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7일
김경협 위원
지금 최순실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은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박근혜 후보를 뽑았는데 알고 보니 진짜 대통령은 따로 있었다’, ‘이게 지금 박근혜정부냐 아니면 최순실 정부냐?’. 심지어는 ‘최순실 공화국’이라고 인터넷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박근혜정부 4년간 말로는 경제를 살린다고 했지만 실제로 예산편성이나 정책을 보면 경제를 점점 더 어렵게 하는 예산과 정책들이 태반입니다. 민생을 살린다고 했지만 민생과 동떨어진 예산, 정책입니다. ‘통일 대박’이라고 주장했지만 남북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고 통일은 점점 더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도 폐쇄됐습니다. 실제 주장과 실질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이나 정책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월호, 메르스 사태, 지진 대응에서 보여지듯이 재난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인사는 파행을 거듭했고, 인사시스템도 무너졌습니다.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서 시스템이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정하고 능력 있고 소신 있는 장관이나 검찰총장, 정부 고위관료들은 쫓겨나거나 좌천됐습니다. 반면에 비선실세들에게 충성하고 잘 보이면 장차관도 하고 산하기관에 배치도,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친인척 측근 비리를 막기 위해서 특별감찰관제를 실시했는데 친인척 측근 비리를 조사했다는 이유로 특별감찰관이 쫓겨나고 특별감찰관실이 와해됐습니다. 이런 모든 국정 파행과 시스템의 붕괴 여기에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숨어 있던 그 비선실세가 이제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국정이 공직의 시스템에 의해서, 국정운영의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된 것이 아니라 사조직과 비선 측근들에 의해서 운영되어졌고, 대한민국은 농락당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원리가 아니라 샤머니즘의 원리에 의해서 국정이 운영됐다, 국민의 어려운 현실․고통 이런 것들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나 분석을 가지고 정책이 짜여진 것이 아니라 사이비 종교적인 판단으로 국정이 이렇게 농락을 당했다고 하는 게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엊그저께 25일 날 대통령께서는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정확한 것은 두 가지의 팩트가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보좌체계가 갖춰지기 전까지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외교통일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밝혔지만 2014년 9월 대통령 북미 순방 일정까지 자료가 전부 다 최순실 씨에게 넘어갔고 검토를 받았고 거기에서 최순실 씨가 대통령의 옷차림까지, 색깔까지 다 지정해서 그대로 순방 일정에 시행됐음이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보좌체계가 2014년 하반기까지 갖춰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보좌체계가 갖춰지기 전까지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는 명백히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는 홍보 연설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외교․안보․남북관계․교육․문화․경제계까지 그리고 정부 각 조직과 산하기관의 인사까지 국정 전반에 개입했음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은 이를 알면서도 활용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국정을 운영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임을 포기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능에 더해서 자격을 잃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 비서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박근혜정부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상황 인식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최순실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은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박근혜 후보를 뽑았는데 알고 보니 진짜 대통령은 따로 있었다’, ‘이게 지금 박근혜정부냐 아니면 최순실 정부냐?’. 심지어는 ‘최순실 공화국’이라고 인터넷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박근혜정부 4년간 말로는 경제를 살린다고 했지만 실제로 예산편성이나 정책을 보면 경제를 점점 더 어렵게 하는 예산과 정책들이 태반입니다. 민생을 살린다고 했지만 민생과 동떨어진 예산, 정책입니다. ‘통일 대박’이라고 주장했지만 남북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고 통일은 점점 더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도 폐쇄됐습니다. 실제 주장과 실질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이나 정책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월호, 메르스 사태, 지진 대응에서 보여지듯이 재난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인사는 파행을 거듭했고, 인사시스템도 무너졌습니다.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서 시스템이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정하고 능력 있고 소신 있는 장관이나 검찰총장, 정부 고위관료들은 쫓겨나거나 좌천됐습니다. 반면에 비선실세들에게 충성하고 잘 보이면 장차관도 하고 산하기관에 배치도,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친인척 측근 비리를 막기 위해서 특별감찰관제를 실시했는데 친인척 측근 비리를 조사했다는 이유로 특별감찰관이 쫓겨나고 특별감찰관실이 와해됐습니다. 이런 모든 국정 파행과 시스템의 붕괴 여기에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숨어 있던 그 비선실세가 이제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국정이 공직의 시스템에 의해서, 국정운영의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된 것이 아니라 사조직과 비선 측근들에 의해서 운영되어졌고, 대한민국은 농락당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원리가 아니라 샤머니즘의 원리에 의해서 국정이 운영됐다, 국민의 어려운 현실․고통 이런 것들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나 분석을 가지고 정책이 짜여진 것이 아니라 사이비 종교적인 판단으로 국정이 이렇게 농락을 당했다고 하는 게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엊그저께 25일 날 대통령께서는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정확한 것은 두 가지의 팩트가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보좌체계가 갖춰지기 전까지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외교통일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밝혔지만 2014년 9월 대통령 북미 순방 일정까지 자료가 전부 다 최순실 씨에게 넘어갔고 검토를 받았고 거기에서 최순실 씨가 대통령의 옷차림까지, 색깔까지 다 지정해서 그대로 순방 일정에 시행됐음이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보좌체계가 2014년 하반기까지 갖춰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보좌체계가 갖춰지기 전까지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는 명백히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는 홍보 연설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외교․안보․남북관계․교육․문화․경제계까지 그리고 정부 각 조직과 산하기관의 인사까지 국정 전반에 개입했음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은 이를 알면서도 활용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국정을 운영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임을 포기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능에 더해서 자격을 잃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 비서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박근혜정부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상황 인식에 동의하십니까?
김경협 위원
지금 현실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청와대, 특히 비서실장님을 비롯해서 청와대 참모진들이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얼마만큼 충격을 받았고 분노하고 있는지 정확히 봐야 됩니다. 대외비, 국가기밀까지 최순실 씨에게 다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불법이지요? 국가기밀 누설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청와대, 특히 비서실장님을 비롯해서 청와대 참모진들이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얼마만큼 충격을 받았고 분노하고 있는지 정확히 봐야 됩니다. 대외비, 국가기밀까지 최순실 씨에게 다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불법이지요? 국가기밀 누설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이 수사과정에서 밝히는 데 도움이 될는지 어떨지를 저희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히 밝혀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이 수사과정에서 밝히는 데 도움이 될는지 어떨지를 저희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히 밝혀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은 정부, 대통령…… 물론 재임기간에는 탄핵소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임 후에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넘어가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남은 임기를 정말…… 정상적으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은 정부, 대통령…… 물론 재임기간에는 탄핵소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임 후에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넘어가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남은 임기를 정말…… 정상적으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경협 위원
적절치 않은 게 아니라 해야 합니다. 이런 판단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공식적인 조직 참모진이, 또다시 외부에 물어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 비서진이 판단하고 정부 내각이 판단하고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적절치 않은 게 아니라 해야 합니다. 이런 판단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공식적인 조직 참모진이, 또다시 외부에 물어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 비서진이 판단하고 정부 내각이 판단하고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물론 박근혜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 청와대 비서진만이 아니라 내각, 전체 공무원, 국민 전체가 모여서 단합해야 되는 일에는 분명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예단을 하고 또 생각한 것을…… 국가원수에 관한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비서 입장에서.
물론 박근혜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 청와대 비서진만이 아니라 내각, 전체 공무원, 국민 전체가 모여서 단합해야 되는 일에는 분명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예단을 하고 또 생각한 것을…… 국가원수에 관한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비서 입장에서.
김경협 위원
법무부 차관, 이 사건은 문제가 불거진 지 한참 됐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도 엄청나게 늦었고 이미 핵심인물들은 해외로 도피, 잠적했고 증거인멸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진상규명할 수 있겠습니까?
법무부 차관, 이 사건은 문제가 불거진 지 한참 됐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도 엄청나게 늦었고 이미 핵심인물들은 해외로 도피, 잠적했고 증거인멸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진상규명할 수 있겠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창재
지금까지도 통상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 왔습니다마는 의혹이 확산됨에 따라 오늘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앞으로 더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통상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 왔습니다마는 의혹이 확산됨에 따라 오늘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앞으로 더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창재
해외에 나가 있는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다양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앞으로도 철저하게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다양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앞으로도 철저하게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이 보도자료의 핵심내용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미국, 캄보디아, 이탈리아, 필리핀 등 9개국과 협력을 통해서 총 28명의 범죄인 인도, 강제추방 등의 방법을 활용해서 국내로 송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보도자료의 핵심내용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미국, 캄보디아, 이탈리아, 필리핀 등 9개국과 협력을 통해서 총 28명의 범죄인 인도, 강제추방 등의 방법을 활용해서 국내로 송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창재
그 보도자료에 소개했던 5건을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범죄인 인도라든지 또 강제추방이라든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노력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보도자료에 소개했던 5건을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범죄인 인도라든지 또 강제추방이라든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노력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창재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지금 신속하고 철저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범죄인인도라든지 형사사법공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당해 조약에 그 국가와의 비밀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비밀유지의무가 저희한테 있고 또 외교 관례상으로도 그것은 밝히지 않는 것이,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밝히지 못합니다마는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지금 신속하고 철저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범죄인인도라든지 형사사법공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당해 조약에 그 국가와의 비밀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비밀유지의무가 저희한테 있고 또 외교 관례상으로도 그것은 밝히지 않는 것이,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밝히지 못합니다마는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사법공조체계, 범죄인 인도조약 이것만 가지고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외교부 재외공관과 협조를 통해서 여권을 무효화하고, 여권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불법체류자로 만든 다음에 바로 현지경찰이 체포해서 인도, 인계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법공조체계, 범죄인 인도조약 이것만 가지고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외교부 재외공관과 협조를 통해서 여권을 무효화하고, 여권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불법체류자로 만든 다음에 바로 현지경찰이 체포해서 인도, 인계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창재
일반론으로 얘기를 하면 여권 무효화 조치는 국내에서 하는 건데, 외교부에서 하는 겁니다마는 그에 또 필요한 사전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 무효화가 됐다고 해서 상대방 국가에서 자동적으로 강제추방을 해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론으로 얘기를 하면 여권 무효화 조치는 국내에서 하는 건데, 외교부에서 하는 겁니다마는 그에 또 필요한 사전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 무효화가 됐다고 해서 상대방 국가에서 자동적으로 강제추방을 해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법무부가 불과 4개월 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범죄자는 국제공조의 그물망을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정작 큰 물고기는 그물망을 빠져나가서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있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법무부가 불과 4개월 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범죄자는 국제공조의 그물망을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정작 큰 물고기는 그물망을 빠져나가서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있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김경협 위원
대통령께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정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 스스로 향후 설치될 특검 등에 나와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규명하고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는 게 그 첫걸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이런 해결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께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정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 스스로 향후 설치될 특검 등에 나와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규명하고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는 게 그 첫걸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이런 해결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중요한 것은 최순실 씨를 조사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검찰에서 늦은 것이 아니라 사법공조의 절차가 국내 수사공조의 절차보다 굉장히 까다롭고 번거롭습니다.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장이 또 필요하고, 체포영장이라든 지,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는 이 사태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최순실 씨를 조사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검찰에서 늦은 것이 아니라 사법공조의 절차가 국내 수사공조의 절차보다 굉장히 까다롭고 번거롭습니다.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장이 또 필요하고, 체포영장이라든 지,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는 이 사태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태년 위원
최순실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국정농단, 여러 가지 사례들이 지금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마는, 청와대가 물론 중심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데요. 문체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증언도 있고 또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 김종 차관과 관련한 증언과 언론보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승마협회 감사부터 시작해서 최순실 씨에게 인사를 청탁하고 수시로 만나서 여러 가지 보고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고요. 또 최순실 씨 회사인 더블루케이의 계약에 관여를 했다, 즉 산하기관인 GKL 스포츠단 용역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관여를 한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진룡 전 장관의 증언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에서 김종 차관을 상대로 해서 직접 이런 증언과 언론보도에 대하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 회의에 장관 대신 김종 차관의 출석을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이 문제를 문체부와 따로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 보려고 했더니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직접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최순실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국정농단, 여러 가지 사례들이 지금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마는, 청와대가 물론 중심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데요. 문체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증언도 있고 또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 김종 차관과 관련한 증언과 언론보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승마협회 감사부터 시작해서 최순실 씨에게 인사를 청탁하고 수시로 만나서 여러 가지 보고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고요. 또 최순실 씨 회사인 더블루케이의 계약에 관여를 했다, 즉 산하기관인 GKL 스포츠단 용역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관여를 한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진룡 전 장관의 증언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에서 김종 차관을 상대로 해서 직접 이런 증언과 언론보도에 대하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 회의에 장관 대신 김종 차관의 출석을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이 문제를 문체부와 따로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 보려고 했더니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직접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주광덕 위원
주광덕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언론의 보도도 있고 이 사건을 둘러싼 의혹은 국민과 역사 앞에 한 점 의혹도 없도록 명명백백하게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를 비롯한 새누리당 129명 의원님들의 거의 동일한 생각이고, 그래서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도 일부 견해가 다른 분은 아주 소수의 분이 있었지만 절대 다수의 소속 의원들께서 특검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당론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이런저런 의혹과 관련된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속해 있는 국회 교문위에서 내년도 예산 예비심사 의결 등과 관련해서 또 소관 상임위가 열리고 소관 상임위에서 그러한 문제들을 여야 위원들이 질의응답을 통해서 확인하고 국민들께 그러한 내용을 알리는 것이 기본적인 국회 상임위 업무분장 관계에 있어서 일단은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도 여당 간사를 맡고 있지만 이번 사건에 관한 여러 가지, 사전에 이렇게 좀 더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에 가까운 자료들, 태블릿PC를 비롯한 많은 구체적인, 그래도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언론을 통해서 국민에게 알려지기 이전부터 저도 이 사건은 정말 사건의 진상이 국민 앞에 규명되어야 된다라는 스탠스를 취했고, 규명하는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 국회의 법과 또 국회의 여러 가지 의사진행의 관행과 절차 등도 존중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방어하거나 절대 안 된다는 차원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점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김태년 간사님 그리고 김동철 간사님과 김종 2차관에 대한 출석 문제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광덕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언론의 보도도 있고 이 사건을 둘러싼 의혹은 국민과 역사 앞에 한 점 의혹도 없도록 명명백백하게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를 비롯한 새누리당 129명 의원님들의 거의 동일한 생각이고, 그래서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도 일부 견해가 다른 분은 아주 소수의 분이 있었지만 절대 다수의 소속 의원들께서 특검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당론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이런저런 의혹과 관련된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속해 있는 국회 교문위에서 내년도 예산 예비심사 의결 등과 관련해서 또 소관 상임위가 열리고 소관 상임위에서 그러한 문제들을 여야 위원들이 질의응답을 통해서 확인하고 국민들께 그러한 내용을 알리는 것이 기본적인 국회 상임위 업무분장 관계에 있어서 일단은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도 여당 간사를 맡고 있지만 이번 사건에 관한 여러 가지, 사전에 이렇게 좀 더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에 가까운 자료들, 태블릿PC를 비롯한 많은 구체적인, 그래도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언론을 통해서 국민에게 알려지기 이전부터 저도 이 사건은 정말 사건의 진상이 국민 앞에 규명되어야 된다라는 스탠스를 취했고, 규명하는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 국회의 법과 또 국회의 여러 가지 의사진행의 관행과 절차 등도 존중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방어하거나 절대 안 된다는 차원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점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김태년 간사님 그리고 김동철 간사님과 김종 2차관에 대한 출석 문제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장
이번 사건은요,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을 듣고 저도 조사를 하면서 정리를 하면 두 축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에서 최순실 씨에게 이런 정보들을, 국가기밀들을 제공했다는 것이 한 축이고 최순실 씨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국정에 개입했었다는 것이 또 한 축이고 두 가지의 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축에서 국정에 개입하고 하는 과정에서 많이 등장하는 부처들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문화관광체육부이고요, 그 과정에서 많이 등장하시는 분이 김종 차관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는 어제부터 사실 협의가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김태년 간사님이 갑자기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또 조윤선 장관님께서 일정 때문에 자리를 비우게 되셔서 오후에 차관이 대참을 하셔야 되는 데 차관 중에서도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예술과 체육을 관장하고 있는 김종 차관이 오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데 처음에 문화부에서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다가 ‘당사자가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돈을 어디를 얼마를 주느냐 이것을 결정한다기보다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 보고 합당한 일인지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서 적정하게 재정이 배분되는가 이것을 심사하는 게 예산결산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간사님들이 지금 협의하시는 대로 김종 차관이 나오셔서 현재 담당하고 계시는 예술과 체육 분야,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 이 분야의 사업이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최순실 씨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없는 것인지를 체크하는 것은 우리 예결위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간사 간에 협의가 불완전한, 완전하게 합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쪽으로 결정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점심시간 동안에 세 분의 간사님께서 의견 조율을 다시 해 주셔서…… 저는 김종 차관이 나오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 어차피 자리를 비우셔야 되니까 차관이 참석을 한다면 김종 차관이 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은요,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을 듣고 저도 조사를 하면서 정리를 하면 두 축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에서 최순실 씨에게 이런 정보들을, 국가기밀들을 제공했다는 것이 한 축이고 최순실 씨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국정에 개입했었다는 것이 또 한 축이고 두 가지의 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축에서 국정에 개입하고 하는 과정에서 많이 등장하는 부처들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문화관광체육부이고요, 그 과정에서 많이 등장하시는 분이 김종 차관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는 어제부터 사실 협의가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김태년 간사님이 갑자기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또 조윤선 장관님께서 일정 때문에 자리를 비우게 되셔서 오후에 차관이 대참을 하셔야 되는 데 차관 중에서도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예술과 체육을 관장하고 있는 김종 차관이 오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데 처음에 문화부에서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다가 ‘당사자가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돈을 어디를 얼마를 주느냐 이것을 결정한다기보다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 보고 합당한 일인지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서 적정하게 재정이 배분되는가 이것을 심사하는 게 예산결산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간사님들이 지금 협의하시는 대로 김종 차관이 나오셔서 현재 담당하고 계시는 예술과 체육 분야,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 이 분야의 사업이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최순실 씨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없는 것인지를 체크하는 것은 우리 예결위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간사 간에 협의가 불완전한, 완전하게 합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쪽으로 결정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점심시간 동안에 세 분의 간사님께서 의견 조율을 다시 해 주셔서…… 저는 김종 차관이 나오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 어차피 자리를 비우셔야 되니까 차관이 참석을 한다면 김종 차관이 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아마 지금 대통령비서실장님께서 건강이 안 좋으셔서 오전 하고 떠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제 질의차례 시간인데 아마 비서실장님께 3분간 질의시간을 갖고 나머지 질의를 오후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대통령비서실장님께서 건강이 안 좋으셔서 오전 하고 떠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제 질의차례 시간인데 아마 비서실장님께 3분간 질의시간을 갖고 나머지 질의를 오후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간사 간에 협의를, 점심시간에 결과를 보고요. 위원님께서 조윤선 장관께 질의를 하셔야 된다면 순서를 다시 조정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질의를 다시 재개하기 전에 법무부차관님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늘 세계일보에 최순실 씨 인터뷰 난 것 혹시 보셨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간사 간에 협의를, 점심시간에 결과를 보고요. 위원님께서 조윤선 장관께 질의를 하셔야 된다면 순서를 다시 조정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질의를 다시 재개하기 전에 법무부차관님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늘 세계일보에 최순실 씨 인터뷰 난 것 혹시 보셨습니까?
김현미 위원장
중대한 피의자가 되실 분이신데 그분이 지금 당당하게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터뷰를 주선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 인터뷰를 한 언론사도 있을 것이니까 그쪽과 혹시 접촉을 해 보셨습니까?
중대한 피의자가 되실 분이신데 그분이 지금 당당하게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터뷰를 주선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 인터뷰를 한 언론사도 있을 것이니까 그쪽과 혹시 접촉을 해 보셨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창재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언론인은 다른 나라에 가서도 만나서 인터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마는 또 상대방 국가의 주권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그런 식으로 하기는 좀 어렵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언론인은 다른 나라에 가서도 만나서 인터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마는 또 상대방 국가의 주권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그런 식으로 하기는 좀 어렵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현미 위원장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듯이 검사님들이 기자들 뒤만 열심히 따라다녀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는 비서실장님께서 이제 곧 가셔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조금 바꿔서 하겠습니다. 비서실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를 하시는데요, 질의시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송석준 위원님께서 3분 질의하시고요, 답변 빼고요. 그다음에는 이개호 위원님은 원래 대로 10분 다 하시고요, 그다음에 국민의당의 윤영일 위원님께서 3분 질의하시고, 김동철 위원님께서 3분 하시는 걸로 해서 오전 질의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듯이 검사님들이 기자들 뒤만 열심히 따라다녀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는 비서실장님께서 이제 곧 가셔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조금 바꿔서 하겠습니다. 비서실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를 하시는데요, 질의시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송석준 위원님께서 3분 질의하시고요, 답변 빼고요. 그다음에는 이개호 위원님은 원래 대로 10분 다 하시고요, 그다음에 국민의당의 윤영일 위원님께서 3분 질의하시고, 김동철 위원님께서 3분 하시는 걸로 해서 오전 질의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상생과 조화의 정신 그리고 비정상의 정상화로 저의 지역구 이천시를 통일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중심 국가로 만들겠다라는 각오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천시 지역구 송석준 위원입니다. 저는 국토부 초대 대변인으로 박근혜정부 국정활동에 존경하는 서승환 장관님 모시고 시작을 한 바가 있습니다. 희망의 새 시대, 국민 행복 시대를 위해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통일기반 구축이라는 4대 국정지표를 위해서 정말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대통령님과 수시로 통화하면서 국정과제의 효율적 이행 완수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지켜 봤고 같이 저도 모든 최선을 다해서 조력을 했습니다. 헌데 지난 세월호 사태를 맞으면서 무기력한 컨트롤타워, 우리의 현실 그리고 작금에 와서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 사태, 참으로 참담하고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국정의 한 파트너로서 이 사태로 인해서 놀라시고 충격을 받으신 국민 여러분께 한없는 죄송스러움과 송구한 마음을 표해 드립니다. 비서실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까?
상생과 조화의 정신 그리고 비정상의 정상화로 저의 지역구 이천시를 통일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중심 국가로 만들겠다라는 각오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천시 지역구 송석준 위원입니다. 저는 국토부 초대 대변인으로 박근혜정부 국정활동에 존경하는 서승환 장관님 모시고 시작을 한 바가 있습니다. 희망의 새 시대, 국민 행복 시대를 위해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통일기반 구축이라는 4대 국정지표를 위해서 정말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대통령님과 수시로 통화하면서 국정과제의 효율적 이행 완수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지켜 봤고 같이 저도 모든 최선을 다해서 조력을 했습니다. 헌데 지난 세월호 사태를 맞으면서 무기력한 컨트롤타워, 우리의 현실 그리고 작금에 와서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 사태, 참으로 참담하고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국정의 한 파트너로서 이 사태로 인해서 놀라시고 충격을 받으신 국민 여러분께 한없는 죄송스러움과 송구한 마음을 표해 드립니다. 비서실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우선 지금 모든 문제가 불거져서 혼란이 일어난 것은 깔끔하게 빨리 정리가 될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잘 운영되고 있다 우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 모든 문제가 불거져서 혼란이 일어난 것은 깔끔하게 빨리 정리가 될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잘 운영되고 있다 우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석준 위원
앞에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정말 특검을 구성해서라도 성역 없는 수사, 철저한 진상 조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자, 문제 있는 사람들 철저하게 조사받고 처벌받아야 됩니다. 이행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러한 문제, 이러한 해답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규명해 봐야 됩니다. 대통령비서실 이름 바꾸어야 됩니다. 제대로 보좌 기능 했습니까? 대통령보좌실 또는 지원실로 바꾸어서 단순히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대통령께 사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간원 기능을 보강하십시오. 그리고 ‘어공’ ‘늘공’ 있습니다. 어공 제대로 직무교육 시켜서, 정말 제대로 된 공직자로서 불법적인 행위를 방치해서는 안 되는 제대로 된 직무교육 시켜서 제대로 된 비서실, 제대로 된 보좌 기능 갖추어 주십시오. 이것에 대한 견해 말씀해 주세요.
앞에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정말 특검을 구성해서라도 성역 없는 수사, 철저한 진상 조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자, 문제 있는 사람들 철저하게 조사받고 처벌받아야 됩니다. 이행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러한 문제, 이러한 해답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규명해 봐야 됩니다. 대통령비서실 이름 바꾸어야 됩니다. 제대로 보좌 기능 했습니까? 대통령보좌실 또는 지원실로 바꾸어서 단순히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대통령께 사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간원 기능을 보강하십시오. 그리고 ‘어공’ ‘늘공’ 있습니다. 어공 제대로 직무교육 시켜서, 정말 제대로 된 공직자로서 불법적인 행위를 방치해서는 안 되는 제대로 된 직무교육 시켜서 제대로 된 비서실, 제대로 된 보좌 기능 갖추어 주십시오. 이것에 대한 견해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