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저는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로만 접했고 한 번도 보거나 만나거나 아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전혀 의식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로만 접했고 한 번도 보거나 만나거나 아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전혀 의식한 적이 없습니다.
하태경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 정권을 같이 만든 장본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기재부장관님 그리고 존경하는 정치 선배님, 선배 정치인 조윤선 장관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 가장 가까운 비서실장, 대변인과 상의 안 하는 더 중요한 문제를 최순실과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국정이 운영되었습니다. 대통령께 따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순실의 실체를 우리 국무위원들 그리고 비서실 실장님 비롯한 모든 비서실 직원들이 최순실 문제의 진상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만천하에 다 공개가 되고 대통령께서 모든 진실을 다 고백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과 같이 함께 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시오. 지금이 그런 순간입니다. 비서실장님도 최순실 존재를 최근에 아신 겁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 정권을 같이 만든 장본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기재부장관님 그리고 존경하는 정치 선배님, 선배 정치인 조윤선 장관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 가장 가까운 비서실장, 대변인과 상의 안 하는 더 중요한 문제를 최순실과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국정이 운영되었습니다. 대통령께 따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순실의 실체를 우리 국무위원들 그리고 비서실 실장님 비롯한 모든 비서실 직원들이 최순실 문제의 진상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만천하에 다 공개가 되고 대통령께서 모든 진실을 다 고백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과 같이 함께 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시오. 지금이 그런 순간입니다. 비서실장님도 최순실 존재를 최근에 아신 겁니까?
하태경 위원
저는 최순실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대단한 능력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기밀까지도 저런 능력자였기 때문에 불법이지만 자문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최순실이 당당하게 들어와서 자기가 능력이 있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처벌받겠지만. 그것을 국민한테 입증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순실이 도망간다면, 안 들어온다면 청와대는 책임이 전혀 없는 겁니까, 실장님?
저는 최순실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대단한 능력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기밀까지도 저런 능력자였기 때문에 불법이지만 자문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최순실이 당당하게 들어와서 자기가 능력이 있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처벌받겠지만. 그것을 국민한테 입증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순실이 도망간다면, 안 들어온다면 청와대는 책임이 전혀 없는 겁니까, 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그분은 공적으로 크게 무슨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분도 아니고, 제가 또 그분을 깊이 알았던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평범한 그저 시민, 주부 이렇게 머릿속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공적으로 크게 무슨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분도 아니고, 제가 또 그분을 깊이 알았던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평범한 그저 시민, 주부 이렇게 머릿속에 알고 있었습니다.
하태경 위원
온 국민이 들끓고 있습니다. 저한테 수십 통의 문자가 옵니다. 대통령 찍은 손가락 지금 자르고 싶다고…… 대통령은 한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은 1년 몇 개월 대한민국 미래를 규정지을 수 있습니다. 그 1년 몇 개월 동안 무신불립이라고 아무런 국민의 신뢰 없는 정부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야당 의원들이 어느 정도 과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 민심입니다. 저도 집권 여당 소속 한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대로 이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 여당도 제대로 서야 됩니다. 저희 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똘똘 뭉쳐서 이 사태를 헤쳐 나가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조건은 무엇이냐, 최순실 빙하의 실체가 무엇인지, 최순실이라는 코끼리의 모양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 전까지 정부가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습니다. 황교안 총리님, 지금은 정말 비상한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국무위원들이 결단을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최순실 문제의 진상이…… 누군가는 알 것 아닙니까? 대통령은 아실 것 아닙니까? 실체가 분명히 드러나기 전까지 ‘우리가 집행하는 예산, 우리가 집행하는 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다. 지금 일해 봐야 의미가 없다. 먼저 이것을 빨리 끝냅시다. 그 전까지 우리 국무위원들은 대통령과 협력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충언을 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비서실장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여기에 계신 우리 국무위원들께서는 정말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은 기분일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심정입니다. 언론에 나오기 전까지 저는 최순실이라는 이름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정권을 탄생시켰고 이 정권의 성공 여부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있습니다. 때문에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난국을 타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분들의 나중 역사적 평가를 위해서도 해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정말 비상한 각오로 지금 시점에는 대통령과 맞설 수 있다는 그런 각오로 우리 국무위원들, 청와대 비서실 직원 분들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나라를 구한다는 일념으로 국정과 그리고 예산 문제 살펴 주시고 대한민국 미래가 우리 두 어깨에 있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하시고 이 난국을 함께 타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온 국민이 들끓고 있습니다. 저한테 수십 통의 문자가 옵니다. 대통령 찍은 손가락 지금 자르고 싶다고…… 대통령은 한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은 1년 몇 개월 대한민국 미래를 규정지을 수 있습니다. 그 1년 몇 개월 동안 무신불립이라고 아무런 국민의 신뢰 없는 정부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야당 의원들이 어느 정도 과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 민심입니다. 저도 집권 여당 소속 한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대로 이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 여당도 제대로 서야 됩니다. 저희 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똘똘 뭉쳐서 이 사태를 헤쳐 나가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조건은 무엇이냐, 최순실 빙하의 실체가 무엇인지, 최순실이라는 코끼리의 모양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 전까지 정부가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습니다. 황교안 총리님, 지금은 정말 비상한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국무위원들이 결단을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최순실 문제의 진상이…… 누군가는 알 것 아닙니까? 대통령은 아실 것 아닙니까? 실체가 분명히 드러나기 전까지 ‘우리가 집행하는 예산, 우리가 집행하는 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다. 지금 일해 봐야 의미가 없다. 먼저 이것을 빨리 끝냅시다. 그 전까지 우리 국무위원들은 대통령과 협력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충언을 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비서실장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여기에 계신 우리 국무위원들께서는 정말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은 기분일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심정입니다. 언론에 나오기 전까지 저는 최순실이라는 이름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정권을 탄생시켰고 이 정권의 성공 여부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있습니다. 때문에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난국을 타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분들의 나중 역사적 평가를 위해서도 해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정말 비상한 각오로 지금 시점에는 대통령과 맞설 수 있다는 그런 각오로 우리 국무위원들, 청와대 비서실 직원 분들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나라를 구한다는 일념으로 국정과 그리고 예산 문제 살펴 주시고 대한민국 미래가 우리 두 어깨에 있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하시고 이 난국을 함께 타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제세 위원
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 출신 오제세 위원입니다. 오늘은 2017년도 400조의 예산을 심의해야 될 첫 번째 날입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그리고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많은 정부 위원들이 국정을 논의하고 예산을 심의해야 될 이 자리에서 지금 예산심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국정이 표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 출신 오제세 위원입니다. 오늘은 2017년도 400조의 예산을 심의해야 될 첫 번째 날입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그리고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많은 정부 위원들이 국정을 논의하고 예산을 심의해야 될 이 자리에서 지금 예산심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국정이 표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제가 비서실장직을 맡은 지가 이제 5개월이 막 넘었습니다. 그 5개월 동안 저는 별문제 없이 국정이 순탄하게 잘 흘러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동안은 북한의 핵문제와 맞서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전 국력을 모아서 잘 대처해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서 과거에 있었던 이러한 일들이 보도가 되고 또 대통령 사과로 이어지면서 전 국민이 불안해하는 이런 사태로 온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 이런 것을 느낍니다.
제가 비서실장직을 맡은 지가 이제 5개월이 막 넘었습니다. 그 5개월 동안 저는 별문제 없이 국정이 순탄하게 잘 흘러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동안은 북한의 핵문제와 맞서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전 국력을 모아서 잘 대처해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서 과거에 있었던 이러한 일들이 보도가 되고 또 대통령 사과로 이어지면서 전 국민이 불안해하는 이런 사태로 온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 이런 것을 느낍니다.
오제세 위원
지금 국회와 정부 그리고 모든 언론, 모든 국민이 이 사태에 대해서 눈과 귀를 온통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심의가 아니라 국정이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느냐, 국가가 어떤 위기에 빠져 있느냐 하는 것에 온통 모든 정신이 다 쏠려 있습니다. 국정 마비라고 할 만한 이런 사태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비서실장이나 총리나 장관들께서는 비선 실세에 대해서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럼 누가 안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은 대통령을 보좌해야 될 막중한 총리요, 막중한 비서실장입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누가 안다는 얘기입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총리님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국회와 정부 그리고 모든 언론, 모든 국민이 이 사태에 대해서 눈과 귀를 온통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심의가 아니라 국정이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느냐, 국가가 어떤 위기에 빠져 있느냐 하는 것에 온통 모든 정신이 다 쏠려 있습니다. 국정 마비라고 할 만한 이런 사태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비서실장이나 총리나 장관들께서는 비선 실세에 대해서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럼 누가 안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은 대통령을 보좌해야 될 막중한 총리요, 막중한 비서실장입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누가 안다는 얘기입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총리님 말씀해 보십시오.
오제세 위원
대통령을 보좌해야 될 총리와 비서실에서 이런 국정 농단에 대해서 나는 몰랐다, 그것이 변명이 될 수 있습니까, 총리님? ‘몰랐다. 비선 실세에 대해서 나는 몰랐다. 나는 모르는 일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국민들이 ‘아, 몰랐느냐’ 이렇게 그것을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대통령을 보좌해야 될 총리와 비서실에서 이런 국정 농단에 대해서 나는 몰랐다, 그것이 변명이 될 수 있습니까, 총리님? ‘몰랐다. 비선 실세에 대해서 나는 몰랐다. 나는 모르는 일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국민들이 ‘아, 몰랐느냐’ 이렇게 그것을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오제세 위원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런 일은 없다. 유언비어다’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이 마당에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총리님?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런 일은 없다. 유언비어다’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이 마당에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 황교안
허위사실을 토대로 그런 내용들을 유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진상조사 중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서 엄정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위사실을 토대로 그런 내용들을 유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진상조사 중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서 엄정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제세 위원
대통령께서 사과말씀을 하시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일부 연설문에 대해서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런데 연설문의 도움 받은 게 아니라 남북군사기밀 접촉문서, 대통령비서실장 교체 인사문서 이런 것까지 대통령 보고 직전에 보고를, 문서가 유출돼서 알게 됐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비서실장님?
대통령께서 사과말씀을 하시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일부 연설문에 대해서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런데 연설문의 도움 받은 게 아니라 남북군사기밀 접촉문서, 대통령비서실장 교체 인사문서 이런 것까지 대통령 보고 직전에 보고를, 문서가 유출돼서 알게 됐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비서실장님?
오제세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너무나 참담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 때문에 개헌이라는, 국회의원들이 200명 이상이 바라고 국민들도 국가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할 때가 됐다고 하는 그러한 중차대한 개헌 문제가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논의의 진정성을 상실하고 오히려 이 문제를 덮기 위해서 블랙홀이라는 개헌 논의를 대통령께서 꺼내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하나의 국정 문란이 아니라 개헌을 훼손시킨 더 큰 국정 문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과 비서실장님? 국민의 여망이 개헌에 있었는데 이 문제와 이 문제가 연결됨으로써 그 개헌에 지금 진정성이 상실돼 가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너무나 참담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 때문에 개헌이라는, 국회의원들이 200명 이상이 바라고 국민들도 국가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할 때가 됐다고 하는 그러한 중차대한 개헌 문제가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논의의 진정성을 상실하고 오히려 이 문제를 덮기 위해서 블랙홀이라는 개헌 논의를 대통령께서 꺼내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하나의 국정 문란이 아니라 개헌을 훼손시킨 더 큰 국정 문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과 비서실장님? 국민의 여망이 개헌에 있었는데 이 문제와 이 문제가 연결됨으로써 그 개헌에 지금 진정성이 상실돼 가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우리 존경하는 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문제를 덮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개헌 문제를 이 문제가 불거지기 직전이나 직후에 했다면 그런 질책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오래전부터 이미 개헌의 필요성은 절감을 하고 계셨습니다. 허나 다만 북핵 문제를 비롯한 안보 문제라든지 경제, 민생 문제가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좀 뒤로 미뤄왔던 겁니다. 그러나 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200명 가까운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으시고 국민의 70%도 개헌을 희망하고 이런 분위기가 이제 조성되는 것을 보시고 이미 오래전에 한번 검토할 것을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 준비는 오래전부터 해 오셨기 때문에 우연히 이렇게 시간이 서로 겹쳐진 것뿐이지 이것을 어떤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일, 이 말씀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문제를 덮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개헌 문제를 이 문제가 불거지기 직전이나 직후에 했다면 그런 질책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오래전부터 이미 개헌의 필요성은 절감을 하고 계셨습니다. 허나 다만 북핵 문제를 비롯한 안보 문제라든지 경제, 민생 문제가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좀 뒤로 미뤄왔던 겁니다. 그러나 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200명 가까운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으시고 국민의 70%도 개헌을 희망하고 이런 분위기가 이제 조성되는 것을 보시고 이미 오래전에 한번 검토할 것을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 준비는 오래전부터 해 오셨기 때문에 우연히 이렇게 시간이 서로 겹쳐진 것뿐이지 이것을 어떤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일, 이 말씀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제세 위원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몇 번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이라든지 미르․K스포츠 이 사건도, 이 사건에 대해서 바로 대처를 하고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면 아마도 사건이 이렇게까지 오지 않을 수도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 에 이렇게 사건이 커지게 된 것은 전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대처를 잘못한 여러 참모진의 책임도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몇 번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이라든지 미르․K스포츠 이 사건도, 이 사건에 대해서 바로 대처를 하고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면 아마도 사건이 이렇게까지 오지 않을 수도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 에 이렇게 사건이 커지게 된 것은 전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대처를 잘못한 여러 참모진의 책임도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문제가 된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의혹이 제기될 때 의혹이 제기된 부분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관계기관들이 스크린을 합니다. 그런데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그다음 걸음으로 나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사 사례로 축적을 하고 있다가 또 다른 기회에 다른 자료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또 수사를 하거나 내사를 하거나 진상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가 된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의혹이 제기될 때 의혹이 제기된 부분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관계기관들이 스크린을 합니다. 그런데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그다음 걸음으로 나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사 사례로 축적을 하고 있다가 또 다른 기회에 다른 자료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또 수사를 하거나 내사를 하거나 진상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제세 위원
언론에 간 자료를 뒤늦게 검찰이 가져갔지 않았습니까? 미르사건을 미리 압수수색했더라면 그게 언론에 안 가 있고 검찰에 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왜 미리 수사, 압수수색을 왜 미리 안 했어요?
언론에 간 자료를 뒤늦게 검찰이 가져갔지 않았습니까? 미르사건을 미리 압수수색했더라면 그게 언론에 안 가 있고 검찰에 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왜 미리 수사, 압수수색을 왜 미리 안 했어요?
오제세 위원
그러니까 늦게 대처하고, 그 늦게 대처한 게 바로 무능이고 무책임이에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총리님이나 비서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자리에 연연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미 자리는 국민들 머릿속에는 다 없어요. 언제 어떻게 책임지느냐, 행동을 지금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정이 오늘도 표류하고 있는데, 모든 국민이 지금 그 사건을 빨리 종결짓기를 바라고 있는데 시간이 마냥 기다려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두 분, 총리님과 비서실장님?
그러니까 늦게 대처하고, 그 늦게 대처한 게 바로 무능이고 무책임이에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총리님이나 비서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자리에 연연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미 자리는 국민들 머릿속에는 다 없어요. 언제 어떻게 책임지느냐, 행동을 지금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정이 오늘도 표류하고 있는데, 모든 국민이 지금 그 사건을 빨리 종결짓기를 바라고 있는데 시간이 마냥 기다려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두 분, 총리님과 비서실장님?
오제세 위원
그러시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우병우 사퇴 얼마 전부터 얘기했습니까? 왜 우병우 수석 사퇴 안 시킵니까? 또 농림수산부장관 국회에서 해임해 달라고 건의했지 않습니까? 또 미르재단 그것 경제수석이 거기 종용하지 않았느냐? 아니라고 그랬지요. 과연 아닙니까? 또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자발적으로 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책임질 사람들 빨리빨리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서실장님, 어떠십니까?
그러시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우병우 사퇴 얼마 전부터 얘기했습니까? 왜 우병우 수석 사퇴 안 시킵니까? 또 농림수산부장관 국회에서 해임해 달라고 건의했지 않습니까? 또 미르재단 그것 경제수석이 거기 종용하지 않았느냐? 아니라고 그랬지요. 과연 아닙니까? 또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자발적으로 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책임질 사람들 빨리빨리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서실장님, 어떠십니까?
오제세 위원
그리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은 다 물대포 맞아서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부검하자고 주장하는 경찰청장님하고 행안부장관님, 그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까? 여기 행자부장관님 계시지요? 어떻습니까? 부검하실 겁니까?
그리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은 다 물대포 맞아서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부검하자고 주장하는 경찰청장님하고 행안부장관님, 그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까? 여기 행자부장관님 계시지요? 어떻습니까? 부검하실 겁니까?
오제세 위원
아니, 국민들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보셨지요? 아니, 백남기 농민이 병사했습니까? 스스로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습니까? 그것을 굳이 병사했다고 주장하는 서울대 교수님이 계시는데 학생들이 해임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학생들 말이 맞습니까, 교수님 말이 맞습니까? 장관님, 그것 상식적으로 좀 판단해 보실 수 없습니까?
아니, 국민들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보셨지요? 아니, 백남기 농민이 병사했습니까? 스스로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습니까? 그것을 굳이 병사했다고 주장하는 서울대 교수님이 계시는데 학생들이 해임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학생들 말이 맞습니까, 교수님 말이 맞습니까? 장관님, 그것 상식적으로 좀 판단해 보실 수 없습니까?
오제세 위원
진상규명이 다 알고 있는 진상을 자꾸 규명한다고 하시니까요. 아니, 있는 사실을 없다고 그러고 없는 사실을 있다고 그러고 그게 이 정부입니까, 도대체가? 장관님! 국민들 눈으로 좀 보셔요.
진상규명이 다 알고 있는 진상을 자꾸 규명한다고 하시니까요. 아니, 있는 사실을 없다고 그러고 없는 사실을 있다고 그러고 그게 이 정부입니까, 도대체가? 장관님! 국민들 눈으로 좀 보셔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영장에 되어 있는 대로 유족들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영장 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같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영장에 되어 있는 대로 유족들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영장 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같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오제세 위원
예. 하여튼 모든 게 국민들 상식,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상식 수준에서 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벌거벗은 임금님을 놓고 그것을 안 벗었다고 그래 봐야 그 상식이 통하겠어요? 이제 이 사태로 인해서, 임기가 1년 4개월이 남으셨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이미 그 대통령직 자체의 권능과 권위를 상당히 잃었다, 과연 국정이 지금 제대로 제자리를 찾아가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국정, 대통령직과 대통령의 통치에 상당한 손상을 입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함께, 국민이 함께 책임내각을 구성하고 거국내각을 구성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님,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1년 4개월 남은 국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러한 건의를 하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여튼 모든 게 국민들 상식,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상식 수준에서 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벌거벗은 임금님을 놓고 그것을 안 벗었다고 그래 봐야 그 상식이 통하겠어요? 이제 이 사태로 인해서, 임기가 1년 4개월이 남으셨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이미 그 대통령직 자체의 권능과 권위를 상당히 잃었다, 과연 국정이 지금 제대로 제자리를 찾아가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국정, 대통령직과 대통령의 통치에 상당한 손상을 입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함께, 국민이 함께 책임내각을 구성하고 거국내각을 구성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님,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1년 4개월 남은 국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러한 건의를 하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박명재 위원
포항 남․울릉, 독도가 지역구인 박명재 위원입니다. 400조가 넘는 나라살림 예산을 꼼꼼히 살펴도 모자랄 이 귀중한 시간에 모두가 예산심의를 제쳐 놓고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걱정과 지적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당직자의한 사람으로서 특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참으로 당혹스럽고 황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당의 최고위원들이 최고위를 긴급히 소집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결정하고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우리 최고위원들은 작금의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이것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크다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하고 또 최고위원들은 이번사태와 관련하여 조사받아야 할 사람들은 조사받아야 하고 또 책임져야 할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또한 최고위원들은 어제 대통령께서 지체 없이 국민 앞에 깊이 사과한다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도 그만큼 이번 사태가 엄중하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또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하고,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시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최고위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번 사태가 대통령의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 관련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 점 의혹 없이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그리고 처벌해야 한다는 점, 또한 국정 전반에 대한 쇄신을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최고위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 현안과 민생 그리고 이 예산국회는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힌 임기 내의 개헌도 국회 주도로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우리 최고위원들은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 중에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그 후에 부족하거나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점이 있다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별도의 조치, 흔히 말하는 특검도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최고위원들께서는 대통령께 청와대와 정부 내각의 대폭적인 인적 쇄신을 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도 함께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와 직접․간접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교체를 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인적 쇄신을 위해서는 어떤 것에도 연연해서는 안 되고 과감하게 추진해 줄 것과 지체 없이 즉 각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국정을 빈틈없이 챙기는 국정 쇄신도 진행해 줄 것을 대통령께 요청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들을 모아서 정무수석을 통해서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최고위원들의 생각은 우리 최고위원들만의 생각이 아니고, 오늘 오전까지 각 최고위원들이 당내 의원들과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공통된 견해임을 갖다가 확인하고 이를 즉각 실행해 줄 것을 청와대에 정식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 당대표께서는 오늘부터 당사에서 이 사태가 수습될 때까지 상주하면서 사태 수습을 지휘할 것이라는 것도 밝혔습니다. 이원종 실장님.
포항 남․울릉, 독도가 지역구인 박명재 위원입니다. 400조가 넘는 나라살림 예산을 꼼꼼히 살펴도 모자랄 이 귀중한 시간에 모두가 예산심의를 제쳐 놓고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걱정과 지적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당직자의한 사람으로서 특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참으로 당혹스럽고 황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당의 최고위원들이 최고위를 긴급히 소집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결정하고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우리 최고위원들은 작금의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이것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크다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하고 또 최고위원들은 이번사태와 관련하여 조사받아야 할 사람들은 조사받아야 하고 또 책임져야 할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또한 최고위원들은 어제 대통령께서 지체 없이 국민 앞에 깊이 사과한다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도 그만큼 이번 사태가 엄중하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또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하고,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시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최고위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번 사태가 대통령의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 관련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 점 의혹 없이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그리고 처벌해야 한다는 점, 또한 국정 전반에 대한 쇄신을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최고위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 현안과 민생 그리고 이 예산국회는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힌 임기 내의 개헌도 국회 주도로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우리 최고위원들은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 중에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그 후에 부족하거나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점이 있다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별도의 조치, 흔히 말하는 특검도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최고위원들께서는 대통령께 청와대와 정부 내각의 대폭적인 인적 쇄신을 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도 함께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와 직접․간접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교체를 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인적 쇄신을 위해서는 어떤 것에도 연연해서는 안 되고 과감하게 추진해 줄 것과 지체 없이 즉 각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국정을 빈틈없이 챙기는 국정 쇄신도 진행해 줄 것을 대통령께 요청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들을 모아서 정무수석을 통해서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최고위원들의 생각은 우리 최고위원들만의 생각이 아니고, 오늘 오전까지 각 최고위원들이 당내 의원들과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공통된 견해임을 갖다가 확인하고 이를 즉각 실행해 줄 것을 청와대에 정식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 당대표께서는 오늘부터 당사에서 이 사태가 수습될 때까지 상주하면서 사태 수습을 지휘할 것이라는 것도 밝혔습니다. 이원종 실장님.
박명재 위원
그리고 대통령님께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는 우리 당 최고위원들의 이와 같은 결정과 건의가 시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 진언할 그런 필요성과 또 그런 용기가 계신지요?
그리고 대통령님께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는 우리 당 최고위원들의 이와 같은 결정과 건의가 시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 진언할 그런 필요성과 또 그런 용기가 계신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물론입니다. 지금 국민을 대표해서 모아 주신 이런 의견들은 소중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 진언드려야 될 필요도 있고 책임도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 자리가 이렇게 보면 일이 좀 상당히 많은 자리인데, 또 근자에 있은 이런 것 때문에 해결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 이 시간에도 많은 충고를 받고 또 깨달음을 안고 있지만 제 마음이 참 많이 조급하다 하는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지금 국민을 대표해서 모아 주신 이런 의견들은 소중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 진언드려야 될 필요도 있고 책임도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 자리가 이렇게 보면 일이 좀 상당히 많은 자리인데, 또 근자에 있은 이런 것 때문에 해결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 이 시간에도 많은 충고를 받고 또 깨달음을 안고 있지만 제 마음이 참 많이 조급하다 하는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저는 이원종 실장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직의 선배이시고. 실장님께서 지난번 국정감사인가요, 그 석상에서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또 공감을 하고 아픔을 같이합니다. 봉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법한 일,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 충정으로 하신 말씀이지요?
저는 이원종 실장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직의 선배이시고. 실장님께서 지난번 국정감사인가요, 그 석상에서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또 공감을 하고 아픔을 같이합니다. 봉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법한 일,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 충정으로 하신 말씀이지요?
박명재 위원
위기는 극복해야 되겠지요, 도전은 물리쳐야 되겠고. 하루빨리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정부가, 당이 제대로 제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당 최고위원들이 건의한 내용, 국민들의 여론들을 가감 없이 전달해서 비서실장으로서의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기는 극복해야 되겠지요, 도전은 물리쳐야 되겠고. 하루빨리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정부가, 당이 제대로 제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당 최고위원들이 건의한 내용, 국민들의 여론들을 가감 없이 전달해서 비서실장으로서의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명재 위원
국무총리님, 지금 제가 오늘 우리 당 최고위원들이 결정한 내용 또 건의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우리 당 최고위원들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국무총리님, 지금 제가 오늘 우리 당 최고위원들이 결정한 내용 또 건의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우리 당 최고위원들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내용을 저도 잘 파악하고 있고 국민들과 나라를 생각하는 충정에서 그런 결론을 건의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필요한 부분들에 관한 상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을 저도 잘 파악하고 있고 국민들과 나라를 생각하는 충정에서 그런 결론을 건의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필요한 부분들에 관한 상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우리 당 최고위원들이 건의한 인적 쇄신, 내각을 비롯해서 청와대, 우리 당에서도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지겠다는, 지금 우리가 의총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자성과 반성과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책임 있다고 느끼시는지 또 책임을 느끼신다면 그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지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우리 당 최고위원들이 건의한 인적 쇄신, 내각을 비롯해서 청와대, 우리 당에서도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지겠다는, 지금 우리가 의총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자성과 반성과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책임 있다고 느끼시는지 또 책임을 느끼신다면 그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지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박명재 위원
저도 이 당의 미관(微官)은, 미미한 자리입니다마는 우리 최고위원들, 당 대표 누구든지 그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상황 속에서 자리에 연연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 다만 문제는 사태 수습이 우선이고 누군가 들어와서 사태 수습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사태 수습을 미룰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총리님도 같은 생각이시겠지요?
저도 이 당의 미관(微官)은, 미미한 자리입니다마는 우리 최고위원들, 당 대표 누구든지 그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상황 속에서 자리에 연연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 다만 문제는 사태 수습이 우선이고 누군가 들어와서 사태 수습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사태 수습을 미룰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총리님도 같은 생각이시겠지요?
박명재 위원
이럴수록 당은 당대로, 내각은 내각대로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 그것이 도리이고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이럴수록 당은 당대로, 내각은 내각대로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 그것이 도리이고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박명재 위원
사안의 엄중성에 비추어서 예산 질의를 하는 것이 뭣합니다마는 말씀대로 예산 심의는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지난번에 이어서 제가 또다시 질문하게 됩니다마는 내년도 정부 예산에 독도에…… 독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이 연간 한 20만, 30만이 되는데 그들을 안내하기 위한 구급시설, 대피시설, 안전시설인데요.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알고 계시지요?
사안의 엄중성에 비추어서 예산 질의를 하는 것이 뭣합니다마는 말씀대로 예산 심의는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지난번에 이어서 제가 또다시 질문하게 됩니다마는 내년도 정부 예산에 독도에…… 독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이 연간 한 20만, 30만이 되는데 그들을 안내하기 위한 구급시설, 대피시설, 안전시설인데요.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알고 계시지요?
박명재 위원
지금 몇 년째 표류하는데 다만 내년도 예산에 또 21억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3년째 예산을 반영하고도 아직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시는 것, 사업 추진에 의지가 있으십니까?
지금 몇 년째 표류하는데 다만 내년도 예산에 또 21억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3년째 예산을 반영하고도 아직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시는 것, 사업 추진에 의지가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안전 등의 문제 등에 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지체가 되고 있다,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만 사업 진행 자체는 그런 사유들로 지체가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안전 등의 문제 등에 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지체가 되고 있다,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만 사업 진행 자체는 그런 사유들로 지체가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명재 위원
저도 정부에 있어 봤던 사람입니다. 알고 있는데요. 집행률이 0%인데, 지금 총리님께서는 지난번 예결위 결산 때도 ‘독도의 지반안정성 평가 용역 중이다’ 하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독도의 지질과 암반에 대한 안정성 평가는 이미 1995년～2011년 수십 년 동안 이루어져 가지고 문제가 없고요. 2014년 조사를 지금 다시 하겠다고 나서셨는데 제가 해수부 자료를 보게 되니까 2015년도 독도 지반안정성 모니터링 결과를 보게 되니까 대부분 안정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도에 산사태가 우려된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건립하고자 하는 독도입도지원센터는 서도가 아니고 동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고.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일본과의 여러 가지 외교관계를 고려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일본이 어떻습니까?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인 침략 야욕을 갖다가 더욱더 강화시키고 나가는데 적어도 주권국가로서 우리 땅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안전을 위해서 안내센터 정도, 구급시설, 대피시설 이런 정도는 필요한 것 같은데 정 외교적 마찰의 소지가 있다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을 하지 말고 경상북도나 울릉군에 예산과 사업 권한을 위임해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예입니다마는 일본의 독도의 날 지정이 중앙정부에서 하지 않습니다. 시마네현 조례로서 독도를 편입시키고 다케시마의날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방법에 대해서?
저도 정부에 있어 봤던 사람입니다. 알고 있는데요. 집행률이 0%인데, 지금 총리님께서는 지난번 예결위 결산 때도 ‘독도의 지반안정성 평가 용역 중이다’ 하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독도의 지질과 암반에 대한 안정성 평가는 이미 1995년～2011년 수십 년 동안 이루어져 가지고 문제가 없고요. 2014년 조사를 지금 다시 하겠다고 나서셨는데 제가 해수부 자료를 보게 되니까 2015년도 독도 지반안정성 모니터링 결과를 보게 되니까 대부분 안정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도에 산사태가 우려된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건립하고자 하는 독도입도지원센터는 서도가 아니고 동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고.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일본과의 여러 가지 외교관계를 고려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일본이 어떻습니까?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인 침략 야욕을 갖다가 더욱더 강화시키고 나가는데 적어도 주권국가로서 우리 땅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안전을 위해서 안내센터 정도, 구급시설, 대피시설 이런 정도는 필요한 것 같은데 정 외교적 마찰의 소지가 있다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을 하지 말고 경상북도나 울릉군에 예산과 사업 권한을 위임해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예입니다마는 일본의 독도의 날 지정이 중앙정부에서 하지 않습니다. 시마네현 조례로서 독도를 편입시키고 다케시마의날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방법에 대해서?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독도는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또 국제법적으로도 그렇고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독도의 이용과 관리를 전적으로 우리가 주권적으로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기본베이스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독도는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또 국제법적으로도 그렇고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독도의 이용과 관리를 전적으로 우리가 주권적으로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기본베이스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