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7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06일
유재중 위원장
오후 감사를 속개하기 전에 잠시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여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7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6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오후 감사를 속개하기 전에 잠시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여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7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6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유재중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의 2016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근 발생한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제주도․울산시 등의 태풍 피해 복구 상황을 파악하고 국정감사로 인한 피감기관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제주도․광주시․부산시․울산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취소하고 태풍 피해가 매우 심각한 지역에 대한 피해 실태와 복구 상황을 지원 및 점검하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국정감사 일정 중 변경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0월 10일과 11일 예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은 전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10월 10일은 제주․부산․울산 지역의 태풍 피해 및 복구 상황을 지원 및 점검․확인하는 활동을 실시하고 10월 11일은 각 위원님별로 태풍 피해 복구 활동 및 자료 수집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변경된 국정감사 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2016년 국정감사 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오전 감사 시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풍 차바 피해 복구에 대한 지원을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우리 위원회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2. 태풍 “차바” 피해 복구 지원 촉구 결의안 (위원회안) (14시26분)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의 2016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근 발생한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제주도․울산시 등의 태풍 피해 복구 상황을 파악하고 국정감사로 인한 피감기관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제주도․광주시․부산시․울산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취소하고 태풍 피해가 매우 심각한 지역에 대한 피해 실태와 복구 상황을 지원 및 점검하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국정감사 일정 중 변경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0월 10일과 11일 예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은 전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10월 10일은 제주․부산․울산 지역의 태풍 피해 및 복구 상황을 지원 및 점검․확인하는 활동을 실시하고 10월 11일은 각 위원님별로 태풍 피해 복구 활동 및 자료 수집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변경된 국정감사 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2016년 국정감사 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오전 감사 시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풍 차바 피해 복구에 대한 지원을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우리 위원회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2. 태풍 “차바” 피해 복구 지원 촉구 결의안 (위원회안) (14시26분)
유재중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태풍 “차바” 피해 복구 지원 촉구 결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의문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8호 태풍 차바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예비비 지원 촉구 결의문입니다. ‘2016년 10월 4일부터 5일까지 제18호 태풍 차바로 부산․울산․전남․경북․경남․제주 지역 일대 등에서 사망 7명․실종 3명, 주택 522동의 반파․침수 및 1046대의 차량 침수 등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일동은 유가족 등 피해자분들과 아픔을 같이 하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제18호 태풍 차바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재해 복구를 위한 예비비 지원을 신속히 결정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태풍 “차바” 피해 복구 지원 촉구 결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의문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8호 태풍 차바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예비비 지원 촉구 결의문입니다. ‘2016년 10월 4일부터 5일까지 제18호 태풍 차바로 부산․울산․전남․경북․경남․제주 지역 일대 등에서 사망 7명․실종 3명, 주택 522동의 반파․침수 및 1046대의 차량 침수 등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일동은 유가족 등 피해자분들과 아픔을 같이 하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제18호 태풍 차바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재해 복구를 위한 예비비 지원을 신속히 결정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유재중 위원장
예. 의견이 없으시므로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결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아까 표창원 위원님. 돌아가신 울산 소방 그것은 내일 국민안전처 할 때 우리가 전체 위원이 직접 현장 조문은 국감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고 내일 우리가 묵념으로 조문을…… 위로하고 다음에 울산에 갈 때 소방하고 유족들을 위로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채택한 결의문은 위원회 명의로 정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체회의를 산회하고 국정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의견이 없으시므로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결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아까 표창원 위원님. 돌아가신 울산 소방 그것은 내일 국민안전처 할 때 우리가 전체 위원이 직접 현장 조문은 국감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고 내일 우리가 묵념으로 조문을…… 위로하고 다음에 울산에 갈 때 소방하고 유족들을 위로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채택한 결의문은 위원회 명의로 정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체회의를 산회하고 국정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