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6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4일


나경원 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 총괄기구 마련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나경원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 총괄기구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간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관련하여 세 번의 공청회와 두 번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의 활동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과 논의 내용들을 반영하여 우선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 총괄기구 마련 촉구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는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하여 작성한 결의안 초안이 배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제원 간사님, 대표로 나오셔서 이 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원 위원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장제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하여 마련한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 총괄기구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국가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의 정책은 선택과 집중에 실패하였고 또한 적극적인 이행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가 정부에게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국가의 존립과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고 미래 우리나라의 경제적․사회적 수준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를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할 것을 촉구하고,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인 과제인 만큼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총괄하여 책임지고 기획․추진하며 그 이행 상황을 점검․평가해 나갈 실질적인 위상을 가진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마련하여 저출산․고령화의 극복을 위하여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고 지속적이며 연속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끝에 실음)

나경원 위원장
장제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지금 의사일정 제1항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 총괄기구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원 간사님께서 제안하신 이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 총괄기구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결의안에 대해 체계 및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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