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04일


권성동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권성동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계획서는 지난 9월 7일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택하였습니다마는 다시 조정된 국회 일정에 맞추어 국정감사 기간과 일정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2016년 10월 10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2016년 10월 14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2016년 10월 17일, 법무부․대법원․감사원․법제처․군사법원․특별감찰관에 대한 종합감사는 2016년 10월 18일에 하기로 하였으며, 국정감사 일정 등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수정하여 배포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덧붙여서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기관증인,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지난 9월 7일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위원님들께 위임 의결해 주셨으므로 국감 일정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피 감기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기관증인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특이 사항은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때 윤갑근 고등검사장, 김기동 검사장, 그리고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기관증인으로 추가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변경된 국정감사계획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6년도 국정감사를 배포해 드린 계획서(안)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원심사소위원회 소위원 개선의 건 (20시17분)

권성동 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원심사소위원회 소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요청한 대로 청원심사소위원 중 추미애 위원께서 사임하시게 됨에 따라 박주민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