 TV조선이 보도를 했어요. 또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부터 청와대 주변에서 ‘문고리 3인방 통하지 않고는 일이 안 된다’…… 아니, 오죽했으면 전임 대통령비서실장이 문고리 3인방 때문에 결국은 그만뒀잖아요. 그러면 비서실장으로 가셨으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니, 청와대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정말 밤잠을 설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비서실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비리를 예방해야 될 책임이 대통령비서실장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셨어요?
김동철 위원
언론에 보도가 되고 전임 비서실장이…… 왜 우리 비서실장님이 거기에 들어가셨습니까? 전임 비서실장이 그만뒀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제대로 밝혀내는 것이 비서실장이 할 일이지 그냥 비서실장 자리에 있으면서 누리는 게 비서실장 할 일입니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전임 비서실장이…… 왜 우리 비서실장님이 거기에 들어가셨습니까? 전임 비서실장이 그만뒀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제대로 밝혀내는 것이 비서실장이 할 일이지 그냥 비서실장 자리에 있으면서 누리는 게 비서실장 할 일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아니, 비서실장이 바뀌는 것은 본인의 뜻도 존중이 되고 인사권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러한 인사들이 어떠한 의혹이나 루머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그 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아니, 비서실장이 바뀌는 것은 본인의 뜻도 존중이 되고 인사권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러한 인사들이 어떠한 의혹이나 루머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그 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아니, ‘문고리 3인방’ 하는 것 저도 오래 전에 언론을 통해 들었습니다만 세간에 그렇게 읽혀진 그 사람들 제가 일하는 것 보니까 별로 뭐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제 눈에는 안 보였습니다.
아니, ‘문고리 3인방’ 하는 것 저도 오래 전에 언론을 통해 들었습니다만 세간에 그렇게 읽혀진 그 사람들 제가 일하는 것 보니까 별로 뭐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제 눈에는 안 보였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어떤 문제의식이 있고 문제가 제기됐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교정이나 대비책을 위해서도 액션을 취했겠지만 본인들의 말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는 보고를 들었을 때 다른 일 급한 게 많은데 어떻게 거기에 매달립니까?
어떤 문제의식이 있고 문제가 제기됐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교정이나 대비책을 위해서도 액션을 취했겠지만 본인들의 말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는 보고를 들었을 때 다른 일 급한 게 많은데 어떻게 거기에 매달립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그런데 그 원인이 옛날에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결과가 이제 나온 일인데 이것을 전부 조사해 봐야 책임의 소재도 가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처벌할 사람은 처벌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원인이 옛날에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결과가 이제 나온 일인데 이것을 전부 조사해 봐야 책임의 소재도 가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처벌할 사람은 처벌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