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원본 보기
2016-10-26
제346회 제3차
회의시간 639분
1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권석창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상직 새누리당 이은권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이철규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조원진 새누리당 추경호 새누리당 하태경 새누리당 황영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민의당 김동철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윤영일 국민의당 이용주 국민의당 장병완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전문위원 박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석 국무총리실 황교안 감사원 황찬현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유일호 교육부 이준식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외교부 윤병세 외교부 조태열 통일부 홍용표 통일부 김형석 법무부 김현웅 국방부 한민구 국방부 황인무 행정자치부 홍윤식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보건복지부 정진엽 환경부 조경규 고용노동부 이기권 여성가족부 강은희 국토교통부 강호인 해양수산부 김영석 국민안전처 박인용 대통령비서실 이원종 대통령비서실 김재원 대통령비서실 조태용 대통령경호실 이영석 국무조정실 이석준 인사혁신처 김동극 법제처 제정부 국가보훈처 박승춘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금융위원회 임종룡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권태오 민주평통자문회의 전난경 국세청 임환수 관세청 천홍욱 조달청 정양호 통계청 유경준 병무청 박창명 방위사업청 장명진 경찰청 이철성 문화재청 나선화 농촌진흥청 정황근 산림청 신원섭 중소기업청 주영섭 특허청 최동규 기상청 고윤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충재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국회 이인용 법원행정처 고영한 헌법재판소 김용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권익환 경찰청기획조정관 최현락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민걸

김현미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정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에 총지출 기준 약 400조 7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하여 규모의 적정성, 재정 건전성, 분야별 재원 배분 등 여러 재정 현안들에 대해 다양한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조성된 재원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불요불급한 지출 억제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 활동을 통해 이번 예산안이 소기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 살펴보고 아울러 재정 건전성 관리 문제, 분야별 재원배분 문제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그 혜택의 공평한 분배로 서민과 중산층 경제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상임위 활동 등으로 인해 여러 위원님들의 일정이 바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예산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예결위원으로서의 역할에 최우선을 두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오늘부터 사흘간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이어서 다음주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나흘 동안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각각 이틀씩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부별심사 대상기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가 끝나면 안건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늘 질의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간 합의에 따라 1차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0분으로,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 5분으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등 관련 기관장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와 상임위 일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서 예결위와 상임위 양쪽에 출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우선을 두고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나오실 수 없는 경우나 회의 도중 사정이 생겨 이석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세 분의 간사님과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부별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우리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련 기관장 여러분께서는 예결위 참석에 우선을 두시고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김태년 위원
위원장님!

김현미 위원장
잠깐만요, 상정하고 얘기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3.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 종합정책질의 (10시45분)

김현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LT)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국무총리의 인사말씀에 이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황교안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현미 위원장
총리님 잠깐만요. 말씀하세요, 김태년 간사님.

김태년 위원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맡고 있는 김태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듣도 보도 못한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 농단, 거의 국정 붕괴의 여러 가지 사태 때문에 국민들의 걱정이 아주 많습니다. 국정의 거의 모든 부분이 전혀 공직하고 관계가 없는 민간인에게 사전보고 되고 재가를 받는 이런 초유의 사태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제대로 갈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국민들의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렇게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고 또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국회가 또 우리 예결위가 그 어느 해보다도 심도 있게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심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회와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그리고 각 기관의 기관장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고 논의하고 토론하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 줘서 국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당연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그리고 각 기관의 기관장들께서는 성실하게 이 예결위 회의에 참석하셔서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하고 있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솔직하게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 농단과 관련해서 관계가 있는 기관장들의 출석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지금 청와대발로 이루어진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대통령비서실장께서는, 원래 규정대로 하더라도 위원장과 3당 간사의 이석 허용에 대한 요청이 수용되지 않으면 당연히 예결위에 참석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대통령비서실장께서는 오늘 예결위 회의장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허용 요청에 대해서는 수용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이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장
이원종 비서실장님 오셨지요?


주광덕 위원
위원장님.

김현미 위원장
주광덕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주광덕 위원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주광덕 위원입니다. 지금 김태년 간사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기본적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고 또 동의가 되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청와대 비서실장께서 오늘 예정된 시간 이전부터 이렇게 출석을 하셔서 성실히 임하시는 자세를 보여 줬고…… 지난번 운영위 국정감사장에서 비서실장이 여야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이 정말 그러한 내용을 사전에 전혀 알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고 또 상상할 수도 없었다는 차원에서 그런 발언을 하신 걸로 오히려, 그런 말씀이 비서실장님이 근무한 이후에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우리가 오히려 추정할 수 있고…… 이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 심사인데 예산안에 관한 여야 위원들의 비서실장을 상대로 한 예산심사 본연의 정책질의라면 충분히 또 최대한 성실히 답변을 해야 되고 예결위원회 회의장에 출석을 하셔야 하나 이게 충분히 다른 방법, 다른 루트로도 최순실 파문에 대한 진상규 명이나 정치권의 주장들이 충분히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또 하루 종일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기존의 우리 예결위 회의 관례에도 맞지 않고 오히려 이 사태와 관련된 질의 등에 있어서 현 비서실장께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는 생각이 객관적으로 들고, 오히려 지금 국민들의 충격,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도 상당한 당혹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께서 자존감에 대한 큰 상처를 입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또 국정이 운영돼야 되고 여러 가지 경제위기, 안보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헤쳐 나가는, 국정운영은 차질 없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비서실장이 지금 시기에 거의 패닉상태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청와대에 가셔서 사태 수습을 진두지휘하고 국정운영이, 또 이 사태에 대한 사건의 진상규명과는 별도로 차질 없이 국정운영이 추진되고 진행돼야 된다는 그런 명제가 우리가 있고 국민들도 아마 이 사건 문제에 대한 그 진상은 명명백백하게 한 점 의혹도 없이 밝혀져야 하겠지만 또 대한민국은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국정이 운영되고 민생이 챙겨지고 안보와 경제위기가 극복되는 것을 국민들이 더 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기존의 관례도 중시하고 또 여러 가지 국민들의 기대 내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것도 감안해 내면서, 꼭 이 자리에서 질의를 받고 답변이 필요한 내용 그 외의 시간에는 오히려 청와대에서 진두지휘하면서 사태수습을 하고, 또 진상에 대한 청와대 내부조사 그리고 검찰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되는 준비 등 또 국정운영 전반을 점검해야 되는 여러 가지 중차대한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점도 고려해서 기존의 관례를 어느 정도 중시해 주는 우리 예결위 운영과 청와대 비서실장의 출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고 또 지혜를 발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정말 질의하시는 위원님 중에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와 관련해서 비서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을 좀 사전에 오전시간이라도 파악을 하시고 오후에도 파악하셔서 그렇게 효율적인 예결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현미 위원장
다음은 김동철 간사님 말씀해주십시오.

김동철 위원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간사 두 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국민의당 간사로서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예산을 다루는 자리기 때문에 각 기관장들은 예결위에 출석하는 것이 옳다는 김태년 간사의 의견과 또 지금 국정이 대단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럴수록 청와대 비서실장이 위원들의 질의에 일정 시간 정도 답한 다음에 돌아가서 국정을 수습해야 된다고 하는 주광덕 간사님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문제는 정상적인 대통령비서실장이라면 주광덕 간사님의 의견에 동의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0월 21일 운영위 국정감사 답변에서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문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믿을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보면 비서실장으로서 어떤 현황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 돼 있는 분이고, 이런 분이 말하자면 청와대 내에서도 겉돌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와대에 돌아가셔 봐야 하실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뭔가를 파악하고 있어야 일을 하시지요. 그것이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도 국회에 와서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면 허위 답변을 하신 분이고 실제로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계셨다면 완전히 청와대에서 실세들과는 격리된 채 비서실장 자리만 유지한 그런 분이라서 돌아가셔도 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리에 계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현미 위원장
세 분 간사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심사 때 국무위원과 기관장님들께서 출석하시는 것은 의무이고 국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이석하실 때는 반드시 3당 간사와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에 이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에게 출석현황의 자료가 올라온 것을 보면 간사들의 양해를 얻지 않고, 위원장의 양해를 얻지 않고 이석하겠다고 하신 기관은 유일하게 청와대 비서실장님밖에 없습니다. 또 여당 간사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 내에 돌아가신다고 한다면 사실상 오늘 청와대에 대한 실질적인 질의를 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전 만 출석하시겠다고 한다면 지금이 이미 11시이고 국무총리와 부총리의 보고 또 수석전문위원의 보고가 끝나고 나면 11시 반쯤 됩니다. 그러면 비서실장님께서는 30분 정도 있다 가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응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3당 간사와 위원장의 양해를 얻지 못한 상황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비서실장님께서 어느 시간까지 계시는 것이 위기에 처한 현재 난국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질문에 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세 분 간사님께서 모여서 회의를 좀 해 주셔서 비서실장님이 어느 시간까지 계시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답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김태년 위원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주광덕 간사께서 길게 말씀을 주셨고 또 ‘위원장님께 대통령비서실장께 질의할 위원들을 파악해서 그 시간까지 계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이 회의 시작 전에 각 예결위원님들께 질의할 기관장들에 대한 대상들을 다 확인했는데요. 거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대통령비서실장께 질의할 준비들을 하고 계셔서 오늘은 이석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국무위원 등 회의 출석현황’, 이게 지금 행정실에서 만든 건가요? 행정실에서 만든 거예요, 이게? 오늘 이게 행정실에서 잘못 만든 건데 이석과 관련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위원장과 3당 간사의 이석요청에 대한 허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 지금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이석을 한 번도 수용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임의대로 부분 출석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김현미 위원장
현황표에 보면 간사 양해사항에 엑스표가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얻지 않았다는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세 분 간사님이 나가셔서 청와대 비서실장님께서 언제까지 계시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 주시기 바라고요. 비서실장님께서는 오늘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황교안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존경하는 김현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실 위원님 여러분께 정부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고용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휴대폰 업계 악재와 자동차․철도 파업 여파로 휴대폰, 자동차 등 주요 품목의 생산․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 또한 저성장과 저유가가 지속되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연내에 미국 금리인상이 예고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 여건에 적극 대응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보다 14조 3000억 원이 증가한 400조 7000억 원으로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와 신성장동력 창출, 경제활력 회복, 민생안정 그리고 국민안심사회 구현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것입니다. 분야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자리 분야에 전년 대비 10.7% 증가한 17조 5000억 원을 배정하고, 특히 청년일자리 예산은 전년 대비 15.7%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청년이 선호하는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등 유망산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충하고 창업성공패키지와 대학창업펀드를 새로이 도입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등 9개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미래 전략기술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공장 500개 이상 확대 등을 통해 서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바이오 신약, 청정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K-pop 아레나 등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주요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10개 권역별 명품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등 문화융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수출유망기업의 해외 신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수출 지원 서비스를 기업이 직접 선택하는 사업도 새로이 도입하여 강소기업 육성과 수출 경쟁력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지역의 핵심 SOC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2.5%,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11.4% 증가율로 대폭 확충됩니다. 넷째,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행복주택 공급을 4만 8000호로 확대하고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 대해 시술비를 지원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최대급여액 5.2% 인상, 노인돌봄서비스 수혜대상 확대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튼튼한 국방과 안전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도 힘쓸 것입니다.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와 전투기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시설물과 국가관리시설에 대한 내진 보강 투자를 확대하고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 재량지출 구조조정,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 등 재정개혁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정준칙, 수지준칙 등을 담은 재정건전화법을 제정하여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방향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이번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여러 예산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미 위원장
다음은 유일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존경하는 김현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지난 9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최근 마련한 10조 원 규모의 추가 재정보강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대내외 경제상황을 보면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북핵 도발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한 가운데 수출․고용 등 경제회복세가 공고하지 못한 모양입니다. 우선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자동차업계 폐업․파업 영향, 휴대폰업계 악재 등으로 수출 회복세가 미약하고 세계 교역량 부진과 신보호주의의 움직임으로 향후 여건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내수 측면에서는 코리아세일페스타 등이 소비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철도파업, 부정청탁 금지법 등이 하방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가계의 살림살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고용시장도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고용률은 40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제조업 부진 등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되고 경남 등 구조조정 관련 지역을 중심으로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출산 극복을 통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산업구조조정과 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발굴 등 풀어 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해야 체질 개선을 위한 수술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에 최우선을 두고 2017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보다 3.7% 증가 한 400조 7000억 원으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지출이 사상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분야별로는 복지 분야와 교육 분야, 문화 분야 등은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편성을 하고 SOC 분야 등은 그간의 투자규모 등을 감안하여 내실화하였습니다. 내년도 재정수지는 GDP 대비 비율 기준으로 -1.7%이나 당초 2015~2019년 중기계획보다 0.3%p 개선이 되고 내년 국가채무비율은 40.4%로 당초 2015~2019년 중기계획보다 0.6%p 개선됩니다. 2017년 예산안의 최우선 투자 중점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투자는 다른 분야에 비해 가장 높게 전년 대비 10.7% 확대하되 직접일자리 등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등 효율화 노력도 병행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청년일자리 예산은 전년 대비 15% 수준으로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청년이 선호하는 게임, 가상현실 등 유망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창출도 지원하였습니다.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업 전 단계를 지원하는 창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500억 원 규모로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인력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서 대학교 사회맞춤형학과 지원을 확대하여 사회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취업 여건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해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지원금을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휴직기간 중 대체인력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 취업을 위해서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를 별도로 신설해서 1만 명의 취업을 지원하고 기업 연계형 일자리 신설 등을 통해 노인일자리도 5만 개가량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선 미래 대비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자율주행차, 가상증강현실 등 9개 R&D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드론산업, 스마트헬스케어 등 맞춤형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향후 3년간 총 3조 1000억 원, 국비 1조 7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스마트 공장 보급을 올해보다 500개 이상 확대해서 주력산업 고도화를 도모하면서 농수산업, 보건의료, 에너지 신산업 등 미래성장동력 산업 육성도 지원하겠습니다. 농수산업은 농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및 관광을 연계한 6차산업화 촉진을 지원하고 스마트 원예단지와 스마트 축사 등 스마트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보건의료 산업은 바이오 신약, 나노․줄기세포 등 융․복합 연구를 지원하는 한편, 에너지 산업의 경우 청정에너지 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피크저감용․비상전원용 에너지저장장치 융합시스템을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문화 융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서 성과 확산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한류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K-pop 아레나와 KーCulture Valley 등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주요 인프라 구축을 단계적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광․스포츠․문화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 10개 권역별로 지역별 음식, 특산물 등 핵심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명품 관광코스 개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서 수출․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수출 유망기업의 신시장 진출과 농식품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창업에서 성장까지 단계별로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창업 단계에서는 성공한 벤처기업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해서 유망한 창업자를 발굴․육성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전용 R&D 사업도 신설해서 글로벌 중견기업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SOC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내년 준공 또는 조기개통 가능 사업에 대해 완공소요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2.5%,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11.4% 수준으로 대폭 확충됩니다. 2017년 세출 순증가분 14조 3000억 원 중 64%인 9조 원 이상이 지방으로 이 전됨에 따라 지역 및 교육현안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출산 극복 지원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선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행복주택 공급을 4만 8000호로 확대 공급하고 기존 아파트를 매입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이를 갖고 싶지만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를 위해 소득조건을 폐지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그중 저소득층 난임부부는 지원 수준을 19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늘리고자 합니다.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를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을 하고 지원 연령도 향후 3년간 만 12세에서 15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아동에서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혜택도 강화하겠습니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58개소에서 65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중산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뉴스테이도 4만 6000호로 확대해서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어르신께는 식사, 목욕보조 등 노인돌봄서비스 수혜대상을 늘리고 기초연금 수급자 수도 18만 명 확대할 계획입니다. 튼튼한 국방과 안전 투자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와 전투기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등 첨단전력을 대폭 보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장병들의 병영여건 개선을 위해 전체 병영생활관에 에어컨을 보급하여 쾌적한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치안 강화와 재난현장 대응도 지원하겠습니다. 기동순찰대를 50개소에서 60개소로 확대하여 현장의 치안역량을 강화하고 정신질환 교정시설 수용자 등에 대한 치료를 지원해서 범죄 재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최근 지진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시므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관리체계를 신규로 구축하고 국가관리시설에 대한 내진보강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등 환경위해요인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우선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도 전국으로 확대해서 올해 3만 8000대에서 6만 대로 물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그간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희망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작년까지 기초연금 도입, 장애인연금 확대 등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한편 맞춤형 급여체계를 도입해서 국민들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문화창조융합벨트를 출범시켜서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엔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2017년 예산안을 통해서는 병사 봉급 2배 인상을 완료하고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대상 연령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24일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힌 개헌과 관련된 소요는 필요 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예산안은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심의되는 본예산안인 만큼 올해에도 법정기한 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편 우리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 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핵심법안의 통과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서 20대 국회로 넘어온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4법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극복 이후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구조 개혁의 어려운 과정에 있습니다. 이는 미래 세대에게 보다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할 선택지 없는 외길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길을 탄탄히 다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혜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장
전혜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게요?

전혜숙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

김현미 위원장
듣고 하시면 안 되겠어요, 검토보고 하고?

전혜숙 위원
검토보고……

김현미 위원장
조금만 듣고 하시지요.


김현미 위원장
다음은 김춘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등 3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요약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 총량에 관한 검토입니다. 내년도 총수입은 6% 증가한 414조 5000억 원이고 총지출은 3.7% 증가한 400조 7000억 원으로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보다 2.3%p 낮습니다.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보다 낮은 것은 2013년 이후 4년 만으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해 나간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3쪽 둘째 네모입니다. 국세수입은 18조 8000억 원으로 느는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전반적으로 증가합니다. 내년 국세수입에 반영된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는 2539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4쪽 둘째 네모 부분입니다. 다만 한국은행 등 타 기관에서는 내년도 실질성장률을 정부 전망치보다 낮게 보고 있어 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수 감소 가능성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쪽입니다. 내년도 국세감면액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등으로 1.5% 증가할 전망입니다. 내년 조세부담률은 18.9%, 국민부담률은 26.1%로 상승해 국민 부담이 다소 늘어날 전망입니다. 6쪽 끝 문단입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과 경상성장률에 비해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의 확장폭은 제한적이라고 하겠습니다. 8쪽 재정건전성에 관한 검토입니다. 관리재정수지는 -28조 1000억 원으로 적자폭이 8조 8000억 원 축소되고 GDP 대비 적자비율도 -1.7%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국가채무는 37조 8000억 원 증가한 682조 7000억 원으로 GDP 대비 비율은 40.4%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9쪽에, 2001년부터 2017년까지 국가채무는 약 5.6배 증가합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발행 규모는 28조 7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2조 7000억 원 감소하며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은 20조 8000억 원으로 1000억 원 정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11쪽, 둘째 네모입니다. 공적자금 국채전환분은 올해 말 잔액이 48조 6000억 원으로 전망되는데 상환기한인 2027년까지 국채를 모두 상환하기 위해서는 매년 4조 4000억 원에 달하는 원금과 추가이자를 상환해 가야 하나 내년도 일반회계 지원분은 1조 8000억 원에 불과하고 이에 따른 원금상환도 2000억 원에 그칩니다. 향후 재정부담의 급격한 증가와 미래 세대로의 부담 이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적정 규모의 국채를 상환해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12쪽입니다. 예산안의 특징과 주요 내용에 관한 검토입니다. 14쪽, 둘째 단락입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관리하는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계정과 기술보증기금의 문화산업완성보증계정은 정부 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음에도 기금이 아닌 계정으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향후 기금화 등을 통해 국회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5쪽, 넷째, 신규재정사업은 299개, 6조 9700억 원으로 금년보다 사업 수는 107개, 예산은 6조 1500억 원 증가합니다. 신규사업이 대폭 증가한 것은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등의 신설에 따른 것입니다. 신규사업 중에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사업의 5개 사업과 방사청의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사업 등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완료하지 않은 채 예산안이 편성되어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6쪽입니다. 예산안의 주요사항에 관한 검토로서 먼저 복지분야 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5.3% 증가한 130조 원으로 총지출의 32%를 차지합니다. 17쪽, 복지 예산이 130조 원대에 이르면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는 주요 현금급여가 73조 6000억 원에 달하며 여기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조세지출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까지 합하면 75조 4000억 원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적어도 총지출의 19%에 이르는 재원이 사회보장 영역에서 각종 수급권을 가졌거나 사회서비스 대상인 국민에게 직접 현금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기초생활보장사업 중 연례적 예산 부족 문제가 발생하는 의료급여와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고 명확한 근거 없이 적용되는 조정계수는 추계의 정확성과 더불어 빈곤문제에 대한 세심한 정책 대응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19쪽, 교육분야 예산안은 6% 증가한 56조 4000억 원으로 총지출의 14%를 차지합니다. 부문별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이 7.2% 증가한 반면 고등교육 부문 등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20쪽, 둘째 네모입니다. 내년 예산안에서는 평생교육 단과대학과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으로 통합 편성했는데 사업 계획을 조기에 확정해 준비기간을 확보하고 사업 유형별 예산과 성과관리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1쪽,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안은 0.6% 증가한 19조 5000억 원으로 총지출의 4.9%입니다. 끝부분에,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은 2585억 원 증가하는데 이는 하락하는 산지 쌀값의 보전을 위한 변동직불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쪽, 그러나 올 10월 5일 현재 산지 쌀값은 예산안에 반영된 가격보다 하락해 추가소요 발생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한편 양곡관리특별회계의 한은 일시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해 510억 원이 신규 반영됐는데 올 8월 말 기준 한은 일시차입금 규모가 총 1조 2000억 원까지 증가했다는 점에서 차입금 규모의 축소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3쪽, 국방분야 예산안은 뒤에서 외교․안보 예산안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R&D 분야 예산안은 1.8% 증가한 19조 4000억 원으로 총지출 비중은 5% 내외를 유지합니다.우리나라의 R&D 재정투자 비중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투자 효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26쪽 둘째 문단입니다. R&D 예산안의 85%가 사업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장기 계속사업에 투자되는데 이러한 계속사업을 계속비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타당성 재조사 등을 통해 투자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예산은 4400억 원으로 약 40% 증액됐습니다. 그러나 동 예산은 미래부의 ICT․소프트웨어 분야 사업을 중심으로 분류되고 있어 국토부와 산업부에서 추진하는 자율주행차나 스마트공장 등의 사업이 포함되지 않으며 기존 사업의 구조적 개편이나 신규사업 발굴이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전략프로젝트 일부 사업들과 유사․중복 가능성이 있어 제반 문제의 점검을 통한 사업 효율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독일 등의 주요 선진국에 비해 뒤진 측면이 있으므로 기술발전을 위한 R&D 투자뿐 아니라 노동시장, 법률시스템 등의 제반 분야에 걸친 입체적 추진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8쪽, 문화분야 예산안은 6.9% 증가한 7조 1000억 원이며 부문별로는 문화예술부문이 소외계층 문화향유 기회 확대 등에 따라 7.4% 늘고 관광부문은 지역별 관광사업 육성 등을 위해 17% 증가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운영과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 사업 등은 국민들의 체감도가 낮고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프로그램 기획 및 홍보단계에서 참여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관광자원개발사업 등은 실집행 실적이 저조해 사업별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30쪽, 인건비 예산안은 4.1% 증가한 34조 4000억 원이며 기본경비는 1% 증가한 3조 1000억 원입니다. 국가공무원 정원은 올해 65만 1000명으로 11년도보다 1만 5000명이 증가했고 인건비도 6조 9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에 반해 기본경비는 3조 1000억 원 내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지방이전 예산안 규모는 7.3% 증가한 132조 3000억 원으로 총지출의 33%를 차지합니다. 33쪽, 셋째 네모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대응지방비는 22조 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다소 줄며 평균 국고보조율은 67.1%입니다. 끝 문단에,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비 비중이 매년 증가하므로 보통교부세 산정 시에 지자체의 사회복지비 비중을 적절히 반영하고 차등보조율 적용 시에도 자치단체 간 재정력 및 복지수요 차이를 보다 면밀히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5쪽,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은 17조 5000억 원으로 25개 부처에 185개 사업이 편성됐습니다. 36쪽, 둘째 네모입니다. 내년 일자리 예산은 2011년의 두 배가 되지만 고용률은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치고 실업률은 오히려 증가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37쪽, 둘째 네모입니다. 창업지원사업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추진되지만 창업기업 생존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아 생존율이 높은 기술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직접일자리 사업 예산은 소폭 감액됐지만 참여인원은 확대되는데 사업에 주로 참여하는 취업취약계층의 처우가 열악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주된 수혜자와 고용창출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선별적으로 감축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8쪽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세대별 지원 예산안은 7.9% 증액된 26조 300억 원입니다. 다음 쪽, 세대별 지원 비중을 보면 노인이 40%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청년, 영유아, 중장년, 아동․청소년, 태아의 순입니다. 41쪽입니다. 세대별로 볼 때 영유아는 육아부담과 일․가정 양립 고용문화를 반영한 보육의 합리적 운영이 필요하고 아동․청소년은 공평한 출발선 보장과 사회적 자립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청년은 일자리사업을 내실화해 저출산의 시발인 만혼․비혼 문제를 완화시키는 등 세대별 지원 대상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강화하여 재정지원과 부담의 측면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저출산․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42쪽, 8대 사회보험 검토입니다.8대 사회보험 중 기금으로 운용되는 6개 사회보험의 운용규모는 총계 기준 171조 9000억 원입니다. 6개 사회보험의 보험료 수입은 74조 7000억 원으로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보험료 수입이 높은 증가율을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험급여 지출은 55조 3000억 원으로 사학연금과 고용보험 지출이 11%대의 증가율을 나타냅니다. 연금수지차 보전 등을 위한 정부 지원금은 9조 9000억 원에 이르는데, 셋째 단락입니다,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잠재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재정수입 증가세는 약화되는 반면 고령화 관련 지출이 빠르게 늘어나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험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험료와 급여 수준 조정이 적정히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44쪽 끝 부분 보시면, 기여율과 지급률 등에서 공무원연금 등과 차이를 보이는 군인연금에 대해서는 직역연금 간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45쪽, SOC 유형별 국고지원 예산안입니다. SOC에서는 8.2% 감소한 21조 8000억 원으로 도로 7조 4000억 원, 철도 6조 8000억 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도로, 철도 등 유형별 국고지원기준은 유형에 따라 지원비율과 법적 근거가 상이합니다. 국고지원 비율을 보면 고속도로의 경우 설계비와 건설비는 40%, 일반국도와 일반철도는 100%, 도시철도는 60%를 지원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국도와 일반철도 등은 지원기준과 결정방식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고속도로, 공업용수도 등의 일부 유형은 해당 부처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처럼 유형별로 상이한 법적 근거와 결정방식은 국고지원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지원기준과 결정방식을 가급적 법령에 규정하여 일관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47쪽, 안전 및 지진대책 예산입니다. 안전예산은 2% 감소한 14조 3000억 원입니다. 48쪽 넷째 네모 보시면, 지진 관련 예산은 95% 증가한 2300억 원으로 15개 부처에 42개 사업으로 편성됩니다. 49쪽 둘째 문단, 지진예산의 82%가 부처 및 공공기관 건물과 고속철도 등의 내진설계 및 보 강 등 시설물 관리 측면에 집중된 측면이 있으므로 지진대비 인프라 확충 등 지진방재를 위한 전반적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50쪽,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을 위한 예산안입니다.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협동조합을 위한 지원 등 총 1500억 원입니다. 올 8월 말 현재 사회적 경제조직 수는 약 1만 3000개로 단기간에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사회적 기업의 66%가 영업손실을 겪는 등 조직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그간 재정지원을 디딤돌로 삼아온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자생력을 갖춘 ‘괜찮은 일자리’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자구노력과 더불어 정책추진에 있어서도 지역, 시장, 금융 등에서 우호적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통합적 접근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52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예산안은 22% 증가한 6700억 원이며 부문별로는 국내배출원 집중 감축에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53쪽, 그 예산안을 보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에는 이용실적 등을 반영해 설치토록 하고, 둘째 네모입니다,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사업과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각각 공공부문과 태양광에 지원이 편중되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54쪽, 외교․안보 예산안은 외교․통일 분야와 국방 분야를 합하여 44조 9000억 원 규모입니다. 외교․안보 영역 재정운용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가시화됨에 따라 주변국 특히 미․중․일 등 주요국과의 전통적 협력관계를 심화시켜 나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고 또한 북한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전력인 킬체인 등 첨단전력은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되 전력화 시기와 예산배분계획 등은 세밀하게 점검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최근 남북관계 경색으로 통일 분야 예산이 감소하고 있으나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과 함께 대북 인도적 지원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사업도 원활히 추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56쪽입니다. 공공기관 지원 예산은 32조 6000억 원으로 출연 방식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보조, 출자의 순입니다. 수지차 보전기관의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자체수입 반영시기가 달라 보전 규모 산정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고 도로교통공단, 국립생태원 등 일부 기관은 자체수입을 과소 계상해 결산상 잉여금이 연례적으로 과다 발생하므로 지원규모를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출연사업 집행 잔액 처리에 대해서도 법령 간 상이한 규정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통일된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8쪽입니다. 정부내부거래 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정부내부거래 규모는 233조 원입니다. 59쪽, 셋째 네모입니다. 한편 전년도 이월금이 농특회계는 과다 반영된 반면 환특회계, 행특회계 등은 과소 반영되어 무상이전 되는 전출금 규모가 과다 또는 과소하게 되므로 전출금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60쪽입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는 8840억 원의 여유재원을 공자기금에 예탁할 계획입니다. 이는 정부가 SOC 투자를 축소하기로 했음에도 세입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는 법정화되어 있어 적정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 기인합니다. 향후 SOC 투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경우 교특회계의 여유재원 발생규모는 점점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통세의 배분비율을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61쪽, 주요 사업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48개 사업성기금의 운용규모는 119조 원입니다.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재정융자 및 이차보전사업입니다. 융자 및 이차보전 예산안은 총 30조 3000억 원으로 융자사업이 29조 8000억 원, 이차보전이 5000억 원입니다. 여기도 검토의견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별도 설립기관 지원 예산입니다. 정부가 특정사업 수행을 위해 설치한 센터 등 별도조직 중 12개 부처의 24개 센터 예산은 517억 원으로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24개 센터 중 식품수출지원센터 등 일부는 기관 설립 또는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센터 설립은 부처 조직 및 인력의 확대로 간주될 수 있고 재정운용의 투명성도 확보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가급적 지양하되 필요 시 설립근거와 예산지원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67쪽,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입니다. 한도액안은 3319억 원으로 내년도 한도액안 대상 사업이 모두 계획대로 추진되는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부지급금은 총 5400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끝부분 보시면, 한편 BTL 정부지급금 추계서에 따르면 내년도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는 1조 2000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BTL 사업은 완공 후 운영기간이 20년 이상으로 미래의 재정부담 증가를 유발하므로 현행의 5회계연도 동안의 추계보다 장기의 정부지급금 추계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현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11시42분)

김현미 위원장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들어가시기 전에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김현미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이 건은 2017년도 예산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3당 간사님 간에 합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는 총 열다섯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새누리당 소속 위원님 일곱 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님 여섯 분, 국민의당 소속 위원님 두 분으로 하며, 소위 위원으로는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위원님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인 제가 맡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명단은 각 교섭단체에서 제출되는 대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서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할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부별 심사를 마치는 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계속)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3.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종합정책질의 (11시44분)

김현미 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혜숙 위원
지금 국민이 낸 세금과 그 기업이익이 국정 농단에 사용되고 있고, 어저께 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충격으로 잠을 못 이루는 이런 사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아무리 잘 편성해도 이런 국기문란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라가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가 발전하는 데는 경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어디까지나 정치가 잘되어야 되는데, 나라가 발전하는 데 정치가 잘되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대통령의 문제도 있지만 대통령을 누가 잘 모시느냐, 어떻게 잘 모시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하는 위원 있음) (「내용이 의사진행발언이 아닌데」 하는 위원 있음) 그 부분에 있어서 비서실장님과 국무총리의…… (「좀 들어보세요!」 하는 위원 있음)

김현미 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예, 잠깐요.

전혜숙 위원
두 분의 사과와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있으면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 저는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칭기즈칸이 성공한 것은 야율초재라는, 그렇게 충언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세민이 성공하는 데는 위징이라고 하는 충언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서열 3위라는 이런 지라시가 진실로 나타난 이 상황에서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이 뭘 하셨는지, 과연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드리는 것이 제대로 쓰여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의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나오셔서 사과를 통한 해명을 하지 않으면 이 예산안을 어떻게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저는 이 두 분이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국민들께 사과를 하면서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이 예산을 우리가 아무리 통과를 시켜 드린다 해도 국민들께서 이 예산에 대한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현미 위원장
전혜숙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질의는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0분입니다. 그리고 관례에 따라 별도의 추가시간은 드리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셔서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새누리당의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표 위원
경남 거제 출신 김한표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2017년도 나라 살림을 걱정하면서 예산에 관한 공방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행복하실 수 있는 그런 짜임새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국회에서 구석구석 심의를 잘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예결위장은 정치 공방의 장이 아니라 그야말로 예산 공방의 장 본래의 모습을 우리 국민들께 보여드렸으면 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맥킨지 보고서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우리 조선산업 구조조정 컨설팅에서 대우조선해양의 해양사업 철수를 권고했습니다.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불과 3년 전에는, 2013년에 그 맥킨지 보고서가 대우조선해양의 상선 분야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차별화하고 해양플랜트에 주력하라고 상반된 결론을 제시를 했었는데 이 보고서가 나온 지 1년 뒤부터 국제 유가 하락하고 해양플랜트 발주가 뚝 끊겨지면서 맥킨지 보고서가 제대로 예측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그런 결론을 냄으로 해서 혼란이 많이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정부가 아직 이 분야에 관해서 정리도 하지 않은 그런 일들을 언론을 통해서 마치 홍보를 하는 듯한, 아니면 결론을 유도하는 듯한 그런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 주셨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우선 맥킨지 보고서라는 것은 그 당시에 언론에 어떻게 나왔는지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최종보고서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 당시에 나온 것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는 저도 아직 모르고, 하여튼 그것이 최종 보고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보고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제가 아마 구조조정 청문회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참고자료로서는 유용하다. 그러나 이것을 그대로 따라가서 뭘 어떻게 정부의 방침을 정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은 그것이 최종보고서가 아니고, 중간단계 보고서가 원래 나가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나가게 됐는지는 저희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한표 위원
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정말 심도 있게 아주 깊이 연구하고 그다음에 결론을 내렸을 때는 과감하게 추진력을 쏟아야 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결정되지도 않은 부분들이 언론에 나옴으로써 마치 이런 식으로 유도되어지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해당 지역에 있는 기업체와 또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이 얼마만큼 고심하고 또 많이 걱정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알게 되면 한 가지 한 가지 발표할 때도 조심성 있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를 못합니다. 제가 맥킨지 보고서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까 합니다. 1996년도에 맥킨지 보고서가 두산그룹에 권고 한 내용이 ‘소비재 사업 정리하고 중장비 산업재로 전환하라’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그래서 OB맥주, 코카콜라 등 주력 산업을 잇따라 폐쇄해 버리고, 매각해 버리고 한국중공업과 대우종합기계 또 미국 소형 건설장비 회사인 밥캣을 인수토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산이 두산밥캣 인수자금에 대한 부담으로 지금까지 10년째 구조조정에 시달리고 있기도 합니다. LG전자에게는, 아마 마케팅에만 열을 올리고 피처폰에 올인한 LG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을 놓치고 마는 데에 결정적인 조언을 했던 곳이 맥킨지 보고서입니다. 이런 맥킨지 보고서가 나옴으로 해서 우리 국가의 전체 산업에 끼치는 그런 영향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굉장히…… 세계적으로 3대 연구기관 중의 하나인 맥킨지 보고서를 우리 정부가 얼마만큼 신뢰하면서 아니면 또 권유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엉터리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 산업 전체가 큰 장애를 받는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우려할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 당시의 보고서는 제가 논평을 드리기에 뭐 합니다만 아마 여러 보고서가 있을 텐데, 다른 케이스도 있을 텐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나오는 맥킨지 보고서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완료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 정부가 받아서 그대로 하는 방안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저희가 꼼꼼히 대책을 마련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산업부장관님, 산업부장관님이 이 내용 어제 보고받으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저도 아직 최종본을 보고받지를 못했습니다.

김한표 위원
일각에서는 산업부에서 이 부분을 흘렸다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많이 보내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업계가 스스로 맥킨지랑 계약을 해서 한 것이고요.

김한표 위원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이 부분을 의뢰해서 만들었을 텐데 이것을 업계 스스로가 발표했다 그 뜻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 과정은 제가 전혀 모르겠고요. 아까 경제부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맥킨지 자료는 중요한 참고자료의 하나일 뿐입니다. 정부 대책은 맥킨지 자료를 포함해 가지고 각종 국내외 자료 또 전문가, 업계 의견 또 관련 기자재 업체 등을 포함해 가지고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같이 담긴 보고서가 나갈 겁니다.

김한표 위원
이러한 보고서 때문에 많은 근로자들이 눈물로 지새우고 또 지역에서는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이런 일들을 어지럽게 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느 곳인지 산업부장관님과 기획재정부장관님이 좀 파악하셔서 저희들한테도 브리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연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우조선 사태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시고 우리 정부도 전방위적으로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우조선이 내년 4월에 4400억을 시작으로 해서 한 해 총 9400억 원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유동성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자본 잠식이 완전히 된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는 해외 수주를 해도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수주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해서 이 자본 확충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계기관 간에 대우조선의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저희 원칙은 지금 기 이미 확정이 된 4조 2000억 원 외에는 추가 유동성의 지원은 없다 이런 원칙이고요. 또 지금 현재 자구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더욱 더 잘 또 더 강도 높게 자구노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들의 부담으로 더 크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그 원칙하에 대책을 만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한표 위원
우리 부총리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2017년도 예산안의 최우선 투자 중점은 일자리 창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일자리 창출도 물론 꾸준히 하셔야 하지만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고용 유지 또한 중요하다. 현재 갖고 있는 일자리를 지켜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여기에 따른 예산 투입도 좀 과감히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이제 저희가 전반적인 일자리 예산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하여튼 저희가 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미 자구노력에 의해서 일부 발생도 했습니다마는 실업이라든가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을 재취업이라든가 또 이직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훨씬 더, 그것에 저희가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일자리 문제는 저희가 아주 매우 관심을, 중요시하고 대책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한표 위원
4조 2000억 지원을 하시겠다고 정부가 채권단과 함께 죽 발표를 하셨는데 아직까지 지원되지 않은 1조 원은 언제쯤 지원하실 생각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희가 그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점에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언제쯤…… 굉장히 또 걱정도 많이 되고 하는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한없이 끌고 가는 일이 있도록 하지는 않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아무튼 고용 유지 확대라든지 수주 지원을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부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표 위원
이와 아울러서 얼마 전에 총리님께서도 조선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들 다녀오셨습니다. 거제지역을 포함해서 다녀오셨는데, 감사드리고.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토부에서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좀 덜한지 또 공무원들이 바뀌어서 그런지 계속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는데, 국토부장관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저희들도 현재 국가산단 지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수면 매립과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입주기업들의, 실수요 기업자 또는 자금계획에 대해서도 실행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절차가 원활히 마무리되면 아마 승인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표 위원
해수부․환경부․산업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해수부장관님부터 먼저 한 말씀 해 주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이 산단에 대해서 저희 전문가들이 현장 실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사업계획을 조정 중에 있는데 저희들에게 제출되면 조속하게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산업부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산단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관련 부처랑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환경부에서는 반대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조경규
저희가 환경적인 측면을 봐야 되겠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관계부처 협의할 때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지금 국내적으로 남해안 조선벨트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 조선벨트를 복원시키는 일에 전 부서가 함께 힘을 모아 주시고 특히 총리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새로운 희망을 갖습니다. 국토부 특별히 신경 많이 쓰셔서 승인 그다음에 고시가 마무리돼서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감사합니다. 국가보훈처장님, 우리 전쟁 역사상 가장 휴머니스틱하고 그다음에 감동을 줬던 작전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작전인지 아십니까?


김한표 위원
흥남철수작전이라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흥남에서 철수할 때 이분들이 장비라든지 혹은 총기라든지 이런 것들 다 물에 던져 버리고 우리 피난민들을 태우고 부산․거제로 왔던 그런 아주 인간적인 작전이었는데 이게 그동안 별로 조명이 안 됐더랬습니다. 우리 보훈처에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세계 전쟁사에 있어서도 가장 남을 만한 이런 휴머니즘을 한번 부각시키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전혀 예산 반영도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흥남철수작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25 전쟁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작전이었고 또 대표적인 인도주의적 작전이기 때문에 흥남철수작전은 정부가 충분히 그 뜻을 기리고 후세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한표 위원
당시에 우리 전쟁의 호국영웅들이라든지 또 수많은 우리 피난민들의 애환이 담긴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마음을 한 데 모을 수 있는 좋은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게 기네스북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챙겨 주시고요. 기획재정부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이게 지금 현재 논의를 하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관계부처 간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가 되면 저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감사합니다.

김현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질의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위원
서울 중랑을의 박홍근 위원입니다.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박근혜정부인지 최순실 정부인지. 지금 우리 국민들의 반응은 ‘부끄럽다’, 조선일보의 사설 제목입니다. 그리고 ‘황당하다’, 여당 안에서 이게 나라냐고 물어봅니다. 국민이 받은 충격은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내년도 400조 예산을 심사하는 첫 자리입니다. 그런데 다 아실 것입니다. 공자께서 국가가 순서를 정해서 한 가지씩 포기해야 한다라면 먼저 군대, 안보를 포기하고 그다음 식량, 경제를 포기하고 그리고 백성의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며 무신불립(無信不立)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저 기록에 이어서 이제 그나마 남은 신뢰와 기대마저도 깡그리 무너졌습니다. 이런 신뢰 없는 정부, 대통령이 제출한 이 예산안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저는 우선은 그 신뢰의 회복, 나라를 다시 바로잡는 문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해 왔던 안보와 민생도 결국은 국민 신뢰 위에 서 있어야 온전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헌법 정신이 유린된 겁니다. 단순히 문서 유출의 문제가 아닙니다. 측근들이 일부 비용을 유용했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잘 아시는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정신에 심각한 도전이 발생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이 사유화됐습니다. 헌법정신은 깡그리 유린됐습니다. 그것을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심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 상황을 본질적으로 보지 못하고 혹시나 청와대나 정부는 단순히 문건 유출에 불과한 그런 사건으로 덮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저는 심히 걱정됩니다. 정말 헌법을 부정한, 국가 리더십이 지금 상실된 이 책임을 본질적으로 물어야 할 때입니다. 관련해서 좀 질문을 해 가겠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95초의 면피성 진정성 없는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오히려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이원종 실장님, 어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실장께서나 참모들께서 건의하신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께서 알아서 준비하신 겁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직접 하셨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면 내용을 참모들로서도, 실장께서는 모르고 있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대통령께서 직접 나와서 말씀하시고 또 직접 작성하셨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 내용이 적정했다고 보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우선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한 나라의 국가원수께서 책임을 남에게 떠맡기지 않고 스스로 국민 앞에 사과한 그런 것은 매우 중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과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홍근 위원
그 중대한 문제의식이 무엇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그것은 국민에 대한 신뢰라든지 여러 가지 다 복합돼 있겠지요.

박홍근 위원
국민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을 인정한다라면 그것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담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어저께는 일단 염려하시는 국민들한테 사과하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사과라는 것은 사과에 끝나는 게 아니고 거듭 태어나는 이러한 노력을 앞으로 해야 된다는 그러한 이면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거듭 태어나는 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지 또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이 문제가 먼저 국민들께 전달되는 것이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앞으로 더 고민해야 될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박홍근 위원
국민들이 왜 어제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고 얘기하냐 하면 본인이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정부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답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그 답이라는 것이 종합적이고 매우 복합적이기 때문에 어제께 한두 마디로 대책을 발표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범정부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저희 비서실 직원들도 거듭 태어나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함께 노력해야 될 과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사과하고 그리고 다시 태어나겠다고 얘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너무나 안이하게 보고 계십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도 수사의 대상에, 성역 없는 수사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국가원수에 대한 문제는 법률적인 해석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홍근 위원
현직으로서 형사처벌의 유무를 떠나서 수사의 대상 또는 처벌의 대상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그것은 사법기관에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해석돼야 될 줄로 압니다.

박홍근 위원
어제의 기자회견도 문제가 많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순수한 마음에서 연설과 홍보에 관해 한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최순실 씨가 연설․홍보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에 대해서 관여했다는 사실이 각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해명이 무색해졌습니다. 또 박 대통령께서는 청와대와 보좌체제가 완비된 이후에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최근까지도 최순실 씨가 이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개입했다는 것을, 그래서 최 씨가 대통령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구조라고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 어제 대통령의 사과마저도 사실에 입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이 불신 어떻게 해명할 겁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일단 어저께 국민 앞에 정말 머리 숙이시면서 사과하신 그 진정성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대통령께서는 최근까지 최순실 씨 국정농단에 대해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흔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분이 어제 사실을 인정했으니 국민들은 불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를 한들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가리더십이 지금 실종된 상황입니다. 헌법정신 위배하고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분점화한 그런 부분을 우선 규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진실의 규명을 위해서 성역 없는 신속한 수사가 불가피할 겁니다. 이 게이트의 수사 대상은 역대급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그에 걸맞은 역대급 특별검사팀이 꾸려지는 게 마땅한 상황입니다. 실장님, 우선 사실관계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청와대 보안시스템상 첨부파일이 이메일을 통해서 외부로 유출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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