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5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06일
유성엽 위원장
곽상도 위원님도 요구 위원님으로 들어 있고, 어떻든 우리가 국회법의 다소 좀 어색한 부분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지만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라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게 되면 그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이 요청된 안건에 대해서는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 조정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정위원회 회부에 앞서서 대체토론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도 위원님도 요구 위원님으로 들어 있고, 어떻든 우리가 국회법의 다소 좀 어색한 부분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지만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라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게 되면 그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이 요청된 안건에 대해서는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 조정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정위원회 회부에 앞서서 대체토론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 생각에는 주질의를 전체 위원님들이 한 바퀴 하시고 대체토론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경우는 지역구가 지진에다가 태풍에다가 지금 피해가 심각합니다. 가서 자치단체하고 또 시민들하고 대책을 긴밀히 논의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교문위원으로서 국감 준비를 제 나름대로 성실하게 해 왔고 마침 이 국감장에 왔는데 아침에도 증인 문제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순조롭게 회의가 진행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대체토론이 진행되면 제가 느끼기에는 언제 질의가 시작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 같습니다. 우리 교육감님도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고 아 무 것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한 번씩 질의를 다 하시고 난 뒤에 대체토론을 해도 오늘 중으로는 결론이 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 진행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 생각에는 주질의를 전체 위원님들이 한 바퀴 하시고 대체토론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경우는 지역구가 지진에다가 태풍에다가 지금 피해가 심각합니다. 가서 자치단체하고 또 시민들하고 대책을 긴밀히 논의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교문위원으로서 국감 준비를 제 나름대로 성실하게 해 왔고 마침 이 국감장에 왔는데 아침에도 증인 문제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순조롭게 회의가 진행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대체토론이 진행되면 제가 느끼기에는 언제 질의가 시작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 같습니다. 우리 교육감님도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고 아 무 것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한 번씩 질의를 다 하시고 난 뒤에 대체토론을 해도 오늘 중으로는 결론이 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김석기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제가 수긍이 가고 또 납득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특히 지역구에 지진이다, 수해다,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국정감사라는 것은 가장 핵심이 꼭 나와야 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증인이 국회에 출석을 해 주는 것이고 또 필요한 자료를 성실하게 피감기관에서 제출을 해 주는 것이 1년에 딱 한 번 있는 국정감사를 위해서는 대단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감사가 한참 진행이 돼서 우리가 13일 날 문체부 확인국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일주일 전 송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중에는 하여튼 가부간에 이것 결론을 또 내야 될 시급한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석기 위원님 아까 문제 제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수긍이 가고 납득이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우리 교문위 국정감사의 원만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증인 문제를 매듭짓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임위원회 여러 위원님 중에서도 수해피해가 심하신 경우에는, 강길부 위원님 같은 경우는 회의 출석을 하지 못한 채 국회에 청가서를 제출하고 지역구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수해 복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 증인 문제가 시급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수해 복구야 사실은 서둘러서 해야 될 일이지만, 오늘내일 며칠간 걸릴 문제이지만 증인 채택 문제는 오늘이 가 버리면 더 이상 시기를 놓쳐서 전혀 논의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김석기 위원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석기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제가 수긍이 가고 또 납득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특히 지역구에 지진이다, 수해다,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국정감사라는 것은 가장 핵심이 꼭 나와야 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증인이 국회에 출석을 해 주는 것이고 또 필요한 자료를 성실하게 피감기관에서 제출을 해 주는 것이 1년에 딱 한 번 있는 국정감사를 위해서는 대단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감사가 한참 진행이 돼서 우리가 13일 날 문체부 확인국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일주일 전 송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중에는 하여튼 가부간에 이것 결론을 또 내야 될 시급한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석기 위원님 아까 문제 제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수긍이 가고 납득이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우리 교문위 국정감사의 원만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증인 문제를 매듭짓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임위원회 여러 위원님 중에서도 수해피해가 심하신 경우에는, 강길부 위원님 같은 경우는 회의 출석을 하지 못한 채 국회에 청가서를 제출하고 지역구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수해 복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 증인 문제가 시급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수해 복구야 사실은 서둘러서 해야 될 일이지만, 오늘내일 며칠간 걸릴 문제이지만 증인 채택 문제는 오늘이 가 버리면 더 이상 시기를 놓쳐서 전혀 논의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김석기 위원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세연 위원
어렵게 교문위가 국감을 다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증인 채택 문제로원만하지 않은 모습을 다시 보이게 돼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적어도 주질의는 한 번, 아침에 우리가 이런 시간 활용을 좀 더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지금 일반 상임위 회의가 개최된 상태이고 또 대체토론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데 일단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일반 상임위 회의라면 그것도 절차적으로 아주 짧게 지나가는, 몇 분 만에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대체토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인데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시 교육감님들이 지금 앉아 계신 상태로 하는 이것이 과연 적절한 세팅이 되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교육감님들이 자리를 정돈하고 잠시 물러나 있으라는 취지가 아니고 국감에 빨리 돌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공교롭게도 오늘이 증인 출석을 위해서 의결할 수 있는 시한을 앞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촉박한 점을 위원장님께서 강조를 하셨지만 또 공교롭게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증인으로 출석하신 교육감님들 중에서는 측근이 구속돼 있거나 또는 며칠 후에 검찰에 출석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간사 간 협의로 충분히 결론이 날 수 있는 사안을, 그 결론이라 함은 그것이 합의가 되든 안 되든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체토론을 한다고 해서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인지, 물론 다른 결과가 나올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각 교섭단체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는 사실상 오늘 증인으로 나오신 교육감들에 대한 어떤 감싸기로 비칠 수가 있다 하는 점을 함께 인식하면서 적어도 주질의는 한 번 빠르게 한 차례는 돈 다음에 그다음에 상임위로 전환해서 대체토론을 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게 교문위가 국감을 다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증인 채택 문제로원만하지 않은 모습을 다시 보이게 돼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적어도 주질의는 한 번, 아침에 우리가 이런 시간 활용을 좀 더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지금 일반 상임위 회의가 개최된 상태이고 또 대체토론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데 일단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일반 상임위 회의라면 그것도 절차적으로 아주 짧게 지나가는, 몇 분 만에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대체토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인데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시 교육감님들이 지금 앉아 계신 상태로 하는 이것이 과연 적절한 세팅이 되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교육감님들이 자리를 정돈하고 잠시 물러나 있으라는 취지가 아니고 국감에 빨리 돌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공교롭게도 오늘이 증인 출석을 위해서 의결할 수 있는 시한을 앞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촉박한 점을 위원장님께서 강조를 하셨지만 또 공교롭게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증인으로 출석하신 교육감님들 중에서는 측근이 구속돼 있거나 또는 며칠 후에 검찰에 출석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간사 간 협의로 충분히 결론이 날 수 있는 사안을, 그 결론이라 함은 그것이 합의가 되든 안 되든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체토론을 한다고 해서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인지, 물론 다른 결과가 나올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각 교섭단체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는 사실상 오늘 증인으로 나오신 교육감들에 대한 어떤 감싸기로 비칠 수가 있다 하는 점을 함께 인식하면서 적어도 주질의는 한 번 빠르게 한 차례는 돈 다음에 그다음에 상임위로 전환해서 대체토론을 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양쪽 여야 입장이 다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당 측 우리 위원님들 주장도 오늘 예정된 국정감사를 정말 잘해 보자, 빨리 주질의라도 하면서 국정감사를 원만하게 진행해 보자라는 취지이고 또 야당 측의 입장도 큰 틀에서 이번 우리 교문위 국정감사가 잘되기 위해서는 증인 채택이 꼭 필요한데 증인을 채택해서 국정감사를 한번 잘해 보자, 어느 쪽 위원님들 뜻도 다 국정감사를 잘해 보자라는 뜻에서 말씀들을 주신 것인데 어떻든 지금 현재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의 선후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 문제야 우리가 조금 일정을 조정한다든지 계획을 바꿔서라도 얼마든지 내일 또 더 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국정감사 기간 내에 얼마든지 추후 날짜를 잡아서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증인 채택 문제만은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놓쳐 버리면 이것은 다시 논의하기가 어려운 문제고 아까 정회 중에 우리가 염동열 간사님하고도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도저히 우리 새누리당 위원님들 가운데서도 증인 채택에 대해서 또 개별적으로 다른 의견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하자, 회의를 열어서 대체토론을 통해서 새누리당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으면 설득을 해서 한 분이라도 더 채택할 수 있으면 채택을 해 보자 해서 제가 여러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지금 회의장에 입장을 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세연 위원님의 그런 충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오늘은 대체토론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야당 위원님들도 대체토론을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지금 여기에서 논의해야 할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요지 위주로 가급적이면 짧게 토론을 해 주시고 또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좀 일리가 있으면, 국회라는 게 일반증인이 하나도 없이 국정감사를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종전의 입장만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또 야당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대체토론 내용을 보시고 일리가 있겠다 싶으면 비록 조정 절차에다 지금 회부를 하려고 그러지만 바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채택이 가능한 거거든요, 지금 여야 3당 간사님들 간에. 그래서 대체토론을 가급적이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게 짧게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우리 이장우 위원님이 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는데 이장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은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양쪽 여야 입장이 다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당 측 우리 위원님들 주장도 오늘 예정된 국정감사를 정말 잘해 보자, 빨리 주질의라도 하면서 국정감사를 원만하게 진행해 보자라는 취지이고 또 야당 측의 입장도 큰 틀에서 이번 우리 교문위 국정감사가 잘되기 위해서는 증인 채택이 꼭 필요한데 증인을 채택해서 국정감사를 한번 잘해 보자, 어느 쪽 위원님들 뜻도 다 국정감사를 잘해 보자라는 뜻에서 말씀들을 주신 것인데 어떻든 지금 현재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의 선후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 문제야 우리가 조금 일정을 조정한다든지 계획을 바꿔서라도 얼마든지 내일 또 더 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국정감사 기간 내에 얼마든지 추후 날짜를 잡아서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증인 채택 문제만은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놓쳐 버리면 이것은 다시 논의하기가 어려운 문제고 아까 정회 중에 우리가 염동열 간사님하고도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도저히 우리 새누리당 위원님들 가운데서도 증인 채택에 대해서 또 개별적으로 다른 의견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하자, 회의를 열어서 대체토론을 통해서 새누리당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으면 설득을 해서 한 분이라도 더 채택할 수 있으면 채택을 해 보자 해서 제가 여러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지금 회의장에 입장을 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세연 위원님의 그런 충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오늘은 대체토론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야당 위원님들도 대체토론을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지금 여기에서 논의해야 할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요지 위주로 가급적이면 짧게 토론을 해 주시고 또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좀 일리가 있으면, 국회라는 게 일반증인이 하나도 없이 국정감사를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종전의 입장만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또 야당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대체토론 내용을 보시고 일리가 있겠다 싶으면 비록 조정 절차에다 지금 회부를 하려고 그러지만 바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채택이 가능한 거거든요, 지금 여야 3당 간사님들 간에. 그래서 대체토론을 가급적이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게 짧게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우리 이장우 위원님이 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는데 이장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은 그다음에……
이장우 위원
위원장님의 여러 가지 취지는 이해합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이견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마냥 최고의 우선 가치인 것처럼 동료 위원들에게 가르치듯이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옳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 3당 간사가 있는 게 바로 이런 것을 논의하라고 있는 거고 조정해야 될 분이 조정은 안 하고 개인적인 생각을 자꾸 주입하듯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주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위원장님의 회의 운영방식을 바꿔야 된다. 3당 간사를 한 게 그런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논의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육감님들 일곱 분이나 계시지요? 와서 증인으로 앉아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서울시교육감님 같은 경우 지금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국민들이 출판기념회 문제, 비서실장 구속된 문제, 코드인사 문제 또 다른 교육감님도 아까 얘기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위원님들이 일단 1차 질의라도 다 마치고 하는 게 맞지 그렇게 그냥 위원장님 생각을 강요하듯이 밀어붙이는 것은 회의방식의 옳은 방식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위원장님께서 건건마다 위원장님 의견을 너무 많이 다시는데 저도 상임위도 많이 하고 15대부터 국회 많이 봐 왔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위원장님이 그렇게 개인 의견을 말씀 많이 하시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위원장님은 사회권이 위원장님 개인 의견을 끊임없이 얘기하라고 드린 자리가 아니고 여야 서로 협치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이런 역할을 충실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아요. 혹시 안 그러시면, 제 말이 거짓말이면, 예를 들어서 행자위원회나 이런 데 운영하시는 것 한번, 하루 종일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제 말이 거짓말인가? 그래서 저는 앞으로 위원장님이 회의방식 좀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의 여러 가지 취지는 이해합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이견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마냥 최고의 우선 가치인 것처럼 동료 위원들에게 가르치듯이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옳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 3당 간사가 있는 게 바로 이런 것을 논의하라고 있는 거고 조정해야 될 분이 조정은 안 하고 개인적인 생각을 자꾸 주입하듯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주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위원장님의 회의 운영방식을 바꿔야 된다. 3당 간사를 한 게 그런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논의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육감님들 일곱 분이나 계시지요? 와서 증인으로 앉아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서울시교육감님 같은 경우 지금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국민들이 출판기념회 문제, 비서실장 구속된 문제, 코드인사 문제 또 다른 교육감님도 아까 얘기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위원님들이 일단 1차 질의라도 다 마치고 하는 게 맞지 그렇게 그냥 위원장님 생각을 강요하듯이 밀어붙이는 것은 회의방식의 옳은 방식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위원장님께서 건건마다 위원장님 의견을 너무 많이 다시는데 저도 상임위도 많이 하고 15대부터 국회 많이 봐 왔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위원장님이 그렇게 개인 의견을 말씀 많이 하시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위원장님은 사회권이 위원장님 개인 의견을 끊임없이 얘기하라고 드린 자리가 아니고 여야 서로 협치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이런 역할을 충실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아요. 혹시 안 그러시면, 제 말이 거짓말이면, 예를 들어서 행자위원회나 이런 데 운영하시는 것 한번, 하루 종일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제 말이 거짓말인가? 그래서 저는 앞으로 위원장님이 회의방식 좀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유성엽 위원장
위원님들 간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우 위원님께서 제 의사진행 하는 방식에 대해서 오늘뿐만 아니라 여기 간사를 하실 때부터 꾸준하게 항상 문제 제기를 해 주신 사항이고 저도 간혹은 우리 이장우 위원님이 저런 문제 제기 안 하도록 좀 더 매끄럽고 원만하게 회의 진행을 해야 할 판인데, 해야 할 판인데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장우 위원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가슴에 담고 앞으로 더 고민도 하고 또 노력도 해서 이장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많이 나오시지 않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너그럽게 양해를 해 주시면 저도 또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우 위원님께서 제 의사진행 하는 방식에 대해서 오늘뿐만 아니라 여기 간사를 하실 때부터 꾸준하게 항상 문제 제기를 해 주신 사항이고 저도 간혹은 우리 이장우 위원님이 저런 문제 제기 안 하도록 좀 더 매끄럽고 원만하게 회의 진행을 해야 할 판인데, 해야 할 판인데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장우 위원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가슴에 담고 앞으로 더 고민도 하고 또 노력도 해서 이장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많이 나오시지 않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너그럽게 양해를 해 주시면 저도 또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그런데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해 놓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이종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여야로 해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가급적이면 그게 좋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아까 이종배 위원님이 먼저 신청을 하셨으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그런데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해 놓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이종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여야로 해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가급적이면 그게 좋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아까 이종배 위원님이 먼저 신청을 하셨으니까……
이종배 위원
예, 야당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요. 또 이장우 위원님 지적에 유성엽 위원장님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그러셨으니까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교문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같은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대안으로써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정회 때 4시까지는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4시라면 불과 5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오후 4시 넘어서 의결하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주 늦어도 몇 시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까지만 증인 문제 다루고 그 시간 넘으면 국감을 다루는 그런 대안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합니다.
예, 야당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요. 또 이장우 위원님 지적에 유성엽 위원장님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그러셨으니까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교문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같은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대안으로써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정회 때 4시까지는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4시라면 불과 5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오후 4시 넘어서 의결하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주 늦어도 몇 시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까지만 증인 문제 다루고 그 시간 넘으면 국감을 다루는 그런 대안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12시까지 송달이 돼야 됩니다, 7일 전 송달 시한이.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오늘 12시 전까지는 최대한 의결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는 오토바이 택배를 통해서라도 도착이 되도록 또 저희들이 노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12시까지 송달이 돼야 됩니다, 7일 전 송달 시한이.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오늘 12시 전까지는 최대한 의결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는 오토바이 택배를 통해서라도 도착이 되도록 또 저희들이 노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성엽 위원장
하여튼 제가 잘 참고해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측 위원님들한테 제가 협조 말씀을 구합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지는 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그것을 짐작을 해서라도 꼭 참고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제 말씀을 믿어 주시고 대체토론에 바로 들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하여튼 제가 잘 참고해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측 위원님들한테 제가 협조 말씀을 구합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지는 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그것을 짐작을 해서라도 꼭 참고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제 말씀을 믿어 주시고 대체토론에 바로 들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유은혜 위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의사진행발언 안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논란을 벌일 일이 아닙니다.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국정감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제기됐던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구체적인 맥락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여당 위원님들도 이것의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는 것에는 생각이 같을 거라고 봅니다. 증인 채택에 합의해 주시면 되는 것을 새누리당 위원님들이 이렇게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그럴 이유를 저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계속 이렇게 증인 채택에 합의해 주시지 않는 것이 권력형 비리 의혹을 옹호하거나 이것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점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교문위가 지난 19대 때도 한 명의 증인도 채택하지 못하고 국정감사를 한 그런 오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국정감사도 또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해서 이렇게 논란을 벌일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위원장님의 개인의 입장이나 사적인 영역에서 회의를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 야당과 그동안에 염동열 간사님까지 포함해서 쭉 논의를 진행해 왔었고요. 그리고 아까 회의 처음 시작할 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합의해서 처리하면 될 일을…… 정말 여당 위원님들이 대승적으로 이 문제가 없는 것들을, 어떤 흠집 내기 위해서 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 점에 대해서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이것은 끝나는 문제인데 이렇게 시간을 끌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의사진행발언 안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논란을 벌일 일이 아닙니다.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국정감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제기됐던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구체적인 맥락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여당 위원님들도 이것의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는 것에는 생각이 같을 거라고 봅니다. 증인 채택에 합의해 주시면 되는 것을 새누리당 위원님들이 이렇게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그럴 이유를 저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계속 이렇게 증인 채택에 합의해 주시지 않는 것이 권력형 비리 의혹을 옹호하거나 이것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점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교문위가 지난 19대 때도 한 명의 증인도 채택하지 못하고 국정감사를 한 그런 오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국정감사도 또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해서 이렇게 논란을 벌일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위원장님의 개인의 입장이나 사적인 영역에서 회의를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 야당과 그동안에 염동열 간사님까지 포함해서 쭉 논의를 진행해 왔었고요. 그리고 아까 회의 처음 시작할 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합의해서 처리하면 될 일을…… 정말 여당 위원님들이 대승적으로 이 문제가 없는 것들을, 어떤 흠집 내기 위해서 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 점에 대해서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이것은 끝나는 문제인데 이렇게 시간을 끌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은재 위원
사실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이 계시고 그다음에 언론에서 국민적인 의혹이 있다, 그런데 사실 실체가 나온 것도 없고, 실제로 오늘 서울시 시민들의 의혹은 사실은 서울시교육감에 있습니다.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그러시는 것은 오히려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물 타기 작전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이 계시고 그다음에 언론에서 국민적인 의혹이 있다, 그런데 사실 실체가 나온 것도 없고, 실제로 오늘 서울시 시민들의 의혹은 사실은 서울시교육감에 있습니다.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그러시는 것은 오히려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물 타기 작전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성엽 위원장
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료 위원이 발언하실 때는 어떠한 경우라도 꼭 끼어들지 마시고 그냥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의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은재 위원님 발언하세요.
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료 위원이 발언하실 때는 어떠한 경우라도 꼭 끼어들지 마시고 그냥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의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은재 위원님 발언하세요.
이은재 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국민적인 의혹, 무슨 의혹 그러는데, 의혹 의혹 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와서 돈을 횡령을 했다든지 그런 게 지금 나왔습니까? 지금 아무 것도 없고 그냥 의혹, 의혹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서울시교육감의 경우는 의혹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팩트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늘 밝혀야 됩니다. 이런 것을 계속 감추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선은 한 텀(term)이라도 지금 질의를 한 번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하든지 해야지…… 지금 교육감님들 바쁘신 시간에 여러 분들이 와서 계시는데 의혹이 궁금한 거예요.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또 서울시민들이 잘못 제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오늘 여기서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국민적인 의혹, 무슨 의혹 그러는데, 의혹 의혹 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와서 돈을 횡령을 했다든지 그런 게 지금 나왔습니까? 지금 아무 것도 없고 그냥 의혹, 의혹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서울시교육감의 경우는 의혹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팩트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늘 밝혀야 됩니다. 이런 것을 계속 감추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선은 한 텀(term)이라도 지금 질의를 한 번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하든지 해야지…… 지금 교육감님들 바쁘신 시간에 여러 분들이 와서 계시는데 의혹이 궁금한 거예요.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또 서울시민들이 잘못 제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오늘 여기서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오늘 출석하신 교육감님들에 대한 국정감사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에 의해서 별도의 날짜를 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이 꼭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정상적인 국정감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안건조정절차 회부 대체토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하면 엄청난 지적을 받으실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은재 위원님, 절대 다른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오늘 출석하신 교육감님들에 대한 국정감사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에 의해서 별도의 날짜를 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이 꼭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정상적인 국정감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안건조정절차 회부 대체토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하면 엄청난 지적을 받으실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은재 위원님, 절대 다른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유성엽 위원장
자,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아까 먼저 신청하신 분이 김민기 위원님이셨는데 이렇게 하셨으면 쓰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지금 한 분씩 한 분 이렇게 하셨으니까 앞으로 더 의사진행발언하지 말고 꼭 필요하다면 여당 측의 한 분, 야당 측의 한 분 더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한번 잘 의사진행발언하실 분들을 미리 하나 물색들을 해 놓으세요, 김민기 위원님 발언 다음에. 하여튼 상의해서 정하십시오. 한 번씩만 하겠습니다. 김민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아까 먼저 신청하신 분이 김민기 위원님이셨는데 이렇게 하셨으면 쓰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지금 한 분씩 한 분 이렇게 하셨으니까 앞으로 더 의사진행발언하지 말고 꼭 필요하다면 여당 측의 한 분, 야당 측의 한 분 더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한번 잘 의사진행발언하실 분들을 미리 하나 물색들을 해 놓으세요, 김민기 위원님 발언 다음에. 하여튼 상의해서 정하십시오. 한 번씩만 하겠습니다. 김민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 위원
일주일 만에 들어오셔 가지고 지금 ‘국정감사가 매우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대체토론을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체토론이 왜 이루어지게 됐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토론은 국정감사에서 증인 채택을 하는데 3당 간사분께서 9월 12일부터 꾸준히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안 된 겁니다. 협의가 안 된 이유는 새누리당 측에서 미르와 K스포츠에 관련한 증인은 단 한 사람도 증인 채택하지 않겠다라는 의도에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물리적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 증인 채택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국회법을 들어서 새누리당에서 안건조정을 신청한 겁니다. 안건조정을 신청을 하면 국회법에 의해서 안건조정에 대해서 대체토론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대체토론하지 말고 곧바로 국정감사 한 바퀴, 한 번 정도 질의는 하자’라고 하시는데 그렇다 그러면 안건조정부터 취소하셔야지요. 그러면 지금 국정감사가 바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오전에 시행됐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지금 물리적인 문제가 오늘까지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안 했습니다, 지난주에. 물리적 시간이 오늘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여야 합의 정신을 존중하면서 오늘까지 왔는데 오늘 들어오셔서 마치 국정감사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마냥…… 물론 중요했으면 지난주에 오셨어야지요. 그래서 지금 대체토론을 하지 말고 시작하자라고 하실 거면 안건조정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들어오셔 가지고 지금 ‘국정감사가 매우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대체토론을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체토론이 왜 이루어지게 됐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토론은 국정감사에서 증인 채택을 하는데 3당 간사분께서 9월 12일부터 꾸준히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안 된 겁니다. 협의가 안 된 이유는 새누리당 측에서 미르와 K스포츠에 관련한 증인은 단 한 사람도 증인 채택하지 않겠다라는 의도에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물리적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 증인 채택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국회법을 들어서 새누리당에서 안건조정을 신청한 겁니다. 안건조정을 신청을 하면 국회법에 의해서 안건조정에 대해서 대체토론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대체토론하지 말고 곧바로 국정감사 한 바퀴, 한 번 정도 질의는 하자’라고 하시는데 그렇다 그러면 안건조정부터 취소하셔야지요. 그러면 지금 국정감사가 바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오전에 시행됐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지금 물리적인 문제가 오늘까지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안 했습니다, 지난주에. 물리적 시간이 오늘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여야 합의 정신을 존중하면서 오늘까지 왔는데 오늘 들어오셔서 마치 국정감사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마냥…… 물론 중요했으면 지난주에 오셨어야지요. 그래서 지금 대체토론을 하지 말고 시작하자라고 하실 거면 안건조정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감에 대한 주 의제는 교육부 산하의 교육감님들에 대한 국감이지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난번에 지도부, 이건 전체적인 당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들어오지 못했고요. 다만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는 국감마다 들어가셔서 국감에 충실하게끔 하시는 것이 또 의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도 줄곧 두시 반에 하기로 한 것 저희들이 한 시간 기다렸습니다. 기다렸고요. 그리고 오늘 시간에 구애받지 말아야 할 것은, 정치는 그렇지 않습니까? 조율과 끝까지 대화인데 저는 끝까지 조율해 왔고 대화를 해 왔습니다마는 결과는 그렇게 흡족하지 못합니다마는, 이것이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가운데 안건조정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소수의 생각도 충분하게 협치, 또 의회에서 충분하게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고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찍이 1차 때부터 만약에 미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불가불 입장이 다를 때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사실 드렸습니다, 첫 번째부터. 그런데 저희들은 그전에 한 30명 정도 일정 합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해서 오늘 증인 채택이 되지 않았고요. 18명의 증인 채택이 된 것은 저희들이 다 못 받습니다. 안건조정에 다 낼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7일 전에 통보를 해야 하는 그런 시간적 관계는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석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주에도 지진과 여러 가지, 태풍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육감님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으니까 한 바퀴 정도는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다섯 분 정도가 얘기를 하셨고 김민기 위원이 우선 대체토론을 하자고 그랬는데 대체토론의 시간은 한 시간 반을 해도, 두 시간을 해도 충분하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까지 만약에 그냥하자고 하신다면 대체토론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대체토론할 것이고요. 그때 또 설득이 돼서 증인 채택이 된다고 한다면 12시 전까지만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한 바퀴씩 이렇게 돌아가서 국감을 준비하고요, 그다음에 증인들 좀 쉬시든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시든지 대체토론을 지속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저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감에 대한 주 의제는 교육부 산하의 교육감님들에 대한 국감이지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난번에 지도부, 이건 전체적인 당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들어오지 못했고요. 다만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는 국감마다 들어가셔서 국감에 충실하게끔 하시는 것이 또 의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도 줄곧 두시 반에 하기로 한 것 저희들이 한 시간 기다렸습니다. 기다렸고요. 그리고 오늘 시간에 구애받지 말아야 할 것은, 정치는 그렇지 않습니까? 조율과 끝까지 대화인데 저는 끝까지 조율해 왔고 대화를 해 왔습니다마는 결과는 그렇게 흡족하지 못합니다마는, 이것이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가운데 안건조정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소수의 생각도 충분하게 협치, 또 의회에서 충분하게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고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찍이 1차 때부터 만약에 미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불가불 입장이 다를 때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사실 드렸습니다, 첫 번째부터. 그런데 저희들은 그전에 한 30명 정도 일정 합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해서 오늘 증인 채택이 되지 않았고요. 18명의 증인 채택이 된 것은 저희들이 다 못 받습니다. 안건조정에 다 낼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7일 전에 통보를 해야 하는 그런 시간적 관계는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석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주에도 지진과 여러 가지, 태풍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육감님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으니까 한 바퀴 정도는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다섯 분 정도가 얘기를 하셨고 김민기 위원이 우선 대체토론을 하자고 그랬는데 대체토론의 시간은 한 시간 반을 해도, 두 시간을 해도 충분하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까지 만약에 그냥하자고 하신다면 대체토론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대체토론할 것이고요. 그때 또 설득이 돼서 증인 채택이 된다고 한다면 12시 전까지만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한 바퀴씩 이렇게 돌아가서 국감을 준비하고요, 그다음에 증인들 좀 쉬시든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시든지 대체토론을 지속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저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염동열 위원
한 분 한 분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사안에 대해서 여야 입장이 다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한 바퀴씩 이렇게 돌아간 다음에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야당도 편하게 대체토론에 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석기 위원이 오전부터 계속 말씀하셔서 한 바퀴 돌아간 다음에, 그러면 한 시간 반 정도 지납니다, 그러고 나서 대체토론을 충분한 시간 갖고 하시지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사안에 대해서 여야 입장이 다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한 바퀴씩 이렇게 돌아간 다음에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야당도 편하게 대체토론에 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석기 위원이 오전부터 계속 말씀하셔서 한 바퀴 돌아간 다음에, 그러면 한 시간 반 정도 지납니다, 그러고 나서 대체토론을 충분한 시간 갖고 하시지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아니, 한 바퀴 하자는 것은 제가 간사님한테 얘기했고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한 번은 돌아간 뒤에 하시자, 그리고 충분하게 시간 가지시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좀 도와주시지요.
아니, 한 바퀴 하자는 것은 제가 간사님한테 얘기했고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한 번은 돌아간 뒤에 하시자, 그리고 충분하게 시간 가지시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좀 도와주시지요.
안민석 위원
여야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을 쭉 제가 들어 보면서…… 각각 일리가 있어요, 그렇지요? 일리는 있지만 한쪽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지금 제로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인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 타협을 해야지요. 타협의 원칙이 뭡니까? 서로가 손해 본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로가? 우리가 스무 명 신청을 했지만 절반 손해 보겠습니다. 열 명 받아 주십시오. 이 제안을 던지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이 제안을 여당이 못 받으시면 오늘 이후에 남은 국감은 어떻게 될지 이건 저희들이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더 이상 시간을 끄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없고요. 의미가 없고 열 명을 받아 줄 수 있는지 그것을 저는 여당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해 보시기를 바라고 열 명은 저희들 마지노선이다 그렇게…… 저는 간사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상의한 바도 없지만 이야기를 쭉 들어 보니까 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야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을 쭉 제가 들어 보면서…… 각각 일리가 있어요, 그렇지요? 일리는 있지만 한쪽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지금 제로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인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 타협을 해야지요. 타협의 원칙이 뭡니까? 서로가 손해 본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로가? 우리가 스무 명 신청을 했지만 절반 손해 보겠습니다. 열 명 받아 주십시오. 이 제안을 던지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이 제안을 여당이 못 받으시면 오늘 이후에 남은 국감은 어떻게 될지 이건 저희들이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더 이상 시간을 끄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없고요. 의미가 없고 열 명을 받아 줄 수 있는지 그것을 저는 여당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해 보시기를 바라고 열 명은 저희들 마지노선이다 그렇게…… 저는 간사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상의한 바도 없지만 이야기를 쭉 들어 보니까 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