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6일


정진석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6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우병우) 고발의 건

정진석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우병우)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16년도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하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발 조치하려는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주 위원
오늘은 참 참담한 날입니다. 지난번 정당한 사유 없이 우병우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음을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본질은 우병우 수석뿐만 아니라 이원종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의 참모 모두가, 국기문란과 관련돼서 청와대가 그 중심에 섰기 때문에 고발뿐만 아니라 모두 총사퇴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청와대가 중심이 돼서 나라를 이끌어 나가기에는 참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먼저 우병우 수석은 고발 이전에 스스로 사퇴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청와대 비서진 모두가 사퇴해야 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석 위원장
다음은 김관영 위원님.

김관영 위원
저희는 지난 21일 청와대 비서실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모인 이유는 당시에 출석이 요구된 증인 우병우 민정수석이 출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고발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시에 이 자리에 있었던 청와대 비서실장과 여러 수석들, 특히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이 발언한 점 등, 그 이후에 잇따르고 있는 언론보도 또 어제 대통령께서의 사과문 발표 등등이 사실과 매우 다른 점이 많다는 것이 이미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당시에 증언을 한 사람들에 대한 위증 여부를 다시 한번 여야 간에 논의해서 고발 여부를 의논해 줄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대통령을 그동안 보좌하고 당시에 국정감사를 총괄해서 준비해 온 이원종 비서실장께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많은 부분에서 오류가 있고 잘못이 있었음이 지금 드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서실장의 적절한 입장 표명뿐만 아니라 가까운 시일 내에, 만약에 비서실장이 사퇴…… 그때까지 자리를 유지하고 계신다면 저희 운영위에 출석해서 적절한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따라서 저희 운영위 간사들이 모여서 이 부분을 협의를 하고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관한 결단을 내려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노회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번……

정진석 위원장
자, 기동민 위원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노회찬 위원 하십시오.

기동민 위원
지난주 금요일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순실 씨 연설문 첨삭과 관련된 위원들의 질문에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그 질문을 한 국민과 언론,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비정상적인 사람들입니까? 묵과할 수 없는 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만에 하나 이원종 실장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면 그것은 비선 실세들의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사건이다, 정치적 책임이든 아니면 법률적 책임이든 분명히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재만 비서관, 대통령을 18년 동안 모셨다고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의하면 ‘정윤회 씨에 의해서 추천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윤회 씨와 최순실 씨가 어떤 관계인 것은 뻔한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사이지만 친하지 않다’ 이렇게 둘러대는 것은 저는 국회와 국민을 명백하게 모욕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원종 비서실장과 이재만 총무비서관에 대해서는 추가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석 위원장
노회찬 위원님.

노회찬 위원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원종 비서실장이 한 발언,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한 발언 그리고 안종범 수석비서관이 한 발언 등은 여러 분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최순실 씨와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절친이 아니다’, ‘아는 사이일 뿐이다’ 그리고 ‘비선 실세는 존재하지 않는다’, ‘연설문 첨삭 사실 없다’ 이것은 명백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어긴 위증죄로 고발이 되거나 설사 몰랐다면 이 또한 직무유기에 가까운 직무태만에 속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듣는 회의를 조속히 소집하고, 그리고 이 고발 건에 관해서는 여야 간사들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위원장
위원장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원종 비서실장의 위증죄 관련 언급을 하셨는데요. 위증죄가 성립되려면 허위 진술 여부에 대한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진행해 주시고요. 일단 11월 2일 날 예산 심사 때 이원종 실장이 국회에 출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출석하는 만큼 직접 이원종 비서실장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위증죄 고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게 온당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우병우) 고발의 건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고발키로 의결한 증인에 대한 고발장의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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