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4일
양승조 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예산안 등의 상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 복지, 노동을 포괄하는 우리나라 보건복지 예산은 2007년 61조 4000억 원에서 2017년 130조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과거 10년 전에 비해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 문제는 여전히 만연해 있습니다. 특히 10년 동안 노령화 지수는 두 배 증가한 반면 합계출산율은 1.2명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 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전달체계를 개선함으로써 편성된 예산안에 내제된 비효율성이나 부적절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맞춤형복지 서비스 확대, 신종 감염병 대비, 바이오산업 육성 등 새로운 보건복지 지출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산은 숫자로 표현된 정부의 정책이라 합니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권은 정부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견제하며 정당성을 부여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누락된 예산은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심사해 주셔서 정부가 예산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민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예산안 가. 보건복지부 소관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보건복지부 소관(14시02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예산안 등의 상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 복지, 노동을 포괄하는 우리나라 보건복지 예산은 2007년 61조 4000억 원에서 2017년 130조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과거 10년 전에 비해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 문제는 여전히 만연해 있습니다. 특히 10년 동안 노령화 지수는 두 배 증가한 반면 합계출산율은 1.2명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 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전달체계를 개선함으로써 편성된 예산안에 내제된 비효율성이나 부적절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맞춤형복지 서비스 확대, 신종 감염병 대비, 바이오산업 육성 등 새로운 보건복지 지출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산은 숫자로 표현된 정부의 정책이라 합니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권은 정부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견제하며 정당성을 부여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누락된 예산은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심사해 주셔서 정부가 예산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민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예산안 가. 보건복지부 소관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보건복지부 소관(14시02분)
양승조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부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보건복지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부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보건복지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복지 정책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경제활력 회복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 민생안정과 국민안심 국가 구현에 중점을 두고 2017년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금년 본예산 대비 3.7% 늘어난 400조 7000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57조 6798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3.3% 증가한 규모이며, 이는 정부 총지출 대비 14.4% 수준입니다. 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취약계층 보호 및 맞춤형 복지 강화, 저출산․고령화 대응 투자 확대, 감염병 예방․대응 역량 강화,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전달체계 정비 및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총액은 금년 대비 3조 9237억 원 증가한 113조 42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예산은 금년 대비 494억 원 증가한 5939억 원, 기금은 금년 대비 3조 8742억 원 증가한 112조 4484억 원입니다. 총지출 규모는 금년 대비 1조 8362억 원 증가한 57조 679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예산은 금년 대비 3876억 원 증가한 33조 5660억 원, 기금은 1조 4486억 원 증가한 24조 1138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분야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산형성 지원 등 적극적 탈수급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을 30%로 상향하고 급여액도 인상할 예정이며, 의료급여 정신수가를 개선하여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희망키움통장별로 대상 또는 지원액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둘째, 장애인, 저소득층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의 소득 보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한편,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아동발달지원계좌 보조사업 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셋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보육환경 개선에도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을 확대하여 저출산 극복 지원을 강화하고 영유아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을 지속 지원하고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넷째, 편안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위해 노후 소득보장 및 건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일자리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민간자원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대를 통해 읍면동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를 완성하고 사회공헌활동기부은행사업을 확대하여 민간 사회복지자원도 육성하겠습니다. 여섯째, 보건의료 취약지 지원 확대로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자살 예방 및 자살관리 인프라 조성 확대를 통해 국민 정신건강증진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종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및 시스템구축 투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바이오헬스산업 7대 강국 도약을 위해 의료해외진출․환자유치 확대, 제약․의료기기산업, 정밀의료 육성 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7년에도 보건복지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도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부족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하에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201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복지 정책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경제활력 회복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 민생안정과 국민안심 국가 구현에 중점을 두고 2017년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금년 본예산 대비 3.7% 늘어난 400조 7000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57조 6798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3.3% 증가한 규모이며, 이는 정부 총지출 대비 14.4% 수준입니다. 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취약계층 보호 및 맞춤형 복지 강화, 저출산․고령화 대응 투자 확대, 감염병 예방․대응 역량 강화,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전달체계 정비 및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총액은 금년 대비 3조 9237억 원 증가한 113조 42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예산은 금년 대비 494억 원 증가한 5939억 원, 기금은 금년 대비 3조 8742억 원 증가한 112조 4484억 원입니다. 총지출 규모는 금년 대비 1조 8362억 원 증가한 57조 679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예산은 금년 대비 3876억 원 증가한 33조 5660억 원, 기금은 1조 4486억 원 증가한 24조 1138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분야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산형성 지원 등 적극적 탈수급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을 30%로 상향하고 급여액도 인상할 예정이며, 의료급여 정신수가를 개선하여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희망키움통장별로 대상 또는 지원액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둘째, 장애인, 저소득층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의 소득 보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한편,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아동발달지원계좌 보조사업 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셋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보육환경 개선에도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을 확대하여 저출산 극복 지원을 강화하고 영유아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을 지속 지원하고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넷째, 편안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위해 노후 소득보장 및 건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일자리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민간자원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대를 통해 읍면동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를 완성하고 사회공헌활동기부은행사업을 확대하여 민간 사회복지자원도 육성하겠습니다. 여섯째, 보건의료 취약지 지원 확대로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자살 예방 및 자살관리 인프라 조성 확대를 통해 국민 정신건강증진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종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및 시스템구축 투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바이오헬스산업 7대 강국 도약을 위해 의료해외진출․환자유치 확대, 제약․의료기기산업, 정밀의료 육성 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7년에도 보건복지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도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부족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하에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201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최영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17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배포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을 통해 총지출 규모, 주요 편성 방향 등을 말씀드렸으므로 5쪽부터 40쪽까지 분야별 주요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5쪽, 기초생활보장 예산입니다.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예산안은 9조 2762억 원으로 금년 대비 3.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생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대비 29%에서 30%로 확대하여 16년 3조 2728억 원에서 10.6% 증가한 3조 619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는 진료비 증가 추세, 정신․식대 수가 개선을 반영하여 올해보다 0.5% 증가한 4조 746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는 16년에 확대된 예산을 유지하되, 생계 지원은 늘고 의료 지원은 줄고 있는 집행 추이를 반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6쪽은 생략하고, 7쪽 기초수급자 등의 탈수급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는 희망키움통장Ⅰ은 2800가구, 희망키움통장Ⅱ는 2만 5000가구를 추가로 확대하고, 내일키움통장은 3000가구를 신규로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8쪽, 취약계층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안은 2조 2236억 원으로 금년 대비1.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초급여액 인상에 물가상승률 0.7%를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을 16년 대비 2000명 많은 6만 3000명으로 늘렸습니다. 9쪽입니다. 장애등급심사제도운영 예산으로 장애판정체계시범사업 예산 50억 원을 반영하는 등 총 31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은 금년 수준인 7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예산으로 지원 대상과 지원 단가를 확대하여 181억 원이 증액된 총 455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일자리 지원은 금년과 유사한 수준인 67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위하여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66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는 등 총 14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아동에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지원 대상자를 9000명 확대하여 총 6만 9000명에게 13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쪽, 공적연금예산입니다. 공적연금예산안은 20조 603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연금급여 지급액은 연금 수급자가 금년도 428만 명에서 내년에는 454만 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금년보다 7.3% 증가한 19조 904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쪽은 생략하고, 14쪽 보육․가족 분야 예산입니다. 내년도 보육 부문 예산안은 5조 4146억 원으로 금년 대비 1.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보육체계 개편을 고려하여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은 부모의 실수요를 감안하여 종일반 80%, 맞춤반 20%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등 226억 원이 증액된 3조 1292억 원을 편성하였고,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은 금년 대비 50억 원이 증액된 1조 22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예산은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금년 대비 438억 원 증가한 860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150개소를 추가 확충하는 등 51억 원이 증액된 총 53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모자보건사업은 난임시술 지원의 소득 기준 폐지를 반영하는 등 총 7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17쪽, 노인 분야 예산입니다. 내년도 노인 부문 예산안은 9조 4905억 원으로 금년 대비 3.0%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지급 대상을 498만 명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물가상승률 0.7%를 반영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와 소득 보장을 위해 노인일자리를 38만 7000개에서 43만 7000개로 5만 개 확대하였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수혜 대상을 49만 6000명에서 52만 6000명으로 확대 반영하여 66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의 노인돌봄서비스사업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예산은 기본서비스와 종합서비스 수혜대상을 확대 반영하여 총 161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쪽의 양로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2015년도 국고 환원된 양로시설 운영지원 예산은 종사자 인건비 지원단가를 3.1% 인상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 사업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신규로 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사업비 30억 원을 반영하는 등 총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의 사회복지 일반 예산입니다. 내년도 사회복지 일반 부문 예산안은 금년 대비 4.3% 증가한 7996억 원입니다.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금년 대비 69억 원을 증액, 9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지속 확충하기 위해 601억 원을 반영하였고, 읍․면․동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읍․면․동 복지 허브화 지역을 현행 700개소에서 2100개소로 대폭 확충하고 사례관리 사업비 지원액도 인상하는 등 총 1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쪽은 생략하고, 23쪽의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예산은 신규 사회복지요원이 1만 1769명 증가된 점을 반영하여 피복비, 급량비, 교통비 등 1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지원을 위해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을 17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하는 등 총 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 지원사업은 전년 수준인 2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복 지콜센터는 상담원 인건비, 운영경비를 인상하여 3억 원 증액된 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의 보건의료 분야 예산입니다. 내년도 보건의료 지원 예산안은 2조 291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필수의료 및 분만 취약지 지원을 위해 분만 산부인과 2개소, 거점 의료기관 1개소를 추가 지원하는 등 총 1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 사망률 감소 및 생존율 향상을 위해 국가암관리사업에 27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은 35억 원이 증액된 482억 원을 편성하여 지역정신보건사업, 자살예방사업 등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27쪽입니다. 국가금연지원 서비스 예산은 115억 원을 증액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금연지원 등을 확대할 계획이며, 특히 폐암검진 시범사업으로 29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28쪽은 생략하고, 29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48억 원을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으로 이관하여 총 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 예산항목을 질병관리본부 조직 개편에 따라 새로이 신설하여 긴급상황실 건물 신축 운영, 즉각 대응팀 가동, 홍보 및 콜센터 운영 등을 수행할 예정이며, 총 1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백신의 국산화 등을 위해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에 신규로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감염병관리 국제부담금은 세계보건기구 긴급대응자금 지원을 위하여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예산은 아동독감 예방접종을 위해 신규로 296억 원을 반영하였고, 노인 인플루엔자 시행비 인상 등을 반영하는 등 356억 원이 증액된 총 31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국가결핵예방 사업은 412억 원을 편성하여 결핵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검진과 잠복 결핵검진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의료 관련 감염관리는 국제 항생제내성 감시시스템 구축 운영과 국가 항생제내성 관리대책의 추진을 위해 22억 원이 증액된 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국제백신연구소 지원을 위해 백신개발 공동연구 소요를 반영하여 6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중심병원 육성을 위해 R&D 계속과제 11개에 244억 원, 국가항암신약 개발사업에 신규로 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정밀의료 및 초미세먼지 관련 연구를 위해 국가전략 프로젝트 R&D에 신규로 5억 원을 반영하였고, 해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해 167억 원,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을 위해 1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해 2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사업은 의료IT 혁신센터 설치․운영비 15억 원을 반영하였고, 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 기반 구축사업으로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국가재난 의료체계의 신속한 가동을 위해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사업으로 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의 의료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를 위해 간호인력 취업지원을 확대하고 간호조무사 훈련 교육기관 지정평가, 수련환경평가 실시 등의 소요를 반영하여 1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의료기관 안전 및 질 관리 사업은 환자 안전체계 구축사업비를 반영하여 금년 대비 3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사업은 조정절차 자동개시 등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11억을 증액하였습니다. 38쪽의 한의약산업 육성사업입니다. 한의약산업 육성예산은 탕약 현대화, 한약재 품질 고도화 기반구축 등에 사업비 확대를 반영하여 금년 대비 35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의 건강보험 예산입니다. 내년도 건강보험 부문 예산은 7조 58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은 6조 8764억 원이며, 공무원교원 국가부담금 보험료 예산 은 대상인원 증가율, 보수월액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금년 대비 2.4% 증가한 70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17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배포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을 통해 총지출 규모, 주요 편성 방향 등을 말씀드렸으므로 5쪽부터 40쪽까지 분야별 주요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5쪽, 기초생활보장 예산입니다.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예산안은 9조 2762억 원으로 금년 대비 3.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생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대비 29%에서 30%로 확대하여 16년 3조 2728억 원에서 10.6% 증가한 3조 619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는 진료비 증가 추세, 정신․식대 수가 개선을 반영하여 올해보다 0.5% 증가한 4조 746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는 16년에 확대된 예산을 유지하되, 생계 지원은 늘고 의료 지원은 줄고 있는 집행 추이를 반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6쪽은 생략하고, 7쪽 기초수급자 등의 탈수급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는 희망키움통장Ⅰ은 2800가구, 희망키움통장Ⅱ는 2만 5000가구를 추가로 확대하고, 내일키움통장은 3000가구를 신규로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8쪽, 취약계층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안은 2조 2236억 원으로 금년 대비1.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초급여액 인상에 물가상승률 0.7%를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을 16년 대비 2000명 많은 6만 3000명으로 늘렸습니다. 9쪽입니다. 장애등급심사제도운영 예산으로 장애판정체계시범사업 예산 50억 원을 반영하는 등 총 31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은 금년 수준인 7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예산으로 지원 대상과 지원 단가를 확대하여 181억 원이 증액된 총 455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일자리 지원은 금년과 유사한 수준인 67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위하여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66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는 등 총 14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아동에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지원 대상자를 9000명 확대하여 총 6만 9000명에게 13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쪽, 공적연금예산입니다. 공적연금예산안은 20조 603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연금급여 지급액은 연금 수급자가 금년도 428만 명에서 내년에는 454만 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금년보다 7.3% 증가한 19조 904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쪽은 생략하고, 14쪽 보육․가족 분야 예산입니다. 내년도 보육 부문 예산안은 5조 4146억 원으로 금년 대비 1.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보육체계 개편을 고려하여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은 부모의 실수요를 감안하여 종일반 80%, 맞춤반 20%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등 226억 원이 증액된 3조 1292억 원을 편성하였고,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은 금년 대비 50억 원이 증액된 1조 22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예산은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금년 대비 438억 원 증가한 860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150개소를 추가 확충하는 등 51억 원이 증액된 총 53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모자보건사업은 난임시술 지원의 소득 기준 폐지를 반영하는 등 총 7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17쪽, 노인 분야 예산입니다. 내년도 노인 부문 예산안은 9조 4905억 원으로 금년 대비 3.0%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지급 대상을 498만 명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물가상승률 0.7%를 반영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와 소득 보장을 위해 노인일자리를 38만 7000개에서 43만 7000개로 5만 개 확대하였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수혜 대상을 49만 6000명에서 52만 6000명으로 확대 반영하여 66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의 노인돌봄서비스사업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예산은 기본서비스와 종합서비스 수혜대상을 확대 반영하여 총 161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쪽의 양로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2015년도 국고 환원된 양로시설 운영지원 예산은 종사자 인건비 지원단가를 3.1% 인상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 사업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신규로 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사업비 30억 원을 반영하는 등 총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의 사회복지 일반 예산입니다. 내년도 사회복지 일반 부문 예산안은 금년 대비 4.3% 증가한 7996억 원입니다.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금년 대비 69억 원을 증액, 9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지속 확충하기 위해 601억 원을 반영하였고, 읍․면․동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읍․면․동 복지 허브화 지역을 현행 700개소에서 2100개소로 대폭 확충하고 사례관리 사업비 지원액도 인상하는 등 총 1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쪽은 생략하고, 23쪽의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예산은 신규 사회복지요원이 1만 1769명 증가된 점을 반영하여 피복비, 급량비, 교통비 등 1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지원을 위해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을 17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하는 등 총 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 지원사업은 전년 수준인 2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복 지콜센터는 상담원 인건비, 운영경비를 인상하여 3억 원 증액된 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의 보건의료 분야 예산입니다. 내년도 보건의료 지원 예산안은 2조 291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필수의료 및 분만 취약지 지원을 위해 분만 산부인과 2개소, 거점 의료기관 1개소를 추가 지원하는 등 총 1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 사망률 감소 및 생존율 향상을 위해 국가암관리사업에 27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은 35억 원이 증액된 482억 원을 편성하여 지역정신보건사업, 자살예방사업 등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27쪽입니다. 국가금연지원 서비스 예산은 115억 원을 증액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금연지원 등을 확대할 계획이며, 특히 폐암검진 시범사업으로 29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28쪽은 생략하고, 29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48억 원을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으로 이관하여 총 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 예산항목을 질병관리본부 조직 개편에 따라 새로이 신설하여 긴급상황실 건물 신축 운영, 즉각 대응팀 가동, 홍보 및 콜센터 운영 등을 수행할 예정이며, 총 1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백신의 국산화 등을 위해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에 신규로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감염병관리 국제부담금은 세계보건기구 긴급대응자금 지원을 위하여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예산은 아동독감 예방접종을 위해 신규로 296억 원을 반영하였고, 노인 인플루엔자 시행비 인상 등을 반영하는 등 356억 원이 증액된 총 31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국가결핵예방 사업은 412억 원을 편성하여 결핵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검진과 잠복 결핵검진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의료 관련 감염관리는 국제 항생제내성 감시시스템 구축 운영과 국가 항생제내성 관리대책의 추진을 위해 22억 원이 증액된 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국제백신연구소 지원을 위해 백신개발 공동연구 소요를 반영하여 6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중심병원 육성을 위해 R&D 계속과제 11개에 244억 원, 국가항암신약 개발사업에 신규로 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정밀의료 및 초미세먼지 관련 연구를 위해 국가전략 프로젝트 R&D에 신규로 5억 원을 반영하였고, 해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해 167억 원,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을 위해 1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해 2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사업은 의료IT 혁신센터 설치․운영비 15억 원을 반영하였고, 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 기반 구축사업으로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국가재난 의료체계의 신속한 가동을 위해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사업으로 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의 의료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를 위해 간호인력 취업지원을 확대하고 간호조무사 훈련 교육기관 지정평가, 수련환경평가 실시 등의 소요를 반영하여 1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의료기관 안전 및 질 관리 사업은 환자 안전체계 구축사업비를 반영하여 금년 대비 3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사업은 조정절차 자동개시 등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11억을 증액하였습니다. 38쪽의 한의약산업 육성사업입니다. 한의약산업 육성예산은 탕약 현대화, 한약재 품질 고도화 기반구축 등에 사업비 확대를 반영하여 금년 대비 35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의 건강보험 예산입니다. 내년도 건강보험 부문 예산은 7조 58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은 6조 8764억 원이며, 공무원교원 국가부담금 보험료 예산 은 대상인원 증가율, 보수월액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금년 대비 2.4% 증가한 70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민들의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종합감사에 이어 예산심사 등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여러 위원님들께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한 식의약,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를 목표로 먹을거리 안전확보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의료제품 안전관리체계 선진화, 신기술 의료제품 맞춤형 지원과 식․의약품 안전관리 연구 확대에 역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총액은 금년 대비 15.9% 증가한 17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총액은 금년 대비 4.3% 증가한 448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먹을거리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하겠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에 따른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한 가공식품과 축산물 HACCP 인증원 통합 추진 및 위해 예방관리 계획의 도입, 위해우려 수산물 유통차단을 위한 비브리오 패혈증균 경보체계 구축 등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사전예방 시스템을 더욱 확대․강화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급식의 위생․영양 관리와 식중독 발생 사전예방을 더욱 강화하는 등 건강한 식생활 안전환경 확충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생용품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 의약품 국제 규제조화위원회 가입 추진과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건강보험 연계시스템 구축 등 의료제품의 안전관리체계를 선진화하는 한편, 첨단 바이오제품에 대한 해외진출 지원 등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선제적 제품화 지원으로 식의약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식품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 연구, 신종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 연구 및 새로운 의료제품의 선제적 심사․평가기술 개발 등 국민건강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7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안은 정부의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먹을거리안전강화와 식의약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지만 다소 부족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식품 및 의료제품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빈틈없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3쪽 일반현황과 7쪽 2017년 예산안 편성방향은 생략하고, 11쪽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부분은 생략하고, 12쪽과 13쪽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17년 세입예산안은 16년 대비 16%, 24억 원 증가한 173억 원 수준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상이전수입은 15년 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반영하여 예상 징수액을 31% 증액하였고, 수입대체경비 수입은 내년도 인허가 신청건수 증가 예측분에 맞게 7.4% 증액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세출 예산안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안 규모는 16년 대비 4.3% 증액된 4483억 원 수준으로 사업비는 16년 대비 2.8% 증액된 3057억 원이고 기본경비는 2.9% 증액되었으며, 인건비는 8.1% 9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사업비 중 전년 대비 감액비율이 높은 사업은 의약품 안전성 제고와 식품기준규격 관리 선진화 사업이며, 증액비율이 높은 사업은 의료기기 안전성 제고사업과 농축수산물 안전성 제고 사업입니다. 인건비의 증액 부분은 전 부처 공통사항인 공무원 처우개선율 인상분과 내년도 신규 증원인력 38명에 대한 인건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17쪽입니다. 시간관계상 주요 증액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해관리 선진화를 위하여 16년 대비 6.9% 증가한 2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해예방체계 구축사업에서는 위생용품 및 전자담배 안전관리를 위해 위해관리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사업에서는 식․의약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내용연수가 초과된 노후 시험장비 교체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식품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16년 대비 3.2% 증가한 4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 안전감시 및 대응 사업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20쪽입니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사업에서는 수입식품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정밀검사 예산을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HACCP 제도 활성화 사업에서는 시설개선 부담 없이 HACCP 원칙을 적용하는 식품 위해 예방관리계획의 도입 및 확산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사업은 16년 2월 3일 공포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17년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공식품에 대한 HACCP과 축산물 HACCP 인증을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156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운영 사업에서는 식품 안전관리체계 선진화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23쪽까지의 나머지 사업은 전년 대비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24쪽입니다.식품영양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16년 대비 4.4% 증가한 5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영양 안전관리 사업에서는 최근 어린이, 청소년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당류 섭취 추세를 감안하여 당류 저감화를 위한 식습관 및 인식 개선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사업에서는 신속한 식중독 원인식품 규명 및 추적관리를 위한 식중독균 균주은행 구축 사업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2017년 5월 시행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대비하여 위생등급평가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사업에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및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전년 대비 7억 원을 증액하였고,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평가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농축수산물 안전성 제고 사업을 위하여 16년 대비 11.9% 증가한 1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축산물 검사 사업에서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과 연계하여 해외 축산물 작업장 위생점검 및 검사업무 예산을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축산식품안전관리 사업에서는 가공식품 분야와 마찬가지로 축산물 분야에서도 위해예방관리계획, 즉 HACCP Plan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였고, 금년 7월, 2020년 까지 우리나라가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항생제 내성 특별위원회 의장국으로 선출됨에 따라 국내 축수산물의 항생제 내성 실태조사 예산 등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위해우려 수산물 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비브리오패혈증균 모니터링 및 경보체계 구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까지의 나머지 사업은 전년 대비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30쪽입니다. 식품 기준․규격 관리 선진화 사업은 16년 대비 10% 감액한 4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식품 기준․규격 설정 평가 사업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식품 기준․규격 재평가를 위해 총식이조사 관련 표준지침서 개발 예산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의약품 안전성 제고 사업은 16년 대비 12% 감액한 1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과 32쪽의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사업과 의약품 안전기반 구축 사업은 특이사항 없이 대부분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의약품 허가 및 제약산업 지원 사업에서는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료 납부관리 시스템 구축 예산을 신규 편성하고, PIC/s 가입국 지위를 활용한 수출지원 차원에서 아세안 규제당국자 초청 교육 훈련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의약품 규제 분야에서 국제 주도를 위한 국제규제조화위원회(ICH) 가입 추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바이오생약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16년 대비 1.2% 증액한 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이오의약품 국제 경쟁력 강화사업에서는 첨단 바이오의약품의 해외 인허가 등록지원 예산과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질병 및 치료제 관련 안전정보 제공 예산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사업에서는 화장품 국제협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질관리 교육 시스템 구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의료기기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16년 대비 25.5% 증가한 1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기기 안전감시 및 대응 사업에서는 보다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을 위하여 의료기기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의료기기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에서는 의료기기 부작용 정보 수집을 위한 모니터링 센터를 17개소로 확대 편성하는 한편,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른 추적관리 대상 의료기기 사용정보 보고를 위한 의료기기 추적관리 시스템 확충 예산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차세대 염기서열분석, 즉 NGS 임상검사실 인증제를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논스톱 국가시판 승인체계 구축 운영사업에서는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신속하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신의료기술평가․건강보험 연계시스템 구축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38쪽입니다. 과학적 안전관리 연구 및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16년 대비 3.3% 증가한 9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 등 안전관리 연구개발 사업에서는 신소재 식품과 기능성 식품에 대한 선제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미래 식품 사전 안전관리 연구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의약품 등 안전관리 연구개발 사업에서는 줄기세포치료제, 바이오시밀러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 연구를 확대하고, 신종플루, 에볼라 등 신종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연구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기기 등 안전관리 연구개발 사업에서는 산업과 인허가 분야가 상호 연계된 의료기기의 통합형 표준을 개발하는 연구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연구 사업에서는 국내 개발 동물대체시험법의 검증․평가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국가 실험동물관리 사업에서는 15년 신규 반영된 실험동물 자원은행의 완공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서태평양지역 개발도상국에 대한 바이오의약품 평가 및 허가 기술지원 ODA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지방청 운영예산은 전년 대비 약 10.1% 감액한 3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식의약품 행정지원 사업은 16년 대비 0.3% 감소한 3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의약품 안전정보체계 선진화 사업에서는 효능․효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 의약품 안전정보 활용이 용이하도록 DB화하는 예산을 신규 반영하고, ICH 가입 추진에 따른 국제기준의 정보화 지원을 위한 차세대 의약품정보시스템 ISP 수립 예산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 45쪽부터 49쪽 기본경비 내역은 특이사항이 없는 관계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민들의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종합감사에 이어 예산심사 등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여러 위원님들께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한 식의약,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를 목표로 먹을거리 안전확보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의료제품 안전관리체계 선진화, 신기술 의료제품 맞춤형 지원과 식․의약품 안전관리 연구 확대에 역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총액은 금년 대비 15.9% 증가한 17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총액은 금년 대비 4.3% 증가한 448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먹을거리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하겠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에 따른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한 가공식품과 축산물 HACCP 인증원 통합 추진 및 위해 예방관리 계획의 도입, 위해우려 수산물 유통차단을 위한 비브리오 패혈증균 경보체계 구축 등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사전예방 시스템을 더욱 확대․강화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급식의 위생․영양 관리와 식중독 발생 사전예방을 더욱 강화하는 등 건강한 식생활 안전환경 확충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생용품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 의약품 국제 규제조화위원회 가입 추진과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건강보험 연계시스템 구축 등 의료제품의 안전관리체계를 선진화하는 한편, 첨단 바이오제품에 대한 해외진출 지원 등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선제적 제품화 지원으로 식의약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식품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 연구, 신종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 연구 및 새로운 의료제품의 선제적 심사․평가기술 개발 등 국민건강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7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안은 정부의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먹을거리안전강화와 식의약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지만 다소 부족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식품 및 의료제품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빈틈없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3쪽 일반현황과 7쪽 2017년 예산안 편성방향은 생략하고, 11쪽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부분은 생략하고, 12쪽과 13쪽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17년 세입예산안은 16년 대비 16%, 24억 원 증가한 173억 원 수준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상이전수입은 15년 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반영하여 예상 징수액을 31% 증액하였고, 수입대체경비 수입은 내년도 인허가 신청건수 증가 예측분에 맞게 7.4% 증액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세출 예산안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안 규모는 16년 대비 4.3% 증액된 4483억 원 수준으로 사업비는 16년 대비 2.8% 증액된 3057억 원이고 기본경비는 2.9% 증액되었으며, 인건비는 8.1% 9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사업비 중 전년 대비 감액비율이 높은 사업은 의약품 안전성 제고와 식품기준규격 관리 선진화 사업이며, 증액비율이 높은 사업은 의료기기 안전성 제고사업과 농축수산물 안전성 제고 사업입니다. 인건비의 증액 부분은 전 부처 공통사항인 공무원 처우개선율 인상분과 내년도 신규 증원인력 38명에 대한 인건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17쪽입니다. 시간관계상 주요 증액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해관리 선진화를 위하여 16년 대비 6.9% 증가한 2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해예방체계 구축사업에서는 위생용품 및 전자담배 안전관리를 위해 위해관리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사업에서는 식․의약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내용연수가 초과된 노후 시험장비 교체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식품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16년 대비 3.2% 증가한 4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 안전감시 및 대응 사업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20쪽입니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사업에서는 수입식품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정밀검사 예산을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HACCP 제도 활성화 사업에서는 시설개선 부담 없이 HACCP 원칙을 적용하는 식품 위해 예방관리계획의 도입 및 확산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사업은 16년 2월 3일 공포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17년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공식품에 대한 HACCP과 축산물 HACCP 인증을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156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운영 사업에서는 식품 안전관리체계 선진화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23쪽까지의 나머지 사업은 전년 대비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24쪽입니다.식품영양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16년 대비 4.4% 증가한 5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영양 안전관리 사업에서는 최근 어린이, 청소년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당류 섭취 추세를 감안하여 당류 저감화를 위한 식습관 및 인식 개선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사업에서는 신속한 식중독 원인식품 규명 및 추적관리를 위한 식중독균 균주은행 구축 사업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2017년 5월 시행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대비하여 위생등급평가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사업에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및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전년 대비 7억 원을 증액하였고,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평가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농축수산물 안전성 제고 사업을 위하여 16년 대비 11.9% 증가한 1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축산물 검사 사업에서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과 연계하여 해외 축산물 작업장 위생점검 및 검사업무 예산을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축산식품안전관리 사업에서는 가공식품 분야와 마찬가지로 축산물 분야에서도 위해예방관리계획, 즉 HACCP Plan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였고, 금년 7월, 2020년 까지 우리나라가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항생제 내성 특별위원회 의장국으로 선출됨에 따라 국내 축수산물의 항생제 내성 실태조사 예산 등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위해우려 수산물 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비브리오패혈증균 모니터링 및 경보체계 구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까지의 나머지 사업은 전년 대비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30쪽입니다. 식품 기준․규격 관리 선진화 사업은 16년 대비 10% 감액한 4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식품 기준․규격 설정 평가 사업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식품 기준․규격 재평가를 위해 총식이조사 관련 표준지침서 개발 예산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의약품 안전성 제고 사업은 16년 대비 12% 감액한 1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과 32쪽의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사업과 의약품 안전기반 구축 사업은 특이사항 없이 대부분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의약품 허가 및 제약산업 지원 사업에서는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료 납부관리 시스템 구축 예산을 신규 편성하고, PIC/s 가입국 지위를 활용한 수출지원 차원에서 아세안 규제당국자 초청 교육 훈련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의약품 규제 분야에서 국제 주도를 위한 국제규제조화위원회(ICH) 가입 추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바이오생약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16년 대비 1.2% 증액한 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이오의약품 국제 경쟁력 강화사업에서는 첨단 바이오의약품의 해외 인허가 등록지원 예산과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질병 및 치료제 관련 안전정보 제공 예산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사업에서는 화장품 국제협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질관리 교육 시스템 구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의료기기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16년 대비 25.5% 증가한 1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기기 안전감시 및 대응 사업에서는 보다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을 위하여 의료기기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의료기기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에서는 의료기기 부작용 정보 수집을 위한 모니터링 센터를 17개소로 확대 편성하는 한편,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른 추적관리 대상 의료기기 사용정보 보고를 위한 의료기기 추적관리 시스템 확충 예산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차세대 염기서열분석, 즉 NGS 임상검사실 인증제를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논스톱 국가시판 승인체계 구축 운영사업에서는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신속하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신의료기술평가․건강보험 연계시스템 구축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38쪽입니다. 과학적 안전관리 연구 및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16년 대비 3.3% 증가한 9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 등 안전관리 연구개발 사업에서는 신소재 식품과 기능성 식품에 대한 선제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미래 식품 사전 안전관리 연구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의약품 등 안전관리 연구개발 사업에서는 줄기세포치료제, 바이오시밀러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 연구를 확대하고, 신종플루, 에볼라 등 신종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연구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기기 등 안전관리 연구개발 사업에서는 산업과 인허가 분야가 상호 연계된 의료기기의 통합형 표준을 개발하는 연구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연구 사업에서는 국내 개발 동물대체시험법의 검증․평가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국가 실험동물관리 사업에서는 15년 신규 반영된 실험동물 자원은행의 완공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서태평양지역 개발도상국에 대한 바이오의약품 평가 및 허가 기술지원 ODA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지방청 운영예산은 전년 대비 약 10.1% 감액한 3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식의약품 행정지원 사업은 16년 대비 0.3% 감소한 3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의약품 안전정보체계 선진화 사업에서는 효능․효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 의약품 안전정보 활용이 용이하도록 DB화하는 예산을 신규 반영하고, ICH 가입 추진에 따른 국제기준의 정보화 지원을 위한 차세대 의약품정보시스템 ISP 수립 예산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 45쪽부터 49쪽 기본경비 내역은 특이사항이 없는 관계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요약본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일반회계 및 3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과 3개의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안을 편성하였는데, 17년도 총지출 규모는 16년 예산 대비 3.3% 증가한 57조 6798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기준으로 17년 예산안에 새로 편성된 사업은 글로벌보건안보구상 국제회의지원 등 15개 세부사업으로 총 359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16년도 추경 대비 10% 또는 10억 원 이상 크게 증액된 사업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등 42개 사업입니다.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편성된 예산사업은 총 10개로서 688억 2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7년도 복지부 소관 국가보조사업의 예산안은 총 27조 1415억 원으로 복지부 소관 총지출 57조 6798억 원의 47.1%를 차치하며, 보조대상별로 보면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예산액은 26조 4492억 원이고, 민간보조사업 예산액은 6882억 원으로서 지자체 보조사업의 비중이 전체 국고보조사업의 9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도입과 복지사업의 증가로 복지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보조금 재정지출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17년도 복지부 소관 의무지출 사업 예산안은 생계급여 등 24개 사업에서 총 48조 9308억 원으로서 전년도 추경 대비 1조 511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신규 복지제도 도입 시 중장기적으로 재정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 총량에 미칠 영향 등을 전망․분석하는 등 의무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구체적인 세부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은 103억 9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세 사업인 기피과목 전공의 단기 해외연수지원 사업은 수혜대상이 전체 전공의의 1.5%에 불과하고 연수기간도 1개월 이내로 짧아 기피과목 전공의 충원율을 제고하기에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효성이 낮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피과목 전공의 단기 해외연수지원 사업을 재검토하고 전공의 수급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사업은 111억 4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의료분쟁조정법의 개정으로 사망이나 중상해에 해당하는 의료분쟁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조정이 개시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조정신청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수수료 수입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조정수수료의 단가를 면밀하게 산정하지 않아 수수료 수입이 과소 계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 또는 중상해 사건에 대한 조정수수료 단가를 재산정하여 과소 계상된 조정수수료 수입을 다시 추계함으로써 출연금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병문안 문화개선 지원 사업은 병문안 문화개선의 일환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응급실 및 입원병동에 스크린도어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 75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기관 전반의 병문안 문화개선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물리적인 시설개선 지원과 더불어 의료기관 전반의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기준 권고의 이행사항 점검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으며, 17년 사업대상 역시 국립대학병원으로 한정하기보다는 해당 권고 기준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병문안 문화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병원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부 전반의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는 고혈압․당뇨병 환 자의 치료 지속률 및 1차 의원급 의료기관의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 지역사회 1차 의료 시범사업, 만성질환관리수가 시범사업 등 4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은 참여 의료기관 선정방식, 환자 및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방식 등에 있어서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나 사업목적 및 사업대상이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재원과 사업수행체계에 의해 사업이 각각 운영됨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고혈압․당뇨병 환자 및 1차 의료기관의 관리에 있어서 각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국가결핵예방 사업 중 집단시설 종사자 및 취약계층 등 잠복결핵검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결핵 발병률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인바, 결핵 전파 가능성이 높은 집단시설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국가 주도로 일제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각 시설 유형별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범위와 잠복결핵검진 방식, 잠복결핵검진 가능 기관, 검진비용의 상환방식 등 사업의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수립․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사업 시행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기간 동안 면밀한 사업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17년도 국가지원 예산은 4조 8828억 원인데 16년 예산 대비 3232억 37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16년도 예산과 17년도 예산안에서 일반회계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연속으로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회계 지원예산의 감소폭이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예산의 증가폭보다 더 커서 국가의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금 총액이 감액된 상황입니다. 이는 정부에서 이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보험료예상수입을 과소 추계하여 국고지원금을 계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정사정을 이유로 조정계수를 이용해서 1조 3485억여 원을 추가 감액 처리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과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도모하는 현행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의 취지를 고려할 때 예산상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건보법 제108조제1항의 국고지원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보재정 지원액은 1조 9935억 77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는 17년도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건보 재정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이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향후 건보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의 규모, 용도, 편성․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재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중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사업은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흡연자의 금연치료 프로그램 이수율이 매우 저조하므로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금연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흡연폐해연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하는 사업이므로 사업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현행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사업 수행기관인 질병관리본부 예산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국가전략프로젝트 R&D 사업은 국가발전과 성장동력과 직결되고 시급히 필요한 9개 분야 과학기술 프로젝트로서 17년도 예산안에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정밀의료 분야 예산 2억 원 등 5억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은 향후 5년간 4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 그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는 문제가 있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국민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 사업인 만큼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전에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은 4조 7467억 6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상 수급자의 과소 추계 등으로 진료비가 적게 편성되어 있어 예산 부족에 따른 미지급금 발생이 우려됩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산모․신생아 서비스 단가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점차 낮아져서 14년 58만 9000원에서 16년과 17년 예산안에는 57만 3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임금인상으로 인한 실제 서비스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본인부담금도 높아지고 있어서 이 사업의 서비스이용률을 제고하고 이용 대상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단가 인상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에서는 정부는 17년도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급여비용을 전년도와 동일한 시간당 9000원으로 책정하였는데 이는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서 급여비용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130억 5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 예산안에서는 미지급금 해소분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후원 발굴이 중요한데, 예산의 부족은 적극적인 후원 발굴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전년도 미지급금 및 올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지급금을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에서는 각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원되는 사업․운영비 예산액이 개소당 5160만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노인학대 신고건수 및 사례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학대 관련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노인학대 관련 업무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업․운영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생략하고, 33페이지입니다.실업크레딧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행정경비로서 12억 4500만 원을 동 사업 예산에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는 4대보험 통합징수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괄 수행하고 있어 사실상 보험료 부과․징수의 성격을 가지는 실업크레딧 적용 대상자의 연금보험료 본인부담금만 국민연금공단이 별도로 부과․징수할 경우, 고지서 발송․수납수수료 발생 등의 행정경비가 이중으로 발생하는 예산상의 비효율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실업크레딧 적용 대상자가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때 서로 다른 기관에 납부하게 되어 가입자의 불편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실업크레딧 적용 대상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과․징수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제도개선과 함께 이를 전제로 이 사업에 편성된 행정경비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 사업 중 외국인근로자 보건의료지원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이 그들의 건강상태를 개선함과 동시에 사전검진을 통한 의료비 지출 절감 및 감염 등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효과가 있음을 고려할 때 수혜를 받는 외국인근로자가 전체 대비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요약본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일반회계 및 3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과 3개의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안을 편성하였는데, 17년도 총지출 규모는 16년 예산 대비 3.3% 증가한 57조 6798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기준으로 17년 예산안에 새로 편성된 사업은 글로벌보건안보구상 국제회의지원 등 15개 세부사업으로 총 359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16년도 추경 대비 10% 또는 10억 원 이상 크게 증액된 사업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등 42개 사업입니다.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편성된 예산사업은 총 10개로서 688억 2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7년도 복지부 소관 국가보조사업의 예산안은 총 27조 1415억 원으로 복지부 소관 총지출 57조 6798억 원의 47.1%를 차치하며, 보조대상별로 보면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예산액은 26조 4492억 원이고, 민간보조사업 예산액은 6882억 원으로서 지자체 보조사업의 비중이 전체 국고보조사업의 9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도입과 복지사업의 증가로 복지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보조금 재정지출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17년도 복지부 소관 의무지출 사업 예산안은 생계급여 등 24개 사업에서 총 48조 9308억 원으로서 전년도 추경 대비 1조 511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신규 복지제도 도입 시 중장기적으로 재정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 총량에 미칠 영향 등을 전망․분석하는 등 의무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구체적인 세부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은 103억 9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세 사업인 기피과목 전공의 단기 해외연수지원 사업은 수혜대상이 전체 전공의의 1.5%에 불과하고 연수기간도 1개월 이내로 짧아 기피과목 전공의 충원율을 제고하기에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효성이 낮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피과목 전공의 단기 해외연수지원 사업을 재검토하고 전공의 수급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사업은 111억 4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의료분쟁조정법의 개정으로 사망이나 중상해에 해당하는 의료분쟁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조정이 개시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조정신청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수수료 수입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조정수수료의 단가를 면밀하게 산정하지 않아 수수료 수입이 과소 계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 또는 중상해 사건에 대한 조정수수료 단가를 재산정하여 과소 계상된 조정수수료 수입을 다시 추계함으로써 출연금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병문안 문화개선 지원 사업은 병문안 문화개선의 일환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응급실 및 입원병동에 스크린도어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 75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기관 전반의 병문안 문화개선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물리적인 시설개선 지원과 더불어 의료기관 전반의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기준 권고의 이행사항 점검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으며, 17년 사업대상 역시 국립대학병원으로 한정하기보다는 해당 권고 기준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병문안 문화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병원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부 전반의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는 고혈압․당뇨병 환 자의 치료 지속률 및 1차 의원급 의료기관의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 지역사회 1차 의료 시범사업, 만성질환관리수가 시범사업 등 4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은 참여 의료기관 선정방식, 환자 및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방식 등에 있어서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나 사업목적 및 사업대상이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재원과 사업수행체계에 의해 사업이 각각 운영됨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고혈압․당뇨병 환자 및 1차 의료기관의 관리에 있어서 각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국가결핵예방 사업 중 집단시설 종사자 및 취약계층 등 잠복결핵검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결핵 발병률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인바, 결핵 전파 가능성이 높은 집단시설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국가 주도로 일제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각 시설 유형별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범위와 잠복결핵검진 방식, 잠복결핵검진 가능 기관, 검진비용의 상환방식 등 사업의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수립․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사업 시행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기간 동안 면밀한 사업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17년도 국가지원 예산은 4조 8828억 원인데 16년 예산 대비 3232억 37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16년도 예산과 17년도 예산안에서 일반회계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연속으로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회계 지원예산의 감소폭이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예산의 증가폭보다 더 커서 국가의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금 총액이 감액된 상황입니다. 이는 정부에서 이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보험료예상수입을 과소 추계하여 국고지원금을 계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정사정을 이유로 조정계수를 이용해서 1조 3485억여 원을 추가 감액 처리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과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도모하는 현행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의 취지를 고려할 때 예산상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건보법 제108조제1항의 국고지원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보재정 지원액은 1조 9935억 77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는 17년도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건보 재정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이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향후 건보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의 규모, 용도, 편성․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재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중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사업은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흡연자의 금연치료 프로그램 이수율이 매우 저조하므로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금연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흡연폐해연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하는 사업이므로 사업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현행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사업 수행기관인 질병관리본부 예산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국가전략프로젝트 R&D 사업은 국가발전과 성장동력과 직결되고 시급히 필요한 9개 분야 과학기술 프로젝트로서 17년도 예산안에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정밀의료 분야 예산 2억 원 등 5억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은 향후 5년간 4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 그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는 문제가 있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국민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 사업인 만큼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전에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은 4조 7467억 6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상 수급자의 과소 추계 등으로 진료비가 적게 편성되어 있어 예산 부족에 따른 미지급금 발생이 우려됩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산모․신생아 서비스 단가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점차 낮아져서 14년 58만 9000원에서 16년과 17년 예산안에는 57만 3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임금인상으로 인한 실제 서비스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본인부담금도 높아지고 있어서 이 사업의 서비스이용률을 제고하고 이용 대상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단가 인상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에서는 정부는 17년도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급여비용을 전년도와 동일한 시간당 9000원으로 책정하였는데 이는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서 급여비용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130억 5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 예산안에서는 미지급금 해소분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후원 발굴이 중요한데, 예산의 부족은 적극적인 후원 발굴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전년도 미지급금 및 올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지급금을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에서는 각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원되는 사업․운영비 예산액이 개소당 5160만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노인학대 신고건수 및 사례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학대 관련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노인학대 관련 업무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업․운영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생략하고, 33페이지입니다.실업크레딧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행정경비로서 12억 4500만 원을 동 사업 예산에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는 4대보험 통합징수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괄 수행하고 있어 사실상 보험료 부과․징수의 성격을 가지는 실업크레딧 적용 대상자의 연금보험료 본인부담금만 국민연금공단이 별도로 부과․징수할 경우, 고지서 발송․수납수수료 발생 등의 행정경비가 이중으로 발생하는 예산상의 비효율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실업크레딧 적용 대상자가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때 서로 다른 기관에 납부하게 되어 가입자의 불편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실업크레딧 적용 대상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과․징수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제도개선과 함께 이를 전제로 이 사업에 편성된 행정경비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 사업 중 외국인근로자 보건의료지원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이 그들의 건강상태를 개선함과 동시에 사전검진을 통한 의료비 지출 절감 및 감염 등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효과가 있음을 고려할 때 수혜를 받는 외국인근로자가 전체 대비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정순임
전문위원입니다. 2017년도 식약처 소관 예산안에 관한 검토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HACCP 제도 활성화 관련입니다. HACCP제도 활성화 사업에는 HACCP 의무적 용 대상 영세업체에 대한 컨설팅 비용 지원을 위하여 5억 4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161개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하였으나 7월 기준 22개소 지원에 그치고 있어 2017년도 계획인 171개소에 대한 차질 없는 집행 노력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식품컨설팅 사업과 대상 및 목적이 일부 겹치므로 부처 간 사업의 중복 문제가 없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고, 현재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컨설팅 업체에 대하여 컨설팅 실시 후 만족도 조사 및 평가를 통하여 철저히 사후관리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9쪽 사전예방적 위해관리 사업과 관련하여서 위생용품 안전관리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위해예방관리계획 도입 및 확산 관련입니다. 식약처는 영세업체의 식품안전관리를 제고하기 위하여 시설 개선은 요구하지 않되 HACCP 원칙만을 적용하는 위해예방관리계획을 도입하고자 식품 분야 4억 1400만 원, 축산물 분야 1억 9600만 원 등 2017년도 예산안에 총 6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해예방관리계획 적용은 업체의 의무사항이 아닌 자율참여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예산 편성 당시 계획한 물량을 모두 집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축산물의 경우 매출액에 따라 적용대상을 결정한 것에 비하여 식품의 경우 소비량이 많고 위해수준이 높은 식품을 적용대상으로 하였는데, 사업의 본래 목적을 고려할 때 이중에서도 영세한 업체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38쪽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운영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운영사업은 식품 등의 제조․가공 단계부터 판매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및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2017년도 예산안에는 5억 33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이력관리제도 지원의 일환으로 대전에 전문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대상자가 1회 평균 6명에 불과하고, 월평균 전문 교육 횟수가 4회에 미치지 못하는 등 활용도가 매우 미흡하므로 운영 필요성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방문지도 등 접근성 강화를 위한 대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4쪽 국민영양 안전관리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식약처는 2017년도 예산안에 당류 저감화사업을 위한 예산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당류 섭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2017년도 추진계획은 기존의 나트륨 저감화사업과 동일하므로 당류 저감화사업 고유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당류의 주요 급원인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50쪽 수입식품 안전관리와 관련하여서입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정밀검사, 해외제조업소 현지 실사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2017년도 예산안에 35억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6년 2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 등이 신설되어 신규 업종의 영업등록 및 사후관리 업무가 발생하여 지방청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고, 수입식품 등에 대한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인천국제공항수입식품검사소의 검사물량이 대폭 증가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력 증원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민원 발생 방지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관련 인력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59쪽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식약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2017년도 예산안에 368억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 2016년도까지 설치된 기존 센터의 수와 평균 운영비가 예산편성 기준과 일치하지 않고, 신규 센터 설치를 위한 비용은 수요조사 결과만큼 반영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센터 확대를 위한 예산이 현재 운영비 여유분에서 집행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알기 어려우므로 별도로 편성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와 지역센터의 전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행정 업무를 모두 수기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므로 통합정보망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72쪽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을 위한 차질 없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79쪽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수수료 수입이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고, 수수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부과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88쪽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신규로 세입 사업 편성 필요성이 미비하다는 의견과 92쪽 각종 자문수당 및 강사료와 관련하여서 자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6쪽 의약품 안전 감시 및 대응과 관련하여 식약처는 수입의약품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2017년도 예산안에 의약품의 해외제조소 실사를 위한 예산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회의 실사를 기준으로 편성한 것이나 2015년도에는 연간 20회가 실시된 점, 의약품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점, 현지 실사를 통해 수입되는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예산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에 대한 정보교육 등을 실시하려는 의약품안전사용 지원사업에는 교육교재개발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기존에 개발된 교재가 있는 점, 2016년도 예산에도 이미 교육교재개발비가 반영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동 예산을 교재개발비보다는 안전사용 교육 확대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04쪽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의약품부작용신고센터의 실적이 저조하다는 점과 의약품부작용신고 홍보의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112쪽 임상시험 안전기준 강화, 117쪽 의약품 안전관리 운영과 관련하여서 법적 근거가 없는 포상금 예산의 편성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0쪽, 바이오의약품 국제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의약품 국제경쟁력 강화사업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 46억 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2억 500만 원이 반영된 어린이 안전환경조성 의약정보 제공사업은 사업대상자, 제공정보 등이 기집행 중인 의약품안전국 소관 사업과 중복될 소지가 있으므로 사업의 대상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으로 한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017년도 예산안에 1억 4000만 원이 편성된 백신접종이력정보제공 강화사업은 예방 접종 후 아기수첩에 붙일 수 있는 백신의 특수라벨을 제작 및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나 참여 제조업체 수가 매우 저조하여 사업 효과가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29쪽 의료기기 안전 감시 및 대응 관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 안전 감시 및 대응 사업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 17억 8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13억 8300만 원이 편성된 유통 의료기기 수거․검사 사업은 유통 의료기기의 안전성․성능을 검증하는 사업인데 의료기기 수거율이 매우 낮은 점과 검사 결과 부적합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4100만 원을 편성한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운영사업은 의료기기 감시 및 수거․검사 지원, 거짓․과대 광고 감시 등이 본래 목적이나 실제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이 사업에 참여한 횟수가 저조할 뿐만 아니라 단순 교육을 들은 경우에도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38쪽, 논스톱 국가시판승인체계 구축․운영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ISP와 통합정보망 구축 예산이 동시에 편성되어 있는 문제가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5쪽 인허가 심사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식약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면허료․수수료 수입으로 허가심사 지원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7년도 예산안에 9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의약품 등의 허가, 신고 등의 수수료 인상이 예정되어 있고, 의약품의 품목허가 갱신제도의 시행에 따라 수수료가 신설되어 전체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국내 심사관 등 인력이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한 점,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제도 시행에 따른 심사관 인력 소요가 추가로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심사관 정원 예산을 확대하여 편성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입니다. 2017년도 식약처 소관 예산안에 관한 검토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HACCP 제도 활성화 관련입니다. HACCP제도 활성화 사업에는 HACCP 의무적 용 대상 영세업체에 대한 컨설팅 비용 지원을 위하여 5억 4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161개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하였으나 7월 기준 22개소 지원에 그치고 있어 2017년도 계획인 171개소에 대한 차질 없는 집행 노력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식품컨설팅 사업과 대상 및 목적이 일부 겹치므로 부처 간 사업의 중복 문제가 없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고, 현재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컨설팅 업체에 대하여 컨설팅 실시 후 만족도 조사 및 평가를 통하여 철저히 사후관리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9쪽 사전예방적 위해관리 사업과 관련하여서 위생용품 안전관리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위해예방관리계획 도입 및 확산 관련입니다. 식약처는 영세업체의 식품안전관리를 제고하기 위하여 시설 개선은 요구하지 않되 HACCP 원칙만을 적용하는 위해예방관리계획을 도입하고자 식품 분야 4억 1400만 원, 축산물 분야 1억 9600만 원 등 2017년도 예산안에 총 6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해예방관리계획 적용은 업체의 의무사항이 아닌 자율참여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예산 편성 당시 계획한 물량을 모두 집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축산물의 경우 매출액에 따라 적용대상을 결정한 것에 비하여 식품의 경우 소비량이 많고 위해수준이 높은 식품을 적용대상으로 하였는데, 사업의 본래 목적을 고려할 때 이중에서도 영세한 업체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38쪽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운영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운영사업은 식품 등의 제조․가공 단계부터 판매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및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2017년도 예산안에는 5억 33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이력관리제도 지원의 일환으로 대전에 전문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대상자가 1회 평균 6명에 불과하고, 월평균 전문 교육 횟수가 4회에 미치지 못하는 등 활용도가 매우 미흡하므로 운영 필요성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방문지도 등 접근성 강화를 위한 대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4쪽 국민영양 안전관리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식약처는 2017년도 예산안에 당류 저감화사업을 위한 예산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당류 섭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2017년도 추진계획은 기존의 나트륨 저감화사업과 동일하므로 당류 저감화사업 고유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당류의 주요 급원인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50쪽 수입식품 안전관리와 관련하여서입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정밀검사, 해외제조업소 현지 실사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2017년도 예산안에 35억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6년 2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 등이 신설되어 신규 업종의 영업등록 및 사후관리 업무가 발생하여 지방청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고, 수입식품 등에 대한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인천국제공항수입식품검사소의 검사물량이 대폭 증가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력 증원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민원 발생 방지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관련 인력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59쪽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식약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2017년도 예산안에 368억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 2016년도까지 설치된 기존 센터의 수와 평균 운영비가 예산편성 기준과 일치하지 않고, 신규 센터 설치를 위한 비용은 수요조사 결과만큼 반영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센터 확대를 위한 예산이 현재 운영비 여유분에서 집행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알기 어려우므로 별도로 편성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와 지역센터의 전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행정 업무를 모두 수기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므로 통합정보망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72쪽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을 위한 차질 없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79쪽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수수료 수입이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고, 수수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부과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88쪽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신규로 세입 사업 편성 필요성이 미비하다는 의견과 92쪽 각종 자문수당 및 강사료와 관련하여서 자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6쪽 의약품 안전 감시 및 대응과 관련하여 식약처는 수입의약품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2017년도 예산안에 의약품의 해외제조소 실사를 위한 예산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회의 실사를 기준으로 편성한 것이나 2015년도에는 연간 20회가 실시된 점, 의약품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점, 현지 실사를 통해 수입되는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예산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에 대한 정보교육 등을 실시하려는 의약품안전사용 지원사업에는 교육교재개발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기존에 개발된 교재가 있는 점, 2016년도 예산에도 이미 교육교재개발비가 반영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동 예산을 교재개발비보다는 안전사용 교육 확대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04쪽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의약품부작용신고센터의 실적이 저조하다는 점과 의약품부작용신고 홍보의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112쪽 임상시험 안전기준 강화, 117쪽 의약품 안전관리 운영과 관련하여서 법적 근거가 없는 포상금 예산의 편성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0쪽, 바이오의약품 국제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의약품 국제경쟁력 강화사업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 46억 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2억 500만 원이 반영된 어린이 안전환경조성 의약정보 제공사업은 사업대상자, 제공정보 등이 기집행 중인 의약품안전국 소관 사업과 중복될 소지가 있으므로 사업의 대상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으로 한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017년도 예산안에 1억 4000만 원이 편성된 백신접종이력정보제공 강화사업은 예방 접종 후 아기수첩에 붙일 수 있는 백신의 특수라벨을 제작 및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나 참여 제조업체 수가 매우 저조하여 사업 효과가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29쪽 의료기기 안전 감시 및 대응 관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 안전 감시 및 대응 사업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 17억 8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13억 8300만 원이 편성된 유통 의료기기 수거․검사 사업은 유통 의료기기의 안전성․성능을 검증하는 사업인데 의료기기 수거율이 매우 낮은 점과 검사 결과 부적합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4100만 원을 편성한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운영사업은 의료기기 감시 및 수거․검사 지원, 거짓․과대 광고 감시 등이 본래 목적이나 실제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이 사업에 참여한 횟수가 저조할 뿐만 아니라 단순 교육을 들은 경우에도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38쪽, 논스톱 국가시판승인체계 구축․운영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ISP와 통합정보망 구축 예산이 동시에 편성되어 있는 문제가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5쪽 인허가 심사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식약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면허료․수수료 수입으로 허가심사 지원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7년도 예산안에 9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의약품 등의 허가, 신고 등의 수수료 인상이 예정되어 있고, 의약품의 품목허가 갱신제도의 시행에 따라 수수료가 신설되어 전체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국내 심사관 등 인력이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한 점,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제도 시행에 따른 심사관 인력 소요가 추가로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심사관 정원 예산을 확대하여 편성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혜숙 위원
예산을 먼저 하는데 제가 이런 발언을 해서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들어 있습니다. 진실을 알리려는 국회 내의 국정 활동이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고, 전혜숙 국회의원의 비리를 신고하면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준다는 이런 것까지 인터넷에 지금 올려서 저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는 입을 막으려고 인신공격으로 흠집 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10월 14일 날 국회 여기 상임위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겠다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특정 이익집단의 도를 넘는 인신공격과 각종 방해 행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인신공격성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비리 신고를 받고 1000만 원의 포상금을 걸었다는 것을 온라인을 통해서 유포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제 석사 논문이 표절이라고까지 지금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서 또 배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돔페리돈의 부작용과 오남용을 바로잡는 일에 돔페리돈 관련업계의 압박을 제가 받고 있고, 특정 이익집단이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흠집 내기 협박으로 진실을 호도하려는 이 사실이 무척 참담합니다. 솔직히 제가 국회의원의 신분이기에 구설에 휘말리거나 흠집 나는 것이 힘들고 또 두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로지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국회 내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우리가 국회에서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였습니다. 두렵지만 개인이 흠집 나더라도 국민을 위한 길이라면 물러서지 않고 가겠습니다. 진실을 알리고 바로잡는 일에 숨지 않겠습니다. 개인의 흠집 내기로 진실의 입을 막으려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오늘은 전혜숙이지만 내일은 누가 이 같은 일을 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저 혼자는 외롭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함께 이러한 협박을 막는 일에 동참해 주신다면 이 협박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부장관님을 비롯한 산하 여러 기관 종사자에게도 동일한 협박과 위협이 따를 것이라 미루어 짐작됩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 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러한 협박이 있더라도 잘못된 제도개선에 머뭇거리거나 피하지 말고 용감하게 제도개선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민을 위해 의정활동 하는 국회의원의 적법한 활동에 대해 비방과 인신공격을 하고 왜곡된 내용을 전파하는 것도 모자라 온라인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행위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뜻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예산을 먼저 하는데 제가 이런 발언을 해서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들어 있습니다. 진실을 알리려는 국회 내의 국정 활동이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고, 전혜숙 국회의원의 비리를 신고하면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준다는 이런 것까지 인터넷에 지금 올려서 저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는 입을 막으려고 인신공격으로 흠집 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10월 14일 날 국회 여기 상임위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겠다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특정 이익집단의 도를 넘는 인신공격과 각종 방해 행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인신공격성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비리 신고를 받고 1000만 원의 포상금을 걸었다는 것을 온라인을 통해서 유포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제 석사 논문이 표절이라고까지 지금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서 또 배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돔페리돈의 부작용과 오남용을 바로잡는 일에 돔페리돈 관련업계의 압박을 제가 받고 있고, 특정 이익집단이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흠집 내기 협박으로 진실을 호도하려는 이 사실이 무척 참담합니다. 솔직히 제가 국회의원의 신분이기에 구설에 휘말리거나 흠집 나는 것이 힘들고 또 두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로지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국회 내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우리가 국회에서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였습니다. 두렵지만 개인이 흠집 나더라도 국민을 위한 길이라면 물러서지 않고 가겠습니다. 진실을 알리고 바로잡는 일에 숨지 않겠습니다. 개인의 흠집 내기로 진실의 입을 막으려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오늘은 전혜숙이지만 내일은 누가 이 같은 일을 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저 혼자는 외롭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함께 이러한 협박을 막는 일에 동참해 주신다면 이 협박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부장관님을 비롯한 산하 여러 기관 종사자에게도 동일한 협박과 위협이 따를 것이라 미루어 짐작됩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 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러한 협박이 있더라도 잘못된 제도개선에 머뭇거리거나 피하지 말고 용감하게 제도개선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민을 위해 의정활동 하는 국회의원의 적법한 활동에 대해 비방과 인신공격을 하고 왜곡된 내용을 전파하는 것도 모자라 온라인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행위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뜻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인재근 위원
전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이런 경솔한 행동을 하고, 지금 들은 대로 인신공격성 성명서도 발표하고 SNS를 통해서 왜곡된 내용을 전파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사회에 강력하게 경고하는, 그런 경솔한 행동은 이제 그만둬라, 그런 것 안 통한다, 전혜숙 위원이 정부에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정확하게 한 것을 개인의 국회의원에게…… 국회의원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경솔하게 행동하는 것을 그냥 두면 이것은 진짜 누구한테 또 이런 화살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어떤 서한을 보내든지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 제안합니다.
전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이런 경솔한 행동을 하고, 지금 들은 대로 인신공격성 성명서도 발표하고 SNS를 통해서 왜곡된 내용을 전파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사회에 강력하게 경고하는, 그런 경솔한 행동은 이제 그만둬라, 그런 것 안 통한다, 전혜숙 위원이 정부에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정확하게 한 것을 개인의 국회의원에게…… 국회의원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경솔하게 행동하는 것을 그냥 두면 이것은 진짜 누구한테 또 이런 화살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어떤 서한을 보내든지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 제안합니다.
양승조 위원장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국정감사를 13년째 했는데요. 아마 김명연 위원님도 그렇고, 김상희 위원님도 그렇고, 천정배 대표님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사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국감 질문에 특정 기관 관련해서 정부 측으로부터 자료제출을 받고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한 국정감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종 비난 성명을 넘어서 이제 전혜숙 위원의 비리를 제보할 때는 1000만 원 현상금까지 붙이는 사례에 다다랐습니다. 또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제보하라 이러는데 이런 사례도 없었거든요. 이것은 명백하게 저는 국감 방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여야를 넘어서 원만한 의정활동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국회의원의 고유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혜숙 위원 개인 문제라고 절대 우리가 돌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국회법 차원에서 또 여러 법적인 차원에서 대처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김상훈 간사님, 인재근 간사님, 김광수 간사님이 좀 협의해서 이런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기동민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 분위기가 안 맞으면 다음에 해도……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국정감사를 13년째 했는데요. 아마 김명연 위원님도 그렇고, 김상희 위원님도 그렇고, 천정배 대표님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사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국감 질문에 특정 기관 관련해서 정부 측으로부터 자료제출을 받고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한 국정감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종 비난 성명을 넘어서 이제 전혜숙 위원의 비리를 제보할 때는 1000만 원 현상금까지 붙이는 사례에 다다랐습니다. 또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제보하라 이러는데 이런 사례도 없었거든요. 이것은 명백하게 저는 국감 방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여야를 넘어서 원만한 의정활동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국회의원의 고유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혜숙 위원 개인 문제라고 절대 우리가 돌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국회법 차원에서 또 여러 법적인 차원에서 대처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김상훈 간사님, 인재근 간사님, 김광수 간사님이 좀 협의해서 이런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기동민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 분위기가 안 맞으면 다음에 해도……
양승조 위원장
세 분 간사님, 중간에라도 좀 협의해서 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간사 간 협의에 따라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간사님, 중간에라도 좀 협의해서 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간사 간 협의에 따라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제세 위원
청주 서원구 출신 오제세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17년,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복지부의 보육이라든지 사회복지 분야에서 종사하는 많은 기관들 또 노인이나 장애인, 이런 복지를 꼭 필요로 하는 그런 분들로부터 복지가 너무 열악하다 그리고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듣고 있는데 이런 복지부 예산의 빈약한 복지와 빈약한 처우 개선이 한두 해가 아니라 십수 년 동안 고질병적으로 고쳐지지가 않고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복지부만의 책임은 아니고, 정부 전체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재부에서 정부 예산을 심의할 때 이런 복지부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심의 반영을 시켜 주지 않고 계속 삭감하고 홀대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17년 예산에서는 그동안 수도 없이 얘기되어 왔던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복지 예산 또 이런 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복지기관에 대해 꼭 필요한 운영비, 꼭 필요한 인건비, 꼭 필요한 처우개선비 또 보육교사, 보육을 위한 또 많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는 그런 예산,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복지위원회에서 증액 예산을 각 분야마다 하나하나 좀 찾아서 꼭 증액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선 장관님 제 말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그런 내용들이 많지요?
청주 서원구 출신 오제세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17년,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복지부의 보육이라든지 사회복지 분야에서 종사하는 많은 기관들 또 노인이나 장애인, 이런 복지를 꼭 필요로 하는 그런 분들로부터 복지가 너무 열악하다 그리고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듣고 있는데 이런 복지부 예산의 빈약한 복지와 빈약한 처우 개선이 한두 해가 아니라 십수 년 동안 고질병적으로 고쳐지지가 않고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복지부만의 책임은 아니고, 정부 전체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재부에서 정부 예산을 심의할 때 이런 복지부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심의 반영을 시켜 주지 않고 계속 삭감하고 홀대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17년 예산에서는 그동안 수도 없이 얘기되어 왔던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복지 예산 또 이런 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복지기관에 대해 꼭 필요한 운영비, 꼭 필요한 인건비, 꼭 필요한 처우개선비 또 보육교사, 보육을 위한 또 많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는 그런 예산,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복지위원회에서 증액 예산을 각 분야마다 하나하나 좀 찾아서 꼭 증액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선 장관님 제 말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그런 내용들이 많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맞습니다. 저희가 많은 부분 장애인․노인 분야의 예산을 늘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노인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3% 증액을 했지만 지금 말씀 주신 부분,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처우 개선의 예산 증액을 못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많은 부분 장애인․노인 분야의 예산을 늘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노인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3% 증액을 했지만 지금 말씀 주신 부분,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처우 개선의 예산 증액을 못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제세 위원
그래서 그동안 정부의 복지 예산과 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기관에 대한 홀대, 이 것을 이번 20대 내년도 예산에서는 꼭 고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위원회에서도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증액 예산을 많이 좀 해 주시고, 예결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반드시 고쳐서 그동안 수도 없이 홀대받고 또 안타까운 복지 예산을 꼭 반영시켜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우선 내년도 노인 예산이 금년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1인당 예산이 작년에는 134만 9000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33만…… 1만 1000원이 전체적으로 줄었다 하는 말씀이고요. 기초연금을 제외할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은 1인당 20만 원인데 금년도 예산은 20만 2000원이어서 2600원이 줄었습니다. 또 장애인 예산도 금년 예산이 작년 예산보다 239억 원이 더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노인 예산도 총액이 늘었다, 이렇게 정부는 얘기하지만 노인 숫자가 늘었기 때문에 1인당 노인 예산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또 장애인 예산은 전체적으로 더 감액이 됐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오히려 금년도 예산보다 더 뒤로 후퇴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것 사실이지요, 장관님?
그래서 그동안 정부의 복지 예산과 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기관에 대한 홀대, 이 것을 이번 20대 내년도 예산에서는 꼭 고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위원회에서도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증액 예산을 많이 좀 해 주시고, 예결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반드시 고쳐서 그동안 수도 없이 홀대받고 또 안타까운 복지 예산을 꼭 반영시켜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우선 내년도 노인 예산이 금년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1인당 예산이 작년에는 134만 9000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33만…… 1만 1000원이 전체적으로 줄었다 하는 말씀이고요. 기초연금을 제외할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은 1인당 20만 원인데 금년도 예산은 20만 2000원이어서 2600원이 줄었습니다. 또 장애인 예산도 금년 예산이 작년 예산보다 239억 원이 더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노인 예산도 총액이 늘었다, 이렇게 정부는 얘기하지만 노인 숫자가 늘었기 때문에 1인당 노인 예산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또 장애인 예산은 전체적으로 더 감액이 됐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오히려 금년도 예산보다 더 뒤로 후퇴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것 사실이지요, 장관님?
오제세 위원
하여튼 장관님이 거기까지 분석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는 가정양육수당과 시간보육제 예산 이런 것들도 증액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가정양육수당이 0세는 20만 원, 1세는 15만 원, 2세는 10만 원인데요. 어린이집 보육료는 0세는 82만 원, 만 1세는 56만 원, 만 2세는 43만 원인데 보육료에 비해서 양육수당이 너무 낮습니다. 지금 아동수당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런 양육수당도 더 올려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하여튼 장관님이 거기까지 분석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는 가정양육수당과 시간보육제 예산 이런 것들도 증액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가정양육수당이 0세는 20만 원, 1세는 15만 원, 2세는 10만 원인데요. 어린이집 보육료는 0세는 82만 원, 만 1세는 56만 원, 만 2세는 43만 원인데 보육료에 비해서 양육수당이 너무 낮습니다. 지금 아동수당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런 양육수당도 더 올려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오제세 위원
하도 할 얘기가 많아서, 장애인활동 지원 이것도 실제 이용자 수보다도 지금 편성된 숫자가 655명이 줄어 있고요. 보조인에 대한 임금이 시간당 6800원에 불과한데 이것은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수준과 연동한다면 1만 1000원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열악하게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역 발달장애인센터 같은 경우에도 적정 인원은 12명이고, 예산도 개소당 6억 원이 필요한데 현재 4억 7000밖에 안 되어 있고, 인원도 9명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발달장애인센터도 인력과 예산의 증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경로당 지원 예산도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도 정부에서 계속 편성을 안 해 줘요. 그러니까 난방비, 그다음에 간식비 또 도우미 비용, 이런 것도 반드시 증액해서 반영해야 됩니다.
하도 할 얘기가 많아서, 장애인활동 지원 이것도 실제 이용자 수보다도 지금 편성된 숫자가 655명이 줄어 있고요. 보조인에 대한 임금이 시간당 6800원에 불과한데 이것은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수준과 연동한다면 1만 1000원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열악하게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역 발달장애인센터 같은 경우에도 적정 인원은 12명이고, 예산도 개소당 6억 원이 필요한데 현재 4억 7000밖에 안 되어 있고, 인원도 9명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발달장애인센터도 인력과 예산의 증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경로당 지원 예산도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도 정부에서 계속 편성을 안 해 줘요. 그러니까 난방비, 그다음에 간식비 또 도우미 비용, 이런 것도 반드시 증액해서 반영해야 됩니다.
성일종 위원
그런데 여기에 올해 예산을 11억 더 증가하겠다, 작년도 예산이 100억인데. 77명이 2800건의 민원을 받아 가지고 24건밖에는 처리를 못 한답니다. 이런 데에 어떻게 11억씩을 그것도 10% 이상 이렇게 예산을 증액할 수가 있습니까? 김강립 국장님, 장관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는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이것 다 약속하고 했는데 이 기관의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가시키지요?
그런데 여기에 올해 예산을 11억 더 증가하겠다, 작년도 예산이 100억인데. 77명이 2800건의 민원을 받아 가지고 24건밖에는 처리를 못 한답니다. 이런 데에 어떻게 11억씩을 그것도 10% 이상 이렇게 예산을 증액할 수가 있습니까? 김강립 국장님, 장관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는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이것 다 약속하고 했는데 이 기관의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가시키지요?
성일종 위원
올해 예산이요, 전액 삭감해 주시고 작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한 30% 정도 삭감을 해 주세요. 그래야 국가기관이 다른 데에서 주는 시그널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77명의 직원이 2800건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24건 현장조사 했어요. 이것 정상이라고 보세요?
올해 예산이요, 전액 삭감해 주시고 작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한 30% 정도 삭감을 해 주세요. 그래야 국가기관이 다른 데에서 주는 시그널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77명의 직원이 2800건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24건 현장조사 했어요. 이것 정상이라고 보세요?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김강립
위원님, 개 선할 부분은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되는데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법을 개정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시행을 하려다 보면 지금 자동개시가 되는 부분 등으로 인해서 증가되는 부분도 감안을……
위원님, 개 선할 부분은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되는데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법을 개정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시행을 하려다 보면 지금 자동개시가 되는 부분 등으로 인해서 증가되는 부분도 감안을……
성일종 위원
하여튼 제가 예결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올해 예산 전액 삭감을 해 주시고 작년도 예산 대비 또 삭감을 할 겁니다. 이런 기관은 반드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이게 보건복지부를 비롯해서 전 부처에 주는 신호의 체계가 있는데 이런 기관을 놔둬서는 안 돼요. 제가 여기에 감정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잘못한 기관은 분명한 패널티를 받아야 다른 기관들이 긴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알고서도 올해 예산을 11% 이상을 증액해서 오셨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것을 국회의원이 손대기 전에 부처에서 빨리 손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저희가 지금 노인인구가 매년 4%씩 증가하지요?
하여튼 제가 예결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올해 예산 전액 삭감을 해 주시고 작년도 예산 대비 또 삭감을 할 겁니다. 이런 기관은 반드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이게 보건복지부를 비롯해서 전 부처에 주는 신호의 체계가 있는데 이런 기관을 놔둬서는 안 돼요. 제가 여기에 감정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잘못한 기관은 분명한 패널티를 받아야 다른 기관들이 긴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알고서도 올해 예산을 11% 이상을 증액해서 오셨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것을 국회의원이 손대기 전에 부처에서 빨리 손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저희가 지금 노인인구가 매년 4%씩 증가하지요?
성일종 위원
또 지난 5년간 이렇게 4%씩 증가한 노인인구가 약 100만 명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 노인복지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여덟 가지 과제를 장관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올해 예산에 적극적으로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매년 반복되는 건데 경로당의 냉난방비가 약 300억 6300만 원 정도가 매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작년에 국회에서 문제가 돼서 이 부분을 지방재정 이양에 관해 가지고 아마 부대의견으로 됐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행자부하고 장관님께서 협의를 하셔서 아예 행자부에 특별교부세에서 확정을 하든지 아니면 복지부에서 아예 예산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지방에 있는 이런 노인정들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이때쯤 되면. 그래서 이것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서 장관님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작년에 부대의견으로 왔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됐어야 되거든요. 아직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마무리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 5년간 이렇게 4%씩 증가한 노인인구가 약 100만 명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 노인복지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여덟 가지 과제를 장관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올해 예산에 적극적으로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매년 반복되는 건데 경로당의 냉난방비가 약 300억 6300만 원 정도가 매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작년에 국회에서 문제가 돼서 이 부분을 지방재정 이양에 관해 가지고 아마 부대의견으로 됐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행자부하고 장관님께서 협의를 하셔서 아예 행자부에 특별교부세에서 확정을 하든지 아니면 복지부에서 아예 예산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지방에 있는 이런 노인정들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이때쯤 되면. 그래서 이것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서 장관님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작년에 부대의견으로 왔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됐어야 되거든요. 아직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마무리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이 부분이 지금 지방이양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행자부에서는 특교세는 민간에 지원할 수 없다는 이런 제약 때문에지금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선 법적인 방법으로 뭘 고치든지 해서 근본적인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지방이양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행자부에서는 특교세는 민간에 지원할 수 없다는 이런 제약 때문에지금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선 법적인 방법으로 뭘 고치든지 해서 근본적인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장관님, 그것 마무리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사업 6억 2400만 원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 수가 2012년도에 6만 2442개소에서 2016년도에 6만 4734개소입니다.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는 예산이 2016년도에 22억 9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20억 3000만 원밖에 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한 6억 정도 더 추가 반영이 필요한데 장관님 이것도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그것 마무리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사업 6억 2400만 원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 수가 2012년도에 6만 2442개소에서 2016년도에 6만 4734개소입니다.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는 예산이 2016년도에 22억 9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20억 3000만 원밖에 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한 6억 정도 더 추가 반영이 필요한데 장관님 이것도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노인보호전문기관 관련해서 예산인데 약 한 8억 8700만 원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노인 학대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데 이게 12.6% 정도 증가를 했어요, 학대 건수가. 그래서 2016년도에 예산이 9억 1600만 원입니다. 2017년도 예산 보니까 똑같은 수준인데 12.6%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도 꼭 이것을 해 주셔야 되겠고 이에 따르는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짓게 되어 있는데 32개 중에서 29개는 적고요. 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이게 1개가 아직 안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르는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노인보호전문기관 관련해서 예산인데 약 한 8억 8700만 원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노인 학대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데 이게 12.6% 정도 증가를 했어요, 학대 건수가. 그래서 2016년도에 예산이 9억 1600만 원입니다. 2017년도 예산 보니까 똑같은 수준인데 12.6%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도 꼭 이것을 해 주셔야 되겠고 이에 따르는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짓게 되어 있는데 32개 중에서 29개는 적고요. 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이게 1개가 아직 안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르는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일종 위원
네 번째로는 노인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운영 예산안으로 30억 신규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지금 건강수명하고 평균수명하고 차이가 좀 나잖아요. 그래서 지방 같은 데 가면 특히 농촌지역에 가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마을들을 묶든가 아니면 낙후되어 있는 이러한 노인정들, 마을회관 이런 것을 우리가 개선을 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비용을 좀 시범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촌지역에. 장관님, 이 부분을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노인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운영 예산안으로 30억 신규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지금 건강수명하고 평균수명하고 차이가 좀 나잖아요. 그래서 지방 같은 데 가면 특히 농촌지역에 가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마을들을 묶든가 아니면 낙후되어 있는 이러한 노인정들, 마을회관 이런 것을 우리가 개선을 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비용을 좀 시범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촌지역에. 장관님, 이 부분을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대한노인회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인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과거에 100만 정도 이렇게 늘어났는데 대한노인회 예산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16억 3400이 감액된 것 같아요. 2016년도보다 2억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게 4억 68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야 균형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대한노인회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인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과거에 100만 정도 이렇게 늘어났는데 대한노인회 예산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16억 3400이 감액된 것 같아요. 2016년도보다 2억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게 4억 68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야 균형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재근 위원
질의에 앞서서 야당 간사로서 한마디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보건복지예산은 한마디로 시대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공평하게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저성장과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양극화로 인한 삶의 위험은 불공평하고 차별적으로 분배됩니다. 바로 이때 정부의 역할, 복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예산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저성장과 실업의 위기를 도울 긴급복지예산 확보는 미온적이고 장애인 예산은 사실상 삭감되었고 말로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말하지만 아동과 노인을 위한 예산은 지지부진합니다. 특히 노인을 위한 예산은 노인의 증가 속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박근혜정부는 출발은 복지국가였지만 지금은 길을 잃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증세 없는 복지입니다. 증세를 하지 않다 보니 결국 복지예산이 부족하고 몇몇 사업을 축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장애인이나 아동처럼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의 예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사업의 책임을 자꾸 지방정부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는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계속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복지국가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정부와 여당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합니다.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많은 장애인분들이 국회 앞의 장애인개발원을 점거했습니다. 점거 이유는 내년도 장애인 예산 축소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항의는 복지부, 더 정확하게는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에 해야 하지만 그나마 출입이 쉽고 장애인에게 개방되어 있는 장애인개발원을 점거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장관님 장애인 복지 축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야당 간사로서 한마디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보건복지예산은 한마디로 시대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공평하게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저성장과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양극화로 인한 삶의 위험은 불공평하고 차별적으로 분배됩니다. 바로 이때 정부의 역할, 복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예산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저성장과 실업의 위기를 도울 긴급복지예산 확보는 미온적이고 장애인 예산은 사실상 삭감되었고 말로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말하지만 아동과 노인을 위한 예산은 지지부진합니다. 특히 노인을 위한 예산은 노인의 증가 속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박근혜정부는 출발은 복지국가였지만 지금은 길을 잃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증세 없는 복지입니다. 증세를 하지 않다 보니 결국 복지예산이 부족하고 몇몇 사업을 축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장애인이나 아동처럼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의 예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사업의 책임을 자꾸 지방정부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는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계속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복지국가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정부와 여당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합니다.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많은 장애인분들이 국회 앞의 장애인개발원을 점거했습니다. 점거 이유는 내년도 장애인 예산 축소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항의는 복지부, 더 정확하게는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에 해야 하지만 그나마 출입이 쉽고 장애인에게 개방되어 있는 장애인개발원을 점거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장관님 장애인 복지 축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장애인에 대해서는 복지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된다는 게 저희 복지부도 기본적인 생각입니다만 재정적 여건이 허락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 지금 지적 주신 것처럼 인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를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농성하는 분들의 이유도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에 대해서는 복지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된다는 게 저희 복지부도 기본적인 생각입니다만 재정적 여건이 허락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 지금 지적 주신 것처럼 인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를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농성하는 분들의 이유도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인재근 위원
장애인 빈곤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가구 빈곤율이 30.2%입니다. 전체 가구 빈곤율보다 13.9%가 높습니다. 한국의 장애인가구 빈곤율이 높고 전체 가구와의 빈곤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데 가장 큰 원인을 장관님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 빈곤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가구 빈곤율이 30.2%입니다. 전체 가구 빈곤율보다 13.9%가 높습니다. 한국의 장애인가구 빈곤율이 높고 전체 가구와의 빈곤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데 가장 큰 원인을 장관님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장애인들은 우선 지금 취업률도 낮고 장애에 대한 제반 사회지원활동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런 저소득층 장애인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생계급여도 지원을 해 드리고 연금 부가급여도 좀 인상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아직 일반인들하고의 차별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장애인들의 빈곤이 일반인보다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장애인들은 우선 지금 취업률도 낮고 장애에 대한 제반 사회지원활동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런 저소득층 장애인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생계급여도 지원을 해 드리고 연금 부가급여도 좀 인상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아직 일반인들하고의 차별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장애인들의 빈곤이 일반인보다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가 꾸준히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서 증액액이 필요한 부분을 계속 증액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료비 지원이나 일자리 활동 지원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지금 저희가 충분히 늘리지 못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예산 심의과정 에서도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꾸준히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서 증액액이 필요한 부분을 계속 증액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료비 지원이나 일자리 활동 지원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지금 저희가 충분히 늘리지 못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예산 심의과정 에서도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재근 위원
그 3%를 인상이라고 하기도 어렵지요. 높은 이직률과 자활사업의 성공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회복지시설 수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왜 이렇게 조금 인상하셨어요? 물론 재정이 문제지만……
그 3%를 인상이라고 하기도 어렵지요. 높은 이직률과 자활사업의 성공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회복지시설 수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왜 이렇게 조금 인상하셨어요? 물론 재정이 문제지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가 그래도 지역자활센터를 다른 시설, 장애인이나 정신 쪽에는 그것보다도 못 올렸는데 그래도 이 지역자활센터는 지금 지속적으로 3%씩 인건비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이드라인 대비해서 9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 한꺼번에 인상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지속적으로 매년 증가를 시키고 있는데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지역자활센터를 다른 시설, 장애인이나 정신 쪽에는 그것보다도 못 올렸는데 그래도 이 지역자활센터는 지금 지속적으로 3%씩 인건비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이드라인 대비해서 9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 한꺼번에 인상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지속적으로 매년 증가를 시키고 있는데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도자 위원
정진엽 복지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첫 번째 제 질의로 장관님을 비롯한 복지부의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시지요? 맞춤형 보육 시행을 하루 앞두고 장관님께서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 해서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보육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 담임교사를 돕는 1만 2344명의 보조교사와 1036명의 대체교사 수를 더욱더 확대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단 한 명의 보조교사나 대체교사 증원이 없었습니다. 장관님, 장관님께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 하셔서 약속을 해 놓고 증원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지원은 정부가 아동학대 예방 방안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5조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적으로 전국 어린이집에다 설치를 하게 하면서, 거기에 보면 보조교사하고 대체교사를 법적 근거를 만들었더라고요, 영유아보육법 제17조2항과 3항에. 이렇게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고도 또 장관님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약속을 해 놓고도 예산이 전혀 증액이 안 됐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장관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렇게 약속을 한 사항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항입니까, 그렇지요?
정진엽 복지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첫 번째 제 질의로 장관님을 비롯한 복지부의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시지요? 맞춤형 보육 시행을 하루 앞두고 장관님께서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 해서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보육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 담임교사를 돕는 1만 2344명의 보조교사와 1036명의 대체교사 수를 더욱더 확대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단 한 명의 보조교사나 대체교사 증원이 없었습니다. 장관님, 장관님께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 하셔서 약속을 해 놓고 증원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지원은 정부가 아동학대 예방 방안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5조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적으로 전국 어린이집에다 설치를 하게 하면서, 거기에 보면 보조교사하고 대체교사를 법적 근거를 만들었더라고요, 영유아보육법 제17조2항과 3항에. 이렇게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고도 또 장관님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약속을 해 놓고도 예산이 전혀 증액이 안 됐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장관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렇게 약속을 한 사항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항입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가 복지부안으로 증액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재정 여건상 인정이 안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갖고 있었던 보조교사하고 대체교사 지원액만 반영이 되고 증액하는 게 반영이 안 된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약속을 드렸던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부안으로 증액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재정 여건상 인정이 안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갖고 있었던 보조교사하고 대체교사 지원액만 반영이 되고 증액하는 게 반영이 안 된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약속을 드렸던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도자 위원
그때 추경에도 증액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시켰는데 예결위원회 가서 삭감이 됐던데 장관님의 의지가 부족해서 위에 올라가면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번에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장관님께서 약속하신 것 꼭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정어린이집 교사 겸 원장 지원비 있지요? 그것을 140억을 전부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때 추경에도 증액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시켰는데 예결위원회 가서 삭감이 됐던데 장관님의 의지가 부족해서 위에 올라가면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번에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장관님께서 약속하신 것 꼭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정어린이집 교사 겸 원장 지원비 있지요? 그것을 140억을 전부 삭감을 했더라고요?
최도자 위원
장관님, 가정어린이집 얼마나 어려운줄 아시지요? 작년에도 한 1000개 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시잖아요, 장관님. 그분들이 원장 겸 교사를 겸직하면서 170만 원 정도 월급을 받는데 그거 좀 해 주는 것을 전액 삭감을 시켜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모든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는데 이것도 증액을 시켜서 1인당 10만 원, 7만 5000원씩 지원됐던 것을 10만 원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니까 한 140억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열악한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이 교사 겸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들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처우가 열악하니까. 어쩝니까? 아이들은 맡겨 놓고 애들은 제대로 가르치고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국가가 충실히 고려해서 이것을 이번에 전액 삭감된 것을 전액 살리고 또 1인당 2만 5000원씩 더 증액을 시켜서 1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원만히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가정어린이집 얼마나 어려운줄 아시지요? 작년에도 한 1000개 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시잖아요, 장관님. 그분들이 원장 겸 교사를 겸직하면서 170만 원 정도 월급을 받는데 그거 좀 해 주는 것을 전액 삭감을 시켜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모든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는데 이것도 증액을 시켜서 1인당 10만 원, 7만 5000원씩 지원됐던 것을 10만 원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니까 한 140억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열악한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이 교사 겸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들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처우가 열악하니까. 어쩝니까? 아이들은 맡겨 놓고 애들은 제대로 가르치고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국가가 충실히 고려해서 이것을 이번에 전액 삭감된 것을 전액 살리고 또 1인당 2만 5000원씩 더 증액을 시켜서 1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원만히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제도를 복지부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도 개선 방안을 제가 마련해라 이렇게 했었고, 작년에도 했더라고요, 재작년에도 했고. 계속 개선 방안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 파파라치 이 모 씨는 2014년에 77회를 신고해 가지고 3850만 원을 탔고요, 2015년과 2016년에는 한 사람이 2000만 원 이상 탔어요. 파파라치를 양산해서 신고를 조장하고 있는 이 사업 재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법적 근거도 마련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왜 이 예산을 또 올렸어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올리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은데 꼭 이 예산을 세워서 파파라치들이 지속적으로 하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이 예산을 전액 저는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제도를 복지부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도 개선 방안을 제가 마련해라 이렇게 했었고, 작년에도 했더라고요, 재작년에도 했고. 계속 개선 방안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 파파라치 이 모 씨는 2014년에 77회를 신고해 가지고 3850만 원을 탔고요, 2015년과 2016년에는 한 사람이 2000만 원 이상 탔어요. 파파라치를 양산해서 신고를 조장하고 있는 이 사업 재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법적 근거도 마련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왜 이 예산을 또 올렸어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올리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은데 꼭 이 예산을 세워서 파파라치들이 지속적으로 하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이 예산을 전액 저는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지금 부정수급에 관한 것은 근거가 있고요. 이번에 지금같이 파파라치 문제 이것은 저희가 훈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그래서 지급 건수를 제한하든지 이런 것을 지금 저희가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훈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부정수급에 관한 것은 근거가 있고요. 이번에 지금같이 파파라치 문제 이것은 저희가 훈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그래서 지급 건수를 제한하든지 이런 것을 지금 저희가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훈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도자 위원
훈령만 개정을 할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가 없는데 훈령에다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파파라치가 돌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다른 데 예산 쓰세요, 그런 돈을 꼭 들여서요. 시․도 공무원들은 뭐합니까? 감사 이중, 삼중으로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도 있고요.
훈령만 개정을 할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가 없는데 훈령에다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파파라치가 돌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다른 데 예산 쓰세요, 그런 돈을 꼭 들여서요. 시․도 공무원들은 뭐합니까? 감사 이중, 삼중으로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도 있고요.
전혜숙 위원
이번에 19억 원 증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셨는데 지난번 상임위 때 제가 지적을 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중에 결핵발병률 1위이고, 매년 한 3000명 가까이 사망하고 있잖아요. 그게 줄어들지 않으면 참 부끄러운 일이고, 이게 메르스 사태나 이런 것보다 더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19억 원 증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셨는데 지난번 상임위 때 제가 지적을 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중에 결핵발병률 1위이고, 매년 한 3000명 가까이 사망하고 있잖아요. 그게 줄어들지 않으면 참 부끄러운 일이고, 이게 메르스 사태나 이런 것보다 더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혜숙 위원
그런데 감염질환이라는 것은 촘촘하게 해야 되지 감염질환 관련 구멍이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 화면 보시면 아시지만 고등학생 있잖아요. 15세에서 17세 이 감염이 상당히 높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감염질환이라는 것은 촘촘하게 해야 되지 감염질환 관련 구멍이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 화면 보시면 아시지만 고등학생 있잖아요. 15세에서 17세 이 감염이 상당히 높습니다.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