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0차 가습기살균제사고진상규명과피해구제및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03일


우원식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가습기살균제사고진상규명과피해구제및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마지막 날짜를 앞두고 하는 회의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특위 활동을 연장하는 문제와 마무리할 경우에 보고서 채택을 논의하려고 마련한 자리입니다만 연장하는 문제도 그리고 보고서 채택에 관해서도 이견이 존재해서 현재까지 합의되고 있지 못합니다. 매우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가급적 깔끔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기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연장으로 들어갈 것 또는 마무리 하더라도 깔끔하게 마무리 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어떤 국정조사특위에 비해서도 활동을 열심히 해 주셨고 여야 간에 정치적 쟁점을 배제하고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하는 점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진상규명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에서 진전이 있었고 영국 런던에 있는 옥시의 본사인 레킷벤 키저에 가서 본사의 책임을 비롯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또 카푸어 회장으로부터 그런 점들에 대해서 본인들의 잘못을 동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과까지 받은 점들에 대해서는 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의 열정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피해자들의 간절함이 절실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성과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지금부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게 돼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지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경 위원님.

하태경 위원
저는 지금 지난번 회의 이후에 여야 간사 간 협의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와서요, 일단 야당 위원님들 말씀 좀 들어보고 제가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장
여당 위원님들끼리 말씀이 좀 없으셨나요? 지난번에 우리가 마지막 정리할 때 이것을 연장하는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지도부와 상의하고 오자 그렇게 마무리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여당에서는 오늘 다들 안 들어오셔서……

하태경 위원
일단 피해자분들한테 죄송하다는말씀을 새누리당을 대신해서 드리고요. 아시지만 저를 포함해서 새누리당 위원님들도 그동안 가습기특위 활동을 굉장히 헌신적으로 열심히 해 주셨고 우리가 영국 출장도 성과 리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 특위 위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정치적인 환경이 조성되면서 국감 전체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그 영향으로 가습기특위에까지 여파가 좀 미쳤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데, 어제 해결되었고 그리고 당내 사정이 오늘 가습기특위 문제까지 다룰 수 있을 정도로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치 않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 회의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상태이고, 저는 지난번 회의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 회의를 알았고 또 나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해서 김상훈 간사님 대신해서 제가 나왔고요. 어쨌든 특위 내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부재한 상태였습니다.

우원식 위원장
홍익표 간사님, 간사 협의된 내용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지요.

홍익표 위원
사실은 간사 협의 자체가 좀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고 만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서 전화 통화하고 서로 문자 주고받는 정도로 여러 차례…… 물론 지난 9월 달에 대정부질문 기간 중에는 제가 직접 접촉을 하면서 기간연장 및 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 협의를 지속해 왔습니다만 의미 있는 진전은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하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국회 파행의 문제도 있었지만 절대적으로 물리적으로 시간 자체가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이전 회의 때 김상훈 간사를 대신해서 하태경 위원께서 이 자리에 새누리당 대표로 참가하시는 걸로 했고 오늘 회의를 여는 것으로 합의가 됐는데 어떻게 됐는지 오늘 회의 여는 것 자체에 대해서 김상훈 간사께서 이의제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문자가 와서, 일방적으로 회의를 여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셔서 저는 새누리당 내에서 의사소통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아합니다, 오늘 회의 여는 걸로는 그때 합의가 됐었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그때도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었지만 시간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 고 지금 쟁점이 보고서 채택과 관련돼서도 상당한 이견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양측 간에. 그래서 보고서의 이견을 조정하는 데에도 시간이 충분치가 않았고요. 특히 영국 RB 본사 방문 내용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고 몇 가지 정부 책임을 비롯한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부처별 책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 쟁점들을 충분하게 협의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부재한 상태에서, 합의가 원만치 않은 상태에서 보고서 채택도 지금 합의처리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도 현실적으로 본회의가 열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몇 차례 지난 토요일 날 김상훈 간사하고 통화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은 국회가 정상화되면 그때 양측이 다시 한번 특위를 재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특위 내에서는 이견이 없고 지도부에 그걸 건의 드려서 이후 국회 정상화 과정에서, 합의 과정에서 한 달 정도라도 특위를 재구성해서 기간을 연장하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그것에 대한 뚜렷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로서는 보고서를 채택하기에는 양측 간에 이견이 크게 존재하고 있고 아직 협의가 제대로, 이 논의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충분한 논의도 안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보고서 채택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두 번째 이렇게 마무리하기에는 지금 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기업들과 또 피해자 및 유가족 분들과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하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어느 정도 우리가 기초와 큰 원칙과 방향을 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위해서 저는 오늘이라도 우리가 원 포인트, 한 30일 정도의 특위를 재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이견이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지도부에게 건의하고 조만간 원내 협상 과정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도록 한다면…… 당초 가습기 피해문제와 관련돼 가지고는 정진석 원내대표도 제일 먼저 원내대표 당선되시고 이 문제는 자기가 책임을 갖고 처리하시겠다고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동안 특별하게 정쟁과 관련해서 어떤 특정 정권에 대한 책임론을 물은 것도 아니었던 걸 감안한다면 저는 재구성문제에 대해서 오늘 여당 측을 대표해서 하태경 위원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한 달 정도 시간을 가지고 보고서 채택도 하고 기본방향과 원칙을 정한 다음에 아까 하태경 위원께서 수정제의한 환노위에 특별위원회나 소위를 구성하는 쪽으로, 그리고 나서 이관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우원식 위원장
송기석 간사님.

송기석 위원
먼저 하세요.

하태경 위원
오해가 좀 없어야 되니까요. 김상훈 간사하고는 제가 계속 논의를 했고요. 지난번 회의 참석한 결과를 김상훈 간사님께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고서 채택문제가 있는데 보고서 채택과 관련된 논의는 제가 해 오지 않아서 이것은 김상훈 간사님께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오늘 회의에 관한 건도 관련된 건이기 때문에 저는 합의를 했지만 어쨌든 간사님이 우리 당을 대표해서 추인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더민주 홍 간사님하고 서로 협의를 했는데 지금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 정도는 제가 사전지식을 가지고 들어왔고 그리고 가습기특위의 재연장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재구성이지요. 재구성문제는 이 자리에서 논의해서…… 제가 지난주 회의할 때는 제 입장을 말씀드렸을 겁니다. 제 입장은 ‘환노위에서 소위 구성으로 바로 가는 게 좋겠다’ 그 입장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문제는 내일이 우리 만료일이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토의를 해서 초당적으로 활동한 가습기특위의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원식 위원장
송기석 간사님.

송기석 위원
어제 원내 수석대표들 간에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위의 기간 연장에 대해서 안건이 올라와서 논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해 듣기로는, 아무튼 새누리당 입장은 연장에 동의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 서 있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 이 수준의 특위 재구성에 대해서도 당연히 동의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환노위에서 소위 그런 형태로는 가능하다라는 그 정도 답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 특위가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기간 연장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그렇지 않다면 재구성도 필요하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차피 수석 간에는 지금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다시 원내대표까지 이렇게 해서 재논의를 해야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장이나 재구성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의 때도 다 충분히 논의가 돼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각 당의 지도부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다시 지도부에서 이걸 재논의하게 하는 그게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화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태경 위원님하고 저하고 환노위의 간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회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물론 여야 협의가 전혀 되지 않는다면 환노위로 가서 소위를 구성해서 할 수밖에 없겠지만 저는 그것은 최후의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100일 동안 활동을 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서 채택도 합의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이 많은 기록에 대해서 어정쩡한 상태로 환노위로 보내는 것도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정치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환노위로 간다고 하더라도 환노위에서 국감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전혀 다룰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지금 여야가 약간 대치 상황이어서 그런 것도 전혀 없지는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송기석 간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도부에 여야 간사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말씀을 하셔서 다시 한 번 소위 구성을 해서 이걸 마무리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미 위원
정의당 이정미입니다. 사실 오늘 마지막 하루 남겨 놓은 회의이기 때문에 뭔가 좀 건설적인 대안들을 가지고 와서 토론이 되었으면 하는데 새누리당의 간사님은 회의에 왜 참석을 안 하신 건지, 다른 분들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고 그렇게 또 이해하라면 이해하겠지만 그 부분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그다음에 국회에 여러 위원회나 기구를 구성할 때는 정말 일을 잘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 안에서 뭘 하지 말자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뭘 좀 잘해 보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여야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환경노동위원회에 가습기 살균제 문제와 관련된 후속대책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 법안들도 개정을 해야 되고 실제로 또 그걸 다루는 상임위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제가 하태경 위원님 지난번에 소위 얘기를 하시고 나서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좀 검토를 해 봤는데 오늘 결국 이 보고서 문제서부터 이렇게 탁 막힌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청문회를 그렇게 다 같이, 여야가 함께 한마음으로 청문회를 진행했는데 그 청문회 결과에 대해서도 이렇게 상이한 해석이 나올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치열한 청문회를 함께 구성했던 사람들 간의 이견도 이 위원회 안에서 좁히지 못하는데 이것이 그 당시 국정조사를 함께 하지 않았던 환경노동위원회에 다시 오게 되면 이것은 처음부터 다시 맨땅에 헤딩하면서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진짜 그렇게 환노위에서 한번 해 볼 수도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딱 접히게 돼 더라고요. 그것은 진짜 안 되겠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논의를 계속해 왔던 사람들 사이에 각자의 주장이 어떤 맥락에서 왜 그런 요구를 했는지를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들 사이에 토론이 돼야 어떤 합의점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인데요, 오늘 여기서 특위 연장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특위 재구성이라도 논의를 해서, 이게 무슨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을 잘하자고 하는 제안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숙고를 하셔서 좀 동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정춘숙 위원
정춘숙입니다. 여러 분들이 많이 얘기하셨는데 일단 우리가 특위를 시작할 때는, 이 특위는 정쟁의 대상도 아니고 여야 모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 또 이 문제를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 자들에 대한 배상 그리고 재발 방지 이 세 가지를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일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무리를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이상한 상태로 끝나게 되는 것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오랜 시간 기다려 왔을 피해자들한테 과연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인가, 이게 환노로 간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필요하고 더구나 집중되기가 굉장히 쉽지 않겠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이 문제를 완전히 파악하고 그다음에 정말 진심으로 공감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각자가 있는 힘을 다 내서 하기까지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환노로 갔을 때 우리와 같은 이해와 공감이 얼마나 가능할까 이런 게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 성과들을 다 무로 돌리고 처음부터 혹은 페이퍼로만 갖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기업에서도 자기들도 뭘 하고 싶은데 오히려 지침을 달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이고 또 당사자들도 이 기간연장을 위해 정말 너무나 눈물겹게 애쓰고 계신데 국회에서, 국민의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어정쩡한, 전혀 정리되지 않은 이런 상태로 넘기는 것을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문제, 정치적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일차적으로는 이 특위가 더 연장되거나 혹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새로 재구성해서라도 현재까지의 성과를 가지고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는 데 역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겨우 첫 단추 끼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우시겠지만 위원장님과 간사님들이 더 의논하셔서 각 당에 좀 강하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와 계신 피해자 가족들을 생각하시면 이렇게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 새누리당 하태경 위원님 또 안 오셨지만 여러 위원님들도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익표 위원
어쨌든 일을 시작한, 유시유종(有始有終)이라고 시작이 있었으면 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가 가장 국민들한테 질책받고 나쁜 평가를 받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일을 안 한다는 건데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일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로 이런 가습기특위가 이렇게 마무리된다면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고서 채택도 못 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위해서 뭔가 기한연장도 합의해 내지 못한다면 국회에서 여야 간 협의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불가피하게 국정감사 기간 또 여야 간에 국회 파행이라는 측면에서 시간을 소진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에 따라 그에 걸맞게 기한을 연장하거나 이런 정도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정치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최소한, 지금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한연장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만, 다만 지도부에게 원내 협의 과정에서 여야 3당은 여야 간에 가습기국정조사특위를 재구성해서 한 달 정도라도 시한을 갖고 이 문제를 충분히 논의하자는 데 이 안에서는 이견이 없다라는 정도는 의견을 전달하면 실제로 여야 지도부에서 굳이 이걸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뜻이 전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내수석 교섭 간에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원내대표 간에도 이게 논의가 못 되고, 기한연장과 관련된 문제가 또 특위 재구성과 관련된 문제가 논의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새누리당 원내대표나 수석하고도 그전에 접촉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간사 간 협의하면 본인들은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세한 안의 뒷얘기까지 다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어서 다 드리지 않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하태경 위원님이라도 여당을 대표해서 기한연장에 이견이 없다는 뜻을 밝혀 주시고 지도부에게 그 뜻을 좀 전달해서 기한연장이 원내 교섭단체대표 간 협의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하태경 위원
제가 잠깐만……

우원식 위원장
예, 그러세요.

하태경 위원
일단은 그렇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우리가 논의해 왔던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할 이유는 절대 없다, 결국은 이것이 환노위로 넘어오면 제가 간사로 있고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피해자분들 실망을 한다거나 불공평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기업한테 유리하게 한다거나 등등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 제가 환노위 간사로서 여기서 약속을 드릴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오늘 크게 두 가지의 주제인데 한 가지가 이 기구의 재구성 문제 또 한 가지가 결과보고서 채택 문제인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습기특위 연장과 관련한 안건은 저도 영국 출장 갔다 온 뒤에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도 저는 이것이 연장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합의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되는데 지금 합의가 어려워진 조건에서 가습기특위 재구성과 환노위 내의 가습기 전문소위지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가습기 전문소위의 단점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볼 수가 없다, 오히려 가습기 전문소위가 더 피해자들에게 유리하고 우호적인 그런 방향으로 또 신속하게 갈 수 있는 장점이 더 많다 하는 생각으로 저는 좀 기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인적 구성이 여기는 9 대 9고요. 사공이 많습니다, 18명이나 되고. 환노위 전문소위로 오면 총원 한 6명 안에서 구성이 되어서 훨씬 집약적으로 밀도 있게 논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야당 위원들은 이미 가습기특위에서 충분히 경험하고 단련된 분들이 올 수 있는 인원 구성이 되어 있고 여당도 제가 간사로서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야당 위원님들하고 그나마 우리 새누리당에서 누구보다도 호흡이 잘 맞는 멤버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전임 가습기 특위를 이끌어 왔던 우원식 위원장하고도 그 성과를 계승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어차피 가습기특위가 재구성되더라도 한 달입니다, 한 달. 결국 또 환노위 소위로 넘어오는데 이미 다 이런, 예를 들어 환노위 간사도 다른 사람이고 위원들도 전혀 새로운 사람들이다 이러면 다른 문제겠지만 이것은 가습기특위의 적통을 잇는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전혀 우려할 상황이 아니고, 당장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환노위 간사를 하고 있으니까, 시간적으로 굉장히 쫓깁니다. 그런데 여기 오면 열여덟 분 한 마디씩 하더라도 몇 시간씩 지나가고,6명이 회의하는 회의체가 훨씬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타협안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오늘 여야 합의로 결의안을 채택을 합시다. 채택을 하는데 그 결의안 핵심 내용을 가습기 문제로, 가습기 문제 전문기구가, 여전히 미완의 과제가 있어서 전문기구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전문기구를 구성하는 방법으로는 가습기특위를 재구성하거나 아니면 환노위 내에 소위로 하는 양자선택을 다 가능하게, 어차피 저희 환노위에는 촉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결정은 여야 지도부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여당안인 환노위 소위안하고 야당안인 재구성안을 같이 올려서 대신에 그것을 포괄할 수 있는 가습기 문제, 지금 이런 문제들 진상규명, 피해구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하면, 야당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제가 간사 대행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 재량으로 충분히 합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보고서 문제가 있는데요. 보고서 문제는 제가 합의를 해 드리고 싶어도 여태까지 간사들 사이에서 합의해 온 내용을 제가 충분히 지금 팔로우 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일 하루가 남았는데 내일 하루 동안 제가 저희 간사님한테는 말씀을, 김 간사님한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합의하시고 합의가 안 된 부분은 미합의로, 그 이후에 구성되는 전문기구에 넘기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구성이 되더라도 최대한 빨리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가습기특위가 재구성이 되면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은 저한테 있지 않습니다. 당 지도부에게 있고, 아시겠지만 새누리당 내에서 하태경이 어떤 입지인지 잘 감안하셔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원식 위원장
위원장과 간사 간의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10분 회의중지)(20시22분 계속개의)

우원식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간에 협의한 내용을 하태경 위원께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하태경 위원
지금 위원장과 사 간 협의를 했고요. 두 가지 주제인데, 보고서 채택 건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합의하고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은 양쪽 입장을 병기해서 내일 1시 반에 회의를 열어서 채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특위 연장에 관한 건은 지금 어차피 현실적으로 특위 연장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야당 측 입장인 특위를 재구성하자는 입장과 여당 측 입장인 환노위 내 소위를 구성하자는 양쪽 입장 차이를 현재는 확인할 수밖에 없다, 이 정도로 서로 양해를 구했으면……

우원식 위원장
하태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리가 됐습니다. 보고서 채택은 서로 합의하기 어려운 부분은 병기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정리해서 내일 1시 반에 회의를 해서 보고서 채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특위 연장에 관해서는 양당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지도부가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도부에게 위임하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당의 전체적인 의견은 ‘특위 재구성을 하자’는 것이고요. 여당은 ‘환노위로 가자’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도부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른 이견 있으십니까?

이훈 위원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데요. 보고서 채택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부분은 병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별 이견은 없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보고서 채택이 될 경우에도 양당 간사 간에 특위 연장이나 재구성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됩니까?


이훈 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도?


이훈 위원
김상훈 간사한테 확인이 된 겁니까?


이훈 위원
알겠습니다.

우원식 위원장
사실 위원장으로서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아서 이걸 원만하게 끝까지 잘 끌고 가지 못한 점 참 부끄럽기도 하고 피해자 가족들한테는 매우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끌어오면서 사실은 검찰에 관한 부분을 비롯해서 우리가 합의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쟁점으로 또는 정치적 논쟁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도 부단히 애를 쓰고 뒤로 미루고 하는 방식으로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피해자들 또 국민들께서, 모든 국민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가습기특위가 지금까지 했던 역할로는 아직 부족하다, 그래서 좀 더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 이런 요구를 다 수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도부에게 그걸 맡길 수밖에 없고요. 혹시 더 얘기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이훈 위원
제가 한마디만.


이훈 위원
일단은 어떤 방식이든지 숙제를 다 못 하고 이런 방식으로 정리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고요. 어쨌든 양당 간에 합의된 재구성을 하든 아니면 환노위 차원에서 소위를 구성해서 진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지도부에 요청하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현재 지도부들 사이에서의 여야 간 협상이나 진행 과정을 본다면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이고. 우리 가습기특위 차원에서의 의지라는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최소한 방금 말씀드린 것, 그러니까 저는 어떤 방식의 합의든 여야 간에 합의가 돼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본다면 최소한 3당 원내대표들한테 가습기특위 위원장과 3당 간사님들이 함께 가셔서 이 상황을 구두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그냥 ‘3당 지도부에 각자 알아서 전달합시다’라는 수준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갖고 3당 간에 다시 협의를 진행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부족한 결론이지만 그 결론이라도 마무리 짓고자 한다면 위원회 차원에서 3당 지도부를 순회 방문을 해서라도, 면담을 직접 하셔서라도 사실 이 문제를 매듭짓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하 3당 간사님들께서 고민 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장
사실 저는 왜 이견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는 잘 해결해라’ 이런 게 국민들의 요구일 텐데 왜 여야 간에 이것을 풀어 가는 방식에 있어서 이견이 있을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이견만 없으면 3당의 지도부를 같이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그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요. 신창현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신창현 위원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정조사특위를 여야가 합의한 이유를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 문제에 집중하자’ 그래서 3개월 기한을 두고 특위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고 증인 신청에도 합의했고 모든 것을 합의로 잘 해 왔는데, 처음 특위를 구성할 때의 합의 내용에는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는 것도 합의에 의해서 연장한다고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이미 3개월의 시한을 정할 때 3개월 동안 우리 특위가 목표했던 진상규명이나 피해구제나 재발방지에 대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면 충분히 3개월로 종료해도 되는데, 그때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고 여당이 합의한 것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연장을 해서라도 목적을 달성해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3개월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과연 세 가지 목적을 달성했느냐? 하태경 위원님 말씀을 들어봐도 역시 달성하지 못했다는 사실 인식에는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달성하지 못한 목표를 마저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의 차이 같습니다. 여당은 환노위에서 계속 하자 그리고 야당 위원님들은 특위를 좀 더 연장해서 하자, 재구성해서 하자 이런 말씀인데 만약에 환노위로 이것을 가져오면 과연 3개월 동안 못 한 것을 달성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도 환노위 위원 중의 한 명이기 때문에 조금 우려가 돼서…… 하태경 위원님도 환노위 위원이시고 김삼화 위원님과 이정미 위원님도 환노위 위원이신데 당장 이번 정기국회 때 과연 우리가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다룰 시간적 여유가 있겠는가? 당장 내일부터 국정감사에 집중해야 되고 끝나면 바로 예산심의 들어가고 또 밀린 법안 심의하다 보면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에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환노위에서 다루는 것은 제가 보기에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러면 결국 내년 1월쯤에 상대적으로 겨울방학 때 이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데 그러면 저는 여당에서 이 특위활동 기한을 2017년 1월부터 한 달 정도를 다시 한번 해 보는 제3의 대안을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이것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아마 여야 위원님들 의견이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상규명도 미진하지만 그보다 피해구제나 재발방지에 대해서는 거론만 했지 구체적인 논의는 거의 한 번도 못 했기 때문에 그것 논의하는 시간만 해도 한 달도 빡빡하지 않나 생각해서 저는 제3의 대안으로 그것도 한번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정미 위원
오늘 여러 가지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제안을 할 수 있다면 저도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가습기 국정조사특위의 자체 임무가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이것을 연장 얘기했다가 그게 안 되니까 재구성 얘기까지 나왔는데 좀 더 집약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18명이 되는 특위가 너무 사이즈가 커서 다시 재구성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한 5인, 5인 정도씩 해서 10명 정도로 특위를 재구성해서 집약적으로 국정조사특위에서 마무리 지어야 할 일들을 집중적으로 마무리 짓는 방식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원식 위원장
오늘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서 누구 얘기하실 분 있으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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