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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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4
제346회 제4차
회의시간 192분
3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 2017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정부)
  • 2017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정부)

참석자
새누리당 조경태 새누리당 이현재 새누리당 김광림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심재철 새누리당 엄용수 새누리당 유승민 새누리당 이종구 새누리당 이혜훈 새누리당 정병국 새누리당 최교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민의당 김성식 국민의당 박주현 국민의당 박준영 기획재정위원회 김광묵 기획재정위원회 조의섭 기획재정부 유일호 기획재정부 최상목 기획재정부 송언석 기획재정부 이찬우 기획재정부 조규홍 기획재정부 송인창 기획재정부 고형권 기획재정부 박춘섭 기획재정부 최영록 기획재정부 이호승 기획재정부 안택순 기획재정부 백용천 기획재정부 차영환 기획재정부 위성백 기획재정부 문성유 기획재정부 정기준 기획재정부 김회정 기획재정부 구윤철 기획재정부 이정도 기획재정부 송준상 기획재정부 이계문 국세청 임환수 국세청 김봉래 국세청 김희철 국세청 김세환 국세청 김현준 국세청 서대원 국세청 최정욱 국세청 양병수 국세청 한승희 국세청 김한년 관세청 천홍욱 관세청 김종렬 관세청 이찬기 관세청 김광호 관세청 김재일 관세청 이명구 관세청 이종우 조달청 정양호 조달청 지순구 조달청 이국형 조달청 백명기 조달청 변희석 조달청 김선병 조달청 백승보 통계청 유경준 통계청 정규남 통계청 조창상 통계청 김광섭 통계청 최연옥

조경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법률안 등 의안 회부에 대한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 전 일정을 국회방송에서 생방송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 가. 기획재정부 소관나. 국세청 소관다. 관세청 소관라. 조달청 소관마. 통계청 소관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공공자금관리기금나. 국유재산관리기금다. 대외경제협력기금라. 복권기금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바. 외국환평형기금 3. 2017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4. 2017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14시08분)

조경태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개의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안 중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동 기금의 사업이 대다수 부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본 위원장이 국회법에 따라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기획재정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건의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부가 제출한 2017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7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과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에 새로 임명된 기획재정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규홍 재정관리관입니다. 이정도 행정안전예산심의관입니다. 이계문 정책기획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62조 225억 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1조 161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국세수입은 229조 5729억 원으로 금년보다 13조 5481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및 민간소비 증가 전망과 그간의 비과세 감면 정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32조 4496억 원으로 금년보다 12조 3869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감소 등에 따른 것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8조 9400억 원으로 금년보다 3264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6조 5885억 원으로 금년보다 4조 9379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타 회계 및 기금 전출금, 예비비 등을 제외한 자체 사업비는 4598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및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지역전략사업 재정지원 등을 고려하여 3조 5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부 소관 6개 기금의 내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권기금은 복권판매사업비 2조 3471억 원, 복권기금지원사업비 1조 7312억 원 등 총 4조 8758억 원을 운용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국고채 등 원리금 상환 97조 1504억 원과 각종 회계와 기금 예탁 88조 9479억 원 등 총 187조 9100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발도상국 차관공여 8087억 원 등 1조 194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대위변제 179억 원 및 금융기관 예치 2420억 원 등 3766억 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외국환평형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원리금 상환 35조 373억 원,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 예치 53조 3957억 원 등 90조 421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공용재산취득사업 9058억 원, 비축토지 매입 400억 원 등 1조 2280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상환기금채권 및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채권 및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3조 9000억 원 이내의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채권 및 2조 2000억 원 이내의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보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2017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건의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국가보증동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정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태 위원장
유일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환수 국세청장 나오셔서 국세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 임환수
국세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국세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국세청은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납세자의 성실 납세를 한층 편하게 지원하는 한편 고의적 탈세행위와 고액․상습 체납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세부담을 공평하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중소납세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세정 지원을 강화하면서 국가재정 수요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모든 세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국세청 소관 국세수입 231조 5000억 원은 기획재정부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국세청 세입예산은 가산금 등 세외수입으로 총 1조 693억 원이며 금년보다 609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강화에 따른 가산금 징수실적 증가 추세를 감안해서 1조 617억 원을 반영하였고,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는 토지․건물 매각대 7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조 6100억 원으로 금년보다 61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는 1조 1300억 원으로 호봉승급 등이 반영되어 금년보다 529억 원 증가하였고, 기본경비는 1651억 원으로 세무서 신설 소요 등이 반영되어 금년보다 6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133억 원으로 대부분 국세 부과․징수를 위한 운영비 성격의 경비이며 금년보다 2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비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지속적인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 58억 원, 탈세대응 강화를 위해 1458억 원, 체납․징수관리를 위해 463억 원, 세정지원을 위해 45억 원, 국세행정전산화 사업 등 국세행정 지원을 위해 1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국세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국세행정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세정 여건에서도 내년에도 국세청이 국가 재정수요 확보라는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경태 위원장
임환수 국세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홍욱 관세청장 나오셔서 관세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장 천홍욱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오늘 2017년도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관세청은 관세와 수입부가세 등을 징수하여 국가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수출입화물 통관 및 물류흐름의 원활화와 FTA 및 AEO 활용 지원을 통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여 기업하기 좋은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량 먹거리, 마약, 총기류 등 국민안전 위해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여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보호하고 밀수 등 불법․부정무역과 국외 재산도피 등 불법외환거래를 철저히 단속함으로써 엄정한 대외경제 질서 확립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관세청이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관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벌금,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의 세수여건과 징수실적 추이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7.5% 증가한 4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관세청 소관 세출예산은 중소기업의 FTA활용 지원 강화,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장비도입, 관세행정 정보화 개선 등에 중점을 두어 금년보다 2.4% 증가한 51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실소요를 반영하여 각각 3039억 원과 300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비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 완료 등으로 1% 감소한 17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주요 사업비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FTA 이행지원, 최첨단 통관물류체계 운영 등 수출입통관 분야에 147억 원, 관세탈루심사 및 원산지 단속역량 강화,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AEO제도 확산 등 관세심사 분야에 35억 원, 밀수 및 불법․부정무역의 단속,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감시장비 도입 등 밀수 감시단속 분야에 359억 원,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 및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 등 정보화 및 국제협력 분야에 6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성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4600여 관세청 직원들이 우리 청에 주어진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2017년도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경태 위원장
천홍욱 관세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양호 조달청장 나오셔서 조달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장 정양호
조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조달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조달청은 물품, 서비스, 공사 등을 효율적으로 조달하여 정부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재정이 규모 있게 집행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연간 약 55조 원의 공공구매력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신․재생에너지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미래 신산업에 대해 초기 수요 창출을 유도하는 조달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한 공공조달을 통해서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조달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2017년도 조달청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달청은 정부기업특별회계 기관으로 조달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세입으로 하여 인건비, 주요 사업비 등의 세출을 충당한 후 잉여금은 일반회계 등으로 전출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7년 조달특별회계 예산은 총계 기준으로 3389억 원, 순계 기준으로 2385억 원으로 16년 예산 대비 각각 3% 및 4.6%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은 2016년 대비 3.0% 감소한 3389억 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영업수입은 2.4%, 영업외수입은 3.4% 증가하였으나 전년도 이월금이 21.1% 대폭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은 2016년 대비 3.0% 감소한 3389억 원입니다. 먼저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실소요를 반영하여 각각 660억 원과 133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비는 국유재산조사용 드론 구입,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 국가정책 지원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비축창고 확보사업 등 2016년도 종료사업을 반영하여 2016년 대비 19.6% 감소한 39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부담금 등 비사업성 예산은 실소요와 세입전망 등을 감안하여 2016년 대비 1.1% 감소한 2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대비 19.6% 감소한 396억 원으로 클라우드 활성화사업 및 국유재산조사용 드론 구입 등 신성장산업 육성, 조달정보 제공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5만여 공공기관과 32만여 조달업체를 응대하는 콜센터 상담원의 처우개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종합심사낙찰제 등 신규 제도 도입으로 중점추진사업에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비축창고 신축 등 16년도 종료사업과 조달정보화 등 일부 사업의 체질 개선으로 11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비사업성 예산 내역입니다. 공무원연금부담금은 16년 대비 5.3% 증가한 90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입․세출 간 차액인 잉여금 1106억 원은 모두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비축물자 확보를 위한 회전자금은 회전자금운용계획의 수정으로 16년에 모두 확충되어 17년 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조달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조달청이 주어진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예산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태 위원장
정양호 조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경준 통계청장 나오셔서 통계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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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장 유경준
통계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통계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통계청은 통계작성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도하여 국민 응답 부담은 줄이고 국가예산을 절감하는 등 조사 효율성과 통계품질을 높이는 한편 공공자료의 개방 확대 등 통계정보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통계청 세입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3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청 세입은 모두 세외수입으로 통계생산 대행 등에 따른 수입대체경비 20억 원과 통계자료 판매수입 및 관유물 매각대 등 14억 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3306억 원보다 13.6% 감소한 285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금년도보다 1.7% 증가한 1340억 원을 반영하였고 기본경비는 2.0% 증가한 16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경제총조사 본조사의 완료로 2016년도 대비 26.1% 감소한 135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주요 사업비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통계표준분류 및 품질진단제도의 운영, 통계 전문인력의 양성 등 국가 통계인프라 강화를위해 159억 원을, 통계지리정보 및 통계DB 서비스 등 빅데이터 통계생산기반 구축 등 대국민 통계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24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 및 인구․고용․복지 등 국가기본통계 생산을 위한 사업비로 81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형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5개 지방통계청과 통계개발원의 운영경비로 70억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청사 환경개선 등 통계행정지원 사업비로 6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통계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은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재검토하여 절약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이해하시어 통계청이 통계생산 패러다임을 통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통계생산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경태 위원장
유경준 통계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김광묵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17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국세청․관세청 소관 예산안 그리고 2건의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수석전문위원 김광묵입니다. 2017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과 국세청․관세청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안 및 2건의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헌법과 국가재정법에서 국회의 사후 승인만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 보기 어려운 정책홍보나 조직신설에 예비비를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계획을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그동안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운용 목표가 계속 변동됨에 따라 국가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한 정부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채무준칙 등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려는 내용의 재정건전화법안이 추진 중입니다. 지속가능한 재정총량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법률로 정함으로써 국가재정건전성에 대한 대내외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2017년 TV, 라디오 등 광고 예산은 5억 1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광고 예산이 전년 대비 82.5%나 증가한 것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AIIB 연차총회 개최 예산안이 개최지인 제주도와 구체적인 사전협의 없이 편성되었는데 현재 제주도도 지방비를 투입할 예정이므로 해당 재원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50페이지 첫 번째 사항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운영기관으로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두 회계연도를 초과하는 이월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이월된 예산은 세입으로 반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대외경제협력기금입니다. 62페이지 첫 번째 사항입니다. 차관사업의 집행 부진에 따른 여유자금이 1247억 4400만 원에 달한다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이 다소 불충분하게 수립되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따라서 향후 차관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업추진 단계별로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복권기금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제주 저소득 대학생 해외연수지원 사업은 제주도 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 위주로 외국대학 연수비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2017년 계획안은 20억 원이 평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어권보다는 중국어권으로 해외연수를 유도하는 것이 취업률 증가라는 사업목적에 보다 부합하므로 영미권 기준으로 산정한 해외연수비 단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국세청 예산안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국세청은 내년도 징수 위탁규모 확대 사유를 효율적인 체납관리 및 위탁징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관리공사의 체납액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체납의 징수율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 징수위탁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관세청 예산안입니다. 86페이지입니다.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보조요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유통이력관리품목 확대 및 업무량 증가에 대응하여 업무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사업을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예산안 검토보고서 밑에 함께 배포되어 있는 2건의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입니다. 보증동의안의 보증대상인 3조 9000억 원의 채권발행 규모는 적정한 것으로 보이나 향후 우리은행 등 출자주식이 당초 계획보다 높은 가격에 매각될 경우 채권발행 규모를 필요 최소한으로 조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입니다. 보증동의안의 보증대상인 2조 2000억 원의 채권발행 규모는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학자금 대출이 제대로 회수되지 못하고 있어 향후 대출금 조달을 위한 장학재단채권 발행규모가 증가할 우려가 있으며 대출금리가 높아 학자금 대출의 상환부담이 크다는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조경태 위원장
김광묵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 습니다. 다음은 조의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7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예산안과 조달청․통계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예산안과 조달청․통계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2017년 국세 세입예산안 총괄 편입니다. 2017년도 국세 세입예산안은 2016년도 추경예산보다 3.9% 증가한 241조 764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성장률 상승, 법인의 영업실적 증가, 민간소비 증가 전망 등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14개 세목 모두 전년 대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6년도 실제 세수실적 전망치와 비교해 볼 때 2017년도 국세 세입예산안의 증가율 및 세수탄성치가 낮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과소 편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7페이지 하단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3.9% 증가하는 수준으로 2011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예산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안의 세수탄성치는 0.95로서 최근 2015년 및 2016년 추경예산의 세수탄성치에 비할 때 다소 보수적인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고 16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비과세․감면 정비노력 미흡에 관한 지적입니다.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3249억 원으로서 2013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향후 세법개정안 심사 시에 비과세․감면 항목에 대한 정비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016년 일몰이 도래한 25개 조세지출 항목 중에 종료된 것은 해외자원개발투자 주식배당소득 과세특례 등 4개이며 이들 종료된 항목의 조세지출금액은 총 5억 원에 불과한 수준입니다.계속해서 1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금융자산종합계좌의 이자․배당소득세 세제지원 효과 저조 문제입니다. 근로자, 자영업자 등의 재산형성 세제지원을 위한 개인금융자산종합계좌(ISA)의 가입자 수, 납입액, 수익률 실적이 도입 당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시되었던 수치보다 크게 미흡하여 지원효과가 저조하므로 2017년 세입예산안에서 ISA세수효과를 189억 원 정도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정부는 1111억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조정에 따른 세수효과 반영 필요성입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다섯 가지 세액공제의 세수효과는 19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되므로 이를 국세 세입예산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에 따라 지정해제 되는 기업의 매출액 비중이 낮기 때문에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해서 17년도 예산안 편성에 해당 세수효과를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재부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조달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해외조달 전시회 개별 참가기업에 대한 지원방식 개선 문제입니다. 조달청은 G-PASS기업의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기업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지원사업별 중복 수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수혜기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015년 예산집행에 있어서 해외전시회 개별참가를 위한 지원기업을 신청을 통해 선정하였습니다마는 4개 기업이 중도에 지원을 포기함으로써 약 1600만 원의 예산불용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조달청은 중도 포기하는 경우 차년도 업체 선정 시에 페널티를 주는 등 업체 선정기준을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해외전시회 참가가 절실한 업체가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106페이지입니다. 설계적정성 검토 수입 관련 지적입니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의 협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서 설계적정성 검토 수수료가 신속하게 고시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세입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협의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편성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설계적정성 검토 수입 예산은 2016년도 예산에 최초로 편성되는 세입내역이지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6조 및 동법 시행령 10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수수료가 고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설계적정성 검토 수입의 2017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5억 9800만 원 76% 감소한 16억 9200만 원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달청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통계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3페이지입니다. 기타잡수입 및 통계상품 위탁판매수수료 예산액 감액조정 필요성입니다. 2015년 국정감사 시정요구에 따라 공공용 마이크로데이터 이용료의 무료 전환으로 통계상품 판매수입금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타잡수입을 1억 6800만 원 정도 감액하고 투입인력 조정 등을 통해서 통계상품 위탁판매 수수료 예산도 함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4급 승진후보자 역량향상과정 예산 신규 편성 부적정 문제입니다. 4급 승진후보자 역량향상과정은 통계전문교육지원 세부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4급을 대상으로 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과장급 역량평가사업과 중복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 전액 1억 1400만 원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지역통계표준화 사업 추진 방식의 개선 필요성입니다. 지역통계표준화 사업의 경우에는 신규 지역통계 개발․보급도 중요하지만 기존 되어 있는 지역통계의 표준화에 좀 더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범조사 지역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일정 부분 부담하도록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타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조경태 위원장
조의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조경태 위원장
아직, 조금 더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
자료요청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2017년 예산안 제출했는데요. 이게 이 세입안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특히나 몇 년 동안 상황을 보면 지속적으로 결손이 몇 년 동안 나다가 또 보수적으로 세입을 잡으니까 또 18조나 흑자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입에 대한 근거가 지금 좀 문제가 되는데 20일 날 아마 야당 보좌진 예비검토에서 21일까지 세입안 근거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이 세입안을 한번 꼼꼼히 검증할 수 있도록 이 자료 빨리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대통령께서도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재량지출 10%를 구조조정해서 일자리, 성장잠재력 확충에 재투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도 그러면 각 부처별로 재량지출을 어떻게 구조조정 했는지 그 내역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그게 얼마나 세출구조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건데 지금 이게 계속 안 오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자료 좀 꼭 좀 부탁드립니다.

박광온 위원
위원장님.

조경태 위원장
박광온 위원님.

박광온 위원
유일호 부총리님 그리고 기관장님 또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난해 정부 각 부처 기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새해 예산안 심의를 할 텐데요. 국정감사 기간 중에 우리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책무를 저희들이 다하지 못해서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것은 다 아시겠지만 수감기관의 자료제출 미 비 또 일부 증인의 증언 거부로 빚어진 일이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것인지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는 대우조선해양과 성동조선의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서 관련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고, 또 구조조정안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설립 과정과 지정기부금 지정과 관련된 명확한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았고 또 일부 증인은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세점을 경쟁적 시장 구조로 형성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있었는데 그 정책의지와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추가 특허심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정책의지와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추가 심사가 진행되는 이 과정, 이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어요, 납득할 만한 설명이.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이 혹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 마당이어서 이 부분에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은 서류들, 각 위원들이 요구한 서류들은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고요. 위원장님께 요청을 하겠습니다. 증언․감정법 12조에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합당한 이유 없이―3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 또 증언 거부에 대해서 위원장 명의로 고발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위원회가 다시 한번 매듭을 짓기 위한 논의를 정식으로 요청을 드리고, 한 가지 저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개헌을 제안하셨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개헌과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사실을 밝혀 주시고, 그 편성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민 위원
의사진행발언……

조경태 위원장
유승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민 위원
저는 다른 것은 다 안 하더라도 한 가지는 계속 좀, 우리 위원회 운영하고 관련돼서 묻겠습니다.국정감사 기간 중에 조선해운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정부로부터 정부의 계획을 보고받기를 희망했는데 오늘이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조선해운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 이번 주에도 정부로부터 보고를 듣지 않고 기획재정위원회가 토론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는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위원장님이나 간사님들로부터 아무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고, 기획재정부로부터도 아무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언제까지 보고를 하며, 우리 위원회는 그걸 가지고 언제 토론을 할 것인지 좀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경태 위원장
여야 3당 간사님께서는 조선해운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서 언제쯤 정부로부터 보고를 듣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조경태 위원장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미안합니다. 여야 3당 간사님, 조금 그 부분 논의를 해 주십시오. 김성식 간사님.

김성식 위원
국민의당 간사인 김성식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세 사람의 간사가 의논을 해서 언제쯤 자료를 받을 건지 좀 의논을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의 취지도 잘 알겠습니다만 이미 국정감사와 그전에 구조조정 청문회를 거치면서 정부의 답변이 9월 말까지는 조선 구조조정, 특히 대우조선해양 하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업과 해운업 전체 산업경쟁력을 포함해서 제출하겠다고 한 바가 있고, 10월 중에는 어떻게든 또 늦지 않게 해 보겠다는 말씀이 장관의 보고로부터 있었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유승민 위원은 매우 적절하고도 정당하게도 우리 예산 심의를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직접적인 예결산 사항은 아니라 할지라도 저 점이 나중에 우리가 소관하는 수출입은행 또 주요한 산업은행 등 여러 가지 출자 혹은 여태까지 출연, 자금 운용, 이런 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기획재정부에서 위원님들에게 이 자료를, 조선해운 구조조정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명료한 판단 자료를 배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련한 논의를 할 수 있게 해 줬어야 옳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3당 간사 간에 협의를 할 일이라기보다 위원장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조금 참고하셔서 명료하게 오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오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를 묻고, 언제까지 조선해운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서 제출할 것인지를 확답 받는 것이 더욱더 실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그렇게 해야 업무보고 이래 지금까지 계속된 기획재정위원회 내에서의 구조조정의 책임 있는 진행 요구에 대한 확인 또한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경태 위원장
이현재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
새누리당 간사 이현재 위원입니다. 대우조선 구조조정 관련해서는 당초에 정부에서 10월까지 다 정리가 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까지 되는지, 그러면 차후에 날짜를 잡아서 보고하는 일정, 그것을 부총리께 위원장님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구조조정 문제가 예산하고 관련은 있습니다마는 주 예산 심의가 우선이니까 우선 예산 심의에 중점을 둬 가면서 지금 준비 안 된 자료를 채근하는 것은 실익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관련해서는 정부로 하여금 언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는지 위원장께서 확인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조경태 위원장
의사진행이 너무 많아지셔 가지고 본질의 하실 때, 주질의 하실 때……

이언주 위원
아까부터 계속 의사진행발언 하겠다고 했잖아요.

조경태 위원장
주질의 하실 때 조금 말씀을 해 주시기를……

이언주 위원
지금 말씀드릴게요.

조경태 위원장
제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잠깐만 좀 있어 보세요.

이언주 위원
그러면 기회를 주세요.

조경태 위원장
한국말은 끝까지 좀 들어 보세요.

이언주 위원
말씀하세요, 그러면.

조경태 위원장
주질의 때 가능하면 의사진행의 성격도 같이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언주 위원님을 끝으로 의사진행을 마치고 주질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주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그렇게 막 제한하고 하는 것은 제가 별로 못 봤는데요. 별로 많이, 사람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도 아닌데 의사진행발언까지 이렇게 자꾸 제한하고 하는 것은 적절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내년도 예산에 대한 세수추계 산출내역 자료를 달라고 계속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세수추계 산출내역 자료를 안 주면서 지금 예산안 상정을 하고, 무슨 관련 부수법안으로 또 세법을 심사하고, 그런 게 지금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수추계 산출내역 자료를 오늘 중으로…… 이게 없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중으로 다 달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무슨 들러리로 와서 앉아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들 바쁘신 분들인데요. 그리고 오늘 존경하는 유승민 위원님과 또 많은 분들 말씀하셨지만 국감 하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계속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 내린 게 뭐였는데요? 오늘 예산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구조조정 관련된 정부안을 갖다가 10월 말까지는, 몇 번을 연기를 하고 해 가지고 10월 말까지 마련하겠다 했는데 아무런 얘기 없이 그냥 또 지나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위원장님께서 유일호 부총리께 오늘, 이번 주 안에 낼 수 있는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 또 국회에서 그것과 관련된 논의는 언제 할 건지 그것부터 정하고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조경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장관님께 질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태년 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을 언제 할 수 있겠는지에 대하여 위원장님이 부총리한테 답을 들어달라고 지금……

김성식 위원
여당 간사님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김태년 위원
위원들이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 요청한 의사진행발언인데 무시하시고 가시면 안 되는 거지요.

조경태 위원장
위원장 이야기할 때도 조금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주질의를 여러분들이 또 많이 하실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계속, 거듭 촉구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언주 위원
촉구가 아니라 어떻게 할 건지 답변을 요청을 하셔야지요.

김태년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장
김태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위원장님께 요청드린 것은 지금 의사진행발언이니까 부총리한테 직접 묻고 답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기 제출 요구되어 있는 자료, 조선해양 구조조정 방안 그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세수 추계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에 대한 답이 없으니 위원장님께 그 답을 받아 달라 이 주문이거든요. 위원장님, 이것은 위원님들이 위원장한테 요구한, 요청한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위원장님께서 부총리한테 질의를 해서 답을 받아 주셔야지요.

조경태 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태년 위원장님께서 차분하게 이야기하니까 잘 들립니다. 부총리님, 세수 추계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많은 위원님들께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조경태 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당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저희가 세목별 세수 추계 방법 또 주요 변수 이런 것들은 이미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아마 더 추가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제출 가능한 것은 추가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장
그리고 조선해운 구조조정 계획안에 대해서는 10월까지 하시기로 했으니까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마는 언제까지 가능한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이달 말, 10월 31일까지는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지금 마지막 손을 보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장
그래서 저희 위원회를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한번 열겠습니다. 열어서 제대로 된 구조조정, 정말 뼈를 깎는 듯한 그런, 아주 고통스럽겠지만 뼈를 깎는 듯한 그런 구조조정안을 꼭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 마무리를 꼭 빨리 짓고 하여튼 이달 말까지는 꼭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재 위원
포항남․울릉․독도의 박명재 위원입니다. 우리 기재부장관님하고 여러 기관장님들 국정감사 또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광온 위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오늘 대통령께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서 개헌을 정부가 주도하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내년도 예산안에 이 개헌 추진과 관련된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없습니다. 없고, 아직 요청받은 바도 없습니다.

박명재 위원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 정부가 상황에 따라서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수정할 그런 필요성 같은 것 가지고 계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일단은 전혀 없을 때는 예비비를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박명재 위원
물론, 벌써 예정된 사항이니까, 이제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다면 아마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그것이 반영이 되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박명재 위원
금년 내에 정부의 추진단이 발족 해 가지고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예비비를 쓰게 됩니까? 이와 관련된 어떤 부처의 예산 항목이 있나요? 없지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비비는 물론 활용할 수 있고요. 각 부처가 전용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의 그게 얼마나 될지는 좀 저희도 살펴봐야 되겠고요.

박명재 위원
개헌 추진을 위한 필요한 금년도 예산 또 내년도 예산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우리 국고금 출납하다가 부족하게 되는 경우 일시차입의 방법이 있지요?


박명재 위원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에 일시차입하는 것, 내년도 규모가 얼마로 지금 편성되어 있지요, 2017년도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내년도 일시차입은……

박명재 위원
지금 보니까 18조 8000억 원……


박명재 위원
굉장히 적게 편성되어 있어요. 금년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작년 보니까 거의 88조 5000억 이렇게 되어 있던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저희로서는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세입 여건이 양호하고 그래서 내년도 세입 여건도 조금 양호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세출 스케줄도 관리한다든가 하면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명재 위원
해마다 보니까 한 20~30조 정도 어간 그리고 2015년도에 88조, 좀 많이 썼습니다마는 바람직한 현상이고요. 또 그 조달 방법도 보게 되니까 재정증권 발행 비중을 76%, 한국은행 일시차입 비중을 24%, 제가 늘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사실 재정증권 발행하려면 공고 내야 되고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3개월 이상 소요되다 보니까 손쉽게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을 빌려 쓰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보니까 아주 바꾸어 놓았더라고요. 재정증권 발행 비중을 76%,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24%, 그런데 2012년도 보게 되니까 실지로 보게 되면 한국은행 차입 비중이 57.6%, 거의 60% 가까이 됐는데 이것을 내년도에는 24%만 하겠다, 굉장히 바람직한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입이 좀 양호하게 예상이 되고요. 또 세출 스케줄 관리를 좀 잘하면 세입세출 차익, 시기가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박명재 위원
아주 건전하게 잘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한국은행의 일시차입이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박명재 위원
그렇게 하고, 그래서 또 한은 일시차입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정해서 활용하고 그리고 자금소요가 해소되면 즉각 상환하도록, 제가 이것을 갖다가 국고관리법 개정안도 내놨습니다마는 그런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것을 내가 지적하고요.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외평채 신규발행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10억 달러지요, 2017년도?


박명재 위원
굉장히 많이 했던데요. 보게 되니까 2016년도에 6억 달러에서 굉장히 많이 늘려 놨어요. 그런데 대개 이런 경우도 만기 도래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 상환하기 위해서 편성되는데, 내년도에는 만기 도래 채권이 전혀 없지요?


박명재 위원
왜 그렇게 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조금 선제적으로 발행을 하는데 이게 아마 올 12월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본격화가 될 것이다 하는 것하고요, 이런 대외 여건의……

박명재 위원
그러니까 소위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외환보유고를 확충하겠다는 그런 의미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런 것 이 있습니다.

박명재 위원
금년 8월 말 외환보유액이 모두 얼마지요?


박명재 위원
3754억 6000만 달러, 역대 최고입디다. 그리고 앞으로도 경상수지나 흑자 기조로 앞으로 외환보유액이 증가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박명재 위원
그런데 10억 달러라는 돈을 갖다가 이렇게 편성한다는 것이 조금 의외로 느껴지기는 합니다마는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 그게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차손익, 이익의 차익․손익이 발생하게 되지요.


박명재 위원
2015년도, 작년에 이차손익이 얼마 발생했느냐 하면, 알고 계십니까? 무려 7조 7000억이 발생됐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외평채 신규발행기금의 이차손익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이런 점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게 구조적으로 이차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는 합니다. 하여튼 그 대신에 운영수익을 제고하면 그 이차손을 줄일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지적하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채무관리계획 보게 되면 외평채 외에도 2020년까지 매년 12조 원의 국고채를 신규 발행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다더라고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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