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3차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9월 26일


심재권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3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미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교섭단체 간사 위원 간 협의에 따라 참고인을 추가로 출석요구하기 위해 국정감사에 앞서 오늘 이렇게 전체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이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윤영석 위원님 이외에 여당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안 오셨습니다. 유감의 뜻을 말씀드립니다. 여당 위원님들께서 지금이라도 함께하셔서 원만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 2016년도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0시07분)

심재권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주선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일정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신상발언 할 기회를 주시면 어떻 겠습니까?

심재권 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주선 위원
제가 본의 아니게 지난주 토요일 날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부상을 당해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지금 11시에 수술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20대 국회 처음 맞이하는 국정감사고 또 저희 당의 경우는 두 사람밖에 소속이 안 되어 있는 위원회고 그래서 제 소임을 다하지 못해 가지고 위원장님께 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좀 얻으려고 제가 여기 나왔습니다. 수술시간이 지금 임박해 있어서 먼저 자리를 이석하더라도 양해 좀 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정감사에 여념이 없으시고 동분서주하시는데 제가 소임을 다하지 못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서면질의를 이용해서 최대한 국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재권 위원장
저도 우리 박 위원님 소식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쪼록 수술 경과가 좋아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필요하실 때 이석하도록 하십시오.

박주선 위원
감사합니다.

심재권 위원장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와 같이 오늘 참고인으로 의결할 김원동 씨와 채희준 씨는 사전에 위원장과 간사 위원 간 협의를 거쳤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부가하여 말씀드리면 김원동 씨와 채희준 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요구 7일 전 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자진하여 금일과 내일 각각 출석하도록 요청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와 같이 김원동 씨와 채희준 씨를 2016년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적 기대가 큰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시작하는 오늘 여당 위원님들께서 아직 참석치 않고 있는 데 대해서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조속히 우리 위원회 일정에 함께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국정감사 절차에……

윤영석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 위원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영석 위원입니다. 최근 국회 상황에 대해서 여당 위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2016년도 국정감사 시작을 이렇게 새누리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시작을 하게 돼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의회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장께서 국회 운영에 중립 의무를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고 편파적으로 국회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가 최근에 상당히 발생을 하고 있고 지난번 김재수 농림부장관 해임건의안 상정 과정에서도 명백하게 국회법을 위반하고 상정을 해서 가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적법절차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적법절차, 명백하게 국회법에 규정돼 있는 것을 위반하고 그런 것을 무시하면서 국회 운영을 한다는 것은 적법절차,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채로 이렇게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 사안이고 그러한 것이 시정되지 않고서는 국회 운영을 정상화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저희 새누리당 위원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불참을 하게 되었고 지금이라도 국회의장께서 그러한 국회 운영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거두고 정말 공정하게 또 편파적이지 않게 운영을 한다면 언제든지 지금이라도 참석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오늘 아침에 방송을 통해서 다 들으셨겠지만 국회의장께서 세월호특조위 기간 연장이나 또는 어버이연합에 대한 청문회를 하나의 어떤 시급한 안건으로 내세워서 그것을 받아주지 않으면 김재수 농림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하겠다는 식의 그러한 취지의 발언을 버젓이 이렇게 국회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한 단면이지만 그것이 국회의장의 대단히 잘못된 편파적인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국회의장의 행태를 비롯해서 국회 운영이 적법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담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국정감사 참석이 어렵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말 국회 운영이 정상화되고 또 저희 새누리당 위원들의 참석하에 정상적으로 국정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하게 제가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재권 위원장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국정감사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설훈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심재권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설훈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심재권 위원장
설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설훈 위원
지금 우리가 멕시코에 가서 현장 국정감사를 하게 돼 있는데 멕시코에 구금돼 있는 양현정 씨 사건이 있습니다. 그 관계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하려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현장에 있었던 분들을 국정감사장에 나오게 해서 내용을 들어 봐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증인 또는 참고인신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을 좀 받아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소영, 그다음에 이만복 이 양반은 피해자 대리인인데 업주의 형이고 한인매일동포신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이 양반은 사건 초기부터 통역과 번역 또 법률자문역을 맡았었고, 박기보 이 분은 업소 손님인데 1차 진술서 작성 시 통역 역할을 했습니다.이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사건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구금돼 있는 우리 한인 동포를 돕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해서 증인들로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재권 위원장
지금 멕시코 현지에 계시는 분들이지요?

설훈 위원
예, 현지에서 국감을 할 때 필요한 증인들입니다.

심재권 위원장
우리 상임위 행정실로 자세한 내역을 전달해 주시고요. 여야 간사님들께서는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되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일 위원
위원장님.

심재권 위원장
강창일 위원님.

강창일 위원
본 위원실에서 이번에 참고인으로 한 분을 요청했었는데, 일본대사관에서 정영환 교수를 참고인으로 모시기로 했었는데 기일과 장소 변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대사관이 아닌 13일 외교부 종합감사 때 참고인으로 기일하고 장소 변경을 요청합니다.

심재권 위원장
역시 우리 간사님들께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국정감사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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