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4차 정치발전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19일
금세연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정치발전과제에 대한 논의를 상정합니다. 지난 제3차 전체회의에서 각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한 중간보고가 있었고 보고된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로부터의 의견 수렴을 하여 7개 의제에 대하여는 최종안으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2개 의제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 이후에 열린 제1소위와 제2소위로부터의 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논의를 한 후에 우리 특위 의견을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3소위 합의안 중 8월 임시국회 명문화 규정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께서 지난 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추가 논의하기로 한 바가 있으나 김재경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 사항이 간사 간 합의를 통해서 합의한 대로 진행하기로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덕광 제1소위원장님께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치발전과제에 대한 논의를 상정합니다. 지난 제3차 전체회의에서 각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한 중간보고가 있었고 보고된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로부터의 의견 수렴을 하여 7개 의제에 대하여는 최종안으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2개 의제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 이후에 열린 제1소위와 제2소위로부터의 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논의를 한 후에 우리 특위 의견을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3소위 합의안 중 8월 임시국회 명문화 규정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께서 지난 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추가 논의하기로 한 바가 있으나 김재경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 사항이 간사 간 합의를 통해서 합의한 대로 진행하기로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덕광 제1소위원장님께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배덕광
제1소위원회 위원장 배덕광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9월 19일 전체회의에서 불체포특권 개선, 국무위원 겸직 의원 중복 수당 지급 개선, 국회의원 민방위대 편성 제외 개선 등 3개 과제에 대한 합의 사항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10월 17일에 추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제한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개선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국회의원의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회사무총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예외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5촌에서 8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국회사무총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국회사무총장은 국회공보․인터넷 등을 통해 신고한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논의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1소위원회 위원장 배덕광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9월 19일 전체회의에서 불체포특권 개선, 국무위원 겸직 의원 중복 수당 지급 개선, 국회의원 민방위대 편성 제외 개선 등 3개 과제에 대한 합의 사항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10월 17일에 추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제한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개선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국회의원의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회사무총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예외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5촌에서 8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국회사무총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국회사무총장은 국회공보․인터넷 등을 통해 신고한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논의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세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토론하실 분은 저한테 알려 주시면 순서대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그러면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제1소위 합의안을 우리 위원회 최종안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유승희 제2소위원장님께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토론하실 분은 저한테 알려 주시면 순서대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그러면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제1소위 합의안을 우리 위원회 최종안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유승희 제2소위원장님께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배덕광
제2소위원회 위원장 유승희 위원입니다. 제2소위원회는 지난 10월 17일 2차 회의에서 사전선거운동 금지 폐지와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등 선거제도 개혁 과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전선거운동 금지와 선거운동기간 제한에 대해서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폐지하기로 하였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돈은 묶고 입은 푸는 방향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정치 신인에게는 과도한 진입 장벽, 현역 국회의원에게는 기득권 보장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과 선거운동기간의 정의조항을 폐지하여 현역 정치인과 정치 신인 간 선거운동 기회 균등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을 삭제할 경우 상시 선거운동이 가능해지므로 광고․시설물․인쇄물․선전물 등 과다한 비용을 초래하거나 도시의 미관 풍치를 해치는 방법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완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 폐지 시 평상시 선거운동을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대해서는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취지에 맞게 말, 전화, 문자 메시지, 명함 배부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도록 하였고 단체나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도 초청 대상 후보자 기준을 공정하게 마련한다는 전제하에 상시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문자 메시지와 관련해서 선거 당일에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자동 동보통신 이용 문자 메시지, 선거사무소 설치, 확성장치, 연극․영화 등 많은 비용이 들거나 후보자 간 기회 균등의 원칙을 해할 우려가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현행 수준의 규제 를 유지하도록 하였고 선거운동 자유 확대방안 중 어깨띠․소품 활용, 현수막 설치, 공개장소 연설․대담 그리고 호별 방문 등에 관해서는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와 과열․혼탁 선거의 우려가 있으므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었는바 미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선거운동 자유 확대방안 중 미합의 사항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등 논의하지 못한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사전선거운동 금지 폐지에 대한 개정안과 선거운동 자유 확대방안으로 의견을 모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치발전특별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2소위원회 위원장 유승희 위원입니다. 제2소위원회는 지난 10월 17일 2차 회의에서 사전선거운동 금지 폐지와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등 선거제도 개혁 과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전선거운동 금지와 선거운동기간 제한에 대해서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폐지하기로 하였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돈은 묶고 입은 푸는 방향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정치 신인에게는 과도한 진입 장벽, 현역 국회의원에게는 기득권 보장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과 선거운동기간의 정의조항을 폐지하여 현역 정치인과 정치 신인 간 선거운동 기회 균등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을 삭제할 경우 상시 선거운동이 가능해지므로 광고․시설물․인쇄물․선전물 등 과다한 비용을 초래하거나 도시의 미관 풍치를 해치는 방법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완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 폐지 시 평상시 선거운동을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대해서는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취지에 맞게 말, 전화, 문자 메시지, 명함 배부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도록 하였고 단체나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도 초청 대상 후보자 기준을 공정하게 마련한다는 전제하에 상시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문자 메시지와 관련해서 선거 당일에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자동 동보통신 이용 문자 메시지, 선거사무소 설치, 확성장치, 연극․영화 등 많은 비용이 들거나 후보자 간 기회 균등의 원칙을 해할 우려가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현행 수준의 규제 를 유지하도록 하였고 선거운동 자유 확대방안 중 어깨띠․소품 활용, 현수막 설치, 공개장소 연설․대담 그리고 호별 방문 등에 관해서는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와 과열․혼탁 선거의 우려가 있으므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었는바 미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선거운동 자유 확대방안 중 미합의 사항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등 논의하지 못한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사전선거운동 금지 폐지에 대한 개정안과 선거운동 자유 확대방안으로 의견을 모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치발전특별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진 위원
2소위가 마련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본회의에서 대정부질의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제2소위원회에서 마련하고 있는 안처럼 정치 신인들에 대한 진입 장벽을 과도하게 높이는 것 그래서 기회 균등을 박탈하는 이런 선거법이 지금까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대법원에서 권선택 대전시장의 사전선거운동 및 유사선거기구 설치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관련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 판결의 내용을 보면 실제로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있고, 본회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이 판례를 현재 검찰이 선거법 관련 사항 수사에서 참고를 하고 있느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법무부장관 역시도 ‘충분히 참고를 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사법 당국도 현행에 맞지 않는 혹은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선거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전선거운동 그리고 유사선거기구설치와 관련해서 선거운동을 대단히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사전선거운동과 관련된 금지조항 폐지가 어찌 보면 사법부보다도, 입법부가 사법부보다도 늦게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다 더 확대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2소위가 논의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마는 여전히 남아 있는 유사선거기구라든지 하는 이런 논의와 관련해서, 사안과 관련해서 오히려 입법부가 사법부보다도 늦게 가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추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서 선거법 및 관련한 사항들을 개정하는 데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소위가 마련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본회의에서 대정부질의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제2소위원회에서 마련하고 있는 안처럼 정치 신인들에 대한 진입 장벽을 과도하게 높이는 것 그래서 기회 균등을 박탈하는 이런 선거법이 지금까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대법원에서 권선택 대전시장의 사전선거운동 및 유사선거기구 설치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관련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 판결의 내용을 보면 실제로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있고, 본회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이 판례를 현재 검찰이 선거법 관련 사항 수사에서 참고를 하고 있느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법무부장관 역시도 ‘충분히 참고를 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사법 당국도 현행에 맞지 않는 혹은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선거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전선거운동 그리고 유사선거기구설치와 관련해서 선거운동을 대단히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사전선거운동과 관련된 금지조항 폐지가 어찌 보면 사법부보다도, 입법부가 사법부보다도 늦게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다 더 확대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2소위가 논의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마는 여전히 남아 있는 유사선거기구라든지 하는 이런 논의와 관련해서, 사안과 관련해서 오히려 입법부가 사법부보다도 늦게 가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추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서 선거법 및 관련한 사항들을 개정하는 데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희 위원
박용진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심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2소위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입법부가 사법부보다 뒤늦게 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축조심의까지도 해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열의 있게 열성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워낙 선거를 다 치르신 분들이라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얘기를 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로 상호 존중해서 말씀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 공히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인지라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어서, 지금 현행에 있는 규제 조치를 너무 과도하게 풀 경우에는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아직 논의 중에 있는 그런 정도라고 하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박용진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심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2소위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입법부가 사법부보다 뒤늦게 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축조심의까지도 해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열의 있게 열성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워낙 선거를 다 치르신 분들이라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얘기를 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로 상호 존중해서 말씀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 공히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인지라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어서, 지금 현행에 있는 규제 조치를 너무 과도하게 풀 경우에는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아직 논의 중에 있는 그런 정도라고 하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박덕흠 위원
저는 어제 소위원회에 끝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의 심사결과 자료에 ‘선거운동기간 제한 폐지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이에 대해서 총의를 모으거나 또 총론적으로 합의를 한 기억은 없습니다. 없고, 또 산회 당시에도 다시 총의를 확인하거나 의결한 바는 없거든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둘째로 본 위원은 돈은 묶고 입을 푼다는 그런 것에 대한 취지는 분명히 동의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선거운동기간을 폐지하고 또 상시적인 그런 운동을 푸는 것은 의미하지 않으면서 선거운동기간 폐지와 상시적 사전선거운동 가능에 대해서는 우려를 가진다고 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견이라도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를 위원장께 요청을 드리고요. 선거법 취지가 불법․과열을 차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포괄적 규제하에서 개별적 허용을 두는 것, 원칙적 금지하에서 예외적 허용을 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또 과도하거나 비현실적인 규제가 있다면 그것대로 개별적으로 현실화시켜야지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개별적으로 금지할 일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특히 예를 봐서 이 선거법이 국회의원선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지방선거에도 적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례로 현장에서 보면 지방의원 출마자들이 저희 경험으로 봐서는 보통 우리가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막 열몇 명씩 다니거든요. 이 명함을 하나씩 주기 시작하면 그 짧은 기간에도 주민들이 또 시민들이 상당히 짜증을 많이 내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상시 그렇게 하고 명함도 배포한다 하는 문제는, 좀 더 그런 것도…… 우리 국회의원선거는 후보자가 몇 명이 안 되니까 가능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지방선거는 또 다릅니다, 이게. 왜냐하면 많은 후보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같이 하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다 보면 온 시내에 아마 명함으로 다 깔려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4년 내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되고, 국회의원은 사실 저는 무리 없다고 봐요. 그런데 지방선거에 상당히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어제 소위원회에 끝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의 심사결과 자료에 ‘선거운동기간 제한 폐지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이에 대해서 총의를 모으거나 또 총론적으로 합의를 한 기억은 없습니다. 없고, 또 산회 당시에도 다시 총의를 확인하거나 의결한 바는 없거든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둘째로 본 위원은 돈은 묶고 입을 푼다는 그런 것에 대한 취지는 분명히 동의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선거운동기간을 폐지하고 또 상시적인 그런 운동을 푸는 것은 의미하지 않으면서 선거운동기간 폐지와 상시적 사전선거운동 가능에 대해서는 우려를 가진다고 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견이라도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를 위원장께 요청을 드리고요. 선거법 취지가 불법․과열을 차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포괄적 규제하에서 개별적 허용을 두는 것, 원칙적 금지하에서 예외적 허용을 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또 과도하거나 비현실적인 규제가 있다면 그것대로 개별적으로 현실화시켜야지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개별적으로 금지할 일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특히 예를 봐서 이 선거법이 국회의원선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지방선거에도 적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례로 현장에서 보면 지방의원 출마자들이 저희 경험으로 봐서는 보통 우리가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막 열몇 명씩 다니거든요. 이 명함을 하나씩 주기 시작하면 그 짧은 기간에도 주민들이 또 시민들이 상당히 짜증을 많이 내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상시 그렇게 하고 명함도 배포한다 하는 문제는, 좀 더 그런 것도…… 우리 국회의원선거는 후보자가 몇 명이 안 되니까 가능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지방선거는 또 다릅니다, 이게. 왜냐하면 많은 후보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같이 하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다 보면 온 시내에 아마 명함으로 다 깔려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4년 내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되고, 국회의원은 사실 저는 무리 없다고 봐요. 그런데 지방선거에 상당히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금세연 위원장
제가 이 부분은 다시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보고받기로는 내용상 합의가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또 소위 회의에 참석하신 우리 특위 위원님께서 총의를 모은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소위 차원의 논의가 이렇게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위 전체회의에서 다루기가 조금 애로가 있어 보이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다시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보고받기로는 내용상 합의가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또 소위 회의에 참석하신 우리 특위 위원님께서 총의를 모은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소위 차원의 논의가 이렇게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위 전체회의에서 다루기가 조금 애로가 있어 보이는데요.
김재경 위원
제가 어제 2소위 끝까지 있지 않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 그다음에 선거운동 기간의 정의조항 이것을 폐지를 한다라는 이런 원칙은 아마 지금 현재 우리 선거법 체제하에서는 상당히 논리적으로 이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어제 결론을 떠나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2소위 보고 안에도 보면 이런이런 것은 우리가 풀도록 하자, 그렇지만 광고시설물, 인쇄물, 선전물 등등등등 지금 소위 말해서 보류된 안건으로 넘어간 게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이것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이라든지 선거운동기간 정의조항 이것을 살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제 제가 남아 계시는 2소위 위원님들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우선은 우리가 논의한 이 체제상으로 보더라도 일부 우리가 허용의 범위를 넓히는 선 여기까지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 규제의 원칙 자체 두 개를 완전히 없애 놓고 그렇게 해 버리면 이 밑의 것도 원칙적으로 풀어 줄 수밖에 없는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제 회의 결과는 제가 유승희 위원장 이나 다른 분들 의견을 더 들어 보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이게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논의의 모양상 이 두 개를 폐지를 전제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제 2소위 끝까지 있지 않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 그다음에 선거운동 기간의 정의조항 이것을 폐지를 한다라는 이런 원칙은 아마 지금 현재 우리 선거법 체제하에서는 상당히 논리적으로 이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어제 결론을 떠나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2소위 보고 안에도 보면 이런이런 것은 우리가 풀도록 하자, 그렇지만 광고시설물, 인쇄물, 선전물 등등등등 지금 소위 말해서 보류된 안건으로 넘어간 게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이것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이라든지 선거운동기간 정의조항 이것을 살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제 제가 남아 계시는 2소위 위원님들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우선은 우리가 논의한 이 체제상으로 보더라도 일부 우리가 허용의 범위를 넓히는 선 여기까지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 규제의 원칙 자체 두 개를 완전히 없애 놓고 그렇게 해 버리면 이 밑의 것도 원칙적으로 풀어 줄 수밖에 없는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제 회의 결과는 제가 유승희 위원장 이나 다른 분들 의견을 더 들어 보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이게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논의의 모양상 이 두 개를 폐지를 전제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유승희 위원
지금 사전선거운동 금지를 폐지하는 것과 각론에 있어서 지금 현재 있는 규제조항을 계속해서 존치하는 것과 이게 병렬적으로 존치되기 힘들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이 각론을 논의하기 전에 우선 대전제인 신입 정치인들의 진입에 굉장히 장벽으로 존재하는 이런 사전선거운동 기간 제한 폐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부분적인 이론이 있었지만 앞으로 이런 기득권을 내려놓고 신입의 장벽을 없애는 대의적 차원에서의 이런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무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조문에 있어서 이것이 폐지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러면 규제조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축조심의가 필요하다 해서 축조심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시간 반 정도 축조심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별방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거운동의 규제라든지, 명함 배부에 있어서도 일상적인 명함은 배부하되 예를 들면 정책이라든지 구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시되어 있는 명함의 배포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논의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대립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적으로 선거운동기간 제한의 폐지라고 하는 것은 이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랑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실질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박용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법부조차도 이 부분에 있어서 부분적으로는 위헌 판결을 이미 내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합헌, 부분적인 위헌을 내린 상황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법부에서 이 사전선거운동 금지 폐지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여기서 대의 원칙을 우리가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희로서는 제2선거소위에 정치발전특위 차원에서 상당히 좀 유감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또 우리가 소위에서는 분명히 논의의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러지 않고, 또 선관위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공감대를 형성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축조심의하는 과정에서의 보완책을 말씀을 같이 나누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합의된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사전선거운동 금지를 폐지하는 것과 각론에 있어서 지금 현재 있는 규제조항을 계속해서 존치하는 것과 이게 병렬적으로 존치되기 힘들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이 각론을 논의하기 전에 우선 대전제인 신입 정치인들의 진입에 굉장히 장벽으로 존재하는 이런 사전선거운동 기간 제한 폐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부분적인 이론이 있었지만 앞으로 이런 기득권을 내려놓고 신입의 장벽을 없애는 대의적 차원에서의 이런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무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조문에 있어서 이것이 폐지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러면 규제조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축조심의가 필요하다 해서 축조심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시간 반 정도 축조심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별방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거운동의 규제라든지, 명함 배부에 있어서도 일상적인 명함은 배부하되 예를 들면 정책이라든지 구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시되어 있는 명함의 배포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논의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대립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적으로 선거운동기간 제한의 폐지라고 하는 것은 이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랑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실질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박용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법부조차도 이 부분에 있어서 부분적으로는 위헌 판결을 이미 내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합헌, 부분적인 위헌을 내린 상황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법부에서 이 사전선거운동 금지 폐지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여기서 대의 원칙을 우리가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희로서는 제2선거소위에 정치발전특위 차원에서 상당히 좀 유감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또 우리가 소위에서는 분명히 논의의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러지 않고, 또 선관위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공감대를 형성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축조심의하는 과정에서의 보완책을 말씀을 같이 나누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합의된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전희경 위원
저는 2소위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사람이지만 지금 오늘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우리 2소위에 직접 참석하셨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보면 이게 전체회의에서 토론에 부쳐지기에는 다소…… 2소위에서 다시 더 심도 깊은 논의를 좀 더 해 보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선거도 국회의원선거지만 내년에 대선, 내후년에 지자체 선거들과 또 교육감선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거의 매년 선거를 계속해서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이게 민주주의 또 직선제 이런 것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당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 구체적인 구현 과정에서 과연 우리가 기초 시군에 이르는 것까지의 선거를 꼭 해야지만 되느냐 또 교육감선거 같은 것들도 직선으로 꼭 해야지만 되느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뽑는 그 직의 범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국민들께서는 의아함과 피로감을 갖고 계시다, 그런 와중에 사전선거운동과 같은 민감한 정치제도에 대한 논의 같은 것들은 이런 정치 일정이나 이런 것들과 다 결부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각 당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특위가 이 특위 차원의 논의의 권위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는 당내, 각자의 당의 논의들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럴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이 오히려 우리 특위의 논의의 심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회의를 통해서 2소위의 안건을 이렇게 다루는 것보다는 저는 2소위 차원 내에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하실 수 있는 시간 적 여유를 더 가지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저는 2소위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사람이지만 지금 오늘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우리 2소위에 직접 참석하셨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보면 이게 전체회의에서 토론에 부쳐지기에는 다소…… 2소위에서 다시 더 심도 깊은 논의를 좀 더 해 보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선거도 국회의원선거지만 내년에 대선, 내후년에 지자체 선거들과 또 교육감선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거의 매년 선거를 계속해서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이게 민주주의 또 직선제 이런 것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당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 구체적인 구현 과정에서 과연 우리가 기초 시군에 이르는 것까지의 선거를 꼭 해야지만 되느냐 또 교육감선거 같은 것들도 직선으로 꼭 해야지만 되느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뽑는 그 직의 범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국민들께서는 의아함과 피로감을 갖고 계시다, 그런 와중에 사전선거운동과 같은 민감한 정치제도에 대한 논의 같은 것들은 이런 정치 일정이나 이런 것들과 다 결부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각 당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특위가 이 특위 차원의 논의의 권위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는 당내, 각자의 당의 논의들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럴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이 오히려 우리 특위의 논의의 심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회의를 통해서 2소위의 안건을 이렇게 다루는 것보다는 저는 2소위 차원 내에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하실 수 있는 시간 적 여유를 더 가지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박재호 위원
우리가 정치발전특위를 시작할 때 기본이 뭐냐 하면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겁니다. 정치 신인뿐만 아니라 지금도 공공연하게 선거운동은 다 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런데 얼마나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라는 문제지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공천을 받고 내려와서 바로 되는 분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그 지역에서 민심을 닦고 진짜 밑바닥에 있는 국민들의 진짜 뜻이 뭔가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 정치하라고 사실로는 정당이 있는데 그런 활동조차도 못 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선거운동이라는 규정이 어찌 보면 족쇄가 되고 또 우리가 국회의원이라는 기득권을 가져서 이것을 못 하게 한다는 것조차도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에 일본 말고 우리나라 말고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명함을 준다 해서, 물론 선거운동기간에야 엄청난 명함이 들어와서, 물론 후보자에 따라서 영남 같으면 새누리당 후보가 너무 많으니까 열몇 장씩 막 돌아가고 또 이쪽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렇지만 평소에는 그런 명함을,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는 명함을 돌리고 다니지만 4년 동안 내내 그렇게 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우리 박덕흠 위원님께서 소수의견으로 남기고 하자라는 말씀을 듣고 사실 우리가 정치발전특위의 첫째 목적이 그런 우리의 기득권을 없애자는 뜻이었는데 이 기득권을 다시 또 소위에서 논의하자는 것보다는 우리 소위원장님께서 소수의견을 반영해서 의결이 되었다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오늘 이 자리는 이 안건이 통과되기 위해서 모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니까 좀 중요하거나 돈이 많이 쓰이거나 또는 과열될 것은 다 그대로 현행대로 두되, 대신에 사전선거운동이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자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언제든지 통과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정치발전특위를 시작할 때 기본이 뭐냐 하면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겁니다. 정치 신인뿐만 아니라 지금도 공공연하게 선거운동은 다 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런데 얼마나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라는 문제지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공천을 받고 내려와서 바로 되는 분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그 지역에서 민심을 닦고 진짜 밑바닥에 있는 국민들의 진짜 뜻이 뭔가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 정치하라고 사실로는 정당이 있는데 그런 활동조차도 못 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선거운동이라는 규정이 어찌 보면 족쇄가 되고 또 우리가 국회의원이라는 기득권을 가져서 이것을 못 하게 한다는 것조차도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에 일본 말고 우리나라 말고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명함을 준다 해서, 물론 선거운동기간에야 엄청난 명함이 들어와서, 물론 후보자에 따라서 영남 같으면 새누리당 후보가 너무 많으니까 열몇 장씩 막 돌아가고 또 이쪽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렇지만 평소에는 그런 명함을,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는 명함을 돌리고 다니지만 4년 동안 내내 그렇게 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우리 박덕흠 위원님께서 소수의견으로 남기고 하자라는 말씀을 듣고 사실 우리가 정치발전특위의 첫째 목적이 그런 우리의 기득권을 없애자는 뜻이었는데 이 기득권을 다시 또 소위에서 논의하자는 것보다는 우리 소위원장님께서 소수의견을 반영해서 의결이 되었다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오늘 이 자리는 이 안건이 통과되기 위해서 모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니까 좀 중요하거나 돈이 많이 쓰이거나 또는 과열될 것은 다 그대로 현행대로 두되, 대신에 사전선거운동이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자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언제든지 통과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박용진 위원
기회를 주시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박재호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행여나 우리 정치발전특위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결하려고 했으나 일부의 반대로 해서 다시 소위로 돌아갔다고 해서 기득권에 연연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과 김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과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처리와 관련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박덕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소수의견을 분명히 한 채, 우려 지점을 또 분명히 한 채로 통과시키는 것이 어떨지에 대한 우리 위원장님의 지혜를 발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들 신문 등을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권선택 시장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단을 보면서 저도 많이 놀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꼼꼼히 읽어 봤는데 심지어는 이런 내용입니다. 사전에 권선택 시장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유사선거기관을 모의한 그런 문서까지도 나왔답니다, 검찰 수사에서.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그겁니다. 그렇다고 한들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대전시민에게 그것을 알렸겠느냐, 알렸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법원의 판단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선거, 이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와 정치인이 만나게 되는데 이 공간에서 정치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유권자들이 모른 채로 선거를 치르게 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판단인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법들이 있지만 정치인들이 자신을 유권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공간과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로 출발을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대법원의 이전 판례들, 사전선거운동과 관련해서 처벌했던 이전 판례를 모두 다 폐기하고 새로운 판례를 만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이라든지 선거운동기간과 관련된 여러 족쇄들을 사법부가 아예 그것을 판단을 달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부는 과거의 일을 판단하고, 행정부는 현재의 일을 처리하고, 입법부는 미래의 일을 준비하는 것인데, 심지어 미래 일을 준비해야 되는 우리 입법부가 사법부보다도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열어 나가는 데 있어서 머뭇거리고 있다고 한다면 국민적 실망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논의돼서 올라와 있는 이 사안들과 관련해서 보다 적극적인 선택과 논의를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기회를 주시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박재호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행여나 우리 정치발전특위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결하려고 했으나 일부의 반대로 해서 다시 소위로 돌아갔다고 해서 기득권에 연연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과 김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과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처리와 관련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박덕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소수의견을 분명히 한 채, 우려 지점을 또 분명히 한 채로 통과시키는 것이 어떨지에 대한 우리 위원장님의 지혜를 발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들 신문 등을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권선택 시장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단을 보면서 저도 많이 놀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꼼꼼히 읽어 봤는데 심지어는 이런 내용입니다. 사전에 권선택 시장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유사선거기관을 모의한 그런 문서까지도 나왔답니다, 검찰 수사에서.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그겁니다. 그렇다고 한들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대전시민에게 그것을 알렸겠느냐, 알렸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법원의 판단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선거, 이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와 정치인이 만나게 되는데 이 공간에서 정치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유권자들이 모른 채로 선거를 치르게 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판단인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법들이 있지만 정치인들이 자신을 유권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공간과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로 출발을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대법원의 이전 판례들, 사전선거운동과 관련해서 처벌했던 이전 판례를 모두 다 폐기하고 새로운 판례를 만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이라든지 선거운동기간과 관련된 여러 족쇄들을 사법부가 아예 그것을 판단을 달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부는 과거의 일을 판단하고, 행정부는 현재의 일을 처리하고, 입법부는 미래의 일을 준비하는 것인데, 심지어 미래 일을 준비해야 되는 우리 입법부가 사법부보다도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열어 나가는 데 있어서 머뭇거리고 있다고 한다면 국민적 실망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논의돼서 올라와 있는 이 사안들과 관련해서 보다 적극적인 선택과 논의를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금세연 위원장
감사합니다. 지금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있으신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정치관계법, 특히 공직선거법이나 여러 선거의 룰을 다루는 문제들에 있어서는 국회의 관행상 그리고 정치의 원리상 이것은 표결로 처리하는 전례도 없었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또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있었던 제2소위원회의 논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고서상으로 또 구두로 내용을 파악하기로는, ‘각론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었으나 총론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저는 보고를 받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회의에 참여하신 위원님들 간에는 견해 차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을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제2소위원장이신 유승희 위원님으로부터 어제 회의 상황에 대한 소위원장으로서의 말씀을 한번 듣고, 거기에 대해서 제2소위원으로 참여하셨던 우리 특위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고 오늘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유승희 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있으신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정치관계법, 특히 공직선거법이나 여러 선거의 룰을 다루는 문제들에 있어서는 국회의 관행상 그리고 정치의 원리상 이것은 표결로 처리하는 전례도 없었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또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있었던 제2소위원회의 논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고서상으로 또 구두로 내용을 파악하기로는, ‘각론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었으나 총론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저는 보고를 받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회의에 참여하신 위원님들 간에는 견해 차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을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제2소위원장이신 유승희 위원님으로부터 어제 회의 상황에 대한 소위원장으로서의 말씀을 한번 듣고, 거기에 대해서 제2소위원으로 참여하셨던 우리 특위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고 오늘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유승희 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저는, 선거운동기간 제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발전특위에서 각론에 있어서의 미합의 부분은 있지만 총론에 있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야 구분 없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축조심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그 규제를 100% 완벽하게 풀 수 없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같이 또 공감대를 한편으로 형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전운동기간을 제한하는 의미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국민 주권이라든지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우리 헌법의 원리를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부분에 있어서는 이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워낙에 선거운동기간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주어진 틀이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게 되면 모든 규제가 와르르 다 무너지는 것으로 약간의 그런 우려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제2소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그 규제를 존치할 것인지 규제를 풀 것인지 이런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 신인에게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발전특위에서 이것을 논의하는 한은 이런 우리의 기득권을, 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일정하게 내려놓는다는 차원에서 이 선거법의 선거운동기간 제한 규정을 우리가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대의를, 특별히 반대하는 의견이 거기에서 돌출적으로 크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선거운동기간 제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발전특위에서 각론에 있어서의 미합의 부분은 있지만 총론에 있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야 구분 없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축조심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그 규제를 100% 완벽하게 풀 수 없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같이 또 공감대를 한편으로 형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전운동기간을 제한하는 의미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국민 주권이라든지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우리 헌법의 원리를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부분에 있어서는 이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워낙에 선거운동기간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주어진 틀이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게 되면 모든 규제가 와르르 다 무너지는 것으로 약간의 그런 우려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제2소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그 규제를 존치할 것인지 규제를 풀 것인지 이런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 신인에게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발전특위에서 이것을 논의하는 한은 이런 우리의 기득권을, 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일정하게 내려놓는다는 차원에서 이 선거법의 선거운동기간 제한 규정을 우리가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대의를, 특별히 반대하는 의견이 거기에서 돌출적으로 크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세연 위원장
그러면 어제 소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각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가 있었으나 총론에 있어서는 특별히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박덕흠 위원님, 그러면 제2소위 위원으로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어제 소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각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가 있었으나 총론에 있어서는 특별히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박덕흠 위원님, 그러면 제2소위 위원으로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덕흠 위원
어제, 그제인가요? 2소위에서, 분명히 위원장님 계셨지만 저희가 사안별로 해서 이렇게 했고 총론적으로 합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시간이 좀 더 있다 해 가지고 다음에 한 번 더 하자, 왜냐하면 어제 소위원회에 위원님들이 많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된 것은, ‘그러면 회의를 한 번 더 하자’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전체회의가 이렇게 돼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사결과 자료를 보니까, 어젯밤에 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제쳐 두고, 저 혼자 있었기 때문에,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면밀하게 한 번 더 회의를 해서 다뤄야 될 그런 문제이지, 총론적으로 합의를 해서 산회를 선포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속기록 보면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그 점을 유의하셔 가지고, 그래서 선 거기간도 많이 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한 번 더 하시자고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을 위원장님이 잘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그제인가요? 2소위에서, 분명히 위원장님 계셨지만 저희가 사안별로 해서 이렇게 했고 총론적으로 합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시간이 좀 더 있다 해 가지고 다음에 한 번 더 하자, 왜냐하면 어제 소위원회에 위원님들이 많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된 것은, ‘그러면 회의를 한 번 더 하자’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전체회의가 이렇게 돼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사결과 자료를 보니까, 어젯밤에 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제쳐 두고, 저 혼자 있었기 때문에,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면밀하게 한 번 더 회의를 해서 다뤄야 될 그런 문제이지, 총론적으로 합의를 해서 산회를 선포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속기록 보면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그 점을 유의하셔 가지고, 그래서 선 거기간도 많이 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한 번 더 하시자고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을 위원장님이 잘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저희들이 주로 형법이라든지 규제법을 만들 때 입법 체계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다 허용한다. 허용하는데 이런 것 이런 것 이런 것은 안 된다’ 이런 게 있고 ‘못 해. 못 하는데 이런 것은 허용할게’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선거법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중간 형태로 좀 체계가 약간 일관성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이라든지 선거운동기간 정의, 이것은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갈 것이냐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2소위 시작할 때 초반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2소위 회의 안건에 보면 오늘 여기에 우리 합의된 것, 안 된 것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처럼 쫙 목록이 있었어요. 논의될 목록이 있었는데, 그 목록에 제 기억으로는 이 대원칙인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선거운동기간 정의를 폐지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 안건에 아예 들어 있지를 않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세세한 여러 가지를 논의를 하면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돈은 묶고 입은 푸는 이런 큰 방향으로 가는 쪽으로 하나하나 축조심의 하듯이 결론을 내 가는 것은 맞는데, 방향성이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그런 취지로 이것 하나하나를 논의했다고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선거법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인 이 큰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결론을 내기 위해 가지고 논의를 했다든지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를 했다든지 하는 것은 아마 없었던 것으로 저도 듣고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우선 우리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큰 어젠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소위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러면 엄청난 격론이 예상이 됩니다.그래서 이것은 합의된 사항에서 일단 빼고, 어제 각론 중에서 합의된 것은 합의된 대로 정리하고 계속 논의될 것은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주로 형법이라든지 규제법을 만들 때 입법 체계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다 허용한다. 허용하는데 이런 것 이런 것 이런 것은 안 된다’ 이런 게 있고 ‘못 해. 못 하는데 이런 것은 허용할게’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선거법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중간 형태로 좀 체계가 약간 일관성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이라든지 선거운동기간 정의, 이것은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갈 것이냐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2소위 시작할 때 초반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2소위 회의 안건에 보면 오늘 여기에 우리 합의된 것, 안 된 것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처럼 쫙 목록이 있었어요. 논의될 목록이 있었는데, 그 목록에 제 기억으로는 이 대원칙인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선거운동기간 정의를 폐지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 안건에 아예 들어 있지를 않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세세한 여러 가지를 논의를 하면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돈은 묶고 입은 푸는 이런 큰 방향으로 가는 쪽으로 하나하나 축조심의 하듯이 결론을 내 가는 것은 맞는데, 방향성이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그런 취지로 이것 하나하나를 논의했다고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선거법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인 이 큰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결론을 내기 위해 가지고 논의를 했다든지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를 했다든지 하는 것은 아마 없었던 것으로 저도 듣고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우선 우리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큰 어젠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소위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러면 엄청난 격론이 예상이 됩니다.그래서 이것은 합의된 사항에서 일단 빼고, 어제 각론 중에서 합의된 것은 합의된 대로 정리하고 계속 논의될 것은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윤소하 위원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실제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각론부터 시작돼서, 그래서 결국은 축조심의 형식으로 가는 게 어쩌냐 해서 했는데요. 실은 거기에 참석한 부분은, 아까 제2소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선거운동기간 정의 규정―59조를 이야기하겠지요―그리고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254조 그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저는 솔직히 전제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고, 우리 이철희 위원님께서도 전제로 아는데…… 대신 아까 발언을 해 주신,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은 ‘이 축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과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오늘 보고사항과 같이 이것은 보완 입법의 과정이다, 구체적으로 무슨 탑을 세운다든지 이런 부분…… 아니, 그런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을 폐지한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막 갑론을박을 할 그렇게 큰 부분이 없었는데 이렇게 한 것은 더 많이 이야기를, 보완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다, 여기서 결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반대의견도 많이 있으셨거든요. 그리고 미합의된 부분은 추가적으로 논의하자고 한 것이 오늘 보고서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그 소위 자체가 크게 기본적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푸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되었던 것에서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나 우려점들은 보완 입법이 필요하거나 추가 논의, 저는 그렇게 정리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실제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각론부터 시작돼서, 그래서 결국은 축조심의 형식으로 가는 게 어쩌냐 해서 했는데요. 실은 거기에 참석한 부분은, 아까 제2소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선거운동기간 정의 규정―59조를 이야기하겠지요―그리고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254조 그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저는 솔직히 전제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고, 우리 이철희 위원님께서도 전제로 아는데…… 대신 아까 발언을 해 주신,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은 ‘이 축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과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오늘 보고사항과 같이 이것은 보완 입법의 과정이다, 구체적으로 무슨 탑을 세운다든지 이런 부분…… 아니, 그런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을 폐지한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막 갑론을박을 할 그렇게 큰 부분이 없었는데 이렇게 한 것은 더 많이 이야기를, 보완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다, 여기서 결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반대의견도 많이 있으셨거든요. 그리고 미합의된 부분은 추가적으로 논의하자고 한 것이 오늘 보고서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그 소위 자체가 크게 기본적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푸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되었던 것에서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나 우려점들은 보완 입법이 필요하거나 추가 논의, 저는 그렇게 정리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황주홍 위원
간사 간에 회의를 한번 하시든가 아니면 위원장님 나름의 판단을 하시든가 그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소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느냐 여부에 대한 의견과 견해가 조금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사전선거운동이라는 것은 폐지 또는 철회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만 변화와 개선은 피스밀(piecemeal)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시장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치 시장에서 어떤 변화와 어떤 혼란과 어떤 감동이 있을지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부분적인 또는 점진적인 개선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애초에 우리 이 특위 출범할 때도 그런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합의 가능한 것들만 우선적으로 해내는 쪽으로 우리가 목표를 삼자, 최소주의로 가자, 많은 것을 일거에 다 이루어서 모든 것들을 다 해내려고 생각하면 상당한 한계에 봉착할 것이고 또 시간 소요도, 우리에게 허용되어 시간도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된다…… 더더구나 우리가 여기서 특위 전체의 의견으로 합의를 해도 다른 상임위원회로 넘어가서 거기서 또 논의를 거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에 있습니다. 우리 특위 자체가 입법권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그동안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가 조금은 잠정 중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간에 회의를 한번 하시든가 아니면 위원장님 나름의 판단을 하시든가 그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소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느냐 여부에 대한 의견과 견해가 조금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사전선거운동이라는 것은 폐지 또는 철회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만 변화와 개선은 피스밀(piecemeal)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시장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치 시장에서 어떤 변화와 어떤 혼란과 어떤 감동이 있을지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부분적인 또는 점진적인 개선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애초에 우리 이 특위 출범할 때도 그런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합의 가능한 것들만 우선적으로 해내는 쪽으로 우리가 목표를 삼자, 최소주의로 가자, 많은 것을 일거에 다 이루어서 모든 것들을 다 해내려고 생각하면 상당한 한계에 봉착할 것이고 또 시간 소요도, 우리에게 허용되어 시간도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된다…… 더더구나 우리가 여기서 특위 전체의 의견으로 합의를 해도 다른 상임위원회로 넘어가서 거기서 또 논의를 거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에 있습니다. 우리 특위 자체가 입법권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그동안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가 조금은 잠정 중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세연 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발언권을 충분히 드리고 있는 이유는 제2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던 위원님들 직접적인 의견을 거기에 참석 안 하신 우리 특위 위원님들도 함께 공유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발언권 드리고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발언권을 충분히 드리고 있는 이유는 제2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던 위원님들 직접적인 의견을 거기에 참석 안 하신 우리 특위 위원님들도 함께 공유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발언권 드리고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철희 위원
저, 소위에 참여했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도 제가 계속 반복해서 질문드렸던 게, 사전선거운동 폐지라는 대전제에 동의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제가 몇 번 소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사전선거운동을 폐지하자, 폐지하지 말자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날 소위 때 분위기는……여기 자료에 보니까 있네요. 심사결과보고 7페이지에 보시면 쭉 우리가 다뤄야 될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 여기는 합의된 것과 합의 안 된 것들로 정리되어 있는데, 예컨대 ‘말과 전화를 현행은 선거운동기간만 가능하지만 상시 허용한다’ 이런 얘기는 사전선거운동 폐지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이게 논의가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것을 ‘아, 이게 다 전제로 해서 논의가 되는구나’라고 이해를 했는데, 그날도 그것을 전제로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지금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그것 안 된다’ 이래 버리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구나, 제가 잘못 이해한 것 중의 하나일 텐데…… 저는 이 문제부터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선거운동, 이 개념을 존치시킬 것인지 없앨 것인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나머지 논의가 진도가 안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간사 간 합의든, 아니면 어떤 형태든 간에 그 문제부터 좀 정리를 해 주십사, 안 그러면 소위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답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저, 소위에 참여했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도 제가 계속 반복해서 질문드렸던 게, 사전선거운동 폐지라는 대전제에 동의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제가 몇 번 소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사전선거운동을 폐지하자, 폐지하지 말자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날 소위 때 분위기는……여기 자료에 보니까 있네요. 심사결과보고 7페이지에 보시면 쭉 우리가 다뤄야 될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 여기는 합의된 것과 합의 안 된 것들로 정리되어 있는데, 예컨대 ‘말과 전화를 현행은 선거운동기간만 가능하지만 상시 허용한다’ 이런 얘기는 사전선거운동 폐지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이게 논의가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것을 ‘아, 이게 다 전제로 해서 논의가 되는구나’라고 이해를 했는데, 그날도 그것을 전제로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지금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그것 안 된다’ 이래 버리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구나, 제가 잘못 이해한 것 중의 하나일 텐데…… 저는 이 문제부터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선거운동, 이 개념을 존치시킬 것인지 없앨 것인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나머지 논의가 진도가 안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간사 간 합의든, 아니면 어떤 형태든 간에 그 문제부터 좀 정리를 해 주십사, 안 그러면 소위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답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금세연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말씀해 주실 분 안 계시면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2소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는 속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소위원장 마무리 말씀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거기에 근거해서 합의 사항이라고 이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 논의의 전제가 각론에 대한, 개별 선거운동 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의 폐지라는 전제가 있었던 위에서 이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고, 동시에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이 폐지될 때 보완 입법이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체계상 이것이 맞지 않게 되기 때문에 법률의 개정 시에 전체적인 법률 체계를 고려할 때는 보완 입법까지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폐지 논의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한다는 또 이런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결론을 우리 위원회에서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한 번에 바로 결론을 내는 것도 좋지만 또 소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통해서 한 번 더 걸러진 그리고 더 합의가 넓게 이루어진 그런 방안이 나오면 더 힘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2소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말씀해 주실 분 안 계시면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2소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는 속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소위원장 마무리 말씀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거기에 근거해서 합의 사항이라고 이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 논의의 전제가 각론에 대한, 개별 선거운동 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의 폐지라는 전제가 있었던 위에서 이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고, 동시에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이 폐지될 때 보완 입법이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체계상 이것이 맞지 않게 되기 때문에 법률의 개정 시에 전체적인 법률 체계를 고려할 때는 보완 입법까지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폐지 논의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한다는 또 이런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결론을 우리 위원회에서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한 번에 바로 결론을 내는 것도 좋지만 또 소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통해서 한 번 더 걸러진 그리고 더 합의가 넓게 이루어진 그런 방안이 나오면 더 힘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2소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금세연 위원장
일단 지금 체계상 각론을 지금 몇 개를 떼서 그렇게 논의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 참고로 위원장으로서, 지난번에 한국정치학회에서 입법청원을 통해서 선거운동 자유의 확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치학자들이 바라본 관점에서 우리 정치권에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들을 전례 없이 정치학회에서, 우리 한국의 최대 규모의 학자들 단체들에서 이렇게 건의를 해 온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참고로 해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체계상 각론을 지금 몇 개를 떼서 그렇게 논의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 참고로 위원장으로서, 지난번에 한국정치학회에서 입법청원을 통해서 선거운동 자유의 확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치학자들이 바라본 관점에서 우리 정치권에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들을 전례 없이 정치학회에서, 우리 한국의 최대 규모의 학자들 단체들에서 이렇게 건의를 해 온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참고로 해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제가 제2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사전선거운동 금지, 선거운동기간 제한, 이 프레임에 우리 국회의원 스스로가 좀 갇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다시 생각하면 이 사전선거운동 금지와 선거운동기간 제한으로 인해서 사실은 득을 보는 층은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그냥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의정활동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선거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 때문에 국회의원이 아닌, 아니면 현역이 아닌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선거운동에 준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 시비가 끊임없이 있어 왔고 최근에 한국정치학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해 온 겁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한발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이 조항 때문에 거꾸로 신인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 현역 국회의원들조차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최근에 많은 의원님들이 또 공감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한 시간 반 내지 두 시간정도의 축조심의 한 것은 이 사전선거운동 금지를 폐지할 경우에 어떻게 그러면 대체 입법을 통해서 선거운동의 여러 가지 룰을 정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름대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이 전제가 되는 사전선거운동 금지를 폐지하는 부분하고 기간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연구하셔서 다음에 모였을 때 좀 더 근본적인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울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사실은 각론을 논의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부분들,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부분들도 같이 좀 유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2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사전선거운동 금지, 선거운동기간 제한, 이 프레임에 우리 국회의원 스스로가 좀 갇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다시 생각하면 이 사전선거운동 금지와 선거운동기간 제한으로 인해서 사실은 득을 보는 층은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그냥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의정활동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선거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 때문에 국회의원이 아닌, 아니면 현역이 아닌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선거운동에 준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 시비가 끊임없이 있어 왔고 최근에 한국정치학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해 온 겁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한발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이 조항 때문에 거꾸로 신인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 현역 국회의원들조차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최근에 많은 의원님들이 또 공감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한 시간 반 내지 두 시간정도의 축조심의 한 것은 이 사전선거운동 금지를 폐지할 경우에 어떻게 그러면 대체 입법을 통해서 선거운동의 여러 가지 룰을 정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름대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이 전제가 되는 사전선거운동 금지를 폐지하는 부분하고 기간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연구하셔서 다음에 모였을 때 좀 더 근본적인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울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사실은 각론을 논의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부분들,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부분들도 같이 좀 유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세연 위원장
유승희 소위원장님의 그런 당위성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번 전체회의에서는 이 사안이 합의에 이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제3차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으로 확정되었던 7개의 의제와 또 8월 임시국회 명문화 규정 의제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 중에서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소위원회의 보고대로 우리 정치발전특별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
유승희 소위원장님의 그런 당위성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번 전체회의에서는 이 사안이 합의에 이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제3차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으로 확정되었던 7개의 의제와 또 8월 임시국회 명문화 규정 의제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 중에서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소위원회의 보고대로 우리 정치발전특별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
윤소하 위원
아니, 좀 의견이 있어서요. 앞으로, 아마 1소위 소관일 것 같은데, 지금 국회의장 직속의 특권내려놓기추진위 활동결과보고서가 이미 완료가 되어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좀 우리 정치발전특위 전체 위원님들께, 물론 1소위에서 다루더라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그런 의견들을 좀…… 여기 보니까 저희들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해서 결국 과세 대상에서 15% 정도의 차감 효과가 있다 이런 결과서까지 나왔고, 제목으로는 ‘국회의원 세비’ 및 ‘특수활동비 관련’ 부분에 있는 특수활동비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그래서 오히려 우리 정치발전특위가 이 특권내려놓기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세비 문제와 함께 지금 묻지 마 예산으로 일컬어지는 특수활동비, 한 86억 정도 되는가요? 그 정도의 부분들을…… 우리도 국정원 부분에 있어서 이 문제를 계속, 묻지 마 예산을 제기하는 국회가 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다루지 않고 나온 부분은 정확히 좀 짚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정치발전특위는 앞으로의 논의를 통해서 특수활동비 부분에 대한, 세비도 중요하고요. 중요하지만, 특수활동비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논의와 폐지 내지는 여러 가지 제한적인 그런 경우 그리고 투명성 이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특위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좀 의견이 있어서요. 앞으로, 아마 1소위 소관일 것 같은데, 지금 국회의장 직속의 특권내려놓기추진위 활동결과보고서가 이미 완료가 되어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좀 우리 정치발전특위 전체 위원님들께, 물론 1소위에서 다루더라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그런 의견들을 좀…… 여기 보니까 저희들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해서 결국 과세 대상에서 15% 정도의 차감 효과가 있다 이런 결과서까지 나왔고, 제목으로는 ‘국회의원 세비’ 및 ‘특수활동비 관련’ 부분에 있는 특수활동비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그래서 오히려 우리 정치발전특위가 이 특권내려놓기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세비 문제와 함께 지금 묻지 마 예산으로 일컬어지는 특수활동비, 한 86억 정도 되는가요? 그 정도의 부분들을…… 우리도 국정원 부분에 있어서 이 문제를 계속, 묻지 마 예산을 제기하는 국회가 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다루지 않고 나온 부분은 정확히 좀 짚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정치발전특위는 앞으로의 논의를 통해서 특수활동비 부분에 대한, 세비도 중요하고요. 중요하지만, 특수활동비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논의와 폐지 내지는 여러 가지 제한적인 그런 경우 그리고 투명성 이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특위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세연 위원장
감사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 추진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고 했었는데 윤소하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채택된 법 개정 사항들은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가 공동발의 하는 형식으로 하여 필요한 각 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된 사항들은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됨으로써 국회 쇄신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열망에 부응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입법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여야 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해당 상임위 관계자들과 우리 동료 의원들께 이 처리에 앞장서 주실 것을 함께 당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우리 위원회에는 합의점에 이르지 못한 의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윤소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추진위원회에서 3개월 동안의 활동결과보고를 지난 17일 국회의장께 보고를 한 바 있고 이 보고서는 운영위로 넘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와 관련된 부분은 안행위로 넘겨질 것입니다만, 1소위에서 논의를 하실 때 수당 등의 문제를 비롯해서 그동안 우리가 각 당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로 했다고 중간 잠정 결론이 났던 부분을 포함해서 이 추진위원회 보고서를 참고해서 논의를 심화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2소위원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정치학회의 입법청원을 비롯해서 많은 내용들이 참고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소위원회에서는 지난번 말씀드린 바 있는 소위원회의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번 국정감사를 마치고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국정감사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전문 분야별로 감사반을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의제들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추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 추진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고 했었는데 윤소하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채택된 법 개정 사항들은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가 공동발의 하는 형식으로 하여 필요한 각 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된 사항들은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됨으로써 국회 쇄신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열망에 부응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입법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여야 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해당 상임위 관계자들과 우리 동료 의원들께 이 처리에 앞장서 주실 것을 함께 당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우리 위원회에는 합의점에 이르지 못한 의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윤소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추진위원회에서 3개월 동안의 활동결과보고를 지난 17일 국회의장께 보고를 한 바 있고 이 보고서는 운영위로 넘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와 관련된 부분은 안행위로 넘겨질 것입니다만, 1소위에서 논의를 하실 때 수당 등의 문제를 비롯해서 그동안 우리가 각 당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로 했다고 중간 잠정 결론이 났던 부분을 포함해서 이 추진위원회 보고서를 참고해서 논의를 심화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2소위원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정치학회의 입법청원을 비롯해서 많은 내용들이 참고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소위원회에서는 지난번 말씀드린 바 있는 소위원회의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번 국정감사를 마치고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국정감사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전문 분야별로 감사반을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의제들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추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