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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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4
제346회 제3차
회의시간 7분
3

주요안건
  • 2016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정종환) 고발의 건
  • 2016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고지섭) 고발의 건
  • 2016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남상현) 고발의 건
  • 2016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김동식) 고발의 건

참석자

홍영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정종환) 고발의 건 2. 2016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고지섭) 고발의 건 3. 2016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남상현) 고발의 건 4. 2016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김동식) 고발의 건

홍영표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제4항까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정종환, 고지섭, 남상현, 김동식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경 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태경 위원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있는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을 드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한다고 했을 때는 여야 간 의견이 충돌했을 때 조정 기간을 가지자 이런 의미인데, 이 문제는 여야 간 의견이 충돌했다기보다는 이 네 분에 대한 여야 간 의견은 일치를 봤는데 어떤 조정 기간이 실제로 필요하다는 이런 판단에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좀 도움 되실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면, 두 분의 경우에는 질병의 원인으로 지금 불출석했는데 질병사유가 정확한 건지 확인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조사 기간의 필요성에 의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하는 거고, 또 한 분의 경우에는 정말 진지한 반성의 뜻이 있는지를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는 것이고요. 또 한 사람의 경우에는 당사자들끼리 지금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기간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건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여야 간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환노위 국감이 아주 건강하게, 건전하게 진행이 됐는데 마지막에 불협화음이 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민주적으로, 그리고 당사자들의 뜻을 확인하고 또 존중해 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를 요청한다는 이 말씀을 잘 헤아려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서형수 위원 발언하십시오.

서형수 위원
존경하는 하태경 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불출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기서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고발을 하면, 어쨌든 고발한다고 다 지금 어떤 처벌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고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출석하지만 가면 면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일단 우리는 요건이 되면 고발을 하고 그분이 참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면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는 염려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삼화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김삼화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삼화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4명의 증인에 대해서 여야가 각각 고발을 하겠다는 증인이 좀 틀렸습니다. 일치하지가 않고 서로 틀렸고, 그래서 여는 고발하자, 또 야 쪽에서는 고발까지 필요 없다, 또 일부 증인에 대해서는 야는 고발하자, 여는 고발까지 필요하냐, 이렇게 서로 의견 차이가 있어서 아까 하태경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그 사이에 각각 의견이 있는 증인들에 대해서 한번 안건조정위원회에 보내서 의견을 그 사이에 조율을 해서 그때까지 의견이 되면 증인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고발을 마무리를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대로 고발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의견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태경 위원
존경하는 서형수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고발이 됩니다, 90일이 지나면. 그래서 고발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정치는 법보다 정치를 우선해서 일단 적용을 해 보 고, 최대한 노력을 해 보고 안 되면 법으로 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서 위원님 말씀도 어쨌든 결국은 그렇게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원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강병원 위원
일단은 3당 간사들께서 합의하시고 안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일단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어쨌든 이 네 분이 어떠한 사연이 있고 사정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국회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대해 불출석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3당 간사께서 합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혹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이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면 90일 이후에 어떤 특정한 상임위 날짜를 잡아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태경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2명은 질병사유로 불출석했는데 확인기간이 필요하고, 1명은 반성이 필요한 것인지 시간이 필요하고, 또 1명은 당사자들 갈등해결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열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결위를 하기 위해서도 시간이 좀 필요하고 또 모일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을 확인하는 데 90일은 필요 없을 것 같다, 3당 간사께서 고발하자 이 큰 틀을 정했으면 이것을 확인하는 데 90일은 필요 없다, 저는 적어도 다음 우리 상임위 열리는 그때까지 확인을 해 보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라고 하면 바로 고발조치를 해서 우리 환노위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홍영표 위원장
그런 정도로 하시지요. 아무튼 3당 간사께서 이렇게 합의를 했으니까 오늘은 일단 그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가 의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안건과 관련해서 새누리당 하태경 위원으로부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가 들어와 있으므로 국회법 제57조의2 규정에 따라 대체토론이 끝난 후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종료 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절차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관련해서 추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대체토론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건은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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