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2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9월 22일



신경민 위원
아니, 중간에도 뭐 쪽지 들어온 것도 없습니까?


신경민 위원
지금 최성자 연구원이, 소장이 대단히 관심의 인물인데…… 이분이 혹시 사표를 낸 게 저희들 국감의 증인으로 나오기 싫어서 이걸 회피해 보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또 해외 나가는 것 아니에요? 이것 아무리 사표 내도 수리하실 것 분명히 고려하시고요, 증인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증인 신청하겠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신중호
뒤에 배석자가 지금 확인했는데요, 그것은 오보로 확인이 됐다고 지금 제가 쪽지를 받았습니다.

신경민 위원
오보예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신중호
예, 오보로 확인됐다고 쪽지를 방금 받았습니다.

신경민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저희들이 분명히 증인 신청할 것이고요. 참여연구원 23명 저희들이 증인 신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후쿠시마 지진이 나서 쓰나미가 났을 때 지질학자들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이게 한반도 전체에 영향을 줘서 한반도가 지금 이동했다는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GPS 값을 수정을 해야 될 정도로 했고 이것 때문에 한반도가 전체적으로 흔들려서 포항의 간절곶이 가장 취약한 곳이고 결국 울산단층, 지금 문제가 되는 양산단층에 영향을 줘서 4~5년 안에 상당히 큰 규모의 지진이 예상된다는 게 있었는데 이 얘기도 지질연구소에는 전혀 전파가 안 됐습니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신중호
그런 기사들은 메스컴 기사로도 많이 뜨기 때문에 한반도가 몇 cm 이동했다 이런 것은 기사로서 알고 GPS……

신경민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비는 전혀 안 하신 거예요? 특히 울산지역, 이 2개의 단층, 문제가 되는 양산ㆍ울산 단층에 충격을 줬다고 돼 있는데 전혀 대비를 안 하신 겁니까? 더군다나 여기가 10기 정도의 원전이 몰려 있는 곳인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신중호
그런데 원전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이 업무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경민 위원
어려운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신중호
아니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원전 관련돼서는 저희가…… 연구기관이 원전 관련해서 참여…… 발주한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요.

신경민 위원
지금 그 대목 말씀은 뭔가 대단히 중요한 함의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답변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신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대출 간사님 1분…… 누가 먼저 하실래요? 서로 계속 양보 잘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회에서. 박대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대출 위원
지질자원연구원장님, 이틀 전 기사에 ‘경주 지진 양산단층 5년 전 활단층 결론 내고도 비공개’, 이 말한 최성자 박사가 이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항의전화를 하고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대출 위원
그 내용이 어떤 게 사실관계인지, 본인이 발언한 내용이 뭔지를 상세히 해명하고 그 내용을 우리 위원들한테도 알려 주시고 또 그걸 바로잡는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위원장님!


박대출 위원
이런 겁니다. 오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원전 안전은 현재 이상 없다, 앞으로 예상되는 그 어떤 지진에도 끄떡없다, 그래서 안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원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원전 안전은 현재 이상 없고 앞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그 어떤 지진에도 끄떡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더 보강할 이유가 없겠지만, 근거가 없지만 그래도 좀 더 보강을 해 보겠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을 99.9999%가 아니라 100%, 101%로 높여 보겠다, 이 답을, 이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점 유념하셔 가지고 안전위원장님의 그 전문가적 견해를 저희들이 부인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홍근 위원
저는 마무리발언 잠깐 하고요, 의사진행발언으로 자료 요구하고 증인 얘기 좀 마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나온 이야기 중에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는 가령 계속 언급됐던 2012년도 지질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서 전문가들과의 토론에서 그게 결론이 설령 안 났다 하더라도 추후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는 이 정밀조사를 추후에 안 했는지 이건 누군가가 답을 해야 됩니다. 여전히 그 답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밀조사가 있었으면 실제 그 이후에 허가 났던 원전이 그냥 원만하게 무리 없이 허가가 과연 났을 것인지 이걸 우리 국민들이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답도 없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향후에 국정감사를 포함해서 더 규명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자료 요구와 함께 증인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선 아까 배덕광 위원께서도 요구를 했고 또 우리 야당위원들도 요구를 했던 신고리 5ㆍ6호기 승인 시에 활동성 단층에 대한 조사 결과, 그러니까 예비안전성과 관련된 그런 보고서를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이 부분만 1000페이지가 되고 그래서 오늘 그걸 제본을 해야 되고 또 한국전력연구원인가요, 그쪽에 또 무슨 동의를 구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얘기하면서…… 그러면 내가 파일로만 먼저 달라고 했는데도 내일 오후나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미 정부기관이 해 왔던 일들인데 파일 부분만 먼저 제출을 오늘 오후라도 바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보기 편하게 제본 부분은 바로 그 이후에 신속하게 해서 제출을 해 주세요. 한수원 사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서 요청을 해 주시고요.

신상진 위원장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아까 우리 회의 끝나기 전까지 해 달라고 그랬는데……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
지금 말씀하신 그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실무적으로, 기술적으로 해야 되는 시간들인 것 같으니까요 제가 지금 바로 확인해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세요.


박홍근 위원
파일을 먼저 주시고 제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받아도 되니까…… 파일 주는 게 무슨 시간이 그렇게 걸립니까?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
위원님, 저희가요 재작년에 사이버 공격 때도 보셨지 않습니까?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앞부분은 제외시키면 되잖아요?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
저희 자료가 또 나간 것이 그런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니까요 실무진들이 어렵다고 했을 때는 정 말 기술적인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박홍근 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국가기밀 부분이라든가 영업상 비밀을 빼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지금 10권 정도 되는, 수천 페이지 되는 그 분량, 10권인가 된다면 그중에 1권 내의 분량일 텐데 그러면 그 부분 중에서만 지금 활동성 단층과 관련된 지질이나 지진과 관련된 조사결과 부분만 저희한테 앞뒤 파일은 다 지워 버리고 그 부분만 주라고 하는데 그게 뭐가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을 확인하셔 가지고 오후 내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상진 위원장
그것 제출해 주세요, 무조건.

박홍근 위원
그다음에 증인 관련해서 조금 전에 여당 간사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최성자 지질연구원―당시 책임연구원이지요―다른 해명발언도 하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사표도 마침 안 내셨다고 하니까 저는 이 부분은 한번 우리가…… 다음주 목요일이지요? 그때 우리가 원자력 분야의 국정감사를 하니까 그러면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실제 본인의 책임 있는 답변, 그게 사실이 아니면 왜 아닌지 또 뭔가 좀 당시에 인터뷰는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된 것인지 이런 것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성자 증인 부분을 우리 간사단 간의 협의를 통해서 채택을…… 오늘 해야 아마 일주일 후이기 때문에, 일반증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착수해 줄 것을 여당 간사님과 국민의당 간사님께 요청을 드리고요. 끝으로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국감을 며칠 안 남겨 두고 있는데 증인과 참고인 중에서 방송 분야가 지금 1명도 채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동안 간사들에게 위임을 해 놓았고 간사가 합의 안 될 경우에 전체회의를 통해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좀 듣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또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도 채택 안 돼 있는 것은 전 대단히…… 특히 우리 야당의 위원들께서 증인과 참고인을 많이 요청했기 때문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는 간사들에게 맡겨 둘문제가 아니라 위원장님께서 직접 주재를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전체 위원들의 이야기를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한번 들을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시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여당에서 요구했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동안 국감 때 전례가 없다라든가 또는 수사ㆍ재판 중인 사례에 대해서 부른 사례가 없다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다 이미 확인해 본 결과 그게 또 아닌 걸로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께서 직접 위원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도 하나 궁금한 것 좀 질의 하나 해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지진이 강도가 8.0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질자원연구원장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신중호
에너지로 비교하면 8.0 정도 되면 단층대의 규모, 길이하고 하는데요, 한 수백㎞ 정도가 돼야 8.0의 어떤 지진이 난다라고 통상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밝혀진 바로는 국내에 수백㎞의 단층대는 현재까지는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양산단층이 현재 밝혀진 것 한 170㎞, 전체가 하나로 연결된다면……

신상진 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신중호
그래서 170㎞의 단층대가 움직인다면 8.0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상진 위원장
7.0도 또 가능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요?


신상진 위원장
이번에 5.8 지진도 예측을, 예상 못 했던 거지요?


신상진 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우리 지진에 대해서는 또 원전의 안전에 대해서는 아주 절대적으로 지진이 8.0이 나더라도 우리가 안전을 지킬 수 있겠다, 지켜야 되겠다, 이런 어떤 입장이 기본으로 깔려서 그것을 또 원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그런 관계부처라든가 또 그런 집단이나 이런 게 있다면 결국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것에 대해서 지질 연구에 따른 그것을 철저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입장 차이가 나고 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자력안전위원장님? 대개 뭐 그냥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그렇게 간단하게 170㎞라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8.0 지진이 생길 수 있다, 없다 그것은 여기서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고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하여튼 원안위 위원장께서는, 원안위에서는 적당히 이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원전을 추진하는 그런 입장, 하고자 하는 입장은 가급적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은 경계선에 있는 판단을 좀 더 하자고 하는 쪽으로 판단을 할 것이고, 그럴 때 그 경계선에서 그렇지 않은 그 입장을 강하게 대변하고 또 싸울 건 싸워야 되고 입장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 뭐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겠고…… 그다음에 오늘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 속에서는, 원자력 안전을 이번 지진을 계기로 해서 살펴볼 때 국민들에게 상당히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런 것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을 예상을 못 했던 만큼 거기에 따른 대응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의 부족함 이런 것도 우리 원안위원장께서도 인정을 하셨고, 또 이런 부분을 고쳐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몇 년에 걸쳐서가 아니라 바로 고칠 것은 바로 고치고 그렇게 철저히 대비를 해 나갈 때만이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고 또 원전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좀 씻고 일상적으로……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북핵은 북핵대로 또 핵 도발을 위한 여러 가지 북한의 문제가 있고요. 또 우리 내부에서는 지금 지진이다, 원전의 안전 문제다, 이게 국민들이 참 불안합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북핵 문제를 당장 어떻게는 못 하더라도 우리 내부의 원자력 원전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보수적인 처방과 대처를 하겠다는 입장에 서서 여태까지 진행됐던 부분들을 다시 검토하고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9월 29일 날 원안위 중심으로 하는 국감이 있는데 우리 간사님들께서 협의를 하셔서…… 우리 지질자원연구원이 2주밖에안 되셨다니까, 아까 보니까 뭐 짧은 시간에 업무 파악하랴 여러 가지로 어려우실 텐데 연구원 국감이 대전에서, 아마 그때 포함된 것으로 아는데 29일 날에도 좀 더…… 오늘 나온 말씀들을 잘 정리를 하시고 좀 더 확신할 것은 확신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 인정하고 하는 시간을 10월 5일 날로 미루지 마시고, 그때는 그때대로 하시더라도 다음 원안위 할 때 같이 저희가 검토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간사님들 협의하셔서…… 지질자원연구원장께서 29일 날에도 증인으로 참여를 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간사님들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국민을 대신해서 걱정하시고 지적하시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앞으로 더 대처를 하셔서 다음 며칠 이후에라도 우리 국감에서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경각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 문미옥 위원님, 배덕광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약속하신 대로 자료제출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방송 관련 증인……

신상진 위원장
방송 관련 증인 요청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우리 세 분 간사님들이 충분히 협의를 해 주시고 또 추후에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위원
잘 안 되니까 전체회의를 한번 열어서……

신상진 위원장
하여튼 그것도 우리 간사님들이 협의를 하십시다. 오늘 바쁜 일정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안전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위원장님 이하 하여튼 더 수고해 주시고 또 국민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자부심 속에서 고생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해서 국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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