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원본 보기
2016-10-27
제346회 제4차
회의시간 649분
1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박성중 새누리당 박순자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상직 새누리당 이은권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이철규 새누리당 장석춘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정운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민의당 김동철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윤영일 국민의당 이용주 국민의당 장병완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전문위원 박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석 국회사무처 이인용 국무총리실 황교안 감사원 황찬현 감사원 이완수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유일호 교육부 이준식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외교부 윤병세 통일부 홍용표 법무부 김현웅 법무부 이창재 국방부 한민구 행정자치부 홍윤식 행정자치부 김성렬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보건복지부 정진엽 환경부 조경규 고용노동부 이기권 여성가족부 강은희 국토교통부 강호인 해양수산부 김영석 국민안전처 박인용 대통령비서실 이원종 대통령비서실 김재원 대통령경호실 이영석 국무조정실 이석준 인사혁신처 김동극 법제처 제정부 법제처 황상철 국가보훈처 박승춘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금융위원회 임종룡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권태오 국세청 임환수 관세청 천홍욱 조달청 정양호 통계청 유경준 병무청 박창명 방위사업청 장명진 경찰청 이철성 문화재청 나선화 농촌진흥청 정황근 농촌진흥청 라승용 산림청 신원섭 산림청 김용하 중소기업청 주영섭 중소기업청 최수규 특허청 최동규 특허청 이영대 기상청 고윤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충재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법원행정처 고영한 법원행정처 임종헌 헌법재판소 김용헌 헌법재판소 김헌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대통령비서실정무비서관 박요찬 기획재정부예산실장 박춘섭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장 심준보

김현미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계속)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3.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계속) - 종합정책질의

김현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종합정책질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김현미 위원장
여기까지만 하고 할게요. 잠깐만요. 질의시간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1차 질의는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 보충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 5분입니다. 그러면 김태년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얘기하십시오.

김태년 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어제 답변과 관련해서 한 가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TV조선에서 대통령께서 입으셨던 옷값과 관련한 보도를 했습니다. 영상이 나왔는데 이 문제의 최순실 씨가 현찰로 지불하는 장면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른바 청와대에서 사용하는 공금으로 지불한 것인지 또 대통령 사비로 한 건지 또는 최순실 씨 돈으로 지불을 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TV조선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건 청와대에서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어저께 TV조선에서 보도한 대통령 취임 이후 옷값에 대하여 공금인지 사비인지 또는 다른 건지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료 요청입니다.민간인인 최순실 씨에게 수백 건의 청와대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국가기밀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순실 씨에게 유출된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도 받아 보는 자료인데 국회가 못 받아 볼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저께 JTBC 보도에서 최순실 씨의 태블릿PC에서 확인되지 않은 아이디 3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greatpark1819’ 이건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iccho’ 그다음에 ‘niet24’ 이 3개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보도가 나온 뒤에 네티즌들이 추적을 해 가지고 대략 아이디가 누구 건지에 대한 것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실에서 본인에게 확인도 한 바가 있습니다. 기재부장관께서는…… 부총리, 자료 요청합니다.


김태년 위원
‘iccho’ 아이디를 사용하는 분이 현재 기재부 직원입니다. 확인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확인해 봤습니다.

김태년 위원
어떤 거냐 하면 이분이 문서를 최초로 생산하고, 이 아이디로 최초로 문서가 생산이 되고 그게 정호성 비서관한테로 가서 수정이 되어서 이 자료가 최순실한테로 넘어가는, 경로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위를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와대 실장께서는, 현재 ‘niet24’ 이 아이디를 쓰시는 분은 언론사 기자 출신이고 국회 보좌관을 거쳐서 현재 청와대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현재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직책과 그다음에 업무 역할 그리고 이 문서가 생산되고 왜 정호성 비서관한테로 갔는지에 대해서 이 경위를 파악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한 가지 요청을 드립니다. 어제 대통령비서실장께서 ‘대통령도 피해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이른바 최순실 이 문제 때문에 온 국민이 지금 자괴감에 빠져 있고 분노하고 있고 심지어 온 국민이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데, 저한테도 많은 메시지가 옵니다.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도 우울하다고 문자가 옵니다, 우 울하다고, 우울증에 걸릴 것 같다고. 그런 정도이고, 이 게이트의 핵심에 대통령이 계십니다, 대통령이. 대통령께서 이 자료를 유출하셔서 이 문제가 다 생긴 건데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저께 대통령비서실장의 말씀은 대통령이 마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 정서하고 전혀 어긋나 있는, 지금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 좌절의 게이지가 어디까지 올라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 심각성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이 답변에 대하여 위원장님께서 오늘 하룻밤 지나고 나서 지금 대통령비서실장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장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어저께 정호성 관련해서 자료가 최순실로 유출된 경로에 대해서, 경위에 대해서 파악해서 자료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장
예, 비서실장님 자료 요구 받으신 것 다 메모하셨지요?


김현미 위원장
옷값과 관련된 것하고요. 최순실 씨에게 제공된 자료 일체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아이디에 대해서 기재부하고 청와대의 아이디 파악하고 경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정호성 씨에게 확인해서 오셨으면 한다 그랬는데 확인하셨습니까?


김현미 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어저께 본인하고 직접 통화를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본인은 ‘전달한 사실이 있느냐’ ‘그런 사실 없다’ 하는 것을 말했고요. 또 곁들여서 자기는 청와대 들어간 이후에 정시에 퇴근한 일도 없고 집에서 식사한 시간도 없었다, 그래서 밖에 나갈 시간도 없고 사람도 만나지 못했다 하는 부연설명을 들었습니다.

김현미 위원장
전달 사실 없다, 문건을?


김현미 위원장
이것은 한겨레신문 기사에 난 보고서를 가지고 갔다는 것만 확인하신 겁니까, 아니면 PC로 전달된 것까지 포함한 겁니까? 메일까지 포함한 겁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들고 가서 전달했느냐 하는 것만 물어봤습니다.

김현미 위원장
메일 전달한 것에 대해서는 그거야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그것은 수사하면 밝혀질 것 아니겠습니까?

김현미 위원장
거기 기록에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청와대에 들어온 이후에 만난 적이 없다?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만난 적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청와대 들어온 이후에 정시 퇴근을 거의 못 하기 때문에 집에 가서 식사한 것도 매우 드물다, 그렇게 바쁘기 때문에 밖에 다니면서 사람 만날 겨를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현미 위원장
그러니까 최순실 씨를 안 만났다는 얘기는 안 하신 것이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여하튼 그것까지만, 지금 말씀만 들었습니다.

김현미 위원장
그리고 최순실 씨를 안 만났다는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다, 이 얘기를 하셨다는 것이지요?


김현미 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실장님께서 ‘대통령도 피해자다’라고 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게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통령께서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믿었더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것처럼 그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이지,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씀이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작용을 일으켰다면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박순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장
박순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지금 오늘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종합정책질의를 해야 하는데, 물론 우리 김태년 위원님께서 최순실 말씀을 하셨는데 여야를 떠나서 모두가 최순실에 대해서는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검을 하자고 저희 여당에서까지 얘기가 나왔고 지금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일단 궁금한 점을 다른 경로를 통해서, 다른 회의를 통해서 하고 오늘은 사안에 맞는 예산, 400조나 되는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지하게 회의를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주광덕 위원
위원장님.

김현미 위원장
잠깐만요, 아까 김동철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요청하셨어요. 그다음에 주광덕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어저께 간사 협의를 통해서 대통령비서실장을 오전까지만 출석시키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질문 순서표에 따라서 그냥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질의할 위원님들을 우선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따로 질문 시간을 제한을 하든지 해서 오전 중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김현미 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간사님들께서 상의를 하셔 가지고 질문 순서라든가 질문의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모아 주시면 제가 그것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광덕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
정말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의 원활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으로 했으면 좋겠고 오늘 오전에 여야 여러 위원들이 다 공히 청와대 비서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싶은 것이 많으니까 의사진행발언 자체는 의사진행 및 자료제출 요구에 한정해서만 받는 것으로 위원장님께서 원활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미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경호실장님께, 제가 어제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안 주셨어요.

대통령경호실차장 이영석
오전 중에 답변서 제출 가능합니다.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장
제가 자료 요구를 한 이유는요, 제 기억에는 과거에 청와대 출입기록을 국회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것을 발표를 하면서 청와대에 드나들었던 사람들을, 과거에 게이트와 관련돼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그래서 경호실에서 하시는 말씀이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 규정을 지금 봤는데 하루가 걸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빨리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경호실차장 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장
그리고 국무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대통령님을 보좌하시고 그런 마음들은 충분히 아는데 대통령님을 모시는 것과 동시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답변과 관련해서 여론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장
예, 김경협 위원님.

김경협 위원
김경협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출입기록이 어떤 건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김현미 위원장
청와대 출입기록이요.

김경협 위원
청와대 출입기록, 저도 사실 그것을 요청하려고 했던 것인데 최순실 씨하고 차은택 씨 청와대 출입 여부, 일설에 의하면 기록으로 안 남기고 출입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출입 여부를 좀 확인해서 해 주시고 출입기록이 있으면 전체 출입기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장
경호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 서귀포시 위성곤 위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국민의 혈세이며 400조 원이 넘는 2017년 예산을 심의하는 날이지만 예산 문제가 아닌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에서 발생한 비상식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음을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5일 취임 전은 물론 취임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최순실 씨에게 연설과 홍보에 관한 의견을 물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사 과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기자회견 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연설․홍보만이 아니라 국정 거의 모든 분야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지난 26일과 오늘 신문 사설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순실 파일, 대통령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박근혜정부 아닌 최순실 정부였나? 국민은 참담하다’ ‘박 대통령 최순실 의혹 사과, 국민들은 참담하다’ ‘위기의 박 대통령, 우 수석 문고리 3인부터 정리해야’ ‘이런 소걸음 수사로 최 씨 의혹 밝히겠나’ ‘부끄럽다, 박 대통령은 과연 대통령의 자격이 있는가’ ‘국가기강을 스스로 무너뜨린 박’ ‘증거인멸 방치한 검찰에 청 문건유출 수사 맡길 수 있나’ ‘사과하면서도 거짓말한 박 대통령, 대통령 자격을 잃었다’ ‘우선 우병우 문고리 3인방을 청와대에서 내보내라’ ‘대통령의 위기 청과 여당은 아직도 실감 못 하나’ ‘박 대통령, 인적 쇄신 국정수습 결딴 내려라’ ‘최순실 눈치 보느라 나라 망신시킨 영혼 없는 공직자들’ ‘황 총리․이 실장 사퇴로 국정수습 물꼬 터야 한다’ ‘박 대통령, 나를 수사하라고 공개 선언하라’ ‘당신들은 아직도 국민이 우스운가’ ‘대통령의 몰락 방조한 안종범 같은 간신들’ ‘식물정부 벗어나려면 거국 중립내각이라도 검토해야’ 어제와 오늘의 사설 제목입니다. 어제는 실시간 검색어로 1․2․3위가 ‘탄핵’ ‘대통령 탄핵’ ‘하야’였습니다. 이만큼 민심은 들끓고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등 대부분의 국무위원들께서 ‘최순실의 존재 자체도 알지 못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입니까?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86조제2항에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현 정부에서 법무부장관도 역임하셨고, 최근 대통령의 사과 기자회견이 있었고 기자회견 후에도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통령에 대한 보좌에 문제가 없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모두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비서실장께 묻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답변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피해자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고 인정하셨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그 말씀은 믿었던 최순실이라는 사람한테 피해를 입었다는 말씀이었고 그것은 저도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위성곤 위원
잠깐만요. 제가 들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도 모두 들었을 겁니다. 비서실장은 개인 박근혜를 모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박근혜 기관을 모시는 분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물론 저는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하고 또 국가원수를 모시는 비서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국가원수가 개인 박근혜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박근혜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대통령으로서의 박근혜입니다.

위성곤 위원
대통령으로서 박근혜지요?


위성곤 위원
대통령을 모시는 거지요?


위성곤 위원
그가 누구이든 간에 대통령의 자리에 있으면 모셔야 되는 거지요?


위성곤 위원
저는 실장님의 얘기가 공사가 구분돼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최순실에게 문건을 주었는데 그것이 최순실에 대한 피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부의 시스템에 대한 부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그것은 문건만의 얘기가 아니라 호가호위하고 다닌 이러한 모든 것을 포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성곤 위원
여전히 대통령 박근혜님께서 피해자라고 보시는 거예요?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그 말씀이 오해가 있었다면……

위성곤 위원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국민은 절박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아파하고 울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의 인식이 그러하니 나라가 이 꼴 아닙니까? 실장께서는 어제 청와대의 문건, 이메일과 관련해서 사전허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김현미 위원장님께 답변하셨지요?


위성곤 위원
그러면 최순실 씨에게 건네진 문건의 유통 통로에 대해서 확인하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거론되고 있는 여러 청와대 수석들과 비서관들께 이 사실 확인 안 하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그것은 아마도 더욱 정확한 것은 수사과정을 통해서……

위성곤 위원
수사과정이 아니라……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낱낱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사건의 대상자이고 수사의 대상자가 앉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먼저 사실확인을 해야 되는 게 실장의 일 아닙니까? 시스템이 무너졌고 붕괴되었는데 실장은 도대체 청와대에서 하시는 일이 뭐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어저께 사실 밤늦게 들어갔고 또 아침 일찍 일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신경 쓸 수 있는 겨를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확인하시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예, 앞으로 확인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이 사태와 관련해서 비서실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감찰팀을 만들어서 내부 조직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그건 지금 수사 진행 중인 것이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어떤 부분이 수사 진행 중이지요? 전부 수사에 맡길 거예요?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지금 전부 고발이 돼서……

위성곤 위원
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문서유출 경로라든지 모든 것이 다 수사 대상이라고 봅니다.

위성곤 위원
문건유출의 혐의를 받고 수사 대상자들이 지금 버젓이 수석으로 앉아 있는데 그분들이 증거 인멸하지 않겠어요?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게 실장의 역할 아닙니까? 실장님 답변하세요.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논의를 해 보실 게 아니라 실장으로서 책임성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지요. 누구랑 논의하지요, 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지금 그 부분이……

위성곤 위원
우병우 수석과?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참모들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일인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실장님, 국가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국민이 지금 국가를 걱정하고 있어요. 당장 우병우 수석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직무 정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실장께서 하실 수 있는 한 그걸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람들은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일을 실장님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좋은 충고라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좋은 충고가 아니에요. 대통령 시스템이 무너졌는데 그 시스템을 어떻게 복원할지 고민해야 되는 게 실장님의 역할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예, 고민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주시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하여튼 제가 그 부분에 지금 구체적으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인지……

위성곤 위원
아니, 아는 게 없는 게 자랑이 아니잖아요, 실장님. 실장님께서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면, 이 정도면.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없어도 사실대로 보고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사실확인을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실확인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증거가 인멸되거나 없어지지 않게끔 실장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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