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5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06일



유성엽 위원장
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아까 대체토론에 들어가려는 시점에서, 대체토론을 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여야 위원님들 간에 의사진행발언들이 쭉 계속됐는데, 쭉 정리를 해 보면 여당 측에서는 국정감사 한 바퀴를 돌고 대체토론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게 여당 위원님들의 뜻이고, 야당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뜻은…… 아까 안민석 위원님께서 스무 명 중에서 열 명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타협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충분히 대체토론을 해서 필요성이 있는 사람은 채택을 해야 되고 필요성이 없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장사하듯이 열 명씩 자르는 것은 조금……

안민석 위원
아니, 그런 표현을 하시면 안 되지요, 장사라니요, 위원장님. 묘수를 던진 건데.

유성엽 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쓰겠습니다. 야당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뜻은 시급하니까, 그동안 미뤄져 오고 미뤄져 온 증인 채택 문제니까 증인 채택 문제를 먼저 결론을 내고 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염동열 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이장우 위원
아니, 간사들 상의를 하셔야지요. 그렇게 위원장님이 독자적으로 하시면……

염동열 위원
아니, 김민기 위원님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유성엽 위원장
아니, 잠깐 잘 들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부터. 결론을 내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염동열 간사님, 도종환 간사님, 그다음에 송기석 간사님 세 분이 지금 나가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를 빨리 협의를 해 주시고,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체토론 빨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체토론……

이장우 위원
아니, 상의하라고 그러고 대체토론하시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유성엽 위원장
아니, 나가서 상의하는 동안에 대체토론을 일단 진행을 해야지요. 일단 대체토론은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장우 위원
국감을 진행하시고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유성엽 위원장
아니, 그 문제는 나가서 간사님들 간에 상의를 하시고. 자, 대체토론 없습니까? 세 분 간사님들 나가셔 가지고 상의하시고…… 대체토론 대상은 최순실 씨, 또 오현득 국기원 원장, 지난번에 안건조정절차에 들어가 있는 이승철 전경련 수석부회장 이렇게 세 분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아니, 간사들 상의하라고 하시고 하는 것은 또 뭡니까? 위원장님, 앞뒤가 안 맞는……

유성엽 위원장
자, 그것은 제가 쭉 양쪽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결정을 내린 사항이기 때문에 세 분 간사님 빨리 상의해 주시고 대체토론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송기석…… 뭡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대체토론입니까?

송기석 위원
이 진행 관련돼서……

유성엽 위원장
아니, 의사진행발언은 더 안 됩니다.

송기석 위원
아니, 의사진행이 아니라요 아까……

유성엽 위원장
아니, 의사진행발언은 더 안 돼요. 의사진행발언은 더 안 되고……

송기석 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3당 간사 논의 과정에 대해서 이미 논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유성엽 위원장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석 위원
아까 오후 개의 예정시간 전에 오후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염동열 간사님께서 ‘대체토론 전에 교문위 전체 위원들 일단 주질의 다 마친 다음에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제시가 있었고 그에 대해서 제가 도종환 간사님께 ‘염동열 간사님의 그런 의견 제시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는 데 합의하겠느냐?’ 했는데 결국 도종환 간사님이 동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후 진행을 대체토론 먼저 할 것인지 아니면 주질의 전체 먼저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사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는 결국 위원장님께서 전적으로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 해 주시고 세 분 간사님은 나가셔서 그래도 한 번 더 원만한 상임위 운영을 위해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해 주시고, 우리가 대체토론…… 그렇다고 대체토론 한없이 가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체토론 대상은 전경련 이승철 수석부회장하고 두 번째가 국기원 오현득 원장, 세 번째가 최순실 씨 이렇게 세 분에 대해서 대체토론 하는 겁니다. 없으면 어떻게 종결하고 회부할까요? (「아니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있으면 손들어 주시고요. 김병욱 위원님.

김병욱 위원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초선으로서 첫 국정감사인데요, 아까 도종환 간사님께서도 언급했는데 저는 입법부 국회의 무력감을 정말 실감하고 있습니다.저희가 엊그제 문체부 국감 할 때 미르재단과 K스포츠 관련된 많은 자료들이 안 들어와서 자료 요청을 했고 어제 아침 10시까지 자료를 주겠다고 담당 실장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원실에 자료가 거의 도착한 게 없고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료제출이 이렇게 안 되는 속에서 과연 국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은 또 우리가 증인으로 난관에 봉착돼 있습니다. 국정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국민이 저희에게 위임한 권한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행정부를 제대로 감시하기 위한 권한이라 생각하는데 자료 미제출과 증인이 없이 어찌 우리가 행정부를 감시․감독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문제가 주질의를 먼저 하느냐 그다음에 대체토론을 하느냐 이런 미시적인 관점보다도 과연 국회의 존재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배워 왔던 입법부 국회의 권한과 현재 21세기 대한민국의 국회는 너무 괴리가 큽니다. 거의 우리 국회가 무용지물에 가깝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 세 사람 중에서 전경련의 이승철 부회장님 같은 경우는 이미 언론에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돈을 모았다’라고 시인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불러서 캐물을 이유도 없이 본인이 나서서 ‘기업의 이해와 요구를 받들어서 모금을 했다’라고 이승철 부회장은 스스로가 시인한 사람이고 재단에 문제가 생기니까 ‘곧 재단의 정상적인 계획안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또 최근에는 ‘재단을 해산하고 새로운 재단을 만들겠다’ 이미 언론에 본인 스스로가 미르와 K스포츠에 깊숙이 관여돼 있다고 자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사전에 협의는 하지 않았지만 모금 후에 보고했다’ 이런 것까지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과연 이렇게 직접적으로 본인이 미르와 K스포츠와 관련이 있다라고 시인하는 사람조차도 저희가 증인으로 채택을 못 한다면 과연 우리 교문위는 왜 있는 건가요? 저는 이것은 정말 국감의 ABC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논쟁을 하지 말고 빨리 증인문제 그리고 본인이 시인한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증인문제를 매듭을 짓고 가는 것이 최소한 우리가 국민이 저희한테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실행하는 그런 기초라고 생각하고요, 새누리당 국회의원님들과 간사님들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전희경 위원님도 대체토론입니까?

전희경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은 안 되는 거예요.

전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만약에 의사진행발언으로 들어가면 마이크 끕니다.

전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대체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경 위원
지금 국정감사에 대해서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크고 또 입법부의 여러 역할들 중에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재론의 여지없이 이론이 없이 다 동의하는 바일 것입니다. 그중에 야당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과 또 의혹을 제기하고 계시는 것도 이미 국감 시작 전부터 그리고 국감기간 내내를 거쳐서 그리고 새누리당이 정세균 의장의 의사진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국정감사에 들어오지 못하는 때에도 누누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 시간에는 새누리당의 이야기가 언론에 소개될 수도 없지요, 국감에 들어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야권의 주장들이 언론에 전부 다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미 검찰에 고발이 됐고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진상을 알고 싶다,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 이미 이야기된 국정감사의 과정들과 이제 또 검찰에서도 면밀하게 이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적법성의 여부, 개입 여부 이런 것들이 다 이야기가 될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증인채택이 필요하다, 그 증인채택에 대해서 그분들이 다 모르쇠로 부인한다그러면 우리가 수사권이 있기를 합니까, 뭐합니까? 검찰에 이미 넘어가서 이제 조사 받아야 되는 분들을 계속해서 증인채택을 문제 삼아서 이렇게 국정감사를 공전시키는 것은 저는 그거야말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증인으로 그분들을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요. 오늘 교육감들에 대한 질의야말로 국민들 다, 학부모 아니면 학생 아니면 전부 다 교육 수요자, 이해 당사자들입니다. 그리고 광역시의 교육을 다 책임지는 분들이 모여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규명을 하고 이미 드러난 의혹들만 해도 오늘 날을 지새워서 해도 다 부족합니다, 질의가 이루어지기가.

신동근 위원
거기도 검찰수사 중인데요, 그러면.

전희경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관 증인이시니까 나와 계시잖아요.

신동근 위원
검찰수사 중인 걸 왜 이야기해, 똑같은 것을.

전희경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전희경 위원님……

전희경 위원
그래서 증인채택 여부는 지금 우리 교문위원회에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문위의 본령은 교육의 질 그리고 교육 수요자가 무엇을 알고자 하는지 그것에 입각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교문위의 본질이자 교문위의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고 향후에 이 교문위 진행도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가급적이면 의사진행발언은 별도로 아까 드렸고 또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의사진행발언은 정식으로 드릴 테니까 대체토론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전재수 위원님 대체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시면 안 됩니다. 마이크 끕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시면.

전재수 위원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입니다. 저희가 국정감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여러 언론들에서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에 대한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국정감사 시작되기 전에는 그야말로 의혹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가 거의 2주 가까이 진행되는 와중에, 국정감사가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국정감사 진행 와중에 의혹으로만 있던 것들이 일부 사실로 확인이 됐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더 광범위하게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 관여됐던 사람들의 역할들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대정부질문에서 문체부 공무원이 ‘오전에 출장이 있어서 서울에 간 김에 전경련의 재단설립허가신청서를 받았다’라고 답변을 했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위증을 하고 회의가 없었는데도 ‘회의가 있어서 서울에 갔다’ 이렇게 위증을 한 것도 밝혀졌고 그다음에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의 경우에는 두 재단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깊게 개입이 된 걸로 이미 본인의 입을 통해서 다 밝혀진 내용입니다. 예로 들면 ‘모금을 스스로 했다’ 그랬고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지금 ‘해체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재단의 어떠한 사전동의절차도 없었고 그다음에 돈을 자발적으로 냈다라고 하는 대기업들에게 의견 개진 하나 없이 이승철 부회장 스스로가 재단을 위해서 돈도 모금하고 또 스스로 해체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시작하고 난 뒤에 첫 국정감사입니다. 저희가 국회의원으로서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 선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국회의 권위 그다음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이 국정감사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한번 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는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다른 상임위에 증인으로 출석을 한 적도 있고, 이승철 씨 같은 경우는 다른 상임위에 이미 증인으로 출석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문위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열여덟 분의 증인신청을 해 놨는데 단 한 분도 증인 없이 국정감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고 국회의원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최순실 씨, 이승철 씨 그다음에 오현득 국기원 원장 이 세 분에 대해서 증인으로 반드시 채택이 돼 가지고 국민들께서 알고싶어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국회의원들이 역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전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세 분 오현득, 최순실……

곽상도 위원
위원장님.

유성엽 위원장
잠깐만요. 이승철 그 세 분에 대해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찬성의견과 또 채택할 필요가 없다라는 반대의견이 개진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대체토론을 마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곽상도 위원
위원장님.

유성엽 위원장
대체토론입니까?


유성엽 위원장
곽상도 위원님 대체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곽상도 위원님 발언 듣고 혹시 필요하면 찬성 측에서 의견을 한번 더 내 주시고 종결을 할까 합니다, 대체토론에 대해서.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도 위원
저는 국회에서 국정감사 할 수 있는 감사 대상기관을 한번 봤는데 국가기관이나 예산 지원 받는 사업, 공공기관에 해당하면 이런 경우에 국정감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은 법인을 설립하거나 감독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문체부가 그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문체부장관 상대로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들이, 사인들이 돈을 낸다거나 하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국회가 관여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본질적인 의문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하는 행동들은 국회가 다룰 게 아니고 바깥 영역에서 다뤄야 되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국회가 해야지 국회가 모든 일에 대해서 개인들의 행동, 일탈된 행동까지 다 나서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도 법에 따라서, 규정된 내용에 따라서 증인을 채택하고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증인들은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재단은. 개개인입니다. 사인들의 행동을 우리가 다 나서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성엽 위원장
곽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입니까?


유성엽 위원장
신동근 위원님 대체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근 위원
신동근 위원입니다. 물론 이분들이 사인이지요. 그러나 사인이지만 이게 그냥 단순한 사인이 아니고 비선실세 개입이라는 그런 논란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부르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미르를 만드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여를 하고 계획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자고 하는 것이지 이게 사인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곽상도 위원
그것은……

신동근 위원
아니, 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검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못 부른다고, 그러면 뭐 마찬가지로 지금 일부 교육감에 문제가 있는 것도…… 지금 검찰 수사하고 구속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할 수 없는 거네요. 그렇지 않지요. 국민적 의혹이 있는 거면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곽상도 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

유성엽 위원장
조금 이따가…… 발언 다 마치셨습니까?

신동근 위원
아니요. 그래서 저는 최순실, 또 아까 오현득이요? 그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승철 증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이종배 위원님 조금 기다리셨다가, 곽상도 위원님 보충 재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도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을 오해하신 것 같은데, 국회는 할 수 있는 게 정부를 상대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국민을 상대로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제대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느냐, 정부를 상대로 저희들이 질문하고 정부의 문제점을 찾고 정부가 제대로 가도록, 그래서 권한이 국회 입법부, 사법부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개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국회가 계속질문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사인이라고 제가 드린 말씀은 개개인의 행동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는 게 맞냐 아니냐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예,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이종배 위원님 하시고 다음에 유은혜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대체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위원장님, 대체토론을 야당에서는 김병욱 위원님, 전재수 위원님, 신동근 위원님 세 분 하셨고 우리는 전희경 위원님 그리고 곽상도 위원님 두 분 하셨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면 세 번째로 맞는 거예요. 좀 맞게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유성엽 위원장
아까 신청을 안 하셨기에 그렇게 했는데 신청하셔서 지금 드린 겁니다.

이종배 위원
혹시 잘 모르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유성엽 위원장
가급적이면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합니다.

이종배 위원
국정감사라는 것은 집행부, 행정부가 법에 따라서 제대로 집행을 하는지 또 우리가 의결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는지 이런 것을 감시하는 그런 하나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기관증인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 합당하고 필요할 때는 일반증인을 부르되, 일반증인은 필요 최소한으로 불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안건이 된 이승철 부회장은 다른 상임위에서 야당 위원님들끼리만 국감 위원이 돼서 충분히 이 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 상태이고, 그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또 해도 더 나올 건 없지 않나, 이 모금과정은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했고, 그랬으니까 그것 이상 더 나올 것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또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신동근 위원님 말씀 같이 비선 실세이기 때문에 한번 불러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 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혹만 있는 상태이고 구체적인 증거 같은 건 지금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런 분들은 잘못하게 되면 이야말로 개인 망신주기다 또는 정치공세다, 이런 비난을 받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증인들을 불러서 진상이 규명되고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을 우리가 확실한 증거가 없고 또 새로운 것을 밝힐 만한 이런 의혹이 좀 명확하지 않으면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우리가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유은혜 위원님 대체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혜 위원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 국정감사에 들어오지 않으셔서 새롭게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 아직 잘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미르재단과 프랑스 파리의 상공회의소와 MOA를 체결한 내용이 있었고, 거기에 프랑스 파리-수도권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미르재단은 한국정부가 주도하고 19개 한국 대기업이 지원을 했다’고 프랑스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정부가 주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미르재단에 대해서 프랑스에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정부가 주도한 게 아니라 그냥 민간재단일 뿐이다’ 하고 굳이 이렇게 분리하는 게 지금 현재의 주장이거든요.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최순실 씨는 개인적 친분이 있었던 정동구 씨를 K스포츠재단 이사장으로 앉혔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고, 그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배후적 역할을 했다고 여러 가지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딸의 이대 입학과 관련된 이야기는 문체부가 아니니까 차후에 한다고 해도, 또 이대도 학칙개정 소급적용까지 부칙을 개정하는 등 우리의 국정감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났고 이 새로운 사실들은 우리 교문위에서 증인 채택을 해서 그분들에게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밝혀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철 부회장, 최순실 씨 또 앞서 새누리당 위원들께서 제기하셨던 ‘이게 정부기관이 아니라서 우리 국정감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새롭게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좀 정확히 인지해 주시고 동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유성엽 위원장
지금 대체토론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마 여야 세 분 간사님들이 나가셔서 앞으로 대체토론에 대해서 합의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합의한 부분들을 존중해서 운영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증인채택 문제를 오늘 만의 문제로 보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는, 이번에 제대로 증인채택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서 각종 언론 등을 통해서 제기되고 있는 그런 의혹이 명쾌하게 규명되거나 해소가 되지 않으면 국정조사로까지 이어가야 한다 또 필요하다면 특검으로까지 이 문제를 풀고 가야 한다라는 그런 국민적인 여론이 아주 드높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번에 증인채택이 무산돼 가지고 그냥 국정감사가 흐지부지 끝났다고 해서, 지금 현재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 문제라든지 또 이화여대의 어떤 부적정 특례입학 문제라든지 그 후에 소급적용까지 되는 학칙 개정 문제 등과 같이 그런 잘못된 권력의 작용에 대해서는 끝까지 규명을 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또 책임을 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것이 국민적인 여론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증인이 채택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문제가 끝나고 덮어지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안 될수록……

염동열 위원
위원장님, 그만 좀 하시지요.

유성엽 위원장
안 되면 안 될수록……

염동열 위원
아니, 그것 자꾸만 중립을 훼손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유성엽 위원장
아니, 무슨 중립을 지금 훼손……

유은혜 위원
그게 어떻게 중립 훼손입니까?

염동열 위원
아니, 지금 그 증인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를 했으면 합의한 대로 진행만 하시면 되지, 우리 위원장이 간사들이 합의한 것까지 하시면 됩니까?

유성엽 위원장
지금 제가 이 증인채택 문제가 왜 중요한지 그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염동열 위원
아니, 증인문제도 중요한 것은 대체토론을 통해서 나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위원장님이 증인채택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유성엽 위원장
우리 염동열 간사님께서도 그 동안 여러 차례 공․사석에서……

염동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실 필요 없고……

오영훈 위원
발언권을 얻어서 합시다, 발언권을

유성엽 위원장
아니, 공․사석에서, 또 회의 중이나 회의가 아닐 때 여러 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증인채택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 문제가?

염동열 위원
아니, 중요한 것 하니까 지금 직전까지 회의를 한 거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이 내려오셔서 말씀을 하시든지 위원장을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영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권을 줘서 하십시오.

유성엽 위원장
아니,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 문제가?

염동열 위원
이건 발언권을 줄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좀 막아야 될 문제예요.

오영훈 위원
아니, 막는 게 아니라 발언권으로 발언하시라고 말씀하는 거지.

이장우 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염동열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위법을 하시니까 지금 제가 막는 거예요.

유은혜 위원
아니, 증인채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무슨 위법입니까?

유성엽 위원장
위법이 분명히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거듭 말씀을 드리고……

염동열 위원
아니, 의사를 중간에서 진행을 하셔야지 한쪽 편에 서서 말씀하시면 안 되시지요.

이장우 위원
말씀 좀 줄이세요, 위원장님.

유성엽 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시고……

염동열 위원
그러니까 소리 좀 줄이시고, 3당 간사가 합의를 하셨으니까. 당장 합의가 안 됐다면 좋습니다마는 합의를 하고 들어왔는데 거기서 존중을 해 주셔야지요.

유성엽 위원장
가급적이면 최대한 존중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테니까……

염동열 위원
가급적이면 존중해 주셔야지요.

유성엽 위원장
가급적이면 존중하도록 제가 노력을 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 증인채택 문제가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대체토론 하실 분 있습니까? 오영훈 위원님.

염동열 위원
아니, 무슨 진행을, 시간이 가니까……

유성엽 위원장
아니,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았으니까 가만히 계세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지금은 대체토론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대체토론 중에 또 의사진행발언이 있다면 의사진행발언권을 얻어서 위원장님께 허가를 득한 다음에 발언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몇몇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 일반증인 채택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최순실 씨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혹을 가지고 얘기한다 또 정황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말씀들이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실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문체부에 있어서 서류의 등록과정, 법인설립 등기과정 그리고 기재부의 후원금 정산하는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 그다음에 산자부의 일을 문체부의 일로 바꾸는 문제, 국토교통부 관련된 문제, 교육부 관련된 문제 이렇게 다 정부 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들을 바꿔 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정부 부처에서 진행하는, 공식적인 기관에서 진행하는 일들을 정확한 선도 없이, 공식적인 기관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비선 실세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나라 권력서열 1위라고 모 신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국회의 존립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규명하는 것이 박근혜정부가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른 어떤 증인문제에 대해서도 더는 부차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최순실 씨 증인채택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합의하고 그리고 채택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새누리당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다른 대체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야 간사 세 분께서 아까 나가셔서 상의를 하시고 협의를 하고 오셨는데 이렇게 합의를 하셨습니다. 총량제로 하자, 여당 40분, 야당 40분. 저는 이것이 썩 그렇게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여야 3당 간사님들 간에 협의를 했다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총량제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시간도 다 산정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현재까지는 우리가 증인에 대해서, 뭐냐 하면 지난번의 전경련 상근부회장인 이승철 그분도 논의를 하고 있고 지금 오현득 국기원 원장, 최순실 씨 이렇게 세 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 남아 있는 열아홉 분들 상정을 지금 안 했거든요. 이 문제를 증인채택을 위해서,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증인채택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논의가 이루어져야 과연 이 40분, 40분 해서 충분한 토론이 가능할 건지 안 할 건지 판단이 서는 문제인데……

염동열 위원
한 사람 채택하고……

유성엽 위원장
지금 세 분에 대해서 40분씩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협의를 하자라는 건지 이것 상정도 아직 안 했단 말이에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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