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5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06일
유성엽 위원장
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국정감사 오현득 국기원장에 대한 증인출석 요구 건에 대한 논의 중에 새누리당 염동열 간사님 등 11인의 위원으로부터 국회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국정감사 오현득 국기원장에 대한 증인출석 요구 건에 대한 논의 중에 새누리당 염동열 간사님 등 11인의 위원으로부터 국회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라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이 요청된 안건은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 조정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논의를 마치겠습니다.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라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이 요청된 안건은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 조정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논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그 말씀을 좀 들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아무런 논란이 되고 있지 않은 국기원 오현득 원장에 대해서 안건조정절차를 신청했는지 한번 들어 보고 또 여러 위원님들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동열 간사님, 왜 국기원 오현득 원장에 대한 조정신청절차를 낸 것인지 그 사유에 대해서……
그 말씀을 좀 들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아무런 논란이 되고 있지 않은 국기원 오현득 원장에 대해서 안건조정절차를 신청했는지 한번 들어 보고 또 여러 위원님들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동열 간사님, 왜 국기원 오현득 원장에 대한 조정신청절차를 낸 것인지 그 사유에 대해서……
염동열 위원
오늘 간사회의 진행 절차가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9시에 만나서 지금까지 미묘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정리를 하고, 미르와 K스포츠는 저희들이 위원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아까 말씀드렸던 검찰 수사 관계, 또 그동안에 사안별로 여러 가지 정치 공세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증인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외의 다른 증인들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게다가 9시 50분 돼서 도종환 간사님이 나가실 때 ‘그러면 미묘한 의견차가 있는 다른 증인에 대해서는 협의를 계속하자’ 이렇게 말씀을 송기석 간사하고 셋이 나눴습니다.그래서 제 부탁은 그동안 일곱 차례 간사들 간의 대화를 한 것은 저는 끝까지, 정치는 조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리당략적으로 보게 되면 전술과 전략이 있겠습니다마는 정치는 끝까지 조율이고, 또 저는 우리 상임위가 끝까지 조율을 통해서 가능한 한 상임위의 성과와, 효율성 있게 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을 나눠 왔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르와 K스포츠 외의 증인들에 대해서는 제가 협의를 분명히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해서 일괄적으로 채택을 하고, 그다음에 미르와 K스포츠 관계자들은 만약에 원하면 원하는 대로 채택을 하시고 저희들은 또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의안 심의 절차를 갖겠다, 안건조정 회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기 때문에…… 오현득 국기원장도 그런 범주에 속합니다. 이것은 충분히 토의해서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채택할 만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희들이 여기서 어느 것은 채택을 하고 어느 것은 채택을 안 하기보다는 일괄적으로 묶어서…… 우리 여당 위원님들이 요청한 증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못 받아들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절차 따라 해 주셔도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회를 요청한 거고요. 정회 요청을 해서 저희 위원들끼리 상의를 하겠습니다.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안 들어온다고 한다면 안 들어온 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논란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그래도 여당 간사가 지금까지 일곱 차례 증인 때문에 협의를 했고 대화를 했고 여기에 소비된 시간도 저는 20시간도 넘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지막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 시간을 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위원장님이 주시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상임위를 극과 극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옆방에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당 간사가 미르와 K스포츠 외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미묘한 증인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셔도 좋고요 일방적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은 줘야 되는 것이 서로 정치적인 도리이고, 또 여야의 그동안의 협상에 대한 마지막 최선은 아니지만 또 차선도 안 되지만 삼선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오늘 간사회의 진행 절차가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9시에 만나서 지금까지 미묘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정리를 하고, 미르와 K스포츠는 저희들이 위원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아까 말씀드렸던 검찰 수사 관계, 또 그동안에 사안별로 여러 가지 정치 공세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증인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외의 다른 증인들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게다가 9시 50분 돼서 도종환 간사님이 나가실 때 ‘그러면 미묘한 의견차가 있는 다른 증인에 대해서는 협의를 계속하자’ 이렇게 말씀을 송기석 간사하고 셋이 나눴습니다.그래서 제 부탁은 그동안 일곱 차례 간사들 간의 대화를 한 것은 저는 끝까지, 정치는 조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리당략적으로 보게 되면 전술과 전략이 있겠습니다마는 정치는 끝까지 조율이고, 또 저는 우리 상임위가 끝까지 조율을 통해서 가능한 한 상임위의 성과와, 효율성 있게 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을 나눠 왔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르와 K스포츠 외의 증인들에 대해서는 제가 협의를 분명히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해서 일괄적으로 채택을 하고, 그다음에 미르와 K스포츠 관계자들은 만약에 원하면 원하는 대로 채택을 하시고 저희들은 또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의안 심의 절차를 갖겠다, 안건조정 회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기 때문에…… 오현득 국기원장도 그런 범주에 속합니다. 이것은 충분히 토의해서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채택할 만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희들이 여기서 어느 것은 채택을 하고 어느 것은 채택을 안 하기보다는 일괄적으로 묶어서…… 우리 여당 위원님들이 요청한 증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못 받아들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절차 따라 해 주셔도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회를 요청한 거고요. 정회 요청을 해서 저희 위원들끼리 상의를 하겠습니다.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안 들어온다고 한다면 안 들어온 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논란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그래도 여당 간사가 지금까지 일곱 차례 증인 때문에 협의를 했고 대화를 했고 여기에 소비된 시간도 저는 20시간도 넘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지막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 시간을 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위원장님이 주시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상임위를 극과 극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옆방에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당 간사가 미르와 K스포츠 외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미묘한 증인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셔도 좋고요 일방적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은 줘야 되는 것이 서로 정치적인 도리이고, 또 여야의 그동안의 협상에 대한 마지막 최선은 아니지만 또 차선도 안 되지만 삼선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유성엽 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회를 요청하는 뜻은 아까도 밝히셨고 또 거듭해서 정회 요청을 했는데 과연 이게 정회를 한다고 해서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기대 측면에서 보면 좀 의구심이, 회의감이 들고, 또 앞에서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도 거듭해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부산․울산 등의 수해 피해가 굉장히 큰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이 국정감사를 마치고 특히 부산이라든지 울산 교육감님들이 제자리로 가셔서 피해 복구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 도리이지 별 무망한 정회를 계속해서 시간만 보내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어서 제가 아까 정회를 허락하지 않은 것이었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도종환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회를 요청하는 뜻은 아까도 밝히셨고 또 거듭해서 정회 요청을 했는데 과연 이게 정회를 한다고 해서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기대 측면에서 보면 좀 의구심이, 회의감이 들고, 또 앞에서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도 거듭해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부산․울산 등의 수해 피해가 굉장히 큰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이 국정감사를 마치고 특히 부산이라든지 울산 교육감님들이 제자리로 가셔서 피해 복구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 도리이지 별 무망한 정회를 계속해서 시간만 보내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어서 제가 아까 정회를 허락하지 않은 것이었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도종환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환 위원
염동열 간사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동열 간사님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자고 하셨거든요. 지금 국회법 절차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안건 상정을 하면 지금 이 문제, 증인 문제를 의결하자고 하니까 안건조정 신청을 바로 하셨어요. 그러면 대체토론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대체토론 하면 되는 거예요. 오현득 국기원 원장이 될 사람인지 안 될 사람인지, 증인 채택 합의할 사람인지 안 할 사람인지 합의하면 되고, 그다음 최순실에 대해서 대체토론 또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9월 12일부터 26일간 증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일곱 차례 했습니다만 오늘 아침까지 합의가 되지 않았고요, 제일 중요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증인들이 채택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마지막 조율하기 위한 시간을 더 달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회의를 진행하면서 3당 간사가 다시 또 조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위원님들이 왜 나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데. 들어오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다시 가서 상의를 하셔 가지고 들어오셔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건 이 건대로 증인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절차에 따라 할 것을 요청합니다.
염동열 간사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동열 간사님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자고 하셨거든요. 지금 국회법 절차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안건 상정을 하면 지금 이 문제, 증인 문제를 의결하자고 하니까 안건조정 신청을 바로 하셨어요. 그러면 대체토론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대체토론 하면 되는 거예요. 오현득 국기원 원장이 될 사람인지 안 될 사람인지, 증인 채택 합의할 사람인지 안 할 사람인지 합의하면 되고, 그다음 최순실에 대해서 대체토론 또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9월 12일부터 26일간 증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일곱 차례 했습니다만 오늘 아침까지 합의가 되지 않았고요, 제일 중요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증인들이 채택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마지막 조율하기 위한 시간을 더 달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회의를 진행하면서 3당 간사가 다시 또 조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위원님들이 왜 나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데. 들어오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다시 가서 상의를 하셔 가지고 들어오셔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건 이 건대로 증인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절차에 따라 할 것을 요청합니다.
노웅래 위원
노웅래 위원입니다. 증인 채택 문제 갖고 국감이 이렇게 파행으로 지연되는 것 저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더군다나 염동열 간사가 분명히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하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그 절차에 따라 지금 진행을 하는데 새누리당 위원들이 일방적으로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고 반말을 하면서 지금 파행을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국감 증인이라는 게, 우리 국회 관행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증인은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싸그리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 이것 안 된다고, 한 명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우리 국감 하지 말자는 얘기, 국회 본연의 활동 하지 말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숫자라도 지금이라도 협의를 하셔서 하고 협의가 안 되면 그때는 오늘이 마감일이니까 그냥 국회법 절차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새누리당 위원들, 이거 보이콧 한 번이지 두 번 하면……
노웅래 위원입니다. 증인 채택 문제 갖고 국감이 이렇게 파행으로 지연되는 것 저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더군다나 염동열 간사가 분명히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하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그 절차에 따라 지금 진행을 하는데 새누리당 위원들이 일방적으로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고 반말을 하면서 지금 파행을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국감 증인이라는 게, 우리 국회 관행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증인은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싸그리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 이것 안 된다고, 한 명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우리 국감 하지 말자는 얘기, 국회 본연의 활동 하지 말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숫자라도 지금이라도 협의를 하셔서 하고 협의가 안 되면 그때는 오늘이 마감일이니까 그냥 국회법 절차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새누리당 위원들, 이거 보이콧 한 번이지 두 번 하면……
안민석 위원
제가 염동열 간사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고성을 지르거나 상대방한테 반말을 하지 않아요. 각 당의 입장이 있고 개인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견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한 도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자기와 생각 다른 사람을 향해서 고함 치고 반말하고 특히 위원장님한테 막 반말하고…… 아니, 정말 나이도 어리면서 그런 불량한 위원이 있어요. 그리고 야당이 이렇게 집단 퇴장을 하는 게 이게……
제가 염동열 간사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고성을 지르거나 상대방한테 반말을 하지 않아요. 각 당의 입장이 있고 개인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견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한 도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자기와 생각 다른 사람을 향해서 고함 치고 반말하고 특히 위원장님한테 막 반말하고…… 아니, 정말 나이도 어리면서 그런 불량한 위원이 있어요. 그리고 야당이 이렇게 집단 퇴장을 하는 게 이게……
안민석 위원
아, 여당입니까? 야당은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여당이 이렇게 집단 퇴장을 밥 먹듯이, 상습적으로, 지속적으로, 히딱하면 집단 퇴장하는 이것은, 해방 이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위원장님께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위원을 향해서, 위원장을 향해서 반말하거나 고성 지르는 위원은 여야 할 것 없이 위원장님의 직권으로 퇴장 명령을 시켜 주십시오.
아, 여당입니까? 야당은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여당이 이렇게 집단 퇴장을 밥 먹듯이, 상습적으로, 지속적으로, 히딱하면 집단 퇴장하는 이것은, 해방 이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위원장님께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위원을 향해서, 위원장을 향해서 반말하거나 고성 지르는 위원은 여야 할 것 없이 위원장님의 직권으로 퇴장 명령을 시켜 주십시오.
유성엽 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안민석 위원님께서 아마 우리 교문위의 장래를 걱정하는 충정에서 위원장한테까지 요구 사항을 아주 세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든 좀 이해하기가 힘든 20대 국회 들어서 새로 전개되기 시작한 신풍속도입니다. 이렇게 여당이 회의를 보이콧하고 또 증인 채택에 있어서 한 명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끝내 거절을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어떻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교육감님들도 어리둥절할 거예요. 왜 여야가 저러나라는 의아심, 의구심을 가질 것이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들께서 도대체 왜 저러나, 그냥 의결하면 될 것인데 왜 저렇게 또 새누리당은 전부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 여기에 의구심이 들 것 같아서 이 상황과 관련된 우리 국회법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리를 함께하신 위원님들 또 교육감님들 또 시청하시는 국민들께서도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게 되면 요구 시점부터 시작하여 90일간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는 14일까지 끝나게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90일간 이 문제를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다 보면 국감이 끝난 이후에 증인 채택 문제를 결론을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또 규정 중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는 거치되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하면 그 기간을, 그러니까 90일로 되어 있는 그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만약에 정회를 하고 이 90일을 좀 당겨서 내일까지라도 안건조정 심의 기간을 당길 수 있다면 정회를 하고라도 논의를 해 보면 좋겠습니다마는……
잘 알겠습니다. 안민석 위원님께서 아마 우리 교문위의 장래를 걱정하는 충정에서 위원장한테까지 요구 사항을 아주 세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든 좀 이해하기가 힘든 20대 국회 들어서 새로 전개되기 시작한 신풍속도입니다. 이렇게 여당이 회의를 보이콧하고 또 증인 채택에 있어서 한 명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끝내 거절을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어떻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교육감님들도 어리둥절할 거예요. 왜 여야가 저러나라는 의아심, 의구심을 가질 것이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들께서 도대체 왜 저러나, 그냥 의결하면 될 것인데 왜 저렇게 또 새누리당은 전부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 여기에 의구심이 들 것 같아서 이 상황과 관련된 우리 국회법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리를 함께하신 위원님들 또 교육감님들 또 시청하시는 국민들께서도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게 되면 요구 시점부터 시작하여 90일간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는 14일까지 끝나게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90일간 이 문제를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다 보면 국감이 끝난 이후에 증인 채택 문제를 결론을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또 규정 중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는 거치되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하면 그 기간을, 그러니까 90일로 되어 있는 그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만약에 정회를 하고 이 90일을 좀 당겨서 내일까지라도 안건조정 심의 기간을 당길 수 있다면 정회를 하고라도 논의를 해 보면 좋겠습니다마는……
유성엽 위원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건조정위원회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를 거치기는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하여 그 기간을 또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별도의 어떤 협의와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대로 둬 가지고 90일이 가 버리면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서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해야 된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도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정회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건조정위원회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를 거치기는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하여 그 기간을 또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별도의 어떤 협의와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대로 둬 가지고 90일이 가 버리면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서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해야 된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도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정회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성엽 위원장
안건조정위원회 문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그 조정 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 특히 이번 10월 14일 날, 13일 날 이전에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기 위해서, 합의를 최대한 끌어 보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
안건조정위원회 문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그 조정 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 특히 이번 10월 14일 날, 13일 날 이전에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기 위해서, 합의를 최대한 끌어 보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
노웅래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노웅래 위원입니다. 지금 건과는 좀 다른 건데요. 아까 위원장도 얘기하셨고 이장우 위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태풍 피해로 울산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상당히 있고 학교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의사를 다시 한 번 물어보셔서 복구가 정 필요하다 그런다면 바로 갈 수 있도록……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노웅래 위원입니다. 지금 건과는 좀 다른 건데요. 아까 위원장도 얘기하셨고 이장우 위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태풍 피해로 울산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상당히 있고 학교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의사를 다시 한 번 물어보셔서 복구가 정 필요하다 그런다면 바로 갈 수 있도록……
유성엽 위원장
상의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증인 채택을 위한 회의는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 정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15시32분 계속개의)
상의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증인 채택을 위한 회의는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 정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15시32분 계속개의)
유성엽 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 상태가 국정감사는 중지된 상태고 또 5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정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먼저 열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매듭짓는 것이 더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감사계속에 앞서서 아까 정회된 제5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우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증인들을 제대로 채택하지를 못해서 오늘 회의까지도 미뤄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까 점심 이후에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도 염동열 간사님, 도종환 간사님, 송기석 간사님 간에 협의도 해 봤고 원내수석들에게도 원내수석 회의 차원에서, 지도부 차원에서 우리 교문위 증인 문제를 매듭을 지어 달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원내지도부 입장은 상임위에서 간사들 간에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라 이것이 지금 현재 원내지도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염동열 간사님 말씀을 들어 봐도 개인적인 여러 생각은 가지고 계시지만 새누리당 여러 위원님들 간에 아직 뜻이 잘 모아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증인 채택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없이 미루기는 이제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여야 위원님들께서 신청해 놓은 증인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의결 절차를 거쳐서 결론을 내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특히 앞에서 조정절차신청을 통해서 지금 보류가 되어 있는 것, 아직 우리가 대체토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건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회부는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 증인 채택이 안건조정절차 신청에 의해서 보류가 된 상태고 또 오늘 오현득 국기원장 문제도 지금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따 조정위원회 회부에 앞서서 대체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그 문제를 놓아두고 먼저 제 생각에는 최순실 그분은 사유가, 증인으로 채택해서 신문할 요지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운영과 연루된 의혹 등에 대해서 신문할 계획으로, 예정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직업은 주부입니다. 최순실 씨는 직업은 주부인데, 최순실 씨를 증인으로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견 있습니까? 의견 있습니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 상태가 국정감사는 중지된 상태고 또 5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정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먼저 열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매듭짓는 것이 더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감사계속에 앞서서 아까 정회된 제5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우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증인들을 제대로 채택하지를 못해서 오늘 회의까지도 미뤄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까 점심 이후에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도 염동열 간사님, 도종환 간사님, 송기석 간사님 간에 협의도 해 봤고 원내수석들에게도 원내수석 회의 차원에서, 지도부 차원에서 우리 교문위 증인 문제를 매듭을 지어 달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원내지도부 입장은 상임위에서 간사들 간에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라 이것이 지금 현재 원내지도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염동열 간사님 말씀을 들어 봐도 개인적인 여러 생각은 가지고 계시지만 새누리당 여러 위원님들 간에 아직 뜻이 잘 모아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증인 채택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없이 미루기는 이제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여야 위원님들께서 신청해 놓은 증인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의결 절차를 거쳐서 결론을 내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특히 앞에서 조정절차신청을 통해서 지금 보류가 되어 있는 것, 아직 우리가 대체토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건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회부는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 증인 채택이 안건조정절차 신청에 의해서 보류가 된 상태고 또 오늘 오현득 국기원장 문제도 지금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따 조정위원회 회부에 앞서서 대체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그 문제를 놓아두고 먼저 제 생각에는 최순실 그분은 사유가, 증인으로 채택해서 신문할 요지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운영과 연루된 의혹 등에 대해서 신문할 계획으로, 예정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직업은 주부입니다. 최순실 씨는 직업은 주부인데, 최순실 씨를 증인으로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견 있습니까? 의견 있습니까?
도종환 위원
도종환 간사입니다. 야당 간사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참 무력감을 느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들어가시는 절차는 결국은 증인으로 채택 하나도 못 하고 그리고는 안건조정신청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대체토론하는 절차로 들어가는 수순인데요. 이 수순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은 증인을 하나도 합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말았다는 거거든요. 저로서는 정말 국민적 의혹이 2주일씩 계속되 고 늘 아침 신문만 열면 새로운 의혹이 하나씩 밝혀지고 저녁 TV 뉴스에 또 새로운 게 하나씩 밝혀지는 이렇게 계속되는 권력형 비리와 국정 농단과 관련된 증인을 해당 주무 상임위에서 단 1명도 채택하지 못한 채 결국은 대체토론의 과정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안건조정위원회로 다 넘겨 버리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참담한 심정이고요. 그리고 제 무능함과 무기력함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무겁고요. 그리고 이런 것 하나를 해소할 수 없는, 이런 당사자들을, 양보하고 또 양보해도 실무자 몇 명만이라도 불러낼 수 없는 이게 국회인가, 국회가 이렇게 해 갖고 어떻게 국민으로서 위임받은 국민을 대변하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국회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 것인가, 자격이 있는 것인가 이런 자괴감이 듭니다. 참 가슴이 답답하고요. 그리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도종환 간사입니다. 야당 간사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참 무력감을 느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들어가시는 절차는 결국은 증인으로 채택 하나도 못 하고 그리고는 안건조정신청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대체토론하는 절차로 들어가는 수순인데요. 이 수순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은 증인을 하나도 합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말았다는 거거든요. 저로서는 정말 국민적 의혹이 2주일씩 계속되 고 늘 아침 신문만 열면 새로운 의혹이 하나씩 밝혀지고 저녁 TV 뉴스에 또 새로운 게 하나씩 밝혀지는 이렇게 계속되는 권력형 비리와 국정 농단과 관련된 증인을 해당 주무 상임위에서 단 1명도 채택하지 못한 채 결국은 대체토론의 과정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안건조정위원회로 다 넘겨 버리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참담한 심정이고요. 그리고 제 무능함과 무기력함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무겁고요. 그리고 이런 것 하나를 해소할 수 없는, 이런 당사자들을, 양보하고 또 양보해도 실무자 몇 명만이라도 불러낼 수 없는 이게 국회인가, 국회가 이렇게 해 갖고 어떻게 국민으로서 위임받은 국민을 대변하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국회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 것인가, 자격이 있는 것인가 이런 자괴감이 듭니다. 참 가슴이 답답하고요. 그리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정정이 하나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증인 채택에서 안건조정절차 요청 받은 부분을 아까 제가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이승철 전경련 수석부회장에 대해서 증인 채택 논의를 시작하던 중에 새누리당에서 안건조정절차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이 아니고 지금 현재 안건조정절차 신청을 받고 있는 부분, 계류 중인 부분이 전경련 수석부회장이고 전경련 이승철 수석부회장은 원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한 기금 모금 사유로 채택이 추진됐던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국회에 출석해 가지고 큰 해프닝을 벌였던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추천한 사유로 그런 것을 해명을 듣기 위해서 또 소명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었던 것이다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여전히 K스포츠라든지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부분은 이승철 전경련 수석부회장에 대해서 아직 논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최순실 씨에 대한 증인 신청 부분을 의결하려는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데 새누리당에서 또 국회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최순실 씨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해 왔습니다. 염동열 간사님을 비롯해서 한선교 위원님, 이은재 위원님, 조훈현 위원님, 김석기 위원님, 전희경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이정현 위원님, 이장우 위원님, 강길부 위원님…… 이정현 위원님은 오늘 회의에 출석도 안 했는데 여기에 서명이 되어 있네요, 이것은 적정하게 작성이 된 것인가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정정이 하나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증인 채택에서 안건조정절차 요청 받은 부분을 아까 제가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이승철 전경련 수석부회장에 대해서 증인 채택 논의를 시작하던 중에 새누리당에서 안건조정절차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이 아니고 지금 현재 안건조정절차 신청을 받고 있는 부분, 계류 중인 부분이 전경련 수석부회장이고 전경련 이승철 수석부회장은 원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한 기금 모금 사유로 채택이 추진됐던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국회에 출석해 가지고 큰 해프닝을 벌였던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추천한 사유로 그런 것을 해명을 듣기 위해서 또 소명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었던 것이다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여전히 K스포츠라든지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부분은 이승철 전경련 수석부회장에 대해서 아직 논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최순실 씨에 대한 증인 신청 부분을 의결하려는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데 새누리당에서 또 국회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최순실 씨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해 왔습니다. 염동열 간사님을 비롯해서 한선교 위원님, 이은재 위원님, 조훈현 위원님, 김석기 위원님, 전희경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이정현 위원님, 이장우 위원님, 강길부 위원님…… 이정현 위원님은 오늘 회의에 출석도 안 했는데 여기에 서명이 되어 있네요, 이것은 적정하게 작성이 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