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6일



박명재 위원
총리님 재임 중에 좀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살펴보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예, 해 주시고요. 국토교통부 강 장관님, 영일만대교 동해고속도로 횡단구간 문제 그리고 산자부장관님, 타이타늄 육성 사업, 지역특화산업으로 지금 경북도에 위치가 됐지 않습니까?


박명재 위원
이 기반시설 자금이 32억입니다. 우리가 238억 요청했는데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시간 있으면…… 또 없으면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 검토를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장
박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위원
수원 영통․권선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위원입니다. 어느 조간신문 사설처럼 오늘 아침 우리 오천만 국민들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부끄럽다’ 이 넉 자 말고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뤄 낸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나라의 국격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오천만 국민, 100만 공직자들이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설마 설마하며 믿지 않았던 항간의 의혹들이 속속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차라리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북핵 위협, 가계부채 폭증, 실업사태, 안보와 경제의 위기가 중첩해서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빠져 있는데 대통령의 권위는 밑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 지금 도덕성을 완전히 상실한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도 국민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레임덕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에 대통령의 영이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국정 운영 권능이 붕괴된 사태입니다. 대통령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국민 모두 불행한 일이 지금 벌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 뒤에 숨어서 국민은 알지도 못하는 비선 실세가 연설문 첨삭지도를 하고 시시콜콜 국정을 농단한 국기 문란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은 지금 경악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을 유린한 최순실 헌법 유린, 국정 농단 사건입니다. 혈연보다 더 친한 것으로 알려진 비선 실세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기업들 손목 비틀어 돈을 뜯어내고 청와대의 민정수석, 장관들, 심지어는 총리 인사까지 개입하고 북한 접촉과 대통령 해외순방 일정 등 민감한 외교안보, 국가기밀정보까지 보고받고 있을 때에 도대체 청와대와 내각의 책임 있는 고위 공직자들, 특히 중차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청와대 비서실장, 국무총리, 그동안 뭘 했습니까? 활화산처럼 폭발하는 이 국민의 분노의 목소리가 들리지도 않습니까!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묻겠습니다.


김진표 위원
이원종 실장께서는 공직생활을 몇 년이나 하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한 40여 년 넘습니다.

김진표 위원
저보다 선배 되시고 개인적으로 인품도 훌륭하시고 덕망이 높다는 평판을 받아 오셨는데, 지난번 국감 답변에서 최순실 연설문 작성 개입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답변했는데 당시에 정말 진짜 모르고 그렇게 답변하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그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그런 일은 성립될 수 없다는 확실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진표 위원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허수아비 실장이라는 소리 듣는 거지요.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3조,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취임하신 지 5개월이 적습니까? 5개월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언론과 야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항간의 의혹에 대해서 비서실장으로서 최소한의 확인이라도 했더라면 그런 답변 하실 수가 없지요. 앞서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제1부속실장, 매일 30㎝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를 최순실에게 가져다 줬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보도 보셨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보도 봤습니다만 우리……

김진표 위원
그런데 오늘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해야 할 위치에 있었던 비서실장으로서 직접 정호성 제1부속실장 불러서 ‘당신 그런 일 했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나오셨어야 됐을 텐데 물어보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그것은 우리 김진표 위원님께서도 정부에서 중책 맡으셨던 분이신데 대통령비서실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보고서가 30㎝가 된다 그러면 이것은 도대체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인터뷰에 대한 신뢰도 좀 확인해 봐야 되겠고 또 이런 것이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위원
아니, 비서실장이 오늘 국회에 가면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텐데 그 언론 보도된 사람 불러 가지고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당신 이런 일을 했냐고 물어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앞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표 위원
그러니까 5개월이 지나도록 봉건시대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그런 식의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게 되는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예, 꾸지람 달게 받겠습니다.

김진표 위원
어제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최순실 헌법유린 사태에 대해서 ‘다양한 경로로 조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조사한다는 겁니까? 조사 주체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아직은 그것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습니다.

김진표 위원
혹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우병우 민정수석이 조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그런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표 위원
이번 최순실 헌법유린․국정농단 사태에 직언을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참모 단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처참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청와대에도 근무해 봤고 정부에도 오래 근무해 봤습니다. 비서실장님,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비서실장님과 청와대 수석 전원이 당장 사퇴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보십시오.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예, 지금 깊이 고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표 위원
그런데 저는 공직의 선배로서 비서실장님께 사퇴하기 전에 우선 한 가지만이라도 좀 제대로 역할을 하고 물러나 주셨으면 합니다. 최순실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0㎝ 두께의 보고서를 매일 전달했다고 알려진 제1부속실장을 포함한 문고리 3인방, 자신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검찰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 최소한 이 네 사람은 사표를 낼 자격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통령에게 오늘 직언을 하셔서 ‘해임시켜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십 평생을 공직에 종사해 온 공직자로서, 우리 비서실장으로서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예, 좋은 충고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표 위원
황교안 총리께 묻겠습니다. 제가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에 총리 후보로 다른 분을 추천했다고 하던데 어떤 연유와 과정을 거쳤는지는 몰라도 최종적으로 황교안 총리께서 낙점되셨다, 그 과정에 혹시 비선 실세들이나 문고리 3인방이 역할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항간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황교안 총리께서는 혹시 임명 과정에서 그런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얘기를 전혀 듣지 못했고 제 임명 과정에서는 그런 일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절차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진표 위원
이병기 전 비서실장이 쫓겨나듯이 경질된 것이 대통령 귀에 거슬리는 직언을 했다는 것이 정설처럼 되어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자리에 연연하지 마시고 국정을 통할해야 할 책임자로서 국민의 이 절망과 분노를 가감 없이 전달해서 대통령이 이 사태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수습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충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들은 대통령께서 변명으로…… 어저께 국민들은 95초짜리 거짓 사과를 보면서 ‘대통령이 아직도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와 절망을 전혀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이나 총리는 뭘 하고 있는가, 헌법에 국무총리의 직무에 관해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의 권능과 권위의 상실을 가져온 최순실 헌법유린․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내각을 총사퇴하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요구하기에는 현재의 우리나라의 상황이 너무 위급합니다. 북핵 위협으로 인한 안보 불안, 가계부채와 일자리 대란으로 인한 경제 불안, 이중 위기에 처한 국정을 돌봐야 할 이런 책임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장관들은 헌법과 법률이 위임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총체적 혼동과 위기에 빠진 이 국정 상황 속에서도 최소한 자기 소관 업무만큼은 대통령의 권능이 상실됐을지라도 국민에 대한 마지막 예의로 책임지고 처리해야 되겠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이번 예산심의에 임해 주시고 국회의원들의 질문은 바로 이것이 국민에 대한 답변이라는 생각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총리는 검찰 출신 법조인으로서 ‘우병우 검찰’이라는 소리를 듣는 이런 민정수석의 전횡을 묵인해서 우병우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우병우 수석에게 보고하는 전대미문의 웃음거리 검찰로 만들고 총리 스스로 평생을 봉직해 온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게 된 것,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이번 비선 실세에 의한 헌정 사상 유례없는 풍기문란을 사실상 방치한 책임을 지고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장
김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권석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창 위원
충북 제천․단양의 권석창 위원입니다. 방금까지 의원총회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지금 국정은 비상 상황임에 틀림이 없고요 새누리당도 지금 비상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지금 최순실의 국정농단 이런 상황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고 매우 참담한 그런 심정입니다. 해결책도 없이 책임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책임도 계속 묻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상황이 나왔을 때 저희들은 야당에서 대통령 끌어내리기 또는 일반적인 정치의 한 현상 이렇게 지금까지 바라봤습니다만 이번 상황은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역 유권자로부터 받는 항의 전화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이 쌓아 왔던 새누리당의 지지세력들이 이탈해 가는 과정을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서 비록 초선이며 경력도 얼마 되지 않지만 같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서실장님, 오늘 여러 군데서 질문받아 보셨겠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우선 대통령을 보필해야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것이 옛날에 있었던 일들 이런 일들이 지금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도 다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비쳐져서 지금 국정이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 문제가 수습이 돼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이 국정과제가 다시 추동력을 찾아서 나감으로써 국민을 위한 이런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권석창 위원
지금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지만 기존에 있는 검찰의 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청와대와 우리 정부와 또 우리 새누리당의 책임들을 묻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에서도 그러한 책임을 충분히 통감하고 어떠한 대책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검찰수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하기를 기대를 하고 또 협조를 할 생각입니다. (김현미 위원장, 김동철 간사와 사회교대)

권석창 위원
이제 한 점의 의혹이 없이 국민들 앞에서 이것이 소명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국정의 마비 사태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반드시 적어도 당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국민 앞에서 이런 진실이 규명되고 책임자의 처벌이 이어지고 이로 인해서 국정의 마비가 되지 않도록 비서실장님이 책임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그 문제는 비서실장 차원이 아니라 수석비서관에 의해서 대통령께서 밝히신 대로 그것은 어떠한 누구라도 완벽한 조사와 책임을 묻는 그런 결과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권석창 위원
이제 예산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


권석창 위원
SOC 정책이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략 제가 표를 보니까 8.2%가 줄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해양수산부, 항만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권석창 위원
물론 해수부장관님도 같이 계시지만 제가 SOC 주무부처는 국토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 교육에서부터 쭉 일반 지방행정까지 봤을 때 딱 세 가지가 줄었습니다. SOC, 산업․에너지 그리고 외교․통일. 다른 데는 2% 정도 줄었고요, 이것은 8.2%, 단연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SOC도 그동안 국민의 이동편의 증진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석창 위원
기재부장관님.


권석창 위원
이렇게 8.2%씩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지금 국토부장관께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지금까지 상당 부분 그래도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SOC 스톡 자체가 선진국 수준 상황까지 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큰 공사들이 점점 줄어드는데 그 대신에 그래도 생활밀착된 시설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좀 더 중점을 둬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확대되도록 그렇게 편성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석창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직 SOC에 대한 이해도가 기재부에서 좀 부족하거나, 물론 예산의 형편상 그럴 수 있으리라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이 SOC는 단순한 SOC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물류비 절감을 통해서 산업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고 지역균형발전에 가장 기여하는게 SOC입니다. 그리고 고용유발계수 들어보셨지요?


권석창 위원
10억만 투자를 하면 약 10.2명의 고용을 합니다. 2조 원이 줄었습니다, 이번에 약 1조 9000억. 2000명의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이 줄었습니다. 우리가 고용에 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지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00명을 더 고용할 수 있는 돈이 줄었다, 1조 9000억으로 인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은 예산심의 과정이나 또 앞으로 내년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고려를 좀 해 보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정부로서는 이미 예산을 위원님 잘 아시지만 편성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국회에서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큰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다, 물론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고용을 상당히 창출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또 다른 부분에 쓸 예산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국회에서의 심의 과정에서 또 많은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석창 위원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가 충분히 그동안 투자가 됐다라는 부분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물류비와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들어가는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은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고요. 충분한 게 아니고 예산사정상 줄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바꾸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권석창 위원
농림부장관님.


권석창 위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업비가 1400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권석창 위원
약 11%가 줄었습니다. 대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수리시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저수지지요. 여러 가지 시설이 더 있습니다마는 용수로도 있고 있지만 이 부분이 대폭 줄은 이유가 물론 기재부에서 삭감해서 그렇겠지만 농림부의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전반적인 재정 여건이 일차적으로 요인도 되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의 시급성도 따져보고 그다음에 완공 위주로 하는 여러 가지 집행 가능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 면에서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권석창 위원
기재부의 논리는 이것이 쌀 증산과 관련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쌀과 관련됐다. 기재부장관님, 실무자의 논리들이 그거랍니다. 쌀은 더 이상 우리가 증산할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로 지금 말씀했다고 하는데 지금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가장 큰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유지․보수 사업인 겁니다. 지금 대략 저수지 3379개 중에서 50년 이상인 부분이 69%, 2313개가 50년 이상 됐어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쌀 관련 시설이 아니고 이것은 안전시설입니다. 이번에 지진이 우리가 5.8이 나왔는데 6.8 정도의 강도면 크랙이 가서 무너질 수 있는 저수지가 많이 있습니다. 쌀 증산과 연결해서 논리를 가지고 깎기 위한 논리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농업기반시설은 단순한 쌀 증산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지진 등 안전대책과 관련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안전등급에 있어서 C등급, D등급은 쌀 증산이 아니고 이것은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 없습니다. 약 70%가 50년 이상 된 노후시설입니다. 지금 수리시설물 개보수 주기가 60년으로 돼 있습니다. 10년이면, 어차피 10년 후면 다 개보수 해야 될 것인데 50년 이상이 이렇게 70%를 차지하는 저수지나 이러한 용수로 등에 대해서 반드시 이러한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재부장관님, 답변 간단히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위원님 말씀대로 재난에 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투자를 좀 하고 보수․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추경을 통해서 아주 긴급한 것은 보수․보강을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B․C등급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살펴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일단 이것이 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고요. 그래서 그와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나 정말 다시 한번 재해․재난 대응이라는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역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좀 더 같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권석창 위원
적어도 안전등급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림부장관님 다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농협 사업구조 개편이 12년도에 있었습니다.


권석창 위원
거기에서 정부에서 5조 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신경분리가 되면서부터 5조 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 그중에서 5000억은 아예 약속도 안 지켰고요. 4조 5000억 정도 논의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차보전해 주기로 한 돈들이 지금까지 정부에서 2012년에 1200억부터 작년까지 한 1600억 이렇게 지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략 1500억에서 1700억 사이 지원이 됐는데요. 내년도에는 523억입니다. 그렇지요?


권석창 위원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1170억이 삭감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농협의 사업구조를 조합원이나 지역조합이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개편하자는 논의를 거쳐서 수년에 걸쳐 작업을 해 왔는데 지난 2012년 3월에 여야 합의로 법을 고쳐서 중앙회의 기능을 이렇게 분리를 시키고, 신용과 경제 그리고 중앙회의 지도조직 중심으로 분리하고 그다음에 2단계 핵심적인 기능이 지역조합이 농업인을 위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계획에서 작업을 하면서 부족자본금을 약 5조 원으로 추정을 하고 그 가운데 4조 5000억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농금채 이자보전 그런 방식으로 추진해 왔고 나머지 5000억 원을 현물출자로 지원하는 중인데 현재 세부적인 사항을 농협과 산업은행 간에 실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 생각은 사업구조 개편이 기본적으로 지역조합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한 기능에 핵심을 두고 해야 되는데 농협의 운영부실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자구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재원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경제사업 활성화도 좀 역점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자구노력도 엄격하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석창 위원
장관님, 지금 농협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구조조정 노력을 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년도 당장 1200억이 모자라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관님이 벌써 기재부장관님 눈치 보셔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해결이 안 됩니다, 몇백억도 아니고. 1년 정도 연장을 하셔 가지고요, 내년도에 당신들이 감수할 것을 찾아와라…… 5년 동안 약속한 것은 좋습니다. 또 5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면 여기에 모럴헤저드가 나타날 수 있고 농협의 노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1년은 더 한 번 지원을 해 줄 텐데 내년 가 가지고 당신들이 감수할 수 있는 부분, 500억이든 600억이든 해 와라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야지 당장 농협에서 1200억이 어디서 납니까? 이 문제의 원인은 금융 파트에서 2조 원을 남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5000억밖에 못 남겼어요. 어쨌든 신경분리 해 가지고 5000억의 수입은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권석창 위원
금융 분야의 수익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예상보다 적은 거지요. 내년에 농협 이것 안 해 주면 농협은 또 물론 채권 발행해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국에 있는 농협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5년 지났다, 내년 3월…… 2월까지인가만 지원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아마 523억이 편성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으로는 큰 문제가 생긴다, 농협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재부장관님, 검토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일반적으로 지금 농식품장관님이 저희 눈치를 본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분리와 더불어서 일부 된 것은 된 것이고, 아직 안 된 부분은 사실은 경제사업 부문이 좀 조정이 잘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서 이것을 또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창 위원
1년 정도 연장을 하면서 그다음에 5년을 주지 마시고요, 농협에게 ‘대안을 가져와라, 또 내년도 가서 1700억 달라고 하지 말고’ 이런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게 안 하면 끝도 없이, 그리고 농협의 문제는 내년에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철
권석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경기 안산시 상록구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바뀌었군요. 경기 남양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정 위원
경기도 남양주을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위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국정이 정상 운영이 되기 어려운 그런 처지에 빠졌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근원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더 충격에 빠졌고, 경악에 떨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의혹의 대상이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혼란과 이 국정의 난맥상을 바로잡고 빨리 민생을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안정적이고 공정한 내년의 대선 준비를 위해서 국정 수습에 여야 없이 또 정부가 협력해야 되는, 합심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려면 철저한 진상 규명만이 첫 걸음 입니다. 진실이 국정 수습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상 규명을 하려면 최순실 씨를 수사해야 됩니다. 진상 규명을 하려면 그간에 청와대에서 또 대통령께서 감추고 왜곡하고 또 변명한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다시금 솔직히 고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서실장님 여기 나와 계시지요?


김한정 위원
비서실장님께서는 지난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최순실 씨에 대해서 ‘대통령께 한 번이라도 상의를 드려 본 적이 있느냐? 이러저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한 번도 한 적 없다’고 그러셨지요?


김한정 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최순실이라는 분이 어떠한 문제의 중심에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한정 위원
지난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또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그렇게 이 온 국민을 어지럽게 한 장본인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 한 번도 물어보지 못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만 제가 비서실장을 맡은 한 5개월간 볼 때 아무런 이런 게 알 수도 없었고 또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실체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김한정 위원
수사하지 않고 조사하지 않고 또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들인데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 비서실장님은 그 근거가 뭡니까? 어떤 것이 그런 확신을 갖게 만들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어떤 일들을 하면서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어떠한 사실들이 없었고 또 평소에 업무 처리를 하면서 관심을 끄는 일에 그러한 분들이 관심 내에도 없었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김한정 위원
그렇다면 오늘 이 시점에서 청와대가 이 국정 혼란, 청와대 비정상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조금 전에도 김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한 진실을 밝히고 수사를 해서 낱낱이 실체를 사실대로 밝히는 일,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민생과 안보, 미래를 향해 여야가 힘을 합쳐 나가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한정 위원
법무부장관님, 최순실 씨 체포해서 국내에 송환할 수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소재 파악을 해서 형사사법 공조 등을 통해서 국내로 소환하는 절차를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정 위원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것은 국제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쉽게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김한정 위원
이 정도 사안이라면 대통령께서 최순실 씨 들어오라고 해야 될 사안 아닐까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한정 위원
검찰의 그간의 여러 가지 이런 국정 의혹 또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한 그런 검찰의 태도나 또 움직임은 그다지 국민에게 큰 신뢰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정말 큰 사건이니만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고 공정하고 또 객관적으로 진실을 규명하도록 그렇게 지휘를 하겠습니다.

김한정 위원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청와대를 조사할 수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지금 수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수사 방법을 검찰에서 다 강구할 것입니다.

김한정 위원
저는 법무부장관님의 그런 의지나 소신에 대해서 믿고 싶습니다. 제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지난 3년 반의 대한민국 검찰이 과연 그런 공정한 국민의 입장에 서서 정의의 수호자로서 신뢰를 받는 그런 수사를 해 왔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지금 국민들 사이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리어 이번 기회야말로 검찰이 자신의 명예를 걸고 구국의 심정으로 수사해 주기 바랍니다. 만일 이런 부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는 특별검사를 임명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무부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검찰에서도 이번 사건의 중대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진행하도록 지휘를 하겠습니다.

김한정 위원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굉장히 곤혹스러우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400조가 넘는 내년도 예산을 논의하고 또 위기에 빠진 경제를 지금 상의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 본 위원도 굉장히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국정 혼란의 근원을, 이 악성 질병을 치료하지 않고서는, 국정 쇄신이 없이는 국민 화합과 또 정국 운영의 동력이 제대로 생길 수 없다라는 데 대한 인식을 해 주시고 총리께서…… 대통령께서 지금 사실 많은 부분에서 권위를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대통령 영이 서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억울한 면이 있고 누명이 있다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않고서는 저는 올바른 국가의 지도자로서 국민 앞에 서기가 어려울 상황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척결입니다. PPT 좀 틀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오늘의 이 사태가 최순실이라는 자연인이 대통령과의 친분을 내세워서 여러 가지 정국 운영에 개입해서 혼란에 빠진 그런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최순실 씨는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거운동을 잠시 도와줬고 청와대가 보좌진이 구성되고 난 뒤에 이제 그만뒀다 이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가족같이 얽힌 관계이고 그 역사적 뿌리에는 최태민이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르재단, K스포츠 등의 조직들을 만들었습니다. 전경련을 동원해 가지고 기업의 돈을 거둬들였습니다. 이 목적이 뭡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규명도 분명히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차제에 대통령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가 운영을,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린 이런 암적 조직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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