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5차 정무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9월 27일


위원장직무대행 이학영
우리 정무위 위원님들 어제 세종시부터 오늘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반쪽짜리 파행 국감으로 이끈 데 대해서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무위원회가 국가적으로 대사인 한진해운이랄지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야당의 협의만으로 오늘 이렇게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346회 정기회 제5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 소속 위원 11인의 개회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제가 사회를 보게 된 것은 국회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오늘 논의할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간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이학영
김해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해영 위원
부산 연제구 김해영입니다. 일주일 후인 10월 4일에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까지 산업은행과 관련해서는 증인․참고인에 대한 채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국 앞으로 예정된 한국산업은행 감사를 위한 증인․참고인의 추가 출석 요구가 필요하므로 이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학영
김해영 위원님께서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자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해영 위원님의 의사일정 상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5시35분)

위원장직무대행 이학영
국회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서 김해영 위원님께서 동의한 의사일정을 상정할지 여부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의사일정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이학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관영 위원
위원장님,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관영 위원
국민의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관영 위원입니다. 오늘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관련해서 한국산업은행에 관한 국정감사일이 10월 4일임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오늘 의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위원장께서 위원장석에 앉아 계시고 모든 정무위 위원들이 같이 한마음으로 의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오늘 의결 예정인 증인 6명, 참고인 2명, 총 8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당초에 여야 간사 간에는 오늘 화요일 날 오전에 이 부분을 공정위에 관한 증인․참고인까지 모두 의결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의결하지 못하였고 부득이하게 야당만으로 이 증인․참고인에 대해서 의결하게 된 점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있을 국정감사가 차질 없이 또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하고, 현재 정상적인 국정감사 일정으로 보면 목요일 날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목요일 날에는 또다시 일주일 후에 예정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증인․참고인을 의결해야만 되는 상황이 또 도래하게 됩니다. 그때에는 오늘같이 야당만의 의결이 아니라 정상적인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누리당이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오늘 일반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의결은 그대로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학영
박용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용진 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위원입니다. 오늘 말씀은 안 하시지만 지금 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학영 위원님 그리고 김관영 위원님, 양당 두 분 간사께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 많은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의 그런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김관영 간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모레, 이틀 뒤면 그 후로부터 일주일 뒤에 있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증인 출석을 의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 정부 여당으로서의 어떤 책임 있는 국감에 임하는 자세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여야의 협치가 아닌 오히려 정쟁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은 김관영 간사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전에 3당 간사 간에 합의를 통해서 일정한 합의점에 이르는 증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만 만일에 더 이상의 협의와 논의가 진행되지 않거나 내일모레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일반증인 채택 때까지 새누리당이 국정감사에 복귀하지 않게 된다면 사실 지금은 합의된 증인들이 없기 때문에 국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그리고 대기업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국정감사와 질의가 진행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저는 두 분 간사께서 오늘까지 해 주신 노고에 더해서 내일과 모레를 지나고 나서도 새누리당이 국정감사에 정상적으로 복귀하지 않는다면 국정감사라고 하는 국회의 역할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합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유가 분명하고 또 소명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이유가 있는 일반증인들은 반드시 채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편법 상속과 관련된 이재용 공익법인 이사장의 경우, 그리고 대규모 리콜 사태와 관련해서 해외에서는 가능한데 국내에서는 되고 있지 않은 현대자동차의 경우, 그리고 안종범 수석처럼 서별관회의를 통해서 대우조선해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역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책임 있는 발언을 하지 않았던 이런 분들을 이번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해서 반드시 말씀을 듣고 국민들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누리당이 복귀해서 함께해 주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그런 책임 있는 태도를 견지하지 못하게 된다면 두 분 간사께서 그 책임을 다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고맙습니다.

심상정 위원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직무대행 이학영
예, 심상정 위원님.

심상정 위원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 계속 이 국감을 공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양당 간사께서, 두 야당의 간사께서 그래도 새누리당까지 참여한 원만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오늘까지 기다려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증인만 오늘 의결하는 절차를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내일은 국감이 없고 목요일부터는 이유를 막론하고 정무위 국감이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된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보니까 국방위원회 김영우 위원장이 소신에 따라서 참여하려고 하는 것을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국민 앞에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국민을 대표하겠다고 선서를 했습니다. 그런 국회의원으로서의 양심과 소신을 물리력으로 가로막고 있는 새누리당을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행태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목요일부터는 만약에 새누리당이 동참하지 않는다면 야당만이라도 국감을 아침 10시부터 책임 있게 진행할 것을 두 야당 간사께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학영
더 이상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추가로, 이의 없으시다고 답변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증인 채택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또 계십니까? 제윤경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제윤경 위원
29일 목요일에 있을 금감원 국정감사에 채택된 증인 철회를 요청드리려고 했는데 국정감사 파행이 길어져서 그게 어려워질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대출영업 그리고 또 카드 이용자 보호에 소홀한 점 이런 것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신한카드의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당…… 아니, 간사들 간에 협의 과정에서 대표가 아닌 이찬홍 상무로 증인이 조정됐는데 그 과정에서 신한카드사와 이 문제의 개선점에 대해서 여러 각도의 서면답변과 계획을 좀 들었고요. ‘이러한 관련 문제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일단 이 정도 답변으로 증인 신청을 철회했으면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학영
그러면 9월 29일 목요일 국정감사에서 제윤경 위원께서 신청하신 이찬홍 신한카드 영업부문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를 제윤경 위원께서 철회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이찬홍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는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쳐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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