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5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06일



염동열 위원
일괄상정 하시고 하면 되지요.

유성엽 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의사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열 위원
이것 다 합의했다니까……

유성엽 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세 분에 대해서 40분씩, 40분씩 하자라는 건지……

염동열 위원
앞에 전부 다 해서……

유성엽 위원장
그러면 전부 다 하려면 이것 다 상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증인들 이것 다 상정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 문제는.

전재수 위원
위원장님, 야당 위원 숫자가 지금 몇 명인데 야당 위원들한테 40분, 40분 그렇게 기계적으로 배분하는 게 맞습니까?

손혜원 위원
그러니까요. 한 사람당 몇 분을 해야 돼요?

유성엽 위원장
그것은 지금 간사님들께서 그렇게 협의, 합의를 했다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손혜원 위원
그건 말이 안 돼요.

안민석 위원
여당 위원님한테 한 소리 들으시더니 갑자기 편파적으로……

조승래 위원
10명 넘는 야당 위원님들이……

안민석 위원
우리 80분, 40분……

손혜원 위원
그렇게 합의를 하셨어요?

도종환 위원
50분까지 하는 걸로……

오영훈 위원
참석하신 위원님 비례대로 해 주십시오.

도종환 위원
정회를 할까요?

손혜원 위원
정회를 5분만 하고……

유성엽 위원장
제가 봐도 이게 지금 현재……

염동열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그래요, 우선 염동열 간사님 먼저 설명 한번 해 보시고요.

염동열 위원
저희들이 오늘 교육감님들 모시고…… 광주에서도 오시고 부산에서도 오셨지 않습니까, 멀리서? 그래서 저희들이 국감을 여야 위원님들 한 번씩 하고 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굳이 증인에 대한 대체토론을 하시자고 그래서 안민석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한발 한발 서로가 입장을 이해해서 40분, 40분 총량제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나온 대화는 한 분 한 분이 길게 하실 분도 있고 또 한 분을 짧게 하실 분도 있으니까 총량제로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제가 맨 처음에 제의하기는 한 분당 3분씩 해서 하게 되면 한 시간 반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그것을 도종환 간사님이 야당 위원님들한테 여쭈어 보고 오겠다고 말씀하셔서 말씀을 듣고 오신 내용이 바로 총량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량제에 대해서 같이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도종환 간사님께서 그렇게 제안을 해서 총량제가 된 거니까……

손혜원 위원
간사님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는데……

염동열 위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40분, 40분 하셔도 좋고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교육감들 다 내보내시고 다음에 국감 다시 하시든지, 우리가 지금 교육감님들 다 모시고 난 뒤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때 우리 여당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야당에서 다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의가 없어요, 우리가 안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둘이 들어와서 증인들이 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들 내부적인 일 가지고 국감에 오시는 분들도 두 달 동안, 세 달 동안 준비하셨을 텐데 그 기회를 박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오늘 가시라 그러고 국감 날짜를 따로 한번 정하든지 결정을 해 주셔야지 여기서 40분, 40분 한다 하더라도 6시까지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언제 국감하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결정해 주세요.

이장우 위원
그러면 국감 날짜만 상의해 주세요.

유성엽 위원장
잠깐, 개인적인 말씀은 좀 삼가 주시고. 도종환 간사님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환 위원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증인이 18명입니다. 18명 증인들을 각각 안건으로 올려서 대체토론을 하는데 증인 1인에 대해서 대략 여야 각 3분씩 6분 이렇게 발언시간을 제한하면서 18명이 다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논의를 시작했다가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발언할 수밖에 없는 증인들이 있고 또 뒤에 있는 10번, 11번, 14, 15, 16, 17 이런 증인들은 시간이 많이 필요치 않은 증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각 3분으로 다 하지 말고, 그러면 따져 보니까 전체가 한 시간 반 정도 걸리니까 그러면 그 총량을 가지고 그때 논의할 때 5시 50분 정도까지 대체토론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3당 간사가 논의를 한 겁니다.

염동열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잖아요.

유성엽 위원장
제가 아까 뭔 발언을 하다가 염동열 간사님한테 아주 강력한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120분을 소화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능사가 아니에요. 뭐냐 하면 1명이라도 증인을 더 채택을 해서 실체적인 진실, 이걸 밝혀내는 것이 앞으로 우리 상임위나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 잘못하면 증인 채택 안 되어 가지고 하면 국정조사로까지 특검으로까지 이어져 나간다고 보면 하등의 좋을 게 없지 않냐 하는 거지 무조건 시간 한 120분 가지고 그냥 토론하고 종결하자 이런 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그러니까 여당으로서도……

염동열 위원
제가 할게요.

이은재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잠깐 해도 될까요?

유성엽 위원장
잠깐, 그러니까 여당으로서도……

도종환 위원
가능하면 간사들이 할게요.

유성엽 위원장
여당으로서도 토론을 하는……

염동열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대체토론을 12시까지 하고요. 교육감 국감은 따로 날을 하루 잡아서 그렇게 하시지요. 대체토론 시간 오늘 7시간, 8시간 다 쓰십시오.

유성엽 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각 당들의 입장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각 당의 입장을 가지고 각 당 간사님들께서 전반적인 토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가 4시 50분입니다. 4시 50분이기 때문에 5시 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17시15분 계속개의)

유성엽 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세 분, 최순실 씨, 오현득 국기원 원장, 그다음에 지난번에 조정신청절차를 했던 이승철 전경련 수석부회장에 대한 대체토론을 하다가 회의가 정회됐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여야 간사님들 합의에 의해서 총량제로 대체토론을 진행하자 이렇게 아마 합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시간은 좀 부족하지 않나요, 40분, 40분 이것이?

염동열 위원
아니, 일단 합의도 했잖아요, 시간까지 6시 20분까지 하기로. 위원장님이 회의를 계속 지연시켜.

유성엽 위원장
그러니까, 그런데 좀 부족하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염동열 위원
안 부족하다고 다 협의를 했다니까요.

유성엽 위원장
괜찮겠어요? 송기석 간사.

송기석 위원
예, 일단 시작하시지요.

노웅래 위원
존중하시는 거니까 부족할 것 같으면 시간을 좀 늘려 주시면 되는 거지요. 존중하는 거지. 그건 합의가 아니고 협의한 거예요.

유성엽 위원장
우선 상정을 하고 난 이후에 대체토론 시간이라든지 이런 논의를 해야 됩니다.

안민석 위원
아까 40분은 간사 간에 논의한 사항이지 합의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장우 위원
위원장님이 대체토론이라고 하고 하셨어요. 속기록 보세요.

유성엽 위원장
그러니까 또 의결을 해야 될 증인들이 열다섯 분이나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염동열 위원
시간을 무제한 드릴 테니까 교육감들 나가시라 그러고 하시자고요. 그러면 되잖아. 오늘 무제한 드릴게, 12시까지. 차수 변경까지 할게. 그리고 오늘 못 하신 분들 다음에 날 잡아서 하자고.

안민석 위원
교육감님들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 사안을 지켜보셔야지. 학생들한테 좀 전달해 주고……

염동열 위원
그건 정말 대놓고 하는 억지고…… 그렇게 하시자고요, 시작하기 전이니까.

안민석 위원
교육감들 가시면 어디가 있어, 심심하신데?

도종환 위원
위원장님, 합의한 대로 진행해 주세요.

유성엽 위원장
예, 아까 세 분 의결은, 지금 조정신청절차를 새누리당에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15명은 상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3. 2016년 국정감사 안종범 증인출석 요구 (2016.10.13.)의 건 4. 2016년 국정감사 차은택 증인출석 요구 (2016.10.13.)의 건 5. 2016년 국정감사 이석수 증인출석 요구 (2016.10.13.)의 건 6. 2016년 국정감사 이승철 증인출석 요구 (2016.10.13.)의 건 7. 2016년 국정감사 정동구 증인출석 요구 (2016.10.13.)의 건 8. 2016년 국정감사 정동춘 증인출석 요구 (2016.10.13.)의 건 9. 2016년 국정감사 김형수 증인출석 요구 (2016.10.13.)의 건 10. 2016년 국정감사 이성한 증인출석 요구 (2016.10.13.)의 건 11. 2016년 국정감사 권오현 증인출석 요구 (2016.10.13.)의 건 12. 2016년 국정감사 이원희 증인출석 요구 (2016.10.13.)의 건 13. 2016년 국정감사 장동현 증인출석 요구 (2016.10.13.)의 건 14. 2016년 국정감사 하현회 증인출석 요구(2016.10.13.)의 건 15. 2016년 국정감사 신동진 증인출석 요구 (2016.10.13.)의 건 16. 2016년 국정감사 이석환 증인출석 요구 (2016.10.13.)의 건 17. 2016년 국정감사 이소원 증인출석 요구 (2016.10.13.)의 건 18. 2016년 국정감사 김보수 증인출석 요구 (2016.10.13.)의 건 19. 2016년 국정감사 김홍탁 증인출석 요구 (2016.10.13.)의 건 (17시17분)

유성엽 위원장
대통령비서실의 정책조정수석을 맡고 있는 안종범 수석비서관, 그 사유는 재단법인미르 및 체육재단 K스포츠 모금 관련해서이고 또 하나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으로는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

염동열 위원
자꾸 이렇게 하면 교육감 반대하는 걸로 해서 다 나갈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이장우 위원
고의적으로 교육감들 방해하고 있는 거야, 지금 국감 못 하게.

유은혜 위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신동근 위원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도종환 위원
진행하는데 왜 그래요?

유성엽 위원장
이걸 상정을 해야 될 것 아니야.

염동열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그걸 먼저 말씀하세요, 몇 시까지 한다고.

도종환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그건 합의된 대로 따르기로 했잖아요.

유성엽 위원장
그러면 나가서 간사 분들 상의를 하시고……

염동열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합의 봤다니까, 6시 20분까지 대체토론 끝내겠다고 그걸 말씀 먼저 하시고 하시란 말이에요. 시간을 다 보내 놓고 하시면 안 되지.

유성엽 위원장
상정을 해야 할 것 아니야, 어떻든.

염동열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상정을 안 해도 되니까 6시 20분까지라고 먼저 말씀하시란 말이에요.

도종환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그건 합의된 대로 하게 된 건데 왜 그걸 자꾸 문제 삼아요?

염동열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합의된 걸 먼저 말씀하시고 하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6시 20분까지 하시겠다고 그걸 먼저 선언하세요.

유성엽 위원장
상정을 해 놓고 해야지, 일단 이걸.

염동열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6시 20분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합의된 사항을 먼저 해 놓고 진행을 하셔야지 어떻게 진행을 하다가 합의된 내용을 하십니까?

도종환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그건 합의를 전제로 해서 진행하는 거지요.

염동열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문제가 돼서 바깥에 나가서 합의를 하라 그래서 합의가 된 내용을 발표를 하시고 그다음에 하시란 말이에요.

유성엽 위원장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사정이 또 변경될 수도 있고……

염동열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사정이 변경될 게 뭐 있어요, 서로 의논한 건데?

유성엽 위원장
상황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일단 상정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염동열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그러면 상정을 한꺼번에 일괄하시든지.

유성엽 위원장
그러니까 상정을 지금 하고 있는 중 아니야?

도종환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지금 일괄 상정하는 거예요.

유은혜 위원
일괄 상정한다는데 왜 의사진행을 방해해요?

유성엽 위원장
지금 상정을 하고 있는 중 아니야?

염동열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도종환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이것은 일괄 상정하는 걸로 간다 이 말이지요.

안민석 위원
상정도 못 하게 하시면 되나?

유성엽 위원장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 문화창조융합본부 단장 겸 CF감독인 차은택 감독, 이분은 재단법인 미르 및 체육재단 K스포츠 모금, 문화계 인사 개입,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신청된 분입니다.다음은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인 이석수 씨, 이분은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 대한 특별감찰 관련해서 증인 신청된 분입니다. 다음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인 이승철 상근부회장은, 지난번에 이분 채택을 시도했던 것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로서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추천한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라든지 경위를 듣기 위해서 채택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미 조정신청 절차에 걸려 있는 상황이고…… (「날짜도 10월 14일 그대로?」 하는 위원 있음) 예, 10월 14일 날 했던 것은…… 이번에 다시 증인 신청을 상정하려는 사유는 이승철 상근부회장은 재단법인 미르 및 체육재단 K스포츠 모금 관련이 있고 또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전 재단법인 K스포츠 대표이사인 정동구 씨, 이분은 K스포츠재단 설립에 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신청된 분이고. 다음에는 정동춘 씨, 재단법인 K스포츠 대표이사이시고 K스포츠재단 설립에 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신청된 분입니다. 다음에는 문화재단 미르의 대표이신 김형수 씨, 이분은 미르재단 운영 관련 또 재단 설립 경위와 재단 출연 모금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증인 신청이 된 분입니다. 다음에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셨던 이성한 씨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 관련해서 증인 신청이 된 분입니다. 그다음에 삼성전자 대표이사이자 부회장인 권오현 부회장은 재단법인 미르 및 체육재단 K스포츠 모금 관련 미르재단에 60억 재산 출연 과정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증인 신청이 되신 분입니다. 다음, 이원희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사장은 재단법인 미르 및 체육재단 K스포츠 모금 관련해서 증인 신청이 되신 분입니다. 다음, SK텔레콤 대표이사인 장동현 대표이사는 K스포츠재단에 21억 5000만 원 재산을 출연하는 과정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신청이 되신 분입니다. 다음, 하현회 LG 대표이사 사장은 재단법인 미르 및 체육재단 K스포츠 모금 관련해서 증인 신청이 되신 분입니다. 신동진 한화그룹 상무는 미르․K스포츠 관련이고 이석환 롯데그룹 상무는 미르․K스포츠 관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소원 전 전경련 사회공헌팀장은 미르․K스포츠 관련으로 증인 신청이 되신 분입니다. 그다음에 김보수 전경련 회관팀장은 미르․K스포츠 관련이고 김홍탁 더플레이그라운드 대표도 미르․K스포츠 관련입니다. 이분들을 증인 채택을 하기 위해서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합의한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유성엽 위원장
지금 상정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결을 해야지.

염동열 위원
우리가 안건조정심의 냈으니까……

유성엽 위원장
안건조정절차를 또 냈어요?

염동열 위원
다 내야지, 그럼.

유성엽 위원장
언제 냈어요?

염동열 위원
조금 전에 냈지, 옆에 다 있는데……

유성엽 위원장
금방 15명에 대해서 언제 또 그 사이에 이걸……

유은혜 위원
빠르시기도 하네, 아까 상정도 안 했는데 안건조정 신청을 벌써 다 냈어요?

염동열 위원
그 사이에 다 준비해 놨지요.

이장우 위원
다 대비해 놨지요.

신동근 위원
그러면서 무슨 감사를 하시겠다고 그래?

유은혜 위원
부끄럽습니다.

이장우 위원
하루 종일 교육감님들 대기시켜 놓고 이게 지금 뭐예요?

신동근 위원
증인 채택 받아 주면 되잖아요?

유은혜 위원
그러니까 빨리 증인 채택 합의하시면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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