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6일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지금 특히 사이버테러 라든지 이러한 문제 때문에 보안문제는 과거보다 상당히 강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홍근 위원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지를 제가 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할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박홍근 위원
왜 그걸 모르십니까? 비서실장님은 외부로 이메일을 통해서 첨부파일을 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그건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아니, 본인이 이메일 보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확인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한 번도 이메일 안 보내 보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예, 제가 제 개인 집에 있을 때는 이메일을 많이 썼는데 요새 제가 비서실에 들어간 다음에는 바빠서 이메일을 한 번도 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 전 청와대 연설비서관으로 일했던 사람들의 설명에 의하면 연설문 초안도 아니고 최종안이 유출될 정도면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고는 안 되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부속실과 대통령 업무용 컴퓨터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최순실 씨한테 연설문 파일을 보낸 당사자는 대통령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세간의 분석이 있는 겁니다. 문건 유출자에 대해서 혹시 이번에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지금 청와대 연설문 작성하는 그 시스템 절차가 아주 잘 정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통령께서 직접 보내셨다 하는 것은 제가 동의할 수 없고요. 다만 연설문 작성 과정에서 절차를 여러 번 거치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은 현재로서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홍근 위원
아마 실장께서 지난번에도 잘 모르고 국감에서 답변을 하신 것처럼 지금 답변도 모르고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청와대 시스템은 그런 보안문제 때문에 감찰을 받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다 차단돼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이재만 비서관이 매일 저녁 30㎝나 되는 대통령 보고서를 최순실 씨에게 전달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글쎄, 그게 저도 언론을 통해서 언뜻 들었는데……

박홍근 위원
정호성 씨가……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그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어떻게?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은 허수아비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좀 물어볼까요? 포털사이트에서 지금 계속 탄핵, 하야 이런 얘기가 1, 2위로 나올 정도로 심각한데, 대통령께서도 지난 2014년도 청와대 문건에 대해서 지라시에나 나오는 이야기라고 폄훼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최 씨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은 사실로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국민들과 야당과 언론의 경고를 받아들였으면, 그래서 등잔 밑을 제대로 살폈으면 이 상태, 정말 국기문란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지요. 그런데 이원종 실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 21일 국감에서 최순실 씨의 취미가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하는 거다 이런 말이 나왔더니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입에 올리기도 싫은 성립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믿을 사람 있겠냐.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또 책임 참모로서 마치 봉건시대를 만드는 데 일조라도 했다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박 대통령하고 최 씨가 아는 사이는 분명하지만 절친하게 지낸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 잘 모르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관련해서 하실 얘기가 있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그 문제는 구체적인 사항은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이 밝혀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그 수사에 적극 협조해 나갈 것입니다.

박홍근 위원
청와대가 실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시는 실장님이십니다. 정말 청와대의 비서실장 또는 비서실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법무부장관께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오늘에서야 압수수색이 들어갔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박홍근 위원
언론이 모든 자료를 다 파헤치고 상황을 규명하면서 그 자료를 받아서 수사하는 게 대한민국 검찰의 수준입니까? 독일 검찰이 먼저 수사를 시작하는 이것을 과연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납득을 해야 됩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오늘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영장을 청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압수수색 절차는 상당 전부터 준비를 해 왔습니다.

박홍근 위원
아니, 그 사이에 이미 재단이나 최 씨와 관련된 자료들은 폐기되고 최 씨, 차은택 이런 사람들 다 해외로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한마디 하시니까, 재단 자금 유용에 대해서만 한마디 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검사 보강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는,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나라의 검찰이냐고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법무부장관 김현웅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고발장을 접수했고 그 절차에 따라서 기초 조사와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박홍근 위원
국정 최고 책임자의 연설문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또 사인이, 민간인이 이렇게 국정 농단에 개입했는지의 부분도 수사의 대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도 수사에 예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검찰에서 그 파일 내용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를 기초로 해서 관련 법리와 수사의 필요성 또 수사의 대상 이런 것들을 검찰에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지휘를 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아니, 제 질문에 답을 주셔야지요. 그러면 대통령도 수사의 예외 대상입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헌법상,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그 형사소추에는 수사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 다수설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게 다수설이고요. 일단 실제로 실정법을 위반한 부분, 아마 오늘 저녁에도 또 여러 가지가 터져 나올 겁니다. 그러면 옛날에, 그전에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은 수사를 안했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였던 헌법 조항을 가지고 2개의 해석을 하는 겁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 당시에는 아마 퇴직 후에 수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총리께 여쭤 보겠습니다. 이번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저는 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총사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최소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국민들에게 걱정과 염려,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정말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저를 비롯해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홍근 위원
그런 내각의 개편 또는 사퇴와 별개로 총리께서도 지난번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마다 ‘유언비어에 대해서 의법 조치하겠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이 확인됐으니 이제는 사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유언비어는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사안 자체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홍근 위원
실장께 한 번 더 여쭤 보겠습니다. 청와대 참모들도 이제는 이 상황에까지 이르게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전원 사표를 제출할 의사 없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예, 저도 취임 첫날부터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홍근 위원
특히 검찰 수사에 실질적 영향권을, 인사권을 통해서 미치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 즉각 경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예, 같이 고심해 보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고심이 아니라 대통령께 고언할, 건의할 의향 없으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예, 계속 고심해 보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대통령께서 ‘우선 수사에 협조하겠다, 임하겠다’ 이렇게 먼저 발표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홍근 위원
대통령께서 먼저 검찰 수사에 본인도 예외 대상이 되지 않고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겠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 주시는 게 국민의 신뢰를 그나마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가정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입니다.

김현미 위원장
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치면서 비서실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데, 옛날에 청와대에 있을 때 메일시스템을 제가 사용해 봤던 사람으로서 실장님 답변이 약간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청와대에서 메일을 주고받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비공개라도.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예, 알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위원장님!

김현미 위원장
김태년 간사님.

김태년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예결위 회의 시작 전에 저희 당 소속 위원님들께 오늘 질의 내용과 기관장, 대상 기관에 대한 부분을 다 확인을 했는데, 아무래도 청와대 관련한 일들이 많아서 실장께 질의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후 회의에도 실장께서 예결위 회의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장
예. 주광덕 간사님 말씀하시게요?

주광덕 위원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분야의 질의를 하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비서실장님께서 알고 있고 경험한 바를 기초로 성실하게 답변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또 이 사안의 폭발성이나 워낙 큰 국민적 충격으로 다가오는 현실 등에 비추어 추가로 또 직접 비서실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질의 내용이 대동소이하고 반복․중복되고 또 답변 역시도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일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감안하셔서 오후에 한 분 정도의 야당 위원의 질의를 보고…… 또 지금 청와대에서도 이 사안의 경위, 이 사안의 진상에 대해서 확인하고 파악하는 단계가 될 수밖에 없고 또 박홍근 위원님도 질의 내용 자체나 여러 가지 당의 논평, 당 지도부의 말씀에서도 현재 이원종 비서실장을 비롯한 상당수 청와대 주요 참모들조차도 이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것 아니냐 또 그게 상당히 합리성 있는 지적이고, 또 지금 답변한 내용의 주요 내용을 저희가 객관적으로 청취해 보더라도 여기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사후에라도 진상을 확인하거나 수사의 내용이나 수사 결과에 대해서 비서실장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하고 싶은 질의권에도 충실하면서 오히려 한시 빨리 청와대에 가서 정말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특히 청와대가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고 협력하겠다는 답변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거취 부분에 관해서도 상당히 고심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태의 수습에 청와대 총괄지휘자로서의 위치와 책무 그리고 또 위원님들의 예결위 회의장에서의 질의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 첫날 질의라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셔서 김동철 간사님, 김태년 간사님하고도 심도 있는 협의를 하겠지만 위원장님께서도 그 점을 십분 헤아리셔서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점심시간을 통해서 잘 협의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정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장
김한정 위원님.

김한정 위원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오후에 질의할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미리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국회는 국민적 관심,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해서 질의할 의무와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무거운 예결위 분위기가 바로 그걸 방증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서실장께서는 자리를 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서실장님께서 비서실을 통할하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책임을 가진 분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본인의 양 심과 양식을 걸고 성실히 대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가지시고 오늘 이 예결위 회의만큼은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관 위원
위원장님!

김현미 위원장
김두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두관 위원
이원종 비서실장님께 물어볼 말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상황관리는 존경하는 우병우 수석께서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오후에 반드시 계셔야 됩니다.

김현미 위원장
오늘 스물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비서실장님께서는 여야 간사 세 분과 위원장의 합의가 있으셔야 오늘 이석하실 수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14시47분 계속개의)

김현미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의당의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입니다. 며칠 새 우리나라에서는 막장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대통령 측근 실세, 비선 실세에 의한 국기 문란 사태, 국정 농단을 넘어서 국정 붕괴, 헌정 문란의 사태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대통령의 사과성명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도대체 이게 나라냐’, ‘박근혜정부인 줄 알았는데 최순실 정부였느냐’, ‘도대체 누가 대통령이었냐’고 경악과 분노의 목소리를 쏟아 내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정윤회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당시에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박관천 경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 대한민국의 권력 1순위는 최순실이고 2위는 정윤회, 3위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농담 같던 그와 같은 말이 이번 사태를 통하여 사실일 수도 있겠구나라는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문고리 3인방, 세 명의 비서관들에 대해서는 생살이고 최순실은 오장육부다, 생살은 피가 나도 도려낼 수 있지만 오장육부에는 목숨이 달려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거짓이 아니라 진실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생소하고 무심코 지나갔던 말들이 대통령 자신의 언급으로 사실보다 더 가까운 진실로 확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과는 사적 인연밖에 없는 민간인 최순실이 국가의 최고 권부인 청와대 국정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러한 헌정 문란 사태의 몸통이 현 대통령이라는 것에 대하여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영혼이 없는 95초간의 476자의 거짓말투성이의 성명만을 내놓았습니다. 마치 대통령 자신과 최순실 간에 개인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이해하고 양해를 해 달라는 식으로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문 내용으로는 아무것도 해명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최순실이 이 정부의 비선 실세라는 사실만을 확인시켜 주었을 뿐입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대통령의 사과문을 읽어 보셨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봤습니다.

이용주 위원
대통령은 이 사과문에서 자신이 최순실에게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 같은 수준의 문건들, 즉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건들만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지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어제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대통령의 그와 같은 말 이후에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최순실이 열람․수정했던 문건의 목록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내용을 파악은 하셨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보도가 있는 것은 봤습니다마는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 그렇습니다. 최순실이 열람하거나 수정한 문건 파일의 제목 들을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정부조직 개편안 평가, 가계부채-B, 아베 신조 총리 특사단 접견자료, 호주 총리 통화 참고자료, 대통령당선인 대변인 선임 관련 자료, 민정수석실 추천인 및 조직도 등, 이런 내용들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단순한 연설문이나 홍보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외비 자료인 국무회의 자료, 미발표 외교 관련 자료, 안보 자료, 인사 자료, 심지어는 대북 비밀접촉 관련 정보 자료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총리께서 보시기에 이와 같은 사안은 국기에 관련된 사안이라고 보시지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대통령께서 진정성을 담아서 말씀하신다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사실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일이 따져 보고 확인을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주 위원
대통령은 이와 같은 사과성명에서 마치 이와 같은 일이 취임 초기 시절에 청와대의 보좌체제가 완비되기 이전에 짧은 기간 동안 그와 같은 식으로 도움을 받은 것처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전혀 아닙니다. 미르재단의 이성한 사무총장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 씨와 지난해 10월부터 적어도 올해 4월까지는 비선모임을 함께 하였다. 대통령 보고자료를 열람했다. 대통령의 향후 스케줄이나 국가적 정책 사안 전반을 논의했다. 최 씨가 거의 매일 청와대로부터 30㎝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를 건네받아 자신의 논현동 사무실에서 검토를 했다. 문서를 나른 것은 정호성 부속비서관이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총리님, 그 내용은 알고 있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보도 내용은 알고 있는데 실체가 무엇인지는 지금 경찰도 수사 중이고 또 청와대에서도 내부 확인 중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내용의 확인이 아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주 위원
총리님, 그러면 이성한 전 사무총장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을 상대로 거짓말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특정인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그 사람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잘 확인을 해서 진상을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주 위원
이성한 사무총장의 말에 한 치의 거짓이 있었다면 검찰에서 벌써 국기 문란이나 명예 훼손으로 구속수사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최소한 올 4월까지 정도는 최순실의 국정 농단, 국정 개입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성명을 하는 순간까지도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했다고 보입니다. 아직도 진심 어린 반성의 모습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총리님, 국민들이 이러한 지적을 하고 있는지 알고는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대통령께서 사과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마는 문제는 정확하게 대통령께서 어떤 내용까지를 알고 계셨는가 하는 것인데 그것과 또 다른 제삼자들이 행동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주 위원
문체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관련해서 수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실체가 대통령의 사과성명을 통해서 밝혀졌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제까지 제기된 점에 관해서는 국감을 거치면서 내부적으로 점검을 했고, 추가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 결과도 참조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도대체 누가 이 재단들을 만든 것이냐 그리고 이 재단들의 실제 주인이 누구냐,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 재단들이 만들어진 것이냐, 수백억 원에 달하는 금액들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낸 것이냐 등 수많은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 배후가 누구인지 짐작은 하고 있지만 아무도 지금까지 그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관해서는 설립 허가 업무를 맡고 있는 저희 부처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그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경로로 조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언론 들의 내용을 다 종합해 보면 그 배후가 바로 최순실이라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권력 1순위라 일컬어지고 있고, 대통령에게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최순실이 그 정답인 것입니다. 장관님, 박병원 경총 회장이 “대기업의 발목을 비틀어서 이 재단들이 굴러간다.” 이런 말 한 내용 들어 보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예, 국감장에서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습니다. 전경련을 통하여 대기업들의 발을 비틀어서 수백억 원을, 그것도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조달할 수 있는 비선 실세가 누가 있겠습니까? 문체부를 비롯해서 정부부처들이 앞다투어서 인허가를 초고속 스피드로 내줄 수 있도록 했던 비선 실세가 누가 있었겠습니까? 장관님,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지금 언론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조사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습니다. 장관님, 정말로 미르재단이 대통령과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용띠이기 때문에 용을 뜻하는 순 한글 명칭인 ‘미르’를 재단 명칭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소문들이 있습니다. 이 소문이 정말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과 쟁점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주 위원
최근 새로 나온 회사입니다. 더블루케이라는 회사, 이 명칭에서 ‘블루’가 청와대를 뜻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소문도 정말 근거 없는 소문이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위원님, 그 문제 역시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가지 의문점 중의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그 점에 관해서는 더 이상 아는 바는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미르재단에 대한 의혹 제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있지요? 그러면서 최순실을 향한 비판이 과도한 인신공격이다라고 언급한 것이 맞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지금 정확한 기억은안 납니다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어제 대통령의 사과성명으로써 지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거짓임이 밝혀졌고, 결국 그와 같은 말씀을 한 이유가 최순실을 미르재단 의혹에서 가려 주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수석비서관회의 때 말씀하신 것은 비리에 연루되었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을 다 지칭하시는 것이고, 어저께 말씀하신 것은 최순실이라는 개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와 같은 내용을 보면 미르재단 그리고 K스포츠재단의 몸통이 최순실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것이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이와 같은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최순실에게 연설문을 비롯한 각종 국정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정호성 비서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논란과 관련되어 있는 안종범 수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특히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믿을 사람이 있겠느냐, 시스템으로 성립 자체가 안 된다고 말했던, 연설문 수정 논란에 대해서 호도했던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특히 청와대 공직 기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겠다는 식으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런 태도가 옳다고 보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지금 지적해 주신 모든 문제들이 어저께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던 국민에게 사과드리고 송구하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에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대통령이 이 일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계속한다면 국민들은 대통령이 진상을 밝히는 것을 포기하고 이들을 은폐할 것이라고 믿게 될 것입니다. 이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국정조사나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수사나 조사를 받게 된다면 이는 결국 셀프 수사, 셀프 조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태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그 문제가 지금 신속하게 또 인력까지 보강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잘 가려지리라고 생각이 되고, 청와대도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이용주 위원
어제의 실시간 검색 순위를 보면 1위 탄핵, 2위 박근혜, 3위 박근혜 탄핵, 4위 하야, 5위 최순실, 6위 최태민 순으로 나타나 있답니다. 이것이 민심인 것입니다. 실장님, 지금에서라도 대통령께 민심을 전하십시오. 그래야지만 민심이 대통령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미 위원장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하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경 위원
부산 해운대갑 하태경입니다. 마음이 착잡합니다. 제가 원래 제 자리에서 질의하려고 하다가 지금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을 여기 계신 국무위원들과 그리고 비서실에서 오신 이원종 실장님을 비롯해서 청와대비서실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저는 최순실 문제가 한 정권의 실패에 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운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느냐, 아니면 쇠락의 길로 가느냐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최순실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원종 실장님, 지난번에 봉건시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동네 아주머니가 어떻게 그런 것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사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실장님도 저는 진실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 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통령께서 사과발언 하실 때 처음에는 다른 비서실 직원들한테 책임을 돌리지 않을까, 그런데 ‘본인의 책임이다’라고 해서 한편으로는 긍정하면서 아차 싶었습니다. 왜냐, 과연 연설문만 개입했나. 지금 보면 국가기밀까지 최순실한테 갔습니다. 최순실 사건은 사실 최순실이라는 이 빙하 중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보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극히 일부분일 거라는 생각이듭니다. 이 최순실 사건은 마치 고려를 멸망케 한 공민왕 때 신돈과 같은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역사적 순간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우리 국무위원들, 비서실장님, 그 순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서는 정말 국가를 생각하면서 한번 이 문제를 생각을 해 보자. 실장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대통령 사과문 같이 검토하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대통령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하태경 위원
만약에 말입니다, 대통령이 또 한 번 사과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일단 어저께는 국민들에게 염려 끼쳐 드린 것에 진실한 마음으로 국민 앞에 서서 사과하시고 또 그 사과의 마음속에는 앞으로 모든 것을 더 열심히 잘해 보시겠다는 그런 진정성이 함께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하태경 위원
대통령께서는 어제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언론에 얼마가 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국가기밀까지 최순실한테 갔다, 그것도 청와대에서. 인사 문제까지 개입을 했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대통령께서 또 사과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때는 비서실장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선배고 저와 함께 우리 정권을 같이 만든 기재부장관님, 제가 어렵지만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사보다는 공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윤선 장관님, 인수위를 같이 하셨잖아요. 조윤선 장관님, 그렇지요? 조윤선 장관님, 대변인 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예, 당선인 대변인을 했습니다.

하태경 위원
저도 인수위 때 같이 일을 했습니다. 기재부장관님, 그때 비서실장 하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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