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9차 가습기살균제사고진상규명과피해구제및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9월 28일


우원식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9차 가습기살균제사고진상규명과피해구제및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국정감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회의는 여야 간에 합의된 안건은 없습니다만 향후 특위 운영 및 결과보고서 작성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운영 등 전반적인 사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정의당 이정미입니다. 사실 가습기살균제국정조사특위가 구성이 될 때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 특위만은 정쟁의 장이 되지 않고 서로 정말 국회가 해야 할 일들을 협력해서 합심해서 일을 해 나가자라고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청문회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여야 없이 정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청문회였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 4일 국정조사특위 종료일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이 시점에 지난 국정조사특위의 활동 성과들을 총정리하고 그리고 이후의 이 국정조사특위의 방향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이런 회의에 여전히 새누리당이 지난 김재수 해임 건의안 결정 문제로 모든 국회 일정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 자리에까지 참여하지 않은 것은 지난 국정조사특위의 합의의 정신 그리고 이제까지 노력해 왔던 모든 이런 정신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하는 그런 유감스러운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국정조사특위만큼은 새누리당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요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몇 분들과 함께 지난 영국 방문이 있었고 레킷벤키저로부터 처음으로 공식적인 사과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영국 방문에서 제가 느낀 것은 어떻게 보면 첫 단추가 이제 제대로 끼워진 것이 아닌가 이런 평가를 해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국정조사특위가 매듭을 잘 짓는 일까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은가, 이때까지 국회에서의 많은 활동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의지를 내세웠다가 마지막에 흐지부지되는 일들이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기대를 걸었던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일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가습기살균제국정조사특위만큼은 정말 수년 동안,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고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기를 원했던 피해자 가족 분들에게 이제 제대로 된 해답을 내놓는 특위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마무리를 짓는 일까지 이 특위의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청문회에서 이제 진실에 조금 접근을 했고 그리고 레킷벤키저로부터의 공식 사과를 이제 받아 냈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 진상들에 대한 철저한 어떤 수사과정들 이런 것들도 남겨져 있는 상황이고 피해자들이 원하는 진심 어린 사과에 기초한 배상과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거대 재앙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책들이 지금 나와야 됩니다. 어떤 법안을, 어떤 법률을 개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해서 정신적․육체적인 고통을 앓고 있는 많은 우리 피해자 가족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치유프로그램이라든가 그리고 화학물질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이런 것들을 위한 재단 설립 등을 포함한, 지금 가해 기업들이 이제 기금 조성을 하기로 했는데 이 기금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도 필요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특별법 이런 것들도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어져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회가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있고 10월 4일이 불과 며칠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 중요한 과제들을 과연 10월 4일까지 다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겠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습기국정조사특위에게 맡겨진 임무를 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진짜 그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과정이 되어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정조사특위에서 심각하게 검토하고 제 입장에서는 반드시 기간 연장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제대로 매듭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특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합의해서 기간 연장에 대한 것을 의결하고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제대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여야 동료 위원 분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원식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삼화 위원님.

김삼화 위원
국민의당 김삼화 위원입니다. 가습기살균제국조특위가 그동안 피해자들의 많은 눈물과 고통을 닦아 주기 위해서 출범을 하게 됐고 이 특위가 출범을 할 때 여야 위원들이 모두 다 찬성을 했던 특별위원회입니다. 특별위원회가 출범해서 이정미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여야가 정쟁 없이 지금까지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 그리고 피해자 배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왔고 그 결과 지금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영국에서 레킷벤키저의, 물론 흡족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사과를 받아 낼 수 있었던 것도 우리 특위가 열심히 활동한 결과였고 또한 우리 피해자들의 눈물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금 남아 있는 특위의 활동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 문제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가해 기업의 기금 마련과 운영 문제 그리고 또 살생물제 관련된 법안 또 화평법 개정 문제 등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국조특위만큼 잘할 수 있는 위원회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10월 4일에 국조특위가 마무리된다면 정말 시작은 했지만 뒷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끝낼 수는 없기 때문에 국조특위 기간을 연장을 해서 우리 위원회가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고 또다시 이런 피해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도 마련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을 하는 차원에서 위원회가 오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원식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춘숙 위원님.

정춘숙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입니다. 저도 영국에 같이 갔다 왔는데 가서 느낀 것은 정말 가습기 피해자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진짜 너무 안쓰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먼 타국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별로 없이 그 추운 날씨에 정말 손발 얼어 가며 이렇게 자신들이 입은 피해를 얘기를 해야 되는 이런 국민이 도대체 어떻게 있을까? 도대체 이 나라는 뭐를 했는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우리 가습기살균제특위가 그동안 진상규명, 피해자 구제와 배상 그리고 재발방지 이 세 가지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해 왔는데요. 진상규명 부분들은 일부 이루어졌고 또 검찰에도 우리가 확인된 사실을 제대로 수사하도록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배상 그다음에 재발방지 부분들은 이제 시작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업들과 회의를 했는데요. 기업들에서도 가습기특위가 10월 4일까지 활동기간이 종료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해서 정부와 국회가 좀 더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재발방지와 관련해서는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해야 될 이런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10월 4일로 종료될 예정에 있는 가습기살균제특위를 기간을 연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특위에서 기간 연장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하고 의결해 주시기를 정말 위원장님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대미문의 일들이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어떻게 발생할지를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의 재발방지 또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배상, 기금의 조성 이런 부분들이 아주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반드시 기간 연장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감도 안 하고 있는 여당에서도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함께 해결하자라고 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 문제는 같이 기간 연장하고 제대로 된 문제 해결까지 함께 해 주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원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태섭 위원님.

금태섭 위원
어려운 상황에서 영국을 다녀오시고 많은 성과를 내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불행히도 새누리당 위원들께서 여기에 안 들어오시고 계신데 저는 다른 문제는 몰라도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위원들께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결실을 맺고 재발방지책을 만들고 피해자들의 마음의 위로를 드려야겠다 그런 진심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회 파행 때문에 얼마 안 남은 기간조차도 회의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새누리당 위원님들께 반드시 이 회의는 참석하도록 강력하게 촉구를 해 주시고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이게 단순히 그냥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기간을 반드시 연장을 해서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원식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훈 위원님.

이훈 위원
앞자리가 비어 있어서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지난 가습기국조특위, 특히나 청문회 기간 중에 저는 여당 위원님들에 대해서 사실은 크게 기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열심히 하셨거든요. 최소한 여야가 좀 다르더라도 가습기살균제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이후의 피해구제와 재발방지에 대해서 여야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청문회 기간 중에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똑같은 진심이라 생각하는데 문제는 국정감사를 보이콧하고 있는 여당이라는 큰 틀에서 지금 반드시 진행해야 될 가습기특위조차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그래서 다른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최소한 여당 간사님과 여당 특위 위원님들한테라도 이게 국회의 다른 이슈나 다른 대치 상황과 달리 가습기국조특위만큼만은 온 국민이 쳐다보고 있고 특히나 피해자들에 대한 가슴 아픈 것들을 어떤 방식이라도, 100분의 1이라도 위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정상 운영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하시면서, 충분히 저는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서 시간이 다 지나가고요. 저희들이 특히 피해구제와 재발방지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된 큰 가닥을 잡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특위 일정이 종료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그렇고요 이치적으로도 용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당연히 양당 간사님들, 위원장님 잘 협의하셔서 이 부분이 원만히 협의되어서 연장되어서 피해구제에 대해서는 결실도 맺고 재발방지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법제도 장치까지 마련하는 것이 당연히 저희 국조특위의 임무이고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이하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원식 위원장
송기석 위원님.

송기석 위원
오늘 피해자 분들 오셨나요?


송기석 위원
오셨구나.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피해자 분들도 우리 청문회 마지막 날 마지막 끝나는 상황을 잘 기억을 하실 겁니다. 마음이 제일 여린 우리 위원장님께서 많이 울먹이셨고 대부분의 우리 위원들도 가슴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분들도 눈물을 많이 흘렸고요. 우리 국정조사특위를 통해서 진상규명에 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족할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뭐가 원인이었는지 그에 대한 부분부분 언급은 ‘이게 원인일 수 있다’ 이렇게 터치 정도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확실히 법적 책임이 있는지 특히 정부 관련되어서는 아직, 그리고 CMIT/MIT 관련되어서는 지금 또 동물실험 중입니다. 아직 진상규명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희 특위의 이름 자체가 피해구제및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국정조사특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피해 구제를 위해서 위원장님 주관으로 가해 관련 기업들과 계속 기금 관련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입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첫걸음도 못 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국정조사특위는 저희들에게 부여된 임무를 반도 아직 수행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한 30일은 다시 연장하고, 그렇지 않다면 특위 재구성을 통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돼서는 반드시 피해 구제라든가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시는 가습기 살균제 이 문제 가지고 국회에서 또 논란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이루어 내려면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 홍익표 간사님을 비롯한 저도 새누리당 간사님에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설득을 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적어도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우리 가습기특위 국정조사와 관련돼서는 저희 위원들에게 부여된 임무 자체를 아직 대부분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완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연장되고 또한 연장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머지 부분 마무리를 위한 별도의 특위가 다시 구성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원식 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다음 홍익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홍익표 위원
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피해 진상 규명과 그 구제와 관련된 국정조사특위가 출발한 지 80일을 넘어서 원래 당초 예정된 90여일인 10월 4일로 종료가 됩니다. 이 기간 동안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있었고 또 나름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 우원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몇 분이 런던 RB 본사에 방문하셔 가지고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낸 것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성과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또 관련된 기업들하고의 모임을 통해서 지금 두 차례, 오늘 아침까지 포함해서 두 차례의 모임을 통해서 피해자 및 유가족들을 위한 기금 설립에 관련된 초보적인 형태의 모임이 구성된 것도 일정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 해에 있어서 가을철 수확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자기가 공들였던 결과를 어떻게 잘 수확하느냐에 따라서 한 해 농사가 결정되는 것, 결국은 마무리가 되는 것인데 가급습기특위가 비교적 지난 80여일간은 여야 간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정말 공동의 목표 의식하에 잘 굴러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존경하는 새누리당 김상훈 간사를 포함해서 많은 여당 위원님들도 협조적으로 그리고 성실하게 특위 활동을 해 오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국정 상황과 관련해서 가습기특위로 오늘 불참을 하신 것에 대해서 마지막 우리가 결과를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한테 몇 가지 남겨진 과제가 있습니다. 아까 앞서 많은 특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최근에 피해자 가족 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저희가 마무리해야 될 내용들이, 첫 번째는 이 특위 활동의 최종적인 결과보고서 채택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관련 법, 피해자 보상 및 구제와 관련된 법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다음에 이러한 일들이 더 이상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법이나 제도의 개정과 또는 제정 문제까지도 우리가 담아내야 됩니다. 또한 지금 많은 분들이 현재적인 피해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의료비 및 생계 지원과 관련된 대책을 조기에 마련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현재 지금까지의 피해자 판정 문제가 아주 협소한 범위, 즉 폐 손상과 관련된 일부 증상에 한해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제대로 피해자 판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정하게 어느 정도의 결과를 만들어 놓고 이 특위가 마무리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이 지금 현재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마무리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여당의 불참 속에서는 어떠한 결과도 우리가 채택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위는 여야 동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 불참하는 순간 아무것도, 기간 연장은 물론이고 보고서 채택 또 관련된 어떤 의견도 우리가 의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남은 기간 동안 몇 가지 마무리해야 될 문제를 해결하지…… 지금 하태경 위원님 들어오셨네요. 마무리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불가피하게 지금 기한이 국정감사 기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한 달 정도 기간이 연장된다면 우리로서는 영국 본사 방문했던 결과를 포함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새롭게 기업들의 기금 설립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운영이라든지 또는 앞으로의 사업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원칙과 방향성을 제시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기간 연장에 대해서 조금 더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면 한 번 더 회의를 위원장님께서 일정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만약에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면 우리가 새롭게 특위 구성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지도부 간에, 간사 간 협의도 진행되겠지만 위원장님께서 3당 지도부나 국회의장님과 상의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놓고 이 문제를 반드시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만들어 내는 것이 지금까지 이 활동을 했던 그리고 이 활동을 지켜본 피해자 및 국민들에 대한 마지막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저희들 3당 간사 간에도 협의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장
감사합니다. 하태경 위원님, 지금 논의가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간 연장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다들 공히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새누리당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하태경 위원
오늘 제가 여기 참석한 것은 개인 입장이라기보다는 저희 당을 대표해서, 원래는 김상훈 위원님이 간사신데 이 문제가 승계되면 환노위로 주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 측면에서 김상훈 위원님 대신에 제가 오는 게 더 좋겠다 해서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개인적 입장보다는 당의 입장을 말씀드려야겠고. 기간 연장 문제는 저희 당이 처음에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다가 지도부에 맡기는 것으로, 우리 당 지도부에 맡기는 것으로 이미 입장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은 지도부에 넘어갔다, 여야 지도부가 이 문제를 잘 푸는 게 숙제로 남아 있고. 그런데 현재 객관적인 지금 국회 내부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가습기특위에서는 일단 냉정하게 현실을 보고 두 가지 방향성을 다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10월 4일 전에 본회의가 열려야 되는데 본회의가 안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최대한 대비는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여태까지 우리 가습기특위가 원만하게 일을 잘 수행해 왔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그래서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객관적인 정치 현실을……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또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준비는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래서 연장이 설령 안 돼서 환노위로 넘어오더라도 환노위 간사로 있고 제 기본적인 입장은 이 문제만큼은 저희들이 초당적인 협력을 유지해 왔고 앞으로도 초당적인 협력을더 강하게 유지하면 했지 약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 약속은 제가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원식 위원장
기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님들이 공감하시는 바이고 그동안 새누리당 간사께서 기간 연장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셨는데 이제 지도부가 판단할 일이다 이렇게 새누리당이 판단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야 간에 다른 이견이 없이 그동안 해 왔기 때문에 연장할 수 있도록 해 나가자 하는 데는 거기에는 지금 이견은 없는 것이지요?

하태경 위원
당을 대표하는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판단할 일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것이 조금 객관적인 의사 진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원식 위원장
지금까지는 상임위 안에서 이견이 있어서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됐는데 상임위 안에서는 더 이상 이견은 없다 이런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의결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여기서 연장을 의결하면 새누리당……

하태경 위원
상임위에서 연장을 의결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우원식 위원장
상임위에서 연장 의결하는 것은 반대시다?

하태경 위원
예, 그렇습니다.

우원식 위원장
여기서 판단할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하태경 위원
예, 그렇습니다.

우원식 위원장
사실은 이게 제가 그동안 죽 만나 보니까 피해자들도 연장을 아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고요. 어제 만나 보니까 이제 이것을 가습기특위에서 이 상태에서 손을 놓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더 기다리라는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가해 기업들도 두 차례 회의에서 오늘 처음으로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첫 논의를 했는데 가해 기업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사람들이 해야 우리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고 이미 밝혀진 책임하에서 우리가 책임만큼 해 나가는 것인데 이게 없어지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시간도 늦어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기 때문에 결과가 어찌되었든지 간에 특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원칙을 정할 때까지는 좀 해 달라 하는 게 가해 기 업들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0월 4일이 며칠 안 남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진상 규명과 또 영국을 다녀와서 비로소 피해 구제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이 논의가 시작이 되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 특위가 연장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정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정쟁 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야 간의 정쟁 속으로 판단하도록 만들게 하는 것인데 그게 우리가 지금 맞는 것인지 하는 답답함이 저한테 있습니다. 정말 시작한 것으로 보면 94년이니까 22년이 됐고 그리고 피해자가 난 것으로 보면 그것도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일이고, 세상에 그 형체를 분명하게 드러낸 지가 벌써 5년인데 이번에 우리가 이것을 다 마무리 못 하면 어떻게 될까, 하여튼 저는 너무나 우리 국회가 무책임한 국회가 된다 이런 생각이어서 저도 기간 연장하는 것을 우리 특위가 의결을 해서 본회의로 넘겨서 결정을 하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잘 해 왔는데 수단적으로도 강행할 수도 없고 또 강행되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그래서 저는 여야 위원님들, 특히 하태경 위원님이 굉장히 적극적이신 분이니까 들어오신 김에 신창현 위원만 들어오시면 의결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홍익표 위원
잠깐 위원장님, 제가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태경 위원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서 들어오신 것만으로도 사실은 제가 충분히 그 상황을 이해를 합니다.

우원식 위원장
고맙지요.

홍익표 위원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의결을 하는 것도…… 첫 번째, 연장 의결을 여기서 하는 게 방안이고 두 번째는 실제로 여기서 연장 의결을 해도 본회의 소집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그렇다면 우리가 확인할 것은 여야가 공히 일단은 지도부에게 연장에 이견이 없다라는 뜻을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도부의 몫이라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의 뜻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연장에 대해서 지도부, 대표님을 포함해서 원내대표께도 소상하게 이 연장 필요성을 했고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받았습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요. 그러니까 저는 하태경 위원께서 여당 지도부에, 국회 정상화 시기와 맞물려서 바로 이 특위를 원 포인트라도 재구성해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뜻을 같이해 주는 쪽으로 지도부에 전달을 해 준다면 저는 충분히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그러면 우리가 그런 방향하에서 특위가 일단은 10월 4일 날 법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활동이 중지된다 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구속력 없이 계속 준비해 가면서 원 포인트로 한 달 정도 기간을 확보해서 마무리…… 모든 분들께, 피해자분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우리 청문회, 국정조사 활동을 지켜보신 국민들에게도 우리가 양당 합의해서, 3당이 합의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드리는 게 도리가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그런 뜻을 좀, 뜻을 함께했다라는 정도로는 의결은 아니더라도 모아 주는 대안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우원식 위원장
송기석 위원님도 한 말씀 하시지요.

송기석 위원
하태경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특위의 의견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연장에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라고 각 당 지도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하태경 위원
답변을 드릴까요?


하태경 위원
일단 정쟁이 되는 부분은 특위에서 연장을 하면 정쟁이 안 된다는 것은 지금 현실로 볼 때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장 결정을 못 하면 정쟁이 되고 연장 결정을 하면 정쟁이 안 되고 그럴 상황은 아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든, 오히려 이것을 새로운 이슈로 만들어도 똑같이 정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정쟁을 피하기 위해서 연장을 여기서 결의해야 된다는 논리에는 제가 동의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환노위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김삼화 위원님이 국민의당 간사로 계시고 그리고 이정미 위원님이 정의당으로 나와 계시고 또 한정애 위원님이 더민주 간사신데 계속 환노위를 하셨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새누리당은 제가 충분히 리더십을 발휘해서 피해자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이제 환노위로 넘어가면 우리가 하던 일이 어떤 큰 손상이 오거나 어떤 타격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은 기우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미 많이 왔고 큰 방향에서는 대부분 했다, 그리고 미세 조정할 것들이 남아 있고 그래서 환노위로 오면 굉장히, 될 일이 안 될 것처럼 하는 것은 상당히 우려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환노위 여당 간사로서 제 의지인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 피해자분들 여태까지 같이 정말 하나하나의 동지처럼 같이해 왔는데 그런 부분 어려움 없도록 제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물론 정치 상황이 변해서 여야 지도부가 잘 타협하면 타협하는 대로 가고 타협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독립적으로 잘 간다, 그래서 우려를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 「처음에 이 특위 할 때도 정 치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정치 쟁점 속으로 들어가니까 저희는 좀 불안하지요」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정치 쟁점 속으로 들어간 것은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하더라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원식 위원장
가족 중에 한 분 나오셔서 얘기를 하시지요.

하태경 위원
아니, 지금……

우원식 위원장
의견을 얘기하세요.

하태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들끼리 논의하는 걸로 해 주시지요. 제가 아무튼 우리 피해자 진들과 지금 좋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렸는데 우리 피해자분들, 제가 여태까지 보여 주었던 그런 모습 좀 믿어 주시고 그리고 국회의 권위를 최대한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요. (방청석에서 ― 「특위 위원으로서 활동해 주 십시오. 그게 저희 바람입니다. 5년 10년 피눈물 흘리던 특위인데 이렇게 하시다니 정말 너무 말이 안 됩니다」 하는 이 있음)

이정미 위원
위원장님, 하태경 위원님 말씀이 어떤 측면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인데요. 환노위 자체의 어떤 미션이 가습기 국정조사만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위원님들이 그 단일한 미션으로 움직이지를 않기 때문에 여러 사안들이 있을 때마다 또 그 일들을 처리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특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이 단일한 미션을 가지고 이 일에 대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일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환노위로 넘겨도 충분하다,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특위가 구성이 됐을 때는 그 특위 자체의 임무를 완료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특위의 임무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합의가 돼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임무가 지금 아직 한 중반전 이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여러 가지 논의해 왔고 하태경 위원님도 충분히 공감해 왔던 그런 기준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늘 그 의견들을 우리 특위 위원들의 의지로, 그래서 지금 여야가 여러 가지 문제로 복잡하긴 하지만 이 문제만큼은 특위 안에서 여야 없이 이런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각 당의 대표들에게 강력하게 전달하고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내일이든 모레든 다시 또 모여서 이 논의를 진행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좀 거치면 어떨까 이것을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환노위라고 하는 것은 최후에 정말 아무것도 안 됐을 때 어떤 수단인 것이지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노력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간적인 여유들도 있고 노력해 볼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것을 결정하는 방식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익표 위원
제가……


홍익표 위원
보통 국회의 특별위원회를 무한정 연기하거나 이유 없이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편입니다. 과거에 표결 처리하는 과정에서 활동하지 않으면서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특위에 대해서 거의 기권 내지는 반대표를 던진 적이 많이 있습니다. 또 특별위원회가 활동이 연장되지 않는 경우는 이런 두 가지 경우, 하나는 일하지 않으면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하고 정치적 공방 사안, 그래서 한쪽 정당이 그 사안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연장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가 일 반적입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가습기 피해와 관련된 국정조사특위에 대해서는 실제로 정치적 공방 사안도 아니었고 우리 특위가 일 안 하고 그냥 허송세월하면서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인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정말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불필요하게 이 연장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으로 해서 참아 왔지만 이렇게 연장에 대해서 소극적일 이유가 없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아울러서 아까 존경하는 하태경 위원께서 가습기 문제를 그냥 환노위에서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왜 이 특위를 만들었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 그 활동을 하는 건데,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결과를 만들어 놓고 마무리지어야 되는데 결과를 마무리 못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해태해서 일이 마무리 못 지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가 본회의를 당장 개최해서 연장 의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면 최소한 연장에 대해서는 특위 내에서는 이견이 없다라는 의견을 양당 지도부에 전달을 해서 의회가 정상화돼서 국회가 바로 열리는 상황이 된다면, 그리고 본회의가 개최된다면 원 포인트라도 재구성 결의를 통해서 다시 특위 활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양당이 이견이 없다는 것을 지도부에게 전달해 준다면 저는 분명히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만 해 준다면 우리가 10월 4일이라는 기한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죽 일을 하면서, 사실상 재구성 결의가 있을 때까지 계속 우리가 일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저는 새누리당에서 동의해 주고 지도부에 그 의견을 전달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태경 위원
제가 타협안을 좀 말씀…… (방청석에서 - 「꼭 부탁드립니다」 하는 이 있음) 조용히 해 주십시오. 그래도 국회의 권위를 좀 세워 주시고요. 저희들이 피해자들한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당 지도부 사이의정치적 역학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하시면 일 진행하는 데 방해만 됩니다. 그리고 타협안은 다른 게 아니고 저도 이정미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똑같은 우려를 했습니다, 환노위는 여러 사안을 다루기 때문에 여기에만 집중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타협안은 만약에 환노위로 넘어가면 환노위 안에 이 문제만 집중할 수 있는 소위를 저는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이것보다 더 소수로 구성을 하면 더 논의를 집중할 수 있고 더 빨리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넘어간다면 그 문제를 협의하는 것이 저는 가능하고 그게 현실적으로 더 빠른 방법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김삼화 위원님께서도 생각해 보시고요, 국민의당 간사로 계시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정상화되면 저희들 대화방이든지 아니면 회의를 바로 열든지 해서 그 재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두고 저희들끼리 갑론을박한다는 것은 굉장히 소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삼화 위원
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태경 위원님 말씀이 전혀 틀린 말씀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인 타협안으로 제시를 한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만큼 환노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위원님들이 여러 분이 얼마나 계실까 하는 그런 걱정도, 물론 저희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위원장님이 지금까지 엄청난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끌어오셨고 또 간사님들도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환노위로 넘어가지 않고 저도 여기서, 이 위원회에서 마무리를 하는 게 우리 국회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마무리를 못 하고 그것을 다시 다른 상임위원회로 넘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원식 위원장
하태경 위원님도 제가 알기로는 연장하는 데 동의를 하세요. 그런데 당의 입장이 지금 그렇고 그래서 저렇게 타협안도 내시고, 속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면서 타협안을 내시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보시지요. 최종적으로 안 되면 하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안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특위를 만든 이유가 분명하게 있고 또 주어진 역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여기에 앉아 있는 분들은 다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회의의 분위기와 상황 이런 것들을 지도부에 잘 전달을 해서 좀 전향적이고 긍정적으로 분위기를 바꿔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정을 하면 정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런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특위의 일치된 의견을 만들어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 데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한번 더 이야기를 해 보고, 이것을 지도부 간에 합의를 한다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이 좀 풀어져야 지도부 간에 합의가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상황이 풀어지면 바로 재가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상임위 안에서 상임위의 결정 같은 것을 해 보자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이삼일 동안 한번 더 노력을 해 보십시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도 본회의가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재구성하기 위한 토대도 여기서 일치된 의견으로 연장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한 이삼일 동안 더 해 봅시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보고서를 이렇게 냈는데 이 보고서가 지금 굉장히 불비합니다. 초안 정도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동안 우리 행정실 그리고 여러 보좌관들까지 다 의견을 모아서 만들기는 했습니다만 여기에 영국에 갔다 온 내용도 포함되기가 어려웠었고요. 그다음에 재발방지 대책 논의를 하고 있는데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된 논의도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최근에 주신 의견까지를 여기에 잘 반영해야 되는데 그것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지금 의결할 수는 없고, 이 문제도 한 이삼일 동안 위원님들도 다시 살펴보시고 여야 간 간사 협의를 통해서 포함시켜야 될 문제도 다시 논의해야 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0월 4일 이후로 연장이 지금으로서는 거의 불가해 보이는데, 본회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국조특위의 보고서는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도 이삼일 동안 간사 협의를 통해서 좀 보완을 하시고 그 이삼일 동안 우리 내부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더 노력을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의결만 가능하면 재구성하는 문제는 이론이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정도 노력을 이삼일 정도 더 하고. 제 생각으로는 지금 모일 수 있는 날이 금요일이 모일 수 있는 날인데 산업자원위원회가 여러 분인데 그날 김해를 가게 돼 있어요. 울산, 경주 이런 데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어렵고 그러면 내일 아니면 4일이 지금 일정이 있는 날인데 4일이 마지막 날이고 그래서 한다고 하면 3일 저녁이나, 연휴 마지막인데 그때는 지방에 계신 분들이 다음 국감을 위해서 서울로 올라오실 테고 3일 저녁에나 모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떠신가요? 일정이 제가 보기에는 그날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3일 저녁에 이 특위를 다시 한번 소집하는 것은 어떠세요?

김삼화 위원
저는 괜찮습니다.

정춘숙 위원
괜찮습니다.

우원식 위원장
하태경 위원님은 어떠세요?

하태경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우원식 위원장
부산이어서.

하태경 위원
3일이 일요일인가요?

우원식 위원장
아니요, 월요일이요. 휴일 마지막 날 저녁.

하태경 위원
예, 제가 오겠습니다.

우원식 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우리 서로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내용 이것을 지도부하고 이야기해서 당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지금 정치적 상황이 해결되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것이니끼 그것은 우리가 결정만 하면 되니까 그런 토대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이삼일 동안 더 하고 그리고 특위를 다시 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숫자가 부족해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서로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오늘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회의를 마쳤으므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