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7일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좋은 충고로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하시겠습니까? 저는 충고드리러 여기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국민들께 약속했습니다, 국민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그래서 대통령비서실장께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하시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그것은 여러 가지를 모두 논의해 봐서 결정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하시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저 혼자 결정하기에는 제 지혜가 지금 솔직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참모 들과 논의해서 무엇이 가장 옳은 것인지 그걸 판단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옳은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뭐가 옳은지…… 관련자들의 업무를, 직무를 정지하고 관련 자료가 유출되지 않게끔 하는 역할, 그래서 대통령을 지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역할 그게 비서실장이 할 역할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예, 좋은 충고 감사합니다.

위성곤 위원
저는 충고드리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위원
서울 도봉을구 출신 김선동 위원입니다. 오늘이 제346회 국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서 국민들로부터 부여된 예산심사와 관련된 그런 본분을 좀 충실히 해야 될 상황인데 특별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다른 쪽으로 좀 할애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여당에서도 이제 이 문제는 특검으로 맡겨서 수사토록 하고, 그다음에 그 판단을 국민들에게 맡기는 그런 흐름들을 저희들도 같이 야당 위원님들과 함께 그리고 또 국민들과 함께 잡아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비서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심각한,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이것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마비되거나 정상적인 국정 운영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된다 하면 이것 또한 굉장히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국민들께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라도 이 문제는 있는 그대로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도록 협조를 해 가시되 정상적인 국정 운영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특히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고 계시는 청와대 비서실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상황을 바라보시는 비서실장님의 각오와 앞으로 우리 국정을 어떻게 단단히 챙겨 가겠다는 그런 다짐의 말씀을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대통령께서도 이미 말씀하셨다시피 잘못된 부분은 명확히 가려야 하고 또 명확히 가려진 것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할 겁니다.

김선동 위원
이 사건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청와대에서도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그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국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비서실장님의 각별한 마인드와 그런 수범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예, 감사합니다.

김선동 위원
부총리겸교육부장관님 나와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교육부장관입니다.

김선동 위원
아직도 보니까, 누리예산 편성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제 겨우 두 달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경기도와 전북, 2개 교육청이 아직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지요?


김선동 위원
지난 9월에 추경이 편성돼서 17개 교육청 중에 다들 했고 2개 교육청만…… 17개 교육청 중에 2개 교육청만 아직도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는데 만약에 끝까지 편성을 안 할 경우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제재할 수 있는 방안 어떤 게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지금 현행 법령상에 의무지출경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육감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시행령상에 따르면 2017년도 교부금에서 미편성한 예산만큼 감액을 해서 교부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전북 교육청에 대해서는 미편성한 만큼 감액 예정 교부 통지를 한 상태이고 그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유보금으로 확보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편성하게 되면 내년 예산 교부금에서도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선동 위원
그것이 분명히 좀 지켜질 수 있도록 법적, 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교육부에서 그 의지를 분명히 가져 주시고 분명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동 위원
지금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17개 시․도교육청 예산 중에 불용액이 1조 6911억 원이나 되었습니다. 그것 참 이상한 일인데요. 전체 불용액의 30%가 5032억 원이나 되는데 인건비 불용액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을 교사 인건비 등에 숨겨 놓고 누리예산이 없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런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추경으로 1조 9000억이 증액되고 목적예비비도 5000억 원이 지원되는 등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재정적 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편성하지 않는 교육감들이 당초에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편성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법령상에 문제가 있다는 논리로 편성하지 않는 이유가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선동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인천교육청도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그러다가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예산을 염출해 내고 추경으로 보태져서 예산을 전액 편성한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교육청에서는 기존에는 조금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정부에서 추경을 편성했지요, 추경 편성 이후에는 법령상에 문제가 있어서 돈이 있어도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라는 입장으로 묘하게 입장이 바뀌어서 틀어져 있지요?


김선동 위원
이것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김선동 위원
제가 전체 과정을 죽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누리과정은 당초에 2011년 5월에 도입 결정되어서 2015년부터 수요예산 전액을 교부금으로 집행하기로 결정했던 사안이고 또 시행령도 2011년 9월에 개정했고 또 누리과정 지원 대상을 취학 직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유아교육법도 2012년 3월에 개정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리과정은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여야 합의한 산물인데 2012년 유아교육법 개정 당시에 시행령에 대한 문제 지적 있었습니까?


김선동 위원
없었지요?


김선동 위원
또 일부 교육감님들께서는 시행령이 상위 법률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이런 쪽에 위헌소송이나 권한쟁의심판 같은 것을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런 적이 없습니다.

김선동 위원
없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정부입법의 총괄 기관은 법제처이지요?


김선동 위원
법제처 의견과 교육부의 의견이 시행령이 상위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시행령을 준비하는 당시에 그 과정에서 법제처의 의견을 충분히 듣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 그래서 법제처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김선동 위원
같은 의견이시지요, 같은 견해시지요? 법과 시행령에 위헌이나 위법성이 있다 그러면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감들께서 성명서를 통해서 법이 잘못됐다라는 주장만 하시고 제대로 된 절차와 법적인 이견 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저는 교육자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감사원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7개 교육청에 대해서 공익감사청구가 있었지요?


김선동 위원
거기에서 여러 기관들이 외부 자 문을 받아 가지고 결론을 내렸지요?


김선동 위원
그 주요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의 교육기관에 해당되고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근거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 부담은 적법하며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편성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김선동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야당 소속 의원님들께서 교부율을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실제 요즘에 학령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김선동 위원
그렇게 돼서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실제 필요와는 달리 잉여 예산이 발생하게 되는 모순이 확대되게 되어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선동 위원
그리고 이것과 더해서 교부율 인상법안이 만약에 통과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처럼 우리 교육감님들께서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편성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유를 계속 대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가능성, 저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정성에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선동 위원
저는 우리 누리과정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부율 인상이 아니라 예산편성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지금 이것이 우리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논란되고 있는 이런 현안들을 타개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님, 부처의 입장은 어떠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김선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선동 위원
그러면 2017년 예산에서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고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국민들 앞에서 설명을 해 봐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누리과정 예산이 안정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되기 위해서 재정당국하고 같이 지방교육정책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법을 지금 예산부수법안으로 발의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 법 내용을 보면 교부금 중에서 교육세 부분을 따로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그 부분에서 누리과정 예산과 방과후학교 그다음에 돌봄교실 등 별도의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김선동 위원
특별회계 설치법안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이런 경우에, 특별회계를 설치할 경우에 교부금이 줄어들어서 실제 교육청에서 교육환경 개선하는 데 들어가야 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지지는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별도로 특별회계 자체가 다 지방교육재정에 쓰이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액에 있어서의 어떤 감액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선동 위원
전혀 걱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김선동 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예산편성상의 여러 가지 이견 과정이 있어서 실제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우리 어린이들이 혜택을 못 받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빨리 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이런 근간이 마련되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웅변적으로 말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회나 정치권에서 우리 공급자 사이드에서 누가 옳으냐,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왜 문제가 있느냐 이런 논의를 하는 것보다는 정말 소비자 차원에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것이 안정적으로 집행이 되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틀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의 기본적인 도리이자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이 방안이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켜 줄 수 있는 적실한 방안이다 생각을 하고, 이 방안이 여야 간에 잘 협조를 통해서 국회에서 잘 통과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입장입니다. 고맙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미 위원장
김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동 위원님께서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거의 매일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김태년 간사님은 안 계시는데, 두 분의 간사님 계시고 기재부장관님과 교육부총리 계시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자 협의체를 만들기로 지난번에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몇 달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될 날짜는 이제 한 달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시간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도리가 아니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당 간사님은 당에 돌아가셔서 정책위의장님들과 여기 기재부장관님, 교육부장관님 함께 빨리 5자 협의체를 가동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예산안 말미에 와 가지고 허겁지겁하면서 또 ‘일방적으로 했네. 합의를, 약속을 안 했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예산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완 위원
국민의당 장병완 위원입니다. 작금의 이 사태에 참담함을 금하지 못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부끄럽다’ 지금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의 심정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말입니다. 국민들께서 대통령께 맡긴 숭고한 통치권을 일개 개인인 최순실이 좌지우지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 국가의 기본, 국가의 품격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초래한 일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모든 국정의 책임자로서 국정을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한 책임 있는 사태 수습책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그런 방안을 뭘 제시하더라도 이 자리에 계시는 정부 측 인사들 모두가 박 대통령에게 이러한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하리라 기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있는 총리와 비서실장과 장관들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기본적으로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해서 국정을 통할하고 통상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또한 장관들은 각 부처 정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임과 동시에 대통령과 함께 국정 전반을 논의하는 국무위원입니다.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할 책임을 지면서 각 수석비서관들을 장악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총리와 장관들 그리고 비서실장이 이 최순실 관련 사건에 대해서 또 오히려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세월호․메르스 사태 또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국가의 장래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단 한 번이라도 대통령께 대통령과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해 본 적이 있었던지 묻고 싶습니다. 총리, 그래 보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여러 협의 체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또 대통령 생각을 전달받는 부분이라든지 또 직접 듣는 부분은 들어 가면서, 현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개개의 안건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병완 위원
그러한 내용이 대외적으로 전혀 지금 노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비서실장이나 장관들도 그런 업무를 전혀 지금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본인의 직책에 책임을 다해서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일을 했다면 국가가 이 지경까지는 망가지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총리와 장관 그리고 비서실장이 각종 회의에서 대통령 말씀을 받아 적기만 하는 사람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사태가 결국 제왕적 대통령에 길들여진 내각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구 하나 본인의 생각과 철학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진언하지 못하고 잘못된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토씨 하나까지 틀리지 않게 그대로 집행만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제왕적 대통령 뒤에는 제왕보다 더 힘센 민간인 후견인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옳은 말을 하는 공직자는 한편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마협회 문제를 공정하게 조사한 공무원은 ‘나쁜 사람’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쫓아냈습니다. 미르재단 설립에 방해될 것이라는 명분으로 문화체육관광부 1급 6명을 일괄 사표 받아서 그중에 3명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끝까지 조직을 지키고 옳은 말을 한 유진룡 장관은 그간의 관행과는 달리 후임자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면직을 했습니다. 총리, 이 모든 것이 최순실 사태와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문화부 일을 많이 관여하거나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쪽 부분에 관해서 이런 여러 의혹이 생긴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그런 것을 느낀 일이 없었습니다.

장병완 위원
총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진실을 지키고자 했던 공직자를 정부가 보호해 주지는 못할망정 대통령 말 한마디로 해서 그들을 쫓아낸다면 누가 앞으로 국가를 위해서 일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이제 그러한 문제의 진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렇게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를 즉시 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아무튼 특정 분야라 하더라도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관여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
그 부분 분명히 기억하겠습니다. 비서실장께 묻겠어요. 어제까지는 사실 전혀 이번 사태에 대해서 몰랐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청와대 조직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몰랐다는 답변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어찌 보면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은 실장님 취임 전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일부 언론에서 현직 청와대비서관 그리고 현직 선임행정관인, 정호성 비서관과 김한수 선임행정관이 이번 최순실 사태와 직접 연관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알려진 국기문란행위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어 왔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렇게 발표가 된 이후에 청와대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그리고 언론보도 이후 거론된 이 비서관과 행정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조치를,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취했고 또 취하실 계획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자체 조사하는 것이 앞으로 있을 수사에 도움이 될는지 방해가 될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사나 확인에 착수하지는 않았습니다.

장병완 위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문제가 현재 진행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야 할 당사자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입니다마는 또 청와대 내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하는 책임은 비서실장께서 지고 계시고, 또 그분들 실명이 나왔고 또 다수의 아이디가 이미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진실을 밝히고 그것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로 항상 모든 일을 덮어 왔고, 그러고 나서는 몇몇 개인의 일탈로 꼬리 자르기를 했던 것이 과거의 관행이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역사를 위해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특히 비서실장께서는 수십 년간 공직에 남았던 모범적 공무원으로 후배 공무원들의 존경을 받아 왔는데 이번 일로 오점을 남기지 않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다음은 5․18 기념사 내용 수정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순실 씨가 급기야 5․18 기념사까지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3년 당시 5․18 기념식은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 문제로 첨예한 논란이 사회적으로 된 상황이어서 대통령의 기념사 단어 하나하나에 온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박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광주정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역대 대통령들의 저기를 대독한 내용이나 이런 데도 다 포함되어 있었던 5․18의 원인 그리고 공권력에 의한 시민학살 사실 등 역사적 기술들마저 누락하였습니다. 그 결과 5월 단체 그리고 양식 있는 국민들이 대통령의 역사 인식에 많은 우려를 표명했었는데 이제야 그 의문이 해소되는 느낌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시 기념사는 광주정신 세계화, 고귀한 희생, 광주의 힘, 광주의 정신 등 5․18의 의미를 강조하는 핵심 단어들이 초안에는 있었으나 모두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최순실과 그 주변 인사들에 의해 5․18의 의미가 의도적으로 축소․왜곡되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국가기념일의 대통령의 기념사는 그 행사의 의미를 국민들에게 전달함과 동시에 국가가 해당 기념식의 역사적 의미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보여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기념사를 특정 개인과 일부 민간인들의 편향된 시각으로 수정하는 것은 국가기념일뿐만 아니라 대통령까지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지난 정부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5․18 기념식에서 5․18 희생 영령들을 기리기 위해 불러 온 ‘임을 위한 행진곡’을 국민 통합을 저해한다는 근거 없는 논리로 제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에는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결의안까지 통과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면서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5․18 기념사 편파 왜곡 상황에 비춰 볼 때 정부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반대해 온 것도 최순실 씨의 기념사 수정과 연장선상에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총리는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그리고 일개 사인에 의해 왜곡․축소된 5․18의 역사적 의미를 회복시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여야가 함께 통과시킨 결의안에 대한 국회의 존중 차원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즉각 5․18 기념식 공식 제창곡으로 지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이 문제에 관해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주무 부처로 하여금 충분하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경기 안산 단원을 박순자입니다. 우리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님, 지금 온통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국민들이 매우 충격적이고 또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여당도 의총을 통해서 특검 도입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특검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께서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대통령을 모시고 계시는 우리 비서실장님께서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눈덩이처럼 자꾸 불어나는 이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말끔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비서실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박순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나온 여러 가지 문제들, 의혹에 이르기까지 말끔하게 조사되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깨끗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저희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황교안 국무총리님, 아까도 제가 발언을 했지만 내년도 우리 예산이 400조나 됩니다. 지금 엉뚱한 이 사건으로 우리 국정도 또 예결위도 모두가 예정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정이 멈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정이 멈춰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안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지어 시중에는 우리 국민들이, ‘북핵보다 경제가 어려운 것이 더 심각하다’라는 자영업자들, 뒷골목 상권들이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리님께서는 잘못을 가려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에 철저하게 가리도록 하시고 또 경제 활성화나 어려운 민생에 대해서는 국민들을 위해서 빈틈없이 챙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혼란에 있는 국정을 조금도 빈틈없이 국무위원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국정을 잘 지휘 통솔해 주실 것을 저는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은 예산대로 국민들을 위해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또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위원님 걱정에 대해서 공감 을 하고 또 위원님과 국민들께서 그런 걱정을 가지시게 한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오늘 저희도 이 질의 시간에 오기 전에 좀 일찍들 장관들이 함께 모여서 이 문제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문제는 강도 높게 진행을 하면서 그 외에 민생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 또 우리 안보 문제,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한 치의 차질도 없이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자고 저도 당부를 했고 또 장관들도 그렇게 말씀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정에 흔들림이 없도록, 그것이 또 국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의혹은 의혹대로 불법은 불법대로 엄벌하면서, 강하게 대처하면서 당면 현안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총리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이 예산 질의이기 때문에 또 예산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국토부장관님, 계시지요?


박순자 위원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님께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부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철도라든가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SOC 사업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SOC 사업을 보니까 21조 8000억으로 2016년 대비해서, 23조 7000억보다 약 한 10% 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전체적으로 한 8.2%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렇지요. 약 한 10% 정도인데요. 올해 7월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10년간 철도망 구축 분야에 19.8조 원의 민간 자본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셨지요?


박순자 위원
그런데 이 정부의 SOC 투자 축소 방침에 관해서 특히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철도라든가 여러 가지 민자 사업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수도권 인구밀도가 지금 특히 경기도만 하더라도, 서울․경기도만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의 혼잡도가 높고 또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SOC 투자 축소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오히려 더 늘릴 수는 없지만 작년 대비 같은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민자 사업의 폭을 더 늘리게 되면 국민이 부담하는, 즉 교통비 부담하는 그것이 더 국민 개개인에게 가중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재정 여건도 고려해서 그런 전체적인 SOC 예산 규모를 봐야 되겠지만, 또 SOC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 이동 편의라든지 또 지역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신기술 수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일정 부분 SOC 예산은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와 민간이 시설 투자비라든가 사업의 운영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고 또 손실하고 이익도 반반씩 나누는 BTO-rs 방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순자 위원
그래서 이 적용이 된 1호 사업이 신안산선 사업인데요. 이 신안산선 사업이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가 되고 또 제가 18대 국회의원이었던 2010년도에 이미 100% 정부재정 사업으로 기본계획고시가 되었고 또 통합설계비 270억까지 계획이 이미 되어서 예산이 배당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15년도에 민자 사업으로 확정되어서 서울과 안산을 30분대에 연결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민간과 정부가 50 대 50으로 하는 BTO-rs 방식인데요. 이 사업이 지금 기본사업계획은 발표됐지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도 통과되었지만 이제 사업적 공모에 들어간다고 할 텐데 이 사업자 공모에 있어서 너무 더디게 1년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이래서 정부의 이 사업이, 이 BTO-rs 방식이 1호 사업인데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장관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저희들도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열악한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서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이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서 협상과 설계를 동시에 병행하면서 착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래서 사업자들이 공모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방법도,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도 준비하셔야 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감안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신안산선은 경기 서남부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절대 필요한 출퇴근 교통수단입니다. 10년이 넘게 지연된 이 정부 사업이 민자와 함께 추진되면서 더 이상 지지부진하지 않도록, 그 첫 번째 사례를 성공적으로 남길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특단의 신속성을 발휘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님!


박순자 위원
지난 6월 30일 맞춤형 보육 시행과 관련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육정책에 대해서 중장기 개선 방향을 발표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데 장관님 말씀 중에 보육료와 직결되는 보육서비스 질과 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육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 담임교사를 돕는 1만 2344명의 그런 보조교사의, 그 대체교사 수를 확대하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면 2017년도 예산에 이 여러 가지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게 편성이 되었습니까,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17년도 정부안에 국가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서 보육료 자체는 인상을 하지 못했고, 교사 처우개선 인건비만 한 3.5% 인상하고 보조교사․대체교사 수를 늘리는 것은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장관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아동들의 여러 가지 어린이집에서, 보육시설에서 있는 문제도 그렇거니와 지금 2, 30대 주부들의 걱정이 아이들의 보육입니다. 그래서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고 또 정부에 대한 불만도 지금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지난 6월 30일 정부의 이 맞춤형 보육 시행에 대해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셨듯이 영유아 보육료가 인상되지 못함에 따라서 보육서비스의 질과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한 우려가 보육현장에서 있습니다. 교사의 질을 교육의 질이 능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고 또 아이들이 행복해야 부모가 또 만족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유아 보육료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2017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보육의 질 제고 또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은 전체적인 보육의 질과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적절한 보육료가 지원될 수 있도록 15년도에 3%씩, 올해 6%를 올렸는데 지속적으로 보육료도 인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왜냐하면 보육교사 처우개선 사업이 작년에 비해 내년도 예산에서 35억 3600만 원이나 삭감되었습니다. 오히려 늘기는커녕 또 늘리겠다고 발표는 하셔 놓고. 이렇게 되면 보육현장 또 젊은 우리 엄마들,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장관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서 보육현장의 질과 교사들의 처우개선에 있어서 적절히 공감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예산에 있어서 고민을 해 주시고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