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7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14일


김영춘 위원장
지금부터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7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합니다.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김영춘 위원장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최근 대한민국 서해 북방한계선 부근에서 중국어선이 불법적으로 수산자원을 남획하여 우리 어업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고, 해안경찰 및 어업관리단의 불법 조업 단속에 중국 어선의 폭력적인 저항으로 해양경비안전본부 고속단정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국정감사 도중에 이완영 위원님께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결의안 채택을 건의하셨습니다. 이에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대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대책 촉구 결의안 (위원회안) (14시43분)

김영춘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대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중국 정부 는 고속단정 침몰사고에 대한 대한민국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정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이완영 위원
없습니다.

이만희 위원
없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의견이 없으시므로……

김성찬 위원
잠깐, 별 것 아닌데 자구수정보다 여기 사무처 직원, 해양경비안전본부 고속단정입니까, 해양경찰 고속단정입니까? 이것 3페이지는……

김영춘 위원장
해양경찰이라는 것 지금 없습니다.

김성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용어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3페이지는 해양경찰 고속단정이라 하고 1페이지는 해양경비안전본부 고속단정 이렇게 해 놓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해양 관할권인지 해양영토주권인지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 표현이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나중에 용어 통일하고 정제 좀 해 줘요.

김영춘 위원장
김성찬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용어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해양경찰은 없습니다. 사라졌고 해양경비안전본부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국어선불법조업 근절 대책 촉구 결의안을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결의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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