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최영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17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배포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을 통해 총지출 규모, 주요 편성 방향 등을 말씀드렸으므로 5쪽부터 40쪽까지 분야별 주요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5쪽, 기초생활보장 예산입니다.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예산안은 9조 2762억 원으로 금년 대비 3.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생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대비 29%에서 30%로 확대하여 16년 3조 2728억 원에서 10.6% 증가한 3조 619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는 진료비 증가 추세, 정신․식대 수가 개선을 반영하여 올해보다 0.5% 증가한 4조 746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는 16년에 확대된 예산을 유지하되, 생계 지원은 늘고 의료 지원은 줄고 있는 집행 추이를 반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6쪽은 생략하고, 7쪽 기초수급자 등의 탈수급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는 희망키움통장Ⅰ은 2800가구, 희망키움통장Ⅱ는 2만 5000가구를 추가로 확대하고, 내일키움통장은 3000가구를 신규로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8쪽, 취약계층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안은 2조 2236억 원으로 금년 대비1.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초급여액 인상에 물가상승률 0.7%를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을 16년 대비 2000명 많은 6만 3000명으로 늘렸습니다. 9쪽입니다. 장애등급심사제도운영 예산으로 장애판정체계시범사업 예산 50억 원을 반영하는 등 총 31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은 금년 수준인 7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예산으로 지원 대상과 지원 단가를 확대하여 181억 원이 증액된 총 455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일자리 지원은 금년과 유사한 수준인 67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위하여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66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는 등 총 14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아동에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지원 대상자를 9000명 확대하여 총 6만 9000명에게 13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쪽, 공적연금예산입니다. 공적연금예산안은 20조 603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연금급여 지급액은 연금 수급자가 금년도 428만 명에서 내년에는 454만 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금년보다 7.3% 증가한 19조 904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쪽은 생략하고, 14쪽 보육․가족 분야 예산입니다. 내년도 보육 부문 예산안은 5조 4146억 원으로 금년 대비 1.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보육체계 개편을 고려하여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은 부모의 실수요를 감안하여 종일반 80%, 맞춤반 20%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등 226억 원이 증액된 3조 1292억 원을 편성하였고,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은 금년 대비 50억 원이 증액된 1조 22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예산은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금년 대비 438억 원 증가한 860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150개소를 추가 확충하는 등 51억 원이 증액된 총 53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모자보건사업은 난임시술 지원의 소득 기준 폐지를 반영하는 등 총 7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17쪽, 노인 분야 예산입니다. 내년도 노인 부문 예산안은 9조 4905억 원으로 금년 대비 3.0%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지급 대상을 498만 명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물가상승률 0.7%를 반영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와 소득 보장을 위해 노인일자리를 38만 7000개에서 43만 7000개로 5만 개 확대하였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수혜 대상을 49만 6000명에서 52만 6000명으로 확대 반영하여 66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의 노인돌봄서비스사업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예산은 기본서비스와 종합서비스 수혜대상을 확대 반영하여 총 161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쪽의 양로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2015년도 국고 환원된 양로시설 운영지원 예산은 종사자 인건비 지원단가를 3.1% 인상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 사업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신규로 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사업비 30억 원을 반영하는 등 총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의 사회복지 일반 예산입니다. 내년도 사회복지 일반 부문 예산안은 금년 대비 4.3% 증가한 7996억 원입니다.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금년 대비 69억 원을 증액, 9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지속 확충하기 위해 601억 원을 반영하였고, 읍․면․동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읍․면․동 복지 허브화 지역을 현행 700개소에서 2100개소로 대폭 확충하고 사례관리 사업비 지원액도 인상하는 등 총 1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쪽은 생략하고, 23쪽의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예산은 신규 사회복지요원이 1만 1769명 증가된 점을 반영하여 피복비, 급량비, 교통비 등 1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지원을 위해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을 17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하는 등 총 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 지원사업은 전년 수준인 2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복 지콜센터는 상담원 인건비, 운영경비를 인상하여 3억 원 증액된 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의 보건의료 분야 예산입니다. 내년도 보건의료 지원 예산안은 2조 291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필수의료 및 분만 취약지 지원을 위해 분만 산부인과 2개소, 거점 의료기관 1개소를 추가 지원하는 등 총 1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 사망률 감소 및 생존율 향상을 위해 국가암관리사업에 27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은 35억 원이 증액된 482억 원을 편성하여 지역정신보건사업, 자살예방사업 등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27쪽입니다. 국가금연지원 서비스 예산은 115억 원을 증액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금연지원 등을 확대할 계획이며, 특히 폐암검진 시범사업으로 29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28쪽은 생략하고, 29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48억 원을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으로 이관하여 총 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 예산항목을 질병관리본부 조직 개편에 따라 새로이 신설하여 긴급상황실 건물 신축 운영, 즉각 대응팀 가동, 홍보 및 콜센터 운영 등을 수행할 예정이며, 총 1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백신의 국산화 등을 위해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에 신규로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감염병관리 국제부담금은 세계보건기구 긴급대응자금 지원을 위하여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예산은 아동독감 예방접종을 위해 신규로 296억 원을 반영하였고, 노인 인플루엔자 시행비 인상 등을 반영하는 등 356억 원이 증액된 총 31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국가결핵예방 사업은 412억 원을 편성하여 결핵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검진과 잠복 결핵검진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의료 관련 감염관리는 국제 항생제내성 감시시스템 구축 운영과 국가 항생제내성 관리대책의 추진을 위해 22억 원이 증액된 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국제백신연구소 지원을 위해 백신개발 공동연구 소요를 반영하여 6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중심병원 육성을 위해 R&D 계속과제 11개에 244억 원, 국가항암신약 개발사업에 신규로 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정밀의료 및 초미세먼지 관련 연구를 위해 국가전략 프로젝트 R&D에 신규로 5억 원을 반영하였고, 해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해 167억 원,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을 위해 1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해 2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사업은 의료IT 혁신센터 설치․운영비 15억 원을 반영하였고, 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 기반 구축사업으로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국가재난 의료체계의 신속한 가동을 위해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사업으로 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의 의료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를 위해 간호인력 취업지원을 확대하고 간호조무사 훈련 교육기관 지정평가, 수련환경평가 실시 등의 소요를 반영하여 1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의료기관 안전 및 질 관리 사업은 환자 안전체계 구축사업비를 반영하여 금년 대비 3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사업은 조정절차 자동개시 등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11억을 증액하였습니다. 38쪽의 한의약산업 육성사업입니다. 한의약산업 육성예산은 탕약 현대화, 한약재 품질 고도화 기반구축 등에 사업비 확대를 반영하여 금년 대비 35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의 건강보험 예산입니다. 내년도 건강보험 부문 예산은 7조 58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은 6조 8764억 원이며, 공무원교원 국가부담금 보험료 예산 은 대상인원 증가율, 보수월액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금년 대비 2.4% 증가한 70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