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6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07일


유성엽 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간사 협의 과정을 거친 10월 14일 교육부 종합감사에 출석 요구할 증인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1. 2016년 국정감사 최경희 증인출석 요구 (2016.10.14.)의 건 (14시38분)

유성엽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국정감사 이화여대 총장 최경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설명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잠깐만요.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의 증인출석 요구 건에 대한 논의 중에 새누리당 염동열 간사님 등 11인의 위원으로부터 국회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국회법 57조의2에 따라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이 요청된 안건은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 조정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어제와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음 주 교육부 종합감사를 앞두고 오늘 마지막 증인채택 시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건이 다시 대체토론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증인채택을 한 분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교문위 소속 새누리당 위원님들께 안건조정 신청을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건조정 철회를 위한 3당 간사의 협의를 다시 한번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신동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근 위원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연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은 보름 만에 재벌들이 앞다투어서 800억 원을 냈을 뿐 아니라 또 신청한 지 5시간 만에 공무원이 직접 출장 서비스 해서 허가를 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나마 창립총회 등 서류는 허위로 만들어졌습니다. 전통을 위한 한국의 집에 프랑스 음식 학교를 만들겠다는데 아무런 검토도 없이 MOU를 맺고 또 실체가 없는 K스피릿이라는 곳이 대통령 순방 때 시범공연을 하는 등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지인들로 미르 이사장과 이사진을 꾸리는 등핵심 관련자로 밝혀진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에게 한국관광공사가 소송도 감수하면서까지 밀라노엑스포 사업을 맡기고 갑자기 예산이 대폭 증액되는 등 특혜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어제는 이 차은택 씨가 대통령의 홍보기획안을 직접 만들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인보입니다. 이 기획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임기 후반 3년 동안 국민 1000명을 만나 소통을 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었고 특히 ‘물리적인 기록을 남겨 업적을 가시화할 수 있다’는 등의 문장으로 대통령 퇴임 이후의 활동까지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획안을 만든 업체는 K스포츠재단의 K스피릿을 운영한 플레이그라운드로서 그 대표인 김홍탁 씨는 차 씨의 절친입니다. 또한 차 씨가 돈이 곧 들어올 것이며 그 돈줄은 재단이라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차은택 씨는 재단을 통한 자금으로 대통령의 후사를 준비했던 것이고 그 재단이 바로 그가 깊숙이 관여한 미르와 K스포츠재단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제 보도에는 기획안이 준비만 되고 결국 실행되지 않았다고 하여 확실한 증거를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기획안은 실제로 실행되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보면 만인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천인보가 만인보가 됐습니다. 어제 보도된 후 황급히 모든 페이지를 내리고 삭제를 하긴 하였으나 기존에 캡처했던 자료를 보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3화 박근혜 대통령과 만인보. 권00, 박00 공동대표가 감자로 소신을 심었습니다’ 이런 내용들…… ‘제6화 박근혜 대통령과 만인보. 무슨 무슨 중학교 박 모 선생님과 방과후 칸타빌레’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진을 보면 만인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제 보도되고 나서 이 자료들을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천인보가 만인보가 되고 이게 실천이 되었던 거지요. 그리고 언론 보도되니까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다 삭제했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시민과 만나고 이를 적극 알려서 대통령의 이미지와 지지율을 높이겠다는 천인 보의 내용과 목적, 똑같습니다. 이는 차은택 감독이 대통령과 청와대 홍보에 깊숙이 관여했고, 대통령의 퇴임 후를 도모했다는 실질적 증거입니다. 거기에 수행기관은 문제가 됐던 K스포츠의 수의계약을 따낸 더플레이그라운드 업체입니다. 즉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차은택이라는 인물을 통해 대통령의 후일을 준비하려 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새누리당은 차은택을 비롯해 관련자 한 명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조차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관둬야 합니다. 지금 이 의혹을 밝히지 않으면 앞으로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더 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후세의 사람들은 역사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지금이라도 증인을 채택해서 미르와 K스포츠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미 위원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최순실, 차은택 뿐 아니라 최경희 총장마저도 증인으로 받지 못하겠다는 것,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새누리당은 또 청와대의 심기경호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꾸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새누리당은 증인채택 문제를 또 안건조정위원회 그쪽으로 넘겨서 고의적으로 증인채택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안건조정제도를 전혀 선진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반선진적으로 악용, 남용하고 있습니다. 국감을 통해서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증인을 채택하고 정상적으로 감사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육계 출신으로 교육청 국감을 고대해 왔습니다. 제가 교육감님들에게 비판적인 질의도 하겠지만 교육청에 개선안을 드리는 생산적인 제안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좌진들과 함께 준비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증인 채택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민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 위원
오늘이 증인 채택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죽했으면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까?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던 지난주에도 얼마든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당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서, 그것도 가장 마지막 날인 오늘에서야 최순실 씨 관련 최경희 이대 총장 등 증인을 좀 채택해 달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지요. 왜 채택을 해야 되느냐 하면 최순실 씨의 딸이 이화여대의 학칙 개정을 통해서 특혜입학을 했다, 그리고 학사관리를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소를 해야 됩니다. 어떤 특별전형을 만들어서 특례입학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안 나와서 재적경고를 받은 상황에서 학칙 개정을 통해 학점을 인정해 주는 등 학사관리 특혜 의혹, 그것 또한 소급적용까지 한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딸이 수업을 참석하지 않아 경고를 1회, 2015년 1학기에 받고 2학기에 휴학하고 2학년 1학기에 계속 출석을 안 하자 지도교수가 재적을 경고했고, 4~5월경 최순실 씨가 학교를 방문한 후에 지도교수가 교체가 되고, 6월 16일 날 학칙이 개정돼서 국제대회 훈련 등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추가해서, 그리고 그것을 3월 1일부터 소급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출석 안 하고도 학점을 유지시키는 이런 특혜 의혹이 있고, 이 중에 지난번 방문을 통해서 일부는 확인이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대학지원 사업을 하는데 이화여대가 다수의 지원사업을 다 가져갔습니다. 대학재정지원 사업 세 가지, 즉 CORE사업, PRIME사업,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에 모두 선정된 대학은 전국 수백 개 대학 중에 이화여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재정지원 사업 그것뿐만 아니라 대학특성화 사업, ACE사업, 여성공학인재양성 사업 등 약 155억의 교육부 지원사업을 갖고 갔습니다. 이것은 하고자 할 때 할 수 있는 힘을 보유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 또한 이화여대에 쏠려 있는 이런 대학지원 사업도 증인으로 나오셔서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아울러 제가 이와 관련해서 평가위원, 평가기준 등 모든 자료요청을 이화여대에 했 습니다만 아직 자료가 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 또한 해소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 일주일 만에 들어오셔서는 ‘증인 출석만큼이나 국정감사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바꾸어 말하면 국정감사만큼이나 증인 출석이 중요하단 얘기입니다. 오늘 증인 출석은 지방교육청에 대한 증인 출석이 아니고 지방교육청을 관장하고 우리나라 교육 전체를 관장하는 교육부에 증인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몸통인 교육부의 국감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증인 신청에 대해서 안건으로 올리자, 새누리당에서는 안건조정신청을 통해서 3개월 뒤로 이것을 미루어 놨습니다. 그래서 바른 국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에서는 안건조정신청을 철회 좀 해 주시고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원만히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김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
국회의원의 기본책무인 대 행정부의 국정감사에 고의적으로 불참하고 일주일 만에 슬며시 들어와서 현안마다 ‘안 된다’ 이렇게 청와대 지키기, 대통령 방패막이를 하고 있는 새누리당 위원들은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새누리당이 국정감사에 복귀한 이후에 안 된다라는 목소리를 키우면서 청와대 방패막이, 대통령 지킴이만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얘기만 나오면 모든 게 멈춰 버리는 새누리당, 정말 한심합니다. 민주공화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미르․K스포츠 두 재단 설립과정에 대통령 측근인사들의 개입 의혹과 특혜 문제, 전경련을 앞세운 청와대 안종범 수석의 지시에 따른 권력형 재단 800억 모금, 이런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최순실, 차은택, 두 재단의 책임을 자임한 이승철 전경련 상임부회장, 강제로 할당된 돈을 낸 대기업 총수들, 이 사람들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왜 새누리당 위원들은 반대하는 겁니까? 새누리당 위원들은 국회 선진화법을 앞세운 안건조정신청을 방패막이로 삼아서 무산시킴으로써 국회를, 교문위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들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을 심판하여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어준 민의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야당의 요구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한 번 밀릴 경우에 줄곧 밀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협치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을 막아야 한다는 충성스러운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타협점을 찾는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에 정국 경색만 심화할 수밖에 없고, 상생의 정치를 갈망하는 민생 중심의 정치를 위해서 뭔가 타협안을 내놓고 협치를 이루어 가야 하는데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집권여당의 체제상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동시대 20대 국회에서 한배를 타고 있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금부터라도 국민들만 바라보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기하고 있는 현안들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며 풀어 나가는 선진 의회정치를 보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마지막 증인 신청 날입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이승철,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을 증인으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은혜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유은혜 위원
정말 안타깝고 또 한번 유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이고 오늘이 일반증인을 채택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염동열 간사님 많이 애쓰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고요, 새누리당 위원님들 중에서도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고 의사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의견조율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결국은 최경희 총장마저도, 이 단 한 사람마저도 증인 채택을 하지 못하겠다고 나오시니까 정말 이것은 해도 해도 좀 너무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최경희 총장이 왜 증인 출석을 해야 하는지, 지난번에 저희가 이대에 방문했을 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지만 한 가지도 말끔하게 해소되지 못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최경희 총장님을 비롯해서 학장님 또 교무처장이나 관계자 여러분들이 우리 국정감사 기간에 증인으로 출석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요구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집권여당으로서 야당보다 국정운영에 더 큰 책임을 갖고 있고요. 이렇게 권력형 비리 의혹, 비선 실세 이런, 각각의 많은 상임위에서 또 다른 의혹들이 막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계속 이렇게 몇 시간 남지 않은 일반증인 단 한 명의 채택도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집권여당이어서야 되겠습니까? 염동열 간사님께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몇 시간 남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 명의 일반증인 채택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서야 어떻게 국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최경희 총장은 증인 출석해서 그동안에 제기됐던 이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을 해소하고, 교문위로서의 역할을 저희들이 부끄럽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수 위원님은 안민석 위원님 다음에……

안민석 위원
먼저 하세요.

유성엽 위원장
먼저 하시겠어요? 전재수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위원
오늘 자 갤럽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29%로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난 뒤에 가장 낮은 지지율입니다. 정부여당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까먹는 것은 물론이고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한발 한발 민주공화국의 체계를 만들어 왔던 지난한 과정을 무시를 하고 정부여당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근간을 흔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국회의원입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제 할 일을, 그 직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문이 있으면 당연히 국회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그 의문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준으로 의문을 해소해야 될 직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적인 성격의 권력을 가지고 사사로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정황이 지금 여러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순실 씨 딸의 경우는 이화여대 학점 출석과 관련된 특혜를 받고 있다라는 의혹들이 지난 국정감사 그리고 그동안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일부는 확인이 되고 있고 일부는 더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특히 2016년 6월 16일 날 이화여대가 학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전국 4년제 종합대학 중에 출석 그리고 출석과 연계된 성적과 관련된 학칙을 개정을 하면서 이것을 소급 적용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명문 사학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이화여대에서 성적, 출석과 관련된 학칙을 개정을 하면서 소급 적용을 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쾌하게 최경희 총장이 국회에 와서, 국회에 출석을 해서, 국회에 증인으로 와 가지고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더구나 한국스포츠대학총장협의회에서 만들어 낸 운영규정에 보면 이번에 개정된 이화여대의 학칙은 이미 20년, 30년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는 이러한 학칙 개정이 이루어진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희 야당 위원들의 의견이 억측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것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통해서 이미 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의혹이 있다면 정확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남은 임기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정부여당의 자세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가 있는 것이고 남은 임기 레임덕 없이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여당 위원님들께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회가 적어도 1명만큼은 증인 채택에 협조를 해 주셔서 향후에 국정감사 그리고 추후에 우리 상임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전례를 만들어 주시기를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석 위원님 차례입니다마는 김병욱 위원님께서도 신청을 주셨기 때문에……

안민석 위원
선배 밀어내고…… (웃음소리)

유성엽 위원장
중진 위원님이 양보를 하셔야지요. 김병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위원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저희가 어제 상임위 국정감사를 새벽 2시 20분까지 했는데요. 밖을 나가면서도 우리가 왜 이렇게 밤늦게까지 일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국정감사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을 전혀 못 하고 그리고 교육청을 정말 추상같이 질타하고 감시해야 되는데 시간에 쫓겨서 준비한 자료를 다 소화하지도 못하고 귀가할 수밖에 없는 국회의 모습에 대해서 초선으로서 정말 자괴감을 느끼고 정말 대한민국의 국회 입법부가 과연 이래서 되는가라는 생각을 초선으로서 참 많이 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어제 오후 내내 증인 채택 문제로 시간을 소비했는데요. 저는 오늘만큼은 한 가닥 기대를 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다 양보하고 단 1명의 증인을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새누리당 위원님들이 전략적, 정무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최소한의 우리의 요구는 받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한 가닥 기대를 했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 새누리당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문화창조벤처단지, 그다음에 최순실 따님의 문제 등등 이게 우리 야당 위원들이 먼저 제기해서 나온 겁니까? 언론에서 제기해서 불거진 문제고 그것도 보수 언론에서 시작된 문제입니다. 우리 야당이 먼저 제기해서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정치적, 정무적으로 공격한다, 정치 공세다 이렇게 저희를 평가할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료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한 언론으로부터 시작된 보도가 이제는 진보․보수 언론을 막론하고 대한민국의 전 언론이 이것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 특히 교문위만 이것을 무시하고 있어요.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본인이다 인정하고 있어요. 기업들을 대신해서 본인이 각 기업들한테 전화를 해서 모금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 두 재단에 대해서 문제점도 시인하고 있고 그래서 조만간에 종합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도 있고 그리고 두 재단을 해체해서 새로운 재단을 만들겠다 이런 숱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안종범 수석에게는 사전에 협의는 못 했지만 사후에 보고는 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상임위, 농해수위에서 이미 이승철 부회장은 증인으로 채택돼서 증인석에 이미 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독 교문위가 안 되는 이유가, 정말 답답합니다. 다른 상임위에서는 증인으로 서고 있고 다 채택이 되고 있는데 가장 이슈가 될 중심에 서 있는 우리 교문위만큼은 단 1명의 증인도 채택을 못 하겠다고 하는 새누리당 위원님들한테 정말로 저는 헌법의 정신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 양보했어요. 단 1명 남았습니다.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고 진보, 보수를 떠나서 모든 언론이 이것이야말로 진상 규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안 자체에 왜 우리 교문위 소속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만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건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양심을 부탁드리고 더 이상 시간이 가기 전에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김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종환 위원
저도……

유성엽 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신청한 분이 있으니까 간사님은 조금 참았다가…… 조승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위원
새누리당에서 증인 채택에 반대하면서, 여러 분은 반대했지만 반대의 사유에 대해서 제가 다 납득할 수가 없었는데 딱 하나는 납득이 되는 게 생겼어요. 김제동 씨에 대해서 국방위 증인 채택을 하네 마네 이런 논란이 있다가 정진석 원내대표께서 ‘국방위가 그렇게 한가하냐’ 그렇게 하면서 증인 채택을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난 것 같아요. 이것을 제외하고는 새누리당에 의해서 증인 채택을 거부하면서 납득이 될 만한 다른 이유를 단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최경희 총장의 증인 채택 요구에 대해서도 왜 증인 채택이 불가한지에 대한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요. 그 이유를 제가 제대로 설명을 들어 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오늘 교육청 국정감사 자리인데 이화여대 학생들은 오늘도 ‘스승이 경찰을 불렀다’ 이렇게 이화여대 교정에 대자보, 플래카드를 걸어 놓고 벌써 몇 달째 본관에서 농성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이화여대 상황을 보여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매일매일 본관에서 농성을 하면서 공부도 하고 농성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 측과 교육부 책임 있는 당국자 그 누구도 이 아이들의, 이 학생들의 절규에 대해서 답을 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모든 문제를 다 떠난다 하더라도, 최순실 씨며 최순실 씨의 딸이며 이런 모든 문제를 다 떠난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의, 이 학생들의 몇 달째 반복되고 있는 절규에 대해서 우리 국회는 답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누리당 위원님들께 정말 호소드립니다. 그 아이들의 절규를 기억해 주시고 최경희 총장의 증인 채택을 수용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석 위원님 하시겠어요? 안민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석 위원
앞서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증인 채택에 대한 저희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한 구구절절한 절규에 가까운 성토를 하셨고요. 또 최후의 마지노로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이 왜 증인으로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왜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양보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이면 보통 동네 어르신들이 경로당 갔다가 댁으로 돌아가시는 시간인데요. 테레비를 켜시니까 ‘갑자기 야당 위원들이 무슨 학교 총장을 증인으로 내놓으라고 막 그러는데 저게 무슨 소리야’ 그러실 거예요. 또 교육감님들은 이미 다 이 사항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셨을 것이고요. 그러나 여당 위원님들만 유독 이 사태 본질과 심각성을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알기 쉽게 이 사항을 한번 풀이를 해 볼까 합니다. 제 형님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골프선수입니다.그런데 제 조카를 고등학교 골프 특기생으로 입학시키기 위해서 중학교 3학년때 제 형님 집 가까운 학교의 학칙을 바꾸어서 골프특기생 입학을 허용하더라 하는 학칙을 만듭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요. 웃기는 거지요. 교육감님, 이게 대체 대명천지에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제 조카가 호주에서 훈련을 해야 되겠다고 합니다. 호주는 훈련 여건이 더 좋겠지요. 그래서 이 조카가 3년 동안 학교를 한 번도 안 가도 3년 동안 호주에서 골프만 치더라도 졸업할 수 있도록 그 고등학교의 학칙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 골프로 국제대회 참여하거나 훈련 때문에 학교를 못 오는 경우에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런 학칙을 그 고등학교에서 바꿉니다. 저랑 밀당을 해서요. 이재정 교육감님께 부탁하고 이재정 교육감님이 그 고등학교 교장한테 압력을 행사해서 그런 해방 이후 말도 안 되는 너무나 뻔뻔한, 학칙을 그 고등학교에서 바꿉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교육감님?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학칙을 두 번을 바꿉니다. 골프특기생 입학할 수 있도록 학칙 바꾸고 3년 내내 학교 한 번도 안 와도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학칙을 바꿔 줍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제가 이재정 교육감님께 부탁을 해서 그 학교에 체육관을 지어 주도록 합니다. 이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기자들이 냄새를 맡고서 취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그 교장도 이렇게 해명합니다. ‘골프특기자 입학할 수 있는 학칙 바꾸고 안민석 위원의 조카가 그 고등학교에 입학한 것은 오비이락이다’ 그렇게 그 교장과 제가 해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학교가 대한민국 해방 이후 유례없는, 그런 훈련으로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학칙을 바꾼 그 학교 교장이 ‘그렇게 학칙을 바꾼 것은 교육적인 배려에 의해서 아이가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차원에서 학칙을 바꾼 것이다. 그렇게 학칙을 바꾼 게 뭐가 문제냐’ 그렇게 해명을 합니다. ‘그런데 하필 왜 그 혜택을 받은 학생이 안민석 위원의 조카냐’고 하니까 ‘그것은 오비이락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체육관을 지어 준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것 역시도 오비이락이었다’ 그렇게 해명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면 이재정 교육감님, 저, 아마 교육감님도 옷을 벗어야 되고 저 역시도 배지를 떼어야 될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그 교장도 해임이 되어야 될 겁니다. 아마 우리는 포괄적 뇌물죄로 감옥까지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제가 가정을 한 거지만 이런 가정조차도 상상할 수 없는 범죄행위 아닙니까? 이런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2016년 이화여대에서 벌어졌다고 하는 것이 저희 야당 위원들의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실제로 그 학생이 2014년 가을에 승마로 수시로 입학하게 됩니다. 그런데 13년에 승마선수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학칙을 바꿉니다. 기존에 이화여대는 11개 종목에 대해서만 특기생 입학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승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2개 종목을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23개 종목으로 특기생을 14년에 입학을 시키는데 그 속에 승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최순실 씨의 딸이 그 혜택을 받아서 입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화여대에서는 오비이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최순실 씨가 작년에 학교를 다녀간 보름 후에 체육대학에서 그전에는 없었던, 다른 대학에서는 운영을 했지만 이화여대에서는 단 한 차례도 운영하지 않았던 특기생 성적관리지침 내규를 만듭니다. 어떻게 하필 최순실 씨가 다녀간 보름 후에 이 내규가 만들어집니까? 이것을 이래서 오비이락이라고 합니다. 또 올해 4월에 최순실 씨가…… 이제 뭐 다 까야 되겠습니다. 허위사실이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딸의 지도교수가 저는 상당히 양식이 있는 분이라고 봅니다. 이래저래 압력을 받았겠지요, 성적 좀 잘 봐주라고. 그런데 그 교수는 양심상…… 최순실 씨 측에 파악하기로는, 장유진이라는 그 학생의 사촌 언니입니다, 그 사촌언니 역시도 고려대학교 승마특기생으로 다녔던 경험이 있는. 지도교수가 연락처를 찾다 보니까 그 학생의 사촌 언니 연락처가 나오는 거예요. 전화를 했습니다. ‘학생이 이렇게 학교를 안 나오면 제적당한다. 그리고 나는 학생 얼굴도 모르는데 출석 한 번도 안 한 학생에게, 교실 한 번도 안 들어온 학생에게 학점을 줄 수가 없다. 그 학생에게 경고해서 학교 나오라고 해라’ 그러니까 그 다음날최순실 씨가 학교로 뛰쳐 옵니다. 뛰쳐 와서 그 방에 있던 조교를 내쫓습니다, ‘당신 나가’. 그리고 교수하고 한바탕 소란이 벌어집니다. ‘왜 우리 애, 외국에서 열심히 훈련하는 애를 갖다가 안 봐주고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고발까지도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제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살다 살다 이런 꼴 당하기는 처음이다. 내가 교수를 30년 가까이 했지만 이런 학부모는 처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있고 난 다음에 지도교수가 교체됩니다. 언론에서는 외압에 의해서 교체됐다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설도 있는데 그 진실은 모르겠습니다. 그 교수가 지난 일요일 날 밤에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옵니다. 전화 내용을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교수가 제게 했던 이야기는 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 4월에 소동이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6월 달에 학칙이 바뀌어집니다. 그 학칙 내용은 ‘국제대회 참여하거나 훈련 때문에 수업에 못 들어갈 경우에 출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런 듣보잡, 이런 학칙이 지난 6월 달에 개정이 됩니다. 이것을 이대에서는 우연의 일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교육감님 아시겠지만 지난 10년 전부터 운동선수들의 학습권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인 논란이 됩니다. 아마 교육감님들께서도 교육부로부터 중․고등학교 학생 선수들 수업권을 보장해라, 시합 때문에 출석 빠지지 않도록 해라, 상시합숙 금지해라, 주중에 시합시키지 마라, 그런 공문을 많이 받고 실질적으로 교육감님께서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실 겁니다. 대학교에서도 역시 대학 총장들이 대학교 운동선수들도 공부 좀 시키자, 대학교 운동선수들도 학습권을 보장하자, 그렇게 해서 대학교 총장님들이 모여서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를 만들게 됩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렇게 해서, 이것 말도 안 되는 것 아니냐, 마이클 조던도 학점이 모자라 가지고 6년 만에 졸업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제 좀 외국 흉내라도 내자, 그렇게 해서 이 협의회가 2010년도에 정부랑 협의하에 구성이 되어서 5년 만에 이런 규정 집을 만들어 냅니다. 물론 늦었지요. 미국 같은 경우는 NCAA라는 대학스포츠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령 그렇습니다, 대학 선수들이 직전 학기 학점을 B0를 못 받으면 다음 학기 시합 출전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학에 가 보면 아주 집채만 한 미식축구 선수들이 들어와 가지고 수업 듣고 시험을 봅니다. 왜, 학점을 B0 못 받으면 다음 학기 출전을 못 해요. 에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조던이 6년 만에 졸업하는 이유예요. 늦었지만 대한민국도 이제 이런 것 좀 한번 해 보자, 운동선수들이 4년 내내 수업 한 번 안 들어와도 대학교 졸업장 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비교육적인 여건 개선하고 이것은 구조적인,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의 학습권을 보장하자 해서 대학교 총장님들이 이런 규정집을 만들어서 여기에 보면 ‘학생 선수의 학습권은 보장되어야 된다’ 이런 이념과 가치를 담은 규정을 만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동선수들이 수업 안 들어와도 대충 교수들이 봐주던 이런 대학의 분위기가 이제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이대는 완전히 시대에 역행하는 그런 조항을 과의 관리지침도 아니고 대학의 학칙으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위험하고 무모한 짓을 이대가 한 겁니다. 이대 총장이 그럽니다. 일주일 전에 저희들이 찾아갔습니다. ‘그 학생을 위해서 교육적인 배려였다’ 그걸 교육적인 배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대 총장님은 자기는 또 모른대요. 모든 걸 학과로 다 넘겨요. 학과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는 작년 9월 18일 날 과에서 관리지침 내규만 만들었다. 내규를 만들어서 그 내규를 대학본부에서 달라고 하기에 그렇게 줬을 뿐이다. 학칙이 이렇게까지 바뀐 것은 우리는 이번 6월 달에 학칙 개정됐다는 공문을 보고서 알았다’ 그 얘기는 즉 과의 교수들은 이렇게 학칙이 바뀐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본부에서 만든 거지요. 대학본부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그 개정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학칙개정위원장한테 그걸 물을 겁니까? 아니지요. 당연히 총장에게 책임을 물어야지요. 왜냐, 말도 안 되는, 시대에 역행하는, 대한민국 어느 대학에서도 갖고 있지 못하는그런 학칙을 만들어서 소급 적용을 시켜서 최순실 씨의 딸이 지난 학기 혜택을 받아서 학사경고를 면했어요. 혜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화여대는 재정 폭탄 지원을 받는 겁니다. 9개 예산 지원 중에서 8개를 받아요. 몰아준 거예요. 전국에서 1위 했어요. 저는 이게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 법을 전공한 전북교육감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하시면서 어떻게 저렇게 쉽게 비유를 하고 있을까…… 저는 이게 포괄적 뇌물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정 학생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가지고 학칙을 바꾸고 그 대가로 국가가 그 대학에 예산 지원을 해 줬다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포괄적 뇌물죄가 되는 어마어마한 범죄행위이고 이것은 이화여대 백년 전통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화여대 총장이 우리가 주장하는 이 합리적 의심을 해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당 위원들이 무슨 이유인지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렇게 반대하더라도 이대 총장 스스로가 ‘너무 억울하다. 이것 내가 직접 나서서 해명하겠다. 국감장에 오겠다’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커튼을 쳐 놓고 이렇게 죽어라고 결사항전하는 증인 채택 거부, 이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 포괄적 뇌물죄에 대한 범죄 구성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딸에게 이대가 학칙을 바꾸면서까지 봐주고 그 대가로 정부에게 폭탄 예산 지원을 받았다는 것을 저희들은 기정사실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듣는 국민들이나 언론들이 그렇게 이제 합리적 의심을 사실로 받아들일 겁니다. 제가 이야기 좀 길었는데요. 위원장님과 간사님들께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물론 교육감님들께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교육감님들이나 교육청 직원들을 하루 종일 대기하게 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것을 두고서 국정감사를 계속할 수 있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여당에서 최경희 총장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국정감사 일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안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청하신 분이 도종환 간사님이십니다. 도종환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환 위원
교육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준비를 한 달 이상 하셨을 텐데 지금 국정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상임위에서 일반증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교육감님들께서 앉아 계시기가 굉장히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안민석 위원이 자세하고 길게 말씀드린 것처럼 최경희 이대총장을 그러한 이유로 일반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의결 절차를 밟으려고 했는데 여당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안건조정 신청을 하면서 이제 교문위 마지막 증인신청 요구가 좌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최경희 총장을 출석시키는 것도 불가능은 아니고 또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관련해서 출판기념회에 연관이 있는 한울엠플러스 대표를 출석시키는 것과 인천의 문성학원 이사장을 출석시키는 문제까지 의견 접근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접근된 안을 가지고 각 당이 의결을 위한 협의 절차를 거치고 그리고 안을 가지고 왔는데, 받기 위해서 안을 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강경한 모드로 돌아가면서 결국은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염동열 간사님도 오전에 애를 많이 쓰신 것을 저희 3당 간사가 직접 논의하면서 볼 수 있었는데 그게 관철되지 못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상임위 운영이 강경한 목소리보다 합리적인 논의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돼야 하는데 곳곳에서 좌절되고 있어서 그 점이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이화여자 대학생, 정유라 학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여러 위원님들에게서 있었습니다. 특혜입학 문제와 체육 특기생으로 입학시키기 위해서 승마 특기생이 마련되는 문제라든가 입학 후에는 또 학교를 나오지 않았는데 출석하지 않은 학생을 제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학부모가 찾아오고 또 학칙이 변경되고 소급이 적용되고 하는 의혹들이 지금 계속 제기되어 왔고요, 또 이 학생은 입학 후 학교에 나오지 않은 뒤에 개인 사정으로미국에 건너갔다가 지금은 독일에 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유로드레사지라는 인터넷신문에서 확인한 기사에 의하면 삼성이 승마장을 이 학생을 위해서 마련해 주었다고 하고 비타나V라는 세계 그랑프리대회에서 우승한 말을, 수십 억 가는 말을 사 줬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어제는 마사회 국감에서 마사회 박 모 전 승마단 감독이 이 학생의 개인교습을 위해서 파견되었다는 내용이 또 드러났고요, 지난해 11월 7일부터 1월 11일까지 두 달간 이 학생을 위해서 국가대표 감독 정도를 하는 사람이 가 보니까 국가대표 훈련이 아닌 개인교습을 하라고 하는데 화가 나서 서둘러 귀국을 했고 귀국한 이것을 문제 삼아 가지고 15년간 일하던 박 감독에 대한 사퇴를 압박하고 그래서 물러나게 하고 황제교습을 항의하다 감독이 경질된 문제가 어제 또 국정감사에서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동시에 현명관 마사회장이 이 학생을 위해서 마방을 마련하고 월 150만 원의 관리비를 면제하고 별도 훈련장을 제공했다는 주장도 나왔고, 물론 마사회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지나친 특혜라는 생각을 국민들은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2014년에는 이 학생이 고등학생이던 시절에 상주에서를 열린 승마대회에서 대회 나갔다 준우승을 하자 아버지 정윤회 씨가 심판들이 전부 경찰서에 불려가 조사를 받게 하고 또 청와대에 얘기해서 문화부가 승마협회를 감사하게 하고 그 감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에 마음에 들지 않아서 대통령이 장관을 불러 가지고서 노태강 체육국장과 그다음에 과장까지를 징계하라고 지시를 한 바 있고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참아 주시면 안 되느냐고 했다가 장관이 날아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비선실세의 말만 듣고 공적 라인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식의 정국 운영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담당 국장․과장이 감사를 하고 난 결과를 보고받고 난 뒤에 이걸 믿지 않고 비선실세 말만 듣고 이 사람들을 징계 조치하고 좌천하는 걸 보면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경악하고 두려워했겠습니까? 이러면 바로 복지부동하게 되고 순응주의자가 되고 공무원들이 영혼 없는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나라 운영을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것 국정농단입니다. 권력형 비리고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화여대는 온갖 특혜를 받았고요, 이 특혜에 대해서 국회가 조사하고 의혹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좌절되면 방어를 잘했다고 누가 칭찬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국가는 내부적으로 곪아 가는 겁니다. 국가 운영이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것은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국회가 나서서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잡는 일을 여당이 같이 해 줄 때 국민들도 여당에게 박수를 보내지요. 이걸 막기만 하고 있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논의하다가 결국은 오늘까지 왔는데 오늘 증인 신청이 이렇게 좌절되면 결국 저희 상임위는 단 한 명의 증인도 신청하지 못한 채 무력하게 국정감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 자괴감에 참으로 마음이 말할 수 없이 무겁습니다.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안민석 위원께서도 정회를 요청했지만 저희도 정회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논의가 여기까지 되고 그리고는 다시 국정감사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잠시 정회 요청을 합니다.

염동열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대체토론발언입니까?

염동열 위원
대체토론이든 의사진행발언이든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그것은 분명히 해 주셔야지.

염동열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유성엽 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열 위원
대체토론과 같이 합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운동장에서 줄다리기를 할 때 정치에 제가 비유합니다마는 13명 대 16명입니다. 그런데 심판이 그 16명 편에 가서 서 있으면 17명 대 13명이 되지요.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심판입니다.저는 이번 증인 과정에 있어서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스러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저는 증인 채택을 하기 위해서 적어도 공식적으로 8번을 만났고요, 또 우리 도종환 간사님 병원에 계실 때도 3일 동안 기다렸고 또 우리 송기석 간사와 두 차례 만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증인에서 이견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상임위에서 10% 내지 20%밖에 증인 채택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들은 거의 40%에 가까운 증인 채택을 해 왔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증인 채택에 대해서 우선 급한대로 하고 2차 예민한 것은 더 의견을 나누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3당 간사가 합의를 해서 그다음 날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1차, 한 40명 정도의 증인이 결국은 시간을 놓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했고요. 오늘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어제 증인 채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큽니다마는 오늘 제가 10시에 최경희 증인을 채택해 달라고 하는 통보를 사실 도종환 간사에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최경희 증인을 사실은 반대해 왔습니다. 그 반대 이유는 처음에 최순실 딸 관계가 나오기 전에 이대사태라고 하는 사태에 대해서 하나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경찰이 과도하게 병력을 동원했다 하는 것에 의문점이 있었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주장한 것은 우리 평생단과대학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패자부활전이다, 정말 어렵고 힘들게 성장했던 흙수저의 과거를 떨치고 여유 있을 때 공부를 좀 더 하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대사태가 위축이 되면 전국적으로 평생단과대학을 양성화시키려고 하는 교육부정책은 저는 서랍 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패자부활전을 하려고 하는 흙수저에게는 엄청난 기회를 놓치게 되는 상황이다, 이래서 사실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경희 단 한 건만, 저는 한 200명 올린 것으로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했습니다마는 한 건만 올리기에 저도 실질적으로 이 한 건 해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9시 50분부터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반으로 갈렸던 것은 뭐냐 하면 9월 28일 날 야당 위원님께서 이대를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충분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충분한 의사 교환을 했으니까 국감에서 다시 부른다고 하는 것은 사학에 대한 과도한 저희들의 정치적 간섭이고 또 정치 공세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간사 입장에서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또 그것을 야당 간사하고 협의하는 간사로서는 그래도 채택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해서 3당 간사가, 우리 송기석 간사님이 10시 5분 정도 돼서 의논을 하겠다고 그래서 의논을 하기 직전에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개의를 해 놓고 간사가 나오십시다, 그리고 회의는 진행하면서 또 오늘 국감은 여럿이서 오셨으니까 국감을 진행하면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인 채택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지고 10시, 11시 돼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3당 간사와 적어도 정회와 개의는 의논을 좀 해야 되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시간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좀 길어져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시에 국감을 일방적으로 중지를 하셨어요, 좋습니다. 이제 2시 반에 개의를 하셨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오늘 대체토론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5시간, 6시간을 다 했으면 좋겠다, 하셔라, 다만 국감에 대해서는 어제처럼 저희들이 시간을 달라고 애원해 봐야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 17명이 뛰는 위원장님의 진행을 우리들은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중에 남는 자투리 시간 갖고 우리는 국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답변을 지금 안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오늘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심증은 갖고 있는데 확증이 없으면 말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저는 제 나름대로 그 심증이 여러 개가 지금 뭉쳐서 확증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어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11시 3분에 감사 중지를 했어요, 몇 분 하시다가. 그다음에 증인 문제로 갑론을박을 하셨는데 이 증인 문제는 어제 저녁이나 오늘이나 10시까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먼 거리에서 오신 교육감님들 또 그동안, 한두 달 동안 준비했던 교육감님들또 여야 위원님들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한 바퀴 정도는 돌아가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그런 여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뜻인지는 몰라도 의심은 했었습니다마는 2시 30분에 감사 중지를 하시고 점심을 하셨어요. 그런데 1시간을 늦게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저는 야당 위원님들이 적어도 전략회의를 갖고 또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원장이 자리를 하지 않습니까? 야당․여당의 간사, 여당 위원들은 2시 반에 앉아 있는데 1시간을 늦게 오셨어요. 저는 그것이 결국은 지연 전략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대체토론을 하시고, 물론 저는 전략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소수의 힘은 결국은 제도인데 그 제도가 바로 안전조정심의위원회다, 이것은 제가 1차․2차․3차 모일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건조정위까지 가면 그것은 끝과 끝이 가는 것이다, 아무리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제도를 쓰고 싶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부탁이었고 가능한 대화와 조율을 통해서 하자는 것이 저의 소신이었고 간사로서의 역할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2시, 3시에 오셨지 않습니까? 3시에 오셔서 건건이 19건을 올리시면서 대체토론을 3시간 하셨어요. 그래서 6시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6시에 우리 교육감님들 먼 길 오셔서 새벽 2시 반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유성엽 위원장님이, 제가 여기 속기록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16명 대 13명의 줄다리기 거기에서 한 명을 더 보태셨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은 10명 정도의 힘이 있거든요. 26명 대 13명이 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항변이었었는데 역시 항변이나 긴장은 긴장 상태가 좋은 거예요. 포기예요, 줄을 놔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오늘 앉아서 있었던 겁니다. 위원장님의 독단적인 이런 의사진행 그리고 한편에 서 있는 그 줄다리기의 모양새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줄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이 전적으로 충분하게 여당 간사, 야당 간사가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도 결국은…… 어제오늘 공교롭게도 죄송합니다마는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국감을 하는 동안에 그래도 여당 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솔직히 여당은 여당대로 디펜스하려고 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디펜스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야당 교육감님을 통해서 실제로 나름대로 준비한 과정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키기가, 저는 시간 끌기 그리고 오랫동안 이렇게 몇 시간씩 지연을 시켜서……

조승래 위원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뭘 지켜요, 지키기는?

염동열 위원
하는 것이 과연 당연한 건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유성엽 위원장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8월 30일 날에도 중립을 지키겠다고 사과를 하셨지 않습니까? 하셨고, 어제도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요. 제가 다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앞에서 면박을 준다 그래서 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여덟 군데 정도의 편향적인 그리고 독단적인 진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제 좀 소요가 있었던 것도 거기에 대한 저희들의 저항이었었는데 오늘 저항은 사실 무언의 저항입니다. 뭔가 기미가 있고 바뀌어져야 할 여러 가지 가능성과 희망이 있어야 저희들이 꿈틀거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덟 분의 교육감님들 모시고 지금 현재 몇 시간을 소비하는 겁니까? 대체토론을 지금 한 시간 동안 다 드렸어요. 더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안민석 위원
깔끔하게 받아 주시면 되잖아요.

신동근 위원
그만해요, 좀.

염동열 위원
지금 정회를 하신다고 그래서 정회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자, 우리 안건조정심의회 냈고 증인 채택은 물 건너갔고……

신동근 위원
그만해요, 좀. 같은 얘기만 계속해.

염동열 위원
그리고 고유의 목적인 교육감님을 모시고 국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회할 목적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위원장의 독단적인 진행은 물론 시간 끌기를 한 주범이고, 그리고 어제 국기원 원장 증인 한 명, 오늘 최경희 증인 한 명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잘못하셔서 채택 못 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유치하게 논리를 비약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안민석 위원
적반하장, 적반하장.

염동열 위원
실질적으로 점심 때……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을 들어 줬잖아요. 한 시간 동안 들어 줬으니까 제가 지금 12분째인데……

손혜원 위원
한 시간 하세요.

염동열 위원
그렇게 좀 기다려 주세요.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독단적으로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올바르게 진행을 하셨습니까?

유성엽 위원장
하시고 싶은 말씀 충분히 마무리하세요, 제가 이따 입장을 말씀드릴 테니까.

염동열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쭉 저희들이 야당 위원님들께서 증인 채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 또 야당 위원들이 채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성토를 해 주신 것 달게, 국민들이 다 보셨을 것이고 오늘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원 없이 다, 야당 위원님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위원장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진행을 하시든지 국감을 하시든지 정회를 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도종환 위원
정회해요.

유성엽 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하기 전에 제가 제 입장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도종환 위원
짧게 해 주세요.

유성엽 위원장
20대 국회 들어와 가지고 우리 국회 전체를 볼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우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운영되어 온 과정을 볼 때도 그렇고 특정 당을 거명해서 좀 안됐습니다마는 새누리당이 보여준 행태는 정말 적반하장, 덮어씌우기로 아주 일관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가까운 예로 김재수 농림부장관 해임건의안 의결로 우리 국회 전체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이유야 어떻든, 사유야 어떻든 해임건의안이 체결이 되었으면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존중해서 해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설령 해임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스스로라도 국무위원, 장관이 사퇴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한 도리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공식으로 거부한 데 대해서 야당이 비분강개해서 강경 투쟁에 나서야 할 상황에 우리 교문위 소속이기도 합니다마는 이정현 대표가 단식 투쟁이라는 엉뚱한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야당이 비분강개를 해서 대통령의 해임건의 안 거부에 대해서 따져야 할 그런 상황에서 엉뚱한 단식을 들고 나오면서 야당한테 덮어씌우기를 했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 얘기는 뭐하러 합니까, 여기서?

유성엽 위원장
들어 보세요. 아까 다 하셨으니까 들어 보세요. 자, 우리 상임위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상임위 첫째 파행이 지난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의 파행이었습니다.

신동근 위원
결산안 심의, 첫 번째.

유성엽 위원장
결산안 심의. 그러나 결산안은 실익이 별로 없어서 야당만의 단독으로 처리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교문위원회가 가고 갈 길이 멀다, 그래서 그 당시 그냥 의결을 하지 않고 남겨 놓은 상태였습니다마는, 지난번 추경 심사에서 잘 보셨지 않습니까?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국민들께서도 다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지방교육재정을 한 푼이라도 도와서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키워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보고자 한 푼이라도 교육재정을 확보하자라는 그런 충정을 가지고 우리 야당 위원들은 엄청난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 지방의 교육재정 부채가 3조 원이던 것이 14조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왜 국채만 상환을 하려고 그러느냐, 1조 2000억이라는 돈을 어려우니까 국가도 한 6000억 정도 상환을 하고 한 6000억 정도는 지방에 돌려줘서 급격히 늘어난 지방교육채를 상환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나라 미래 교육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냐…… 다른 상임위 위원이라면 모르지만 우리 교문위 위원이라면 여야를 떠나서, 정파를 떠나서 한 푼이라도 교육재정 돈이 확보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적어도 우리 상임위에서는 협력을 해서 누리과정 부분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릴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정당을 떠나서 교문위원으로서의 당연한 도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적하면서 거절하고 회의를 일방적으로불참했던 게 어느 당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면서 회의에 참석해 줄 것을 요구하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회의 참석을 안 했습니까? 우리가 문을 걸어 잠그고 회의 참석을 못 하게 했습니까? 일방적으로 불참을 했어요, 일방적으로.

염동열 위원
그거야 당론이 있어서 하는 것이지 뭐,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유성엽 위원장
그러고 나서 참 희한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사청문회, 자기 당 소속의 대통령이 지명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여당이 불참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우리 교문위에서 벌어졌습니다.

염동열 위원
위원장이 중립을 안 지켜서 그래요. 그것을 분명히……

유성엽 위원장
우리 교문위에서 벌어졌습니다, 그 문제가.

염동열 위원
벌어졌지요. 중립을 안 지켜서 그래요.

유성엽 위원장
이렇게 여당이…… 아까 소수당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분명히 해 둡니다. 우리 교문위원회는 29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새누리당 13명, 더불어민주당 12명, 국민의당 4명입니다. 새누리당이 제1당인 것입니다. 제1당이자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상실한 채…… 우리 야당이 단독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회의를 했습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했습니까? 몇 시간을 기다려 가면서 회의에 참석해 줄 것을 호소하고 호소를 드렸던 것 아닙니까? 불참을 해서……

염동열 위원
호소 언제 했습니까? 아이고, 참.

유성엽 위원장
불참을 해서 불가피하게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던 것 아닙니까,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청문회도? 자, 이번 사태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국감을 시작할 때부터 수도 없이 요구를 했습니다. 아까 염동열 간사님께서는 여덟 차례 간사회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여덟 번을 하면 뭣하고 팔천 번을 하면 뭣합니까? 미르재단․K스포츠 관련해서는 한 명도 증인을 채택하지 못하겠다라고 탈탈 털고만 있었습니다. 미르재단․K스포츠 문제 잘 알지 않습니까? 잘못된 허위의 회의록을 가지고, 잘못된 서류를 가지고 담당 공무원을 서울로 불러들여서 하루 만에 허가가 나가도록 된 사건 아닙니까? 전경련 상근부회장이 나서서 보름 동안에 800억이라는 거금을 모았던 재단 아닙니까? 그 미르재단이 권력형 비리다, 비리의 의혹이 있다, 그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 관련해서 증인이 필요하다, 이것은 야당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당과 정부를 위해서,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게 해소되지 않으면, 그런 국민적인 의혹이 계속되면 우리 국민들은 국회에 또 요구를 할 것입니다,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특검을 해서라도 진상을 밝혀 달라. 그러한 국정조사를 해야 될 상황, 특검을 해야 될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만약에 책임자가 어렵다면 실무자 한 사람이라도 채택을 해 달라, 바로 어제 그 논쟁이 길어졌던 것이 이유야 뭐라고 들이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한 명도 채택을 못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왜 못 해 줍니까? 전경련 상근부회장 이승철, 다른 상임위에는 나가서 증언하지 않습니까? 다른 상임위에 나가서는 증인으로 채택되고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의 가장 핵심이 되는 우리 교문위에는 왜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는 겁니까?

염동열 위원
어디까지 하시렵니까? 강의하십니까?

안민석 위원
아니, 잘 들어 보세요. 잘 정리하시네. (「들어 보세요!」 하는 위원 있음)

유성엽 위원장
여러분들, ‘새파랗게 젊은 것들 때문에 못 해 먹겠다’라고, 한국학중앙연구원 이기동 원장이 국회의 국감에 출석해서 위원장 허가도 받지 않고 화장실에 뛰쳐 가서 볼일을 보면서 ‘새파랗게 젊은 것들 때문에 못 해 먹겠다’, 그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추천한 사람이 바로 전경련의 이승철 상근부회장 아닙니까? 미르재단․K스포츠를 놓아두고 나서라도 그렇게 부적격하고 자질이 없는 한국학연구원 이기동 원장을 추천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이사의 자격으로 관여를 했지 않습니까? 맨 먼저 이기동 원장을 추천한 사람이 이승철 부회장 아니었습니까? 왜 우리 교문위에서는 이승철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는 겁니까?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그러는 겁니까? 설령 두려움이 있어도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의혹 규명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어제도 우리 야당이 국감을 지연시키고 고의로 회피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오늘 아침 2시 반까지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어느 당 위원들이 더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까?

염동열 위원
뭐, 별걸 다 말씀하시네.

유성엽 위원장
어느 당의 국회의원들이 많이 남아 있었냐 이거예요. 어느 당의 국회의원들이 더 진지하고 열심히 국정감사에 임했냐는 말이에요. 우리 야당이 조금도 국정감사를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정감사는 오히려 우리 야당의 전유물이다시피 한 우리 야당의 독무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국정감사를 지연시키거나 회피할 의도도 전혀 없습니다. 말로는 국정감사를 정상화해서 하자라고 주장하는 새누리당이 정작 정상적인 국정감사를 할 수 없도록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국정감사를 훼방하고 방해하고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문제다…… 그러고 나서도…… 물론 저한테도 좀 불공정한 운영이 없지 않아 있겠지요.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삼촌 떡도 맛있어야 먹는 겁니다. 저는 국민의당 소속 교문위원장으로서 어느 특정 당에 일방적인 지지를 보내고 싶은 생각은 없었던 사람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우리 교문위원회가 어떻게 가는 것이 우리 교문위의 제대로 된 평가를 위해서 바람직한 길인가, 어떠한 길이 우리 국회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길인가, 어떠한 길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취해야 할 길인가, 저는 이 기준에 의해서 위원장의 입장을 정했고 또 그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회의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물론 경우에 따라서 또 사안에 따라서는 불만족스럽게, 불공정스럽다라고 받아들일 만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정말 일점도 어느 특정 당을 돕기 위한 편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회의에 임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그것은 지금까지 제 회의 진행을 잘 지켜본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까 염동열 간사님께서 여러 가지 자초지종을 말씀하시면서 마치 유성엽 위원장 때문에 오현득 국기원장의 증인 채택이 날아가고 오늘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의 증인 채택이 날아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적반하장도 보통 적반하장이 아니다, 차라리 채택하기 싫다, 덮어놓고 싶다, 그래서 그런 거다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 그것을 왜 유성엽 교문위원장한테 덮어씌우기를, 뒤집어씌우기를 하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불쾌하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저는 그 점을 분명히 하면서…… 오늘 앞에서 대체토론이 잘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 증인출석 요구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마치고 동 안건은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게 되면 요구 시점부터 시작하여 90일간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안건은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되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하여 그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염동열 간사님을 비롯한 새누리당 위원님들께 간청을 드립니다. 비록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3당 간사님들께서 합의를 하시면 꼭 90일까지 가지 않고 오늘이라도 아니면 내일이라도 안건조정절차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지금이라도 국정의 제1당으로서, 여당으로서 그 책임감을 되새겨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3당 간사 간의 합의에, 협의에 나서 주셔 가지고 꼭 합의를 해 주시고 꼭 증인들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어도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 하나, 미르재단과 K스포츠 의혹을 밝힐 수 있는 전경련의 이승철 부회장 한 분 이렇게 해서 꼭 이 두 사람은 증인 채택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약에 일주일 송달의 문제가 있다면 지금 국회 국정감사를 한 3~4일 미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다 지나서 안 된다 이렇게 자꾸 변명이나 도피처를 찾지 마시고 얼마든지 국정감사도 앞으로 한 3~4일 정도는 뒤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새누리당에서 적극적인 책임감을 다 보여 주셔서 적어도 두 사람만이라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꼭 채택할 수 있도록 꼭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여러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은 도종환 간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염동열 간사님께서도 아마 충분하게 말씀을……

염동열 위원
충분하지 않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충분하게 말씀을 하셨고 저도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들이 깊게 있어서 오해를 해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평소보다 약간 목소리를 좀 높여서 했던 점에 대해서는 이 방송, 이 내용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적절치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염동열 위원
정회 이유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회 이유를 정확하게……

유성엽 위원장
정회 이유는 지금 현재 아까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의 증인 채택 문제를 했는데……

염동열 위원
그것 대체토론 끝났지 않습니까?

유성엽 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증인 채택 문제를 지금 새누리당에서 연거푸 안건조정 절차 신청을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과연 90일간 심의 과정에 맡겨둘 것이냐 아니면 다시 한번 협의에 들어가서 당길 수 있으면 당겨서라도 또 국정감사 기간을 좀 연장을 해서라도 증인으로 채택해서 국정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문제들을 각 당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회를……

염동열 위원
국감하고 조정위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까?

유성엽 위원장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할……

염동열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엽 위원장
이것 다 끝나고, 끝나고 이따가 제가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가 하라고 그랬으니까.

유성엽 위원장
이상으로 제6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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